제16대 국회 제220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鄭文和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 200년 동안이나 겪었던 산업혁명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사회혁명을 지난 한 세대 동안에 급격하게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식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화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 내의 괴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 내의 괴리와 가치관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정부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종대왕, 李舜臣 장군, 金 九 선생과 같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면 더 이상 존경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법조인도, 언론인도, 교직자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진정 존경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도덕체계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고 전통은 고루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꾸짖는 부모를 죽이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사회,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고 원조교제와 같은 성적인 타락이 공공연히 번져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든 나라를 넘어서서 살기 싫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현정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만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정부는 어느 분야에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파탄과 교육붕괴, 대량실업, 끝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 국정조사 한번 못해보는 천문학적 숫자의 공적자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현대사태가 가하는 파장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6월15일 이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념갈등과 보혁갈등은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희망도, 삶의 목표도, 삶의 가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현정부가 이야기했던 개혁은 무엇인지, 준비된 대통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던지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혼란과 격변 속에서 사회의 붕괴, 학교의 붕괴,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가치관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민 붐이 일 정도로 이 나라가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이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가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간 쌓아왔던 교육정책의 장점마저도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황폐화시켰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입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현정부는 촌지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수급상에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재정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는 학교붕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과연 현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3인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제도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무시험전형이라는 교육부의 말만 믿었던 98년도에 중3이었던 학생들은 3년이 지난 지금 단군 이래 최저학력 고3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초의 방침을 뒤집고 수능시험을 어렵게 낸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거 재수를 택한 작년 고3들은 현재의 고3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한번도 학교에서 못 보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수능시험을 보게 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치러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교육부총리는 당시의 정책입안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당국이 말을 뒤집어 피해를 보게 된 현재의 고3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의 정도가 소득계층 간 불균형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미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과외비지출에 따라서 특정지역,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를 고려할 때 결국 돈 없으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대학도 가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교육열풍에 대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입니다.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의 지출에 따라서 대학진학의 성패가 결정되는 우리 교육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제조, 엽기사이트와 같은 반사회 사이트의 개설과 이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증, 주식거래중독증, 사이버 성중독증 등 인터넷 중독증의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스와핑 등 성적인 타락문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신종사기극 등 범죄의 유형은 점점 첨단화 그리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반사회적인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대책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관련기술이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트 폐쇄나 정보접근 차단과 같은 대책은 정부가 민간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중독증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해서 지난 2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반사회적 사이트의 근절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실패는 무엇보다도 국정운영과 개혁마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인적인 구성과 책임감 부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장관들은 국가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책임자의 선발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나눠먹기 인사, 지역편중인사, 논공행상인사, 경력관리 인사방식에 의해서 지명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집권 3년1개월만에 무려 67명의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보면 3.9명의 장관이 나온 셈이요, 평균임기가 10개월도 안 됩니다. 부처별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던 장관이 태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장관들은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바뀌어온 셈입니다. 여기에 이번 3‧26 개각은 진정 지금까지 현정부의 장관인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패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국정운영의 파탄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미안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정당 간의 적절한 자리의 나눠먹기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장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책은 무엇일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과연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장관이 한 부처의 조직과 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결실을 맺기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인선으로 발생되는 정책실패에 대한 총리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바뀌면 실‧국‧과장급 인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실‧국‧과장급 역시 재임기간이 짧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3개월 정도로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을 갖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들을 임명하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갈아치우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장관이나 실‧국‧과장급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이 현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개혁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일하면서 공무원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책임지기 어려운 현정부의 인사정책과 더불어 우리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 없이 외국의 것을 모방해 들여온 각종 새로운 인사제도입니다. 목표관리제, 공무원 연봉제, 성과급제 그리고 개방형 임용제 등의 제도를 준비 없이 도입한 결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 사회만 흔들어 놓고 공무원들의 사명감, 충성심만 해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상 철저한 직무분석과 그에 의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별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 등을 먼저 시행한 것이 정책집행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장관은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교원들의 경우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이를 연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실적으로 재임기간이 매우 짧은 실‧국‧과장급의 공무원들에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은 2년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들어설 정부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정부는 이제 그 끝맺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 속에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가 일해 주기 바랍니다. 그 첫 발자국은 바로 21세기를 위한 국정운영시스템의 구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인적 자원을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결정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의 논리를 통해서 구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와 야당, 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개혁적, 반민족적인 목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은 용기 있게 수용하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논리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 반발하고 계속 흠집을 낸다고 합니다. 공정한 집행이라면 국민도, 언론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초법적이고 불공정한,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의 적용이요, 집행입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대해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 위에 군림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겨주는 정부, 국민간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시켜 주는 정부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부,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의 정부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鄭東泳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거의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보충질문을 할 때가 되면 사정이 또 달라지니까 여야 의원간의 여야총무들끼리 합의를 본 휴회결의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다음 鄭東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鄭東泳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유럽의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역사의 변방에서 소외와 가난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0여 년만의 짧은 기간에 두 나라는 유럽의 우등생이자 IT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일랜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핀란드는 IT장비와 휴대전화에서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국가 정보화와 IT교육 집중에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3년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 전자정부 추진을 목표로 걸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2001년 봄 현재 다시 전자정부의 설계와 추진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장으로서 총리께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IT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것은 정보통신분야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재설계작업, 국가경쟁력 재건설작업이라는 개념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자정부의 강력한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게 변화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정부부터 우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란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정부입니다. 종이가 없고 빌딩이 없고 칸막이가 없는 정부입니다. 또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칸막이를 털어 내는 작업입니다. 각 부처 사이에 높게 쳐져 있는 장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쪽 부처에서 저쪽 부처를 볼 수 없게 된 칸막이만 철거해 낸다면 정부의 효율성은 올라가고 국민은 편해집니다. 행자부와 법무부, 병무청, 국세청 등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한다면 우리 국민은 빈 몸으로 어느 관공서에 가서나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발전하면 관공서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전자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부처에서 쓰는 워드조차 제 각각입니다. 아래한글을 쓰는 부처도 있고 훈민정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워드를 사용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물론 호환기술의 발달로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마는 워드 하나도 통합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사령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조정기능이 부재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총리실이 할 일입니다. 총리직속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6년에 발족한 정보화추진위원회 밑에 21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에 회의를 열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은 서면으로 대신했고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자정부는 100년이 가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최근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전자정부추진이 직진을 못하고 갈지자 로 이렇게 오가는 것은 전자정부가 되면 공무원의 권한이 줄고 인력감축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정부가 되면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고 고급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근무환경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오지 못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1년에 1억통 넘게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동사무소를 오갑니다.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주민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개방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당장이라도 풀릴 수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국민을 편하게 해 주겠다는 의지만 갖는다면 주민등록 떼는 수고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행자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핀란드는 IT 1등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정보화의 전도사로 교육해 냈습니다. 우리도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건의료정보화 작업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50억 정도면 완벽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느닷없이 수조원의 재정펑크가 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1년에 4억건이 넘는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00%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체크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오늘 현재 구인‧구직사이트에 구직이 50만건, 구인이 13만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서비스업체들에게 이 구직등록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울릉도에 원격영상재판이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고 평가도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직장인들에게도 이같은 소액재판의 경우 원격화상재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출장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빠진 직장인은 이 목동에 가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을 떼 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로 신청을 하고 다음날 와야 합니다.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작은 사례입니다. 법무부가 이 출입국확인서비스를 다른 정부기관에게 개방하면,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전자정부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분야가 공공조달의 전자화입니다. 지금 조달청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달청이 공공조달한 6조8,000억 가운데 2조5,000억, 37%를 온라인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처입니다. 공공기업 그리고 다른 부처가 조달하는 총액이 60조 가량으로 막대한 물량입니다마는 아직도 1대 1 대면방식의 구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방조달, 건설조달, 공공조달을 획기적으로 전자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소폭 인하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국민정보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T활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는 세수감소, 형평성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마는 그러나 부가세를 낮추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세원이 확보되어서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경부가 좀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졸인력들은 채용을 해도 당장 쓸 수가 없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재투자를 해서 재교육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방갈로르에서 대졸인력을 데려오면 반값에 능력도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학교육 내용이 IT산업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T로 대역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대학, 핀란드의 헬싱키공과대학 그리고 38개나 되는 인도공과대학 이런 데서 배출한 우수인력이 이들 나라의 IT산업을 세계 1등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니까 5.4%가 30점도 못 맞는 낙제점수를 맞았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대학교 신입생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대학생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육은 공교육예산 23조5,000억, 사교육비 30조, 해방 이후 50조가 넘는 막대한 투입비용 반면에 산출은 대단히 부실한 작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산업체 현장에 가서 인턴실습을 할 경우에 학교에 돌아오면 학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국내에서는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교수님들께서 칠판에 쓰는 이론교육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공계대학의 경우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내용이 커리큘럼 속에 없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산학협동의 실용주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컨대 IT전문 공과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영재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전국 18개 학교에 1,250명의 신입생이 들어 갑니다마는 과기대에 들어가는 숫자는 500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0명은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반대학에 갑니다. 이들 영재들을 모아서 최근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학부과정 4년짜리 IT전문대학을 만들면 이들 영재를 모아서 고급IT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장관 소관입니다마는 교육부총리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고등학교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상업고등학교가 240개 이 가운데 124개가 최근에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했습니다.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의 실업학교 분류방식은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이런 구식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린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그리고 최근에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특성에 맞도록 IT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실습장비와 운영비 등을 특별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대의 IT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IT인력양성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은 100% 취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정보처리기술사 자격교육을 실시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 국방정보체계국에 IT전담본부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터넷을 개발한 본부입니다. 미 국방부는 전자조달을 최초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한 본부입니다. 올 봄에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인 칼텍에서 한국인으로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학박사를 받고 나이가 26살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귀국한 김모 박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지만 그러나 군대에 가서 자기 지식이 녹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지금 각 군별로 통신실이라든지 전산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단계, 한 차원 높여서 IT사령부, IT부대, 이렇게 만들어서 군내의 자체 소프트웨어개발 또 장비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희망은 우리가 전자정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IT교육에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李漢東 총리와 여러 각부 장관님들께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曺喜旭 의원입니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로 자부하는 의사와 약사 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집단 실력행사 앞에서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는 정책의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책의 일관성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급기야 의료보험재정은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과연 강제적인 의약분업이 최선의 길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현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직능구분에 따라 엄격한 강제분업입니다.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은 현실적인 의료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적인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약분업이 정착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몇백 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53년 강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다가 실패하고 장시간에 걸쳐 후생성의 노력으로 지금은 임의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수정 보완한 후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2년 3년간에 걸쳐 전라남도 목포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결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부는 과거 시범사업 실패사례의 교훈을 정말로 뼈아프게 되새겨 본 적이 있습니까? 의약분업정책은 외국의 선진사례도 좋지만 동양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의 관행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해 놓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의료여건과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 의약분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임의분업을 통해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장관께서는 강제적인 완전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방향을 수정‧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TC 제품의 일반 의약품 확대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판매 허용문제입니다. Over The Counter 제품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통해 판매토록 할 경우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지출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 2일간 복용할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사면 1알당 100원씩, 총 1,200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분업 이후에는 병원 진료비 8,400원, 원외 처방료 3,400원, 약국 조제료 3,400원이 추가되어 12알의 약값 240원을 포함해 총 1만5,44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약값이 1,200원에서 1만5,440원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약품 오‧남용 방지를 한다는 미명 아래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처방료, 조제료가 대폭 인상되어 의사와 약사만 이익을 챙기고 정작 의약분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기분이에요!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OTC 제품을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소화제나 연고, 간단한 감기약은 물론 드링크 종류도 일반 유통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OTC 제품의 일반 유통점포 판매를 허용하면 의료보험 재정적자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며, 진료비와 처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왜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OTC 제품의 판매 허용 및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말못할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셋째,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진료의 평등권을 추구하는 公보험제도이고 민간 의료보험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민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의 일부 재원을 공적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의료보험 재정적자 해결에도 상당하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자 위주의 진료환경 조성문제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불친절하고 권위적입니다. 예약을 하고도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실제 진료시간은 이삼 분에 그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환자의 절박한 질문에도 짜증을 내거나 귀찮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인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의사가 환자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병원도 환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진정한 주인이 의사가 아닌 환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고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따라 병원의 흥망 여부가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제 병원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정확한 예약문화를 정착하고 스마일운동과 같은 친절 서비스운동을 시작해서 환자를 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 징수체계의 부당성입니다. 현재 지역과 직장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50등급으로 차등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고 납부액을 보면 직장인 경우 507만원에 달하는 반면 지역은 39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하한선의 한도를 선진국처럼 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소득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작년 7월부터 이중자격자로 분류되어 이중삼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호부조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성격상 보험료의 이중부과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건강보험료 징수원칙을 복지가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보험료의 중복부과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현행 징수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36년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서도 민족의 선각자들은 목숨을 걸고 민족의 혼을 이어 나가기 위한 역사교육에 힘썼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조기유학 붐과 실망교육 이민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으며 현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어요. 이것 창피합니다. 이제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생을 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240만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생을 둔 40대의 직장인 가장의 과외비 지출은 1개월에 62만원으로 월수입 300만원의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작년에 지출한 과외비 총액은 무려 7조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모 고교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수석을 차지한 두 학생이 서울대 입시에서는 떨어지고 미국의 예일대와 MIT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상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가 최고 수준의 대학인 예일대와 MIT를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총리! 우수한 학생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한 교원 확보안을 법적인 제도로 마련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릴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대학 기여입학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대학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여입학제가 단순히 돈만 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학생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대상학생의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없앤다면 기여입학제도는 우리나라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주 식목일에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타 없어진 산림은 무려 2만5,000㏊에 이르지만 올해 식목일의 식수 면적은 5,000㏊에 불과합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전문인력과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자부장관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산불예방, 진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장비 및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는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듯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변할 수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당국자는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읽고 그들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새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비 문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위기,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 문제 등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시어 근본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경기도 가평‧양평 출신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2월 金 대통령이 향후 국정 5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준비된 대통령의 취임 3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던 국민의 대통령, 나를 믿으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노동자들에게 한 손에는 해고통지서, 다른 한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두 눈에 흐르는 실업가족들의 눈물은 휘발유가 되었고 가슴에 맺히는 실업 가장들의 분노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화염병은 불법이지만 화염병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이지 가혹한 법적 채찍은 아닙니다. 이들의 손에 화염병 대신 일자리를 주십시오.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라의 기본이라고 했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8%가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삼십대 60% 이상이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 정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의 국정 3년, 이제 그 잔치는 끝난 것입니다. 金 대통령이 지난 30년간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준비했던 국정철학은 노벨상에 소진됐고 정책노선은 대통령 임기 3년만에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이번 3‧26 개각은 어떻습니까, 자민련에 5석, 민국당에 1석을 할애해 행정부도 그야말로 3권분립을 시키는, 머리 셋 달린 정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념도 정책도 전문능력도 국민의 여론도 외면하고 단지 DJP+α를 구성한 3당 간의 철저한 권력나눠먹기 식입니다. 향후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에게 국가정책을 맡기는 것이 국정실패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98년4월 신문의 날에 평소 존경하던 토마스 제퍼슨의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언론관을 피력했습니다. 비판 없는 찬양보다는 우정 있는 비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정 있는 비판을 해 주시고 잘못하면 충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관이 바뀌어서 지난 2월에는 金 대통령이 여론에 연연하지 않겠다, 언론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우정 있는 비판은 듣기 싫고 잘했다는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언론 세무조사로 인해 金 대통령이 존경하던 토마스 제퍼슨의 후예들, 즉 미 하원의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의원들로부터 한국정부의 언론자유 훼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받게 됩니다. 급기야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은 1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집중된 이 사찰은 金大中 한국 대통령이 선언한 언론개혁에 비관적 예측을 갖게 한다며 세무사찰은 선거 시기를 앞둔 시점에 정보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99년12월 한 일본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진시황과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진시황은 분서갱유 황제로 유명합니다.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해서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해 제압하고, 언론사주나 기자들은 계좌를 추적해 옭아매어 현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신용비어천가만 활자화하도록 만든다면 이것 역시 현대판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2년 전 폐지시켰던 신문고시를 공정위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반여 언론들, 특히 빅3에 대해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론족쇄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총리는 앞으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은 포기한 채 언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역할을 통해 신문검찰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99년6월로 임기 종료된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임되고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공정거래법의 임기조항을 변경하고 신문고시 부활에 앞장서도록 한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아예 땡金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한 달 동안 공영방송 KBS의 9시 뉴스에서 군사정권 시절에나 보았던 땡全뉴스와 같은 땡金뉴스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왔습니다. KBS는 대통령 관련 22회, MBC는 14회인데 그것도 KBS는 앞부분에 MBC는 뒷부분에 편성합니다. 현정권은 지금까지 땡金뉴스는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세무조사 이후 공영방송에서 다시 땡金뉴스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러시아의 NTV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NTV 회장을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하는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슈뢰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던졌던 이 말을 金 대통령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가는 권력을 견제할 언론을 필요로 한다. 언론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고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수정 없다고 하고 주일 한국대사의 일시 귀국을 한국 정부의 여론무마용으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총리! 주일 대사는 일시 귀국한 것입니까, 정식 소환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대사 소환을 했는데도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대사를 귀임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한일 간의 파트너십의 결과가 이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한일 파트너십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지난 3월 문화관광부장관은 국회에서 현대문제는 개별기업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카지노 허가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장소도 장전항이다, 금강산 유람선이다 말이 많습니다. 어디에 허락할 것입니까? 또 북한에 세우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 여행객이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일변도정책은 지역경제만 피폐화시켜 왔습니다. 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은 보호하되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새만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지만 건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진 물관리시스템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속에서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정권 출범후 3년이 되어서야 여성부는 신설되었고 3개월이 되도록 아직 대통령께 부처의 업무보고 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실업은 실업대책에도 못 끼고 있습니다. 1실‧3국‧12과 102명, 예산 267억원 이것이 여성부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절반을 책임지는 여성부가 과연 효율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성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문화예술인이 강력 저항하자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준조세 정리라고 하는 경제적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고 저항이 거세면 물러나고, 도대체 정부의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은 무엇입니까? 준조세 정비와 관련 문예진흥기금 모금 조기폐지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는 기금은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국민부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기금이 공공기금화되고 경제부처에 의해 통제되어 자율적이어야 할 문화예술 고유의 특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원칙없는 일회성, 전시성 정책의 결과는 후대에 역사적 유물로 남겨야 할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박물관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남은 공사기간에 공정률은 34%, 전시관련 설계 및 공사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시급한 전문인력은 공공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박물관 앞마당에 있는 미군 헬기장 이전은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말까지 박물관을 준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군사시절의 권위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본 의원은 공사부실과 준비부족이 뻔히 보이는 새 박물관 건립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비교할 때 모든 부분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경기는 한국에서 보고 문화관광쇼핑은 일본에서 하는 실속없는 월드컵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002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바꾸고 정치인을 앉히려는 추한 모습은 또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세칭 총풍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사전모의가 없었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한 사건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리는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국정원 차장, 지금 辛 建 국정원장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내각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입니까? 힘 없는 장관들은 수시로 바뀌는데 총리는 여전히 건재한 것은 책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공동정권의 몫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답변 바랍니다. 金 대통령은 3년전 취임사에서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金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역사는 현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당적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3년전의 취임사를 되새기며 민주당 총재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먼저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도대상에서 성역이 없어졌고 보도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언론자유만큼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마침내 언론을 바꿔보고자 국민이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자유를 위해서 나섰지만 지금은 언론개혁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신문개혁국민운동을 출범시켰고 그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화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방관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 앞에 당리당략이나 정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언론계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간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을 향한 일체의 움직임을 언론장악 음모로 몰면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만 한다면 한나라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세력의 편을 들기 위해 시대적 요청을 저버렸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문고시를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는 판매와 광고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와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거의 고시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고시안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도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언론탄압이나 언론길들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경쟁위원회 프레데닉 제니 부위원장은 “불공정한 언론시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국 언론자유 방해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신문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신문시장의 현황과 무가지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또 고시안의 무가지 10% 제한 규정이 대자본의 횡포를 막는 데 부족하므로 무가지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오보와 왜곡‧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현재 매우 미흡한데 여러 개의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조문을 하나의 법률로 묶고 또 강화시키는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사찰, 언론탄압으로 모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성역이니까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또 만약 한나라당 정부가 수립된다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처럼 언론사에 대한 세금을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의 추악한 징표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서 추징금은 어느 정도인지, 깎아준 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세무조사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특정언론 죽이기, 언론장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그리고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또 지난 94년 세무조사의 결과도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세계적 추세이고 원칙입니다. 우리의 의약분업도 즉흥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1963년 의약분업의 원칙이 천명된 이래 역대정권은 본격적인 실시를 계획해 왔습니다. 94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의‧약‧정 간의 3자 합의를 이루었고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약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복지 중의 복지인 국민건강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만은 무책임한 정략적인 논쟁이나 근본을 뒤집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분히 오해와 과장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는 진료비 지출 인상분을 보험료 수입이 따라잡지 못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1996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일로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기존의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지 의약분업 때문에 갑자기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하여 단행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혹자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주원인으로 지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왔던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의료체계를 투명화시키기 위해 진작부터 요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의료체계를 투명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효과와 함께 인정되는 의약분업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의료체계 투명화의 효과는 이제 곧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현실화로 인한 비용증가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객이 20% 가량 급격히 늘어났고 처방료‧조제료가 추가되었고 약가마진을 없앰에 따라 고가약을 처방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개인부담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다 보니까, 옮겨 가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종전에는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감기만 들어도 가서 1만원 이상씩 사먹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나 약국의 보험처리로 이전되었습니다. 곧 국민의 쌈짓돈이 공공재정으로 부담이 이전된 것이지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비용 부담비율이 보험재정 부담 57%, 개인 부담 43%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평등권의 차원에서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개혁의 큰 성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추세는 좀더 시일을 두고 보면서 평가할 일이며, 설사 재정부담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을 백지화하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가 떠오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아직도 의약분업 자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들이 남아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의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익이 없는 논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비롯한 제도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고지원 증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안정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왜곡된 경제논리에 밀려 실질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현재 30%선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시민사회에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미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전체의 과제이고 온 정치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경제부처는 복지예산이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적극적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부 전 부처에서 공유되고 나아가 전 사회에 전파될 때 오히려 이번 건강보험 재정악화 사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의료수가, 저보험료, 저급여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안정적 보험 재정 체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수입의 3.4%인 반면 대만은 8%, 일본은 8.5%, 독일과 서구 제국은 13% 내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보험요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선행시킨 다음에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보험료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서 이 의약분업이 국민의 정부의 큰 치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각오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지식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鄭東泳 의원께서 IT산업 세계 최고를 차지한 핀란드를 소개했습니다. 핀란드가 2000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6위로 도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구 비례 도서관의 수가 미국에 비해서 8배, 일본의 15배입니다. 국민 1인당 장서의 수도 미국, 영국, 일본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프랑스, 캐나다의 10분의 1, 영국의 15분의 1, 독일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스페인, 터키, 말레이시아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합니다. 장서의 수 역시 절대 부족합니다. 출판산업은 고사 직전이고, 국민들은 책을 한 달에 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 콘텐츠 예산을 10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려서 도서관을 훌륭한 장서와 지식콘텐츠로 채워 나가며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시키는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부로 행자부가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참으로 대행입니다. 문화예술계를 고사시키는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 부처가 문화계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문화진흥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반문화정책이 추진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역사왜곡은 일본의 교과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도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방 이후 일제잔재의 청산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친일의 자손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의 자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뒤바뀐 사회풍토, 식민통치를 위해 도입되었던 법과 제도,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는 식민사관, 이러한 잔재가 여전히 남아서 역사왜곡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보존해서 역사교육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 나치에 부역한 99만명을 처벌한 프랑스는 잘못된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아픈 역사의 현재화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야당의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왜곡된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 온 극우적인 잡지와 신문인 사피오나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역사마저 왜곡하는 언론의 기사가 과연 인용할만한 가치와 신뢰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날 국경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한글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자 민족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국민 모두가 기리는 일은 어떠한 역사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길이고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날은 세계 제일의 문화유산이 탄생한 날입니다.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의 벽두에 문화국가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경일에 한글날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경일에관한법률개정안이 여야 4당 의원의 공동발의로 심의 중에 있고 백 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찬성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여망대로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각계각층의 명사 천이백 분이 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적 여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언론개혁도 보험재정도 문화국가 건설도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이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한 정책토론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권의 일방적 독주는 정당화되었고 야당의 정당한 견제와 경고는 발목 잡는 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준비 안 된 정책들이 남발되었고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투쟁까지 겹쳐 그야말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IMF를 2년만에 졸업했다고 자화자찬했던 준비된 정권이라고 기고만장했던 金大中 정권 3년의 공과표를 매겨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총체적 위기, 총체적 정책파탄 이외에 어떤 다른 말로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에 따른 국회의 의석비율은 인위적 조작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집권하자마자 30여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소위 공동여당으로 이적시켰고 16대 들어서는 의원꿔주기라는 전대미문의 묘기를 선보여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3당 정책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형태로 민의를 왜곡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국회의 권위도, 정치도의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李漢東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정강‧정책‧이념이 판이하게 다른 3개 정당의 연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이 원론적 의미의 충실한 정책연합인지 아니면 제1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야합인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합니다. 광역시‧도의 한두 개 지역을 선정,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던 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보험료 공평부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했던 그 명백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고 봅니다. 車興奉, 崔善政 전 복지부장관입니까? 입안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金元吉 신임 복지부장관입니까? 아니면 시행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李海瓚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내각의 수장으로서 총리께서 책임지고 용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변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국고를 들여 교체했던 주민등록증이 시중의 흔하디 흔한 카드복사기로 10초만에 위‧변조된다는 것이 판명되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 어떤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초에 있었던 소방관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지휘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가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시행한 사람은 입안한 사람 핑계 대고, 입안한 사람은 시행한 사람 뒤로 숨어버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인사원칙입니다. 정부각료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의 한계,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총리의 철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어제 林東源 통일부장관이 독일에 있는 宋斗律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믿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왜 그당시 그 정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국정원에서 북한노동당 최고간부라고 확신하고 있던 宋斗律 씨를 입국 허락키로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鎭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2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1월17일 노동부는 실업자가 최대 100만명을 넘지 않고 연평균 실업률이 3%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달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실업예측은 실업대책의 기본자료입니다. 정확한 예측도 없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노동부는 실업자수를 80만명으로 예상하고 2001년 실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업의 특징 중에서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청년층과 50대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50대는 IMF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직장에서 내몰리고 가정에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해 가장의 권위마저 잃어버리는 등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50대 재취업 희망자에게 주어지는 일은 단순 노무직뿐입니다. 칠팔십년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이들 50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우리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은 물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그 어떤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조차 정규직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로서 유급 출산휴가, 무급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즉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239곳 가운데 설치된 곳은 56곳으로 23.4%에 불과합니다.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는 국회가 하지만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은 행정부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법제정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제도의 시행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되었습니다. 李海瓚 당시 교육부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5만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기간제 교원들이 아무런 신분보장 장치도 없이 정책실패로 인한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셨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총리께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병폐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00년 하반기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가 1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이나 행정 난맥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간 본 의원이 준비한 지방자치제도개선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4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재‧보궐선거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더라도 20%대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임기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혁안의 골자는 지방자치제도에 이른바 내각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회에서 간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의원 결원시 비례대표 후보가 그 직을 승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유고시에는 낭비적 재‧보궐선거가 필요치 않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자치제도개선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의료보험 개혁안 입안 당시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간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강도나 재정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실상을 고려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분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목적세 신설과 같은 정리되지 않은 대책을 내어놓아 또 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 스스로가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리된 대안, 실현성 있는 대책을 신중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吉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3월30일 서울 금천구 선거법위반사건 1심 재판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민주당 張誠珉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 정신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실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극심한 부정선거로 공명선거가 크게 침해받았고 또한 검찰의 편파수사‧기소로 인해 검찰권이 검찰 스스로에 의해 침해받았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사건 중에서 여당당선자 6명을 포함, 선거관계자‧가족 등 8명을 재판에 회부한 것이 바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기소에 대한 증거자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금천구사건은 우리 당 소속 후보측의 고발이 있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인지,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오랫동안 검찰에서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으로서 검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판결이 향후 검찰의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1항2호를 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담당 부장판사가 민주당 金重權 대표의 친 처남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형사소송법상의 법관 기피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는지 그리고 2심 재판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전개될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권 수호를 위해 기피신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IMF의 고통도 사라지고 지역간‧계층간의 갈등도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여전히 총체적 위기이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에 대한 공과표에는 파국 이외의 다른 말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권여당 핵심인사들의 머리 속에 정권재창출 이외의 다른 화두가 하나쯤은 들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생, 국민의 고통, 희망제시,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체적 정책파탄에 대한 정부여당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홍천‧횡성 출신 柳在珪 의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TV드라마 왕건을 보면 태조 왕건은 민생과 민심을 얻음으로써 고려를 창건할 수 있었고 맹자는 ‘민은 하늘이요, 이들에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하였습니다. 즉, 백성이 배고프면 예의도 도덕도 문화도 없다고 하시면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민생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불황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환율이 뛰어 오르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문화적‧교육적 불균형은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골을 점점 깊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84%와 은행 여‧수신의 65%, 정보통신 생산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산업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이처럼 계속 된다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더 커질 것이며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이나 공해, 소음, 과밀학급과 같은 제반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총리가 주관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빠져 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각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수도권 광역단체장만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과연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먹고살지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5%도 안 되는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현실이며 옛부터 자생적으로 커가던 재래시장은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의 침투로 이제는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방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설업은 2년전 건설업체 등록기준이 완화된 후 업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경기침체로 수주액은 줄어들어서 하루에도 몇 개씩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이처럼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총리,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총량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하고 지방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지방산업공단에 대기업이나 연관된 산업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설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무엇보다 건실한 지방 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지역제한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조상 때부터 일궈온 논밭을 버리고 농민들이 대도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 없는 말기환자에게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농정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농업과 가공업, 휴양과 관광업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농촌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이며 이제는 6차 산업으로 인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 없는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휴양과 문화사업, 공해 없는 IT산업을 발전시키고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 주었고 상환기일도 연장해 주었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해 주었습니다마는 갚아야 할 원금 자체는 그대로 남아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싼값에 암거래 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제까지의 농정의 철학이었던 경자유전의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에서 학생들이 도시로 전학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과외를 받을 수 없다는 웃지 못할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외비지출과 명문대학 진학률이 비례하고, 사교육비가 연 7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육부가 교육정상화라는 미명아래 학교의 보충수업을 강력히 통제하여 공교육이 붕괴된 까닭입니다.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가지만 학원조차 제대로 없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에서는 과외를 받지 못해 학력과 대학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과감히 위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는 그 지역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대도시 못지 않은 농어촌과 지방의 교육은 불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또한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학생모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수지원으로 합격했더라도 결국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가 하면 입학후에도 편입학을 통해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가기 일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대 졸업생에게는 대기업 응시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애써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인맥이 중요한 한국적 풍토에서 개인의 자질이나 성적이 무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주요 도시에 동경 못지 않은 명문대학이 있고, 미국도 특성화된 명문대학이 각 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지방대학에 과감히 투자하여 지방 명문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갈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심각한 불균형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를 살펴봅시다. 경기도 과천시는 96%인데 강원도 철원군은 16%입니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부족한 자치단체가 무려 59%인 146개 시‧군이고 그 반 이상이 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행자부장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자립도를 재평가해서 자립도가 낮은 단체에게는 교부금을 차등배분해주기도 하고, 양여금과 특별교부세를 증액해서라도 집중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민련 대표연설에서도 기초단체장에 대한 임명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공무원사회, 일반 국민간에도 기초단체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 34명이 발의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임명제 대신 주민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현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6년을 돌아보면 민주주의가 많이 신장되고,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마는 단체장의 과욕과 선심성 전시용 행정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의 낭비와 부채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화청사 건립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인허가 비리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무원 의원들 사이에 편이 나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이제까지 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임명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하기 위한 대책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장선거가 1년 남짓 다가온 이제는 임명제든 제도적 보완이든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자부 자체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 정부 주민 학자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농촌은 고령화 영농자가 대부분인 반면 기계화 영농이 98%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농기계교관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안정적으로 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농촌 현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데다가 노인들이 고된 농업노동과 만성질환 농약중독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범위마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안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특수진료과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시‧군이 많아 주민들은 거리가 먼 2, 3차 진료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에게도 도시 못지 않은 의료혜택을 받게 하려면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시설과 기능을 확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종합건강진단시스템, 원격진단시스템, 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장비와 노후화된 건물과 입원실을 보강하는 한편 특수진료과 전문의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건소를 準 군립병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나 부당 허위신고가 없어져 의보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책임감과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근무기피로 인력이 부족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보완책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 공중보건 관련 전문 의과대학으로 의료요원을 별도로 양성해서 충분한 보수를 보장하고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의 바탕이어야 할 농촌사회가 무너지고 지방자치와 공동체가 붕괴되면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또 문화정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백성은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는 가르침으로 목민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그 본질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음은 鄭義和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3년은 지난 시대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사회발전의 기초와 동력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절망과 좌절감이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양지는 정권이 차지하고 그늘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실붕괴로 상징되는 공교육의 황폐는 희망을 찾아 조국을 등지는 엑소더스의 물결을 만들어내었으며 준비 안 된 의료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는커녕 갈등과 대립, 불신의 난치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개혁의 호기를 모두 놓친 채 원칙도 방향도 비전도 없는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국가의 총체적 붕괴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개헌 운운하며 정권 재창출에 혈안이 된 정권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에서 드러나듯이 이 내각의 위기예측능력과 관리시스템은 허술하다 못해서 아예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까지 갈지 알 수가 없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미봉책만이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사회와 신뢰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미래의 조국을 함께 그려갈 국민적 각성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재정파탄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 등 일련의 사태를 추진하고 집행한 내각의 총책임자가 용퇴하는 것만이 책임정치의 구현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둘째, 교육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듯이 의료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 의료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7만명이 넘는 인간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집단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를 위해서는 그들보다 정부가 더 탁월한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결코 기울지 않는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정책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끔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의보재정 파탄이 마치 의사들의 부당청구에서 비롯된 양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상실로 빚어질 의료의 황폐화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뜻있는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이들은 촌지나 받는 교사, 탈세를 일삼는 언론인, 부당청구로 치부하는 의사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이 계통의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권위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각계에 대한 음모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은 지난 3월 의약분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속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의약분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의료보험 통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줄곧 단계적인 의약분업을 주장했었고 완전 의약분업을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선진국과 같이 개방형 병원이나 자유판매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집권당이 추진하는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면 우리의 의료관행이나 행위별 수가체제의 문제점이나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전통적 가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패가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 후에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반개혁주의자로 내몰렸습니다. 어떤 이는 타의에 의해 관직을 떠나야 했고 어떤 이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노동단체에 의해서 낙선대상이 되는 등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의약분업을 강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물 오‧남용은 되레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완전 의약분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이익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전투구에 의해서 더욱 왜곡되고 기형적인 의약분업 형태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기형적 의약분업은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작금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마치 의약분업 탓만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공교조합 통합을 결정할 당시부터 예견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자율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국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식 공적체계로 묶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였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모형으로서 출발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집권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한 장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흑자였던 건강보험조합들의 적립금이 적자로 반전한 것은 1997년의 일입니다.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과 같이 97년말 정권이 바뀌자 의료보험 통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 구르듯 커져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않았고 징수율은 70%선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조합의 방만한 지출로 인해 3조4,000억원에 이르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보험 재정의 위기를 부른 주범이고 기형적 의약분업은 재정파탄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 의원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통합을 일단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통합된 관리조직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분리하십시오. 지역조합은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독립시켜 과거와 달리 지역조합을 광역화해야 합니다. 직장조합 또한 조합의 수를 과거보다 현저히 줄여서 대형화하고 직장조합 간에 피보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등 상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약분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셋째는 국민의 편의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약물 오‧남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약에 대한 인식변화 또 행위별 수가체계 등 현행의 관행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 것입니다. 현재 의보 재정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만큼 파탄지경에 와 있고 국민들의 부담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은 그 불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형적 의약분업제도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호르몬제, 신경안정제에 한해서 의사 처방이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소위 단계적 의약분업으로 가야 합니다. 동시에 완전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인프라구축에 매진해야 합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는 주사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관리의 문제는 물론이고 환자의 불편 그리고 연간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정지출을 감안할 때 당연히 분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의료보험 재정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차제에 현재와 같은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포기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주의인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제로의 전환은 재정건실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연간 1조원 이상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형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도 의약분업을 뿌리내리고 국민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계약제와 개방형 병원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임장관이나 여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이나 심사강화, 차등수가제, 포괄수가제 이런 등등은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의료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내야 됩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다시는 이번과 같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졸속적인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우리 국민들은 악화일로의 자연환경과 잘못된 식생활, 흡연과 음주문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에 대한 광적인 선호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농약잔류와 중금속 오염 등 날로 악화되는 환경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만성 성인병과 각종 암을 예방하고 양질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병의 예방은 보건복지 분야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의 체계화된 전략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와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의약품 물류센터와 약제비 직불에 대한 견해와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부 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남강댐 상류, 지리산 유역의 영천강이 녹조현상이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식수확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끝으로 총리께서는 북한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인 宋斗律 교수의 칼럼이 한겨레신문에 금년 들어 다섯 차례나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주 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林東源 장관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북한 노동당 간부의 글이 국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문책할 사항이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신뢰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花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의원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500여명 이상의 백혈병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으며 상당수는 치료비가 없어 골수이식수술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에는 의료서비스공급보장과 재원조달보장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약이 분업되어 의사와 약사의 의료행위가 투명해져서 과잉진료와 약물의 과다투여를 억제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재원조달을 보장하려면 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진국의 완전보장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만명의 산모가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이중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방문환자의 약 51.6%가 불필요한 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은 의료행위의 30% 이상이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나 외래주사투여의 경우를 볼 때 3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500여개나 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과잉진료나 약물과다투여에 의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부자인 직장조합과 가난한 지역조합으로 나뉘어져 부자 조합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오히려 가난한 조합원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공급 보장의 첫걸음인 의약분업과 재원조달보장의 토대인 의료보험통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국민의 건강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단과정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세력이 있었으며 이 저항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은 1948년 노동당이 집권하여 국가의 세금에 의한 의료비재원조달로 국가가 의료서비스공급을 완전보장하였으며, 미국은 의료를 상품화시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20%인 약 4,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의료보장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클린턴정부 8년 동안 의료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저항세력에 의하여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자유기업형 서비스공급체계를 택하면서 재원조달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급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시도했으나 역시 강력한 저항세력에 밀려 선택분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노인인구가 적고 의약분업도 성공하고 있어 일본보다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다른 각국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여건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명기한 것을 시점으로 의료서비스 공급부분의 개혁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그후 20년이 지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는 목포시에 의약분업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성공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 1988년 국민의료정책심의회에서 의약분업 3단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또다시 6년이 지난 1994년 개정약사법에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1997년7월로 명기하였습니다. 1997년이 되어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안을 제시하고 1998년5월에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 모델과 시기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2월 국회에서 의약분업 연기를 포함한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비로소 1999년5월에 시민대책위의 중재에 따라 의‧약계는 의약분업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10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2000년7월1일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하나의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찰, 대립, 연구, 시범, 진통, 우려, 굴곡을 거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196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불편함에도 37년 동안 역사의 흐름은 올바른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온 것입니다.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의사‧약사의 의료행위가 심사평가원에 노출되었으며 과잉의료, 부당의료, 약물 오‧남용 등을 조정하고 억제하고 예방하여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도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분업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보험수가 인상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37년 동안 추진해 온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양심적인 대다수의 의사‧약사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준 반면 비양심적인 소수의 의사‧약사들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의 도모를 촉구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여러 대책 가운데 과잉의료와 과다약물 투여의 근절이 핵심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발본색원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실사, 평가의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바로 며칠 전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니 파탄이니 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은 아직도 의보재정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이 된 상태를 의미하며 파탄은 지불정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1/4분기도 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지출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의보재정의 고갈로 속단하는 태도는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보재정 악화가 의약분업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의약분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거나 의보재정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또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을 했기 때문에 과잉의료와 과다약물투여를 예방함으로써 의보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표3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요양급여 범위가 확대되었고 의료수가를 인상하였으며 보험재정을 계속 적자운영한 결과로서 원인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분명합니다. 한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지면 소비부터 줄이고 받을 돈을 받고 그래도 안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유지합니다. 하물며 국가기관의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첫 번째, 2000년7월1일 의약분업과 동시에 출범한 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진료 과다약물투여를 억제하며 부적절한 지출을 줄이고 둘째, 보험징수율을 92%에서 95%로 높이며 정부로부터 지역의보의 50%를 지원받고 세 번째,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에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오조원의 비용은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충분히 재원조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보험재정 악화는 이미 알고 있는 요인에 의하여 예측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가 부족한 국민에게 마치 재정파탄으로 오인케 하여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국민 스스로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기업형 서비스 형태이므로 국민은 의료소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료소비자는 다음의 네 가지에 의해서 준비됩니다. 첫째, 의료소비자는 병이 나지 않도록 자기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소비를 삼가하고 둘째, 발병초기에 조기발견하여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셋째, 질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병‧의원을 이용하고 그 치료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넷째, 국가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발전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수업을 통하여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 준비와 관련하여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스스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보건수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화 하여 국민을 의료소비자로 준비시켜야 하는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의 중심은 교사들인데 요즈음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더욱이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교육계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방안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교육과 관련한 논쟁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평준화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규모에 따라 우수교사를 보유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전개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은 거주지역 학교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또한 농어촌이나 지방도시로 우수교사 유인책은 있는지 교육부총리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장관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성의 인권 중 분만권과 육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성의 복지를 위한 노동과 경제활동의 기회균등에 대한 여성부의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모성보호 관련법안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1세기 관광대국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작년 7월에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인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못먹고 못살게 되어 병을 얻고 병이 생기니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못살게 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합니다. …………………………………………………………… 국민의 건강보장에는 정치적 견해로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력을 한데 모아 국민을 위한 역사의 승리자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鄭文和 의원, 鄭東泳 의원, 鄭柄國 의원, 辛基南 의원, 尹斗煥 의원, 柳在珪 의원, 鄭義和 의원, 金花中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님께서는 현정부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정립되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견해를 물으시고 국민들 사이에 이민 붐이 일 정도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이유와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목표는 21세기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정부는 국정이념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세 가지 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터잡아서 2001년 금년은 다섯 가지 국정지표를 이미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민주인권국가의 구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의 실현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섯 가지 국정지표에 맞추어서 20대 주요국정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게 될 때 저희는 21세기 초반에 G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 공동선에 부합하는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회 공동의 목표가 바로 그 가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복지 또한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윤리의식, 건전한 시민정신, 민족공동체 정신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鄭 의원께서 국민들 사이에 이민 붐이 일 정도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견해를 같이할 수 없습니다. 지난 IMF 경제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공교육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육이민에 관한 일부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이같은 문제는 일부 국민들 가운데의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鄭文和 의원께서는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터넷 유해환경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鄭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지난 2월 자살사이트 등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인터넷상의 자살, 엽기, 폭탄제조, 아동포르노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자살사이트 33개, 폭탄제조사이트 23개에 대해 폐쇄 등 엄중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의 특성상 반사회적 사이트의 근절은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민간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반사회적 사이트의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文和 의원께서는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0개월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부처의 조직과 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 소신을 갖고 일하여 결실을 맺기에 10개월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잘못된 인선으로 발생하는 정책실패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관의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소관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료의 인선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소양과 자질, 경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해당부처의 조직과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부 장관들은 취임 후 성급하게 정책의 결실을 맺으려 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하여 수정 보완하되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鄭 의원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각료들로 하여금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은 자기 책임하에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文和 의원께서는 장관이나 실‧국‧과장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 개혁의 지속성, 공무원의 전문성을 해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직기간이 짧은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과 능률의 저하로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鄭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전보권은 각 부처 장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한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에 전보제한기한 내에는 전보인사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는바 공무원 전보제한기한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鄭東泳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이 필수조건이라는 鄭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주요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네트워크의 구축을 이미 완료했고 주민, 부동산, 자동차, 국세 등 기본행정정보를 DB화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그동안 정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에 힘입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상당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정보화 추진원칙과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2002년까지는 전자정부를 확실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를 전담토록 하는 등 전자정부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운영을 합리화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실있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鄭東泳 의원께서는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자정부추진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이를 뒤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정보화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심의‧추진하면서 관련기관 간에 추진내용을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 사이버코리아 21,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등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동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행정‧재정‧교육‧국방정보화 등 21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해서 각 분야별 정책개발 노력을 일층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보화관련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국가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국가정보화 추진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 국가정보화사업의 종합조정, 수립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점검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전자조달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의 개정, 국방‧건설‧공기업 등으로 전자조달을 확산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2002년 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조달청을 중심으로 정부조달업무의 전산화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금년부터 물품 2억원, 국가시설공사 78억원 이하의 입찰은 모두 전자입찰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과 업체를 사이버공간으로 연결하여 물품을 사고파는 범정부적인 전자장터 B2G를 금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달청에 도입된 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규모가 큰 국방‧건설분야에 대해 내년까지 전자조달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지금 시스템구축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자지불, 전자인증제도 등 관련법과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 의원께서는 국방부산하 각 부대의 전산실을 통합하여 가칭 IT사령부와 IT부대를 설립하여 각종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장비를 자체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鄭 의원께서 제시하신 가칭 IT사령부 설립방안은 국내외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한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2월 그동안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기능을 개편해서 미국과 같이 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현재 240여 개소의 각급 부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설을 5개 내지 7개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대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현대전 및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여 정예정보화군을 육성하고 장병들이 군복무 중에 정보화 능력을 갖추어 전역할 수 있도록 장병정보화교육을 강화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정보화교육을 위해 사단과 여단급 이상 부대에 150개소의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병정보화교육을 위해 대대급부대 1,615개소에 인터넷 교육장을 설치하여 장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급부대 6,842개소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여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부터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인터넷정보검색사 교육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14만명의 장병이 검색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鄭柄國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98년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사 중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시고 그후 3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IMF 외환위기의 극복, 남북정상회담, 4대분야의 개혁, 지식정보사회기반구축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으며 상당한 수준의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의보재정문제를 비롯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추진상의 일부 오류와 일부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있어 향후 경제상황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경제회복에 주력을 해 나가면서 공교육문제, 실업문제, 의보재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일관성 있게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중산층과 서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3‧26 이번 개각을 비판하시고 앞으로 장관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전문가에게 국가정책을 맡기는 것이 국정의 실패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26개각은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국 안정과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에 임명동의 요청된 사 람 또는 선출에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장관 임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신문고시제정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외국언론단체의 지적에 대한 견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해 제압하려는 것은 아니냐,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공정거래법의 임기조항을 변경한 이유와 신문고시 부활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실시되는 세법 본연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신문고시의 제정도 공정거래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鄭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부 외국 언론단체의 시각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일응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부터 위원임기 3년, 1차 연임한다는 조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 위원에게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이같은 임기운영을 보다 더 명확하게 조문화, 명문화하기 위해서 작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 위원을 구분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고시 부활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유업무의 집행 차원에서 공정위의 자체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공영방송의 소위 땡金뉴스가 부활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는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개입하거나 하는 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톱으로 보도한 경우는 한미정상회담 등 뉴스가치가 높은 내용으로 이는 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도 비중 있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취재, 편집, 방송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주일대사는 이번에 일시 귀국한 것인지 정식소환인지 그리고 만약 대사소환을 했는데도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것이지 소환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일대사는 본국 체재 기간 중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후에 일본측 관련동향을 정부에 보고하고 금후 대응방향에 관해 협의한 후 정부의 지침을 받아 임지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귀임 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현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그 이후에도 불응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제 날짜로 정부 내에 설치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반장으로 취임한 대정부대책반에서 심도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연구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현 상황에서 한일파트너십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왜곡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직시와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98년10월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정부는 재수정을 강력하게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4월11일 일본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채택과정이나 새로운 수정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현대의 카지노 허가문제와 관련 논란이 많다고 하시면서 어디에 허락할 것인지 또 북한에 세우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여행객이 외국인지 내국인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측은 북한 장전항에 설치된 해상호텔 내의 일부공간을 외국인카지노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통일부는 현대와 북측간에 관광대가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지난 3월19일 승인유보를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질문하신 우리 관광객이 북한입장에서 볼 때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남북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단정적으로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의원님은 이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를 위한 법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행위도 규제하는 법안을 성안,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여론수렴을 한 결과 우리 문화예술계의 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기부금품 모집은 현행대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예술이 국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 하에 일관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정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은 우리 국민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관련전문가, 관련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鄭 의원께서는 월드컵대회 준비가 전반적으로 일본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관광 확대 등 내실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서 현재 준비가 다소 뒤지고는 있으나 대회 개최 전까지는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 의원께서 걱정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관광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관광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총리주재로 월드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鄭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회준비상황을 중간 종합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정치인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즉시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부산 아시아대회 조직위원장을 바꿔서 새로 임명하려는 계획은 없다는 정확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총풍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당시 辛 建 국정원 2차장의 국정원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소위 총풍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수사는 그 수사주체가 검찰이었지 국정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柄國 의원께서는 현재의 총체적인 국정난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총리직 사퇴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어제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현재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의보재정, 고용문제, 공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내각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기능별로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면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작년 취임 초에 밝혔듯이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辛基南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辛 의원께서는 신문고시가 부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신문시장과 무가지 비율의 현황, 무가지 금지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다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신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등 그동안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민간단체 등에서도 신문고시의 제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공정위의 주요 핵심업무인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무가지 비율 등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가지의 허용비율에 대해서는 허용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1분과회의에서도 무가지 허용비율을 기본훼손율과 최소한의 판촉지원 등을 감안해서 10%로 하되 신설지국의 경우에는 초기 3개월간은 15%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무가지 허용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가 내일 13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의의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시와 관련하여 내일 개최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시행시기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심층 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94년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의 소추목적 등으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요청한 자료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정보가 누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나 94년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 의원께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인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선양하는 것은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초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의 학교, 연수기관 등으로 하여금 민족정기 선양과 애국애족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미 민족정기선양위원회를 정부 내에 구성하여 독립운동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 국내외 독립운동 자료수집,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등 민족정기선양사업을 현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는 민족정기선양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심의를 거쳐 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尹 의원께서는 정강이나 정책이나 이념이 다른 3개 정당이 연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의회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연합이 원론적 의미에서 충실한 정책연합인지 아니면 제1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야합인지 등 정의를 내려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정당들 간에 연대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정국이 어느 정당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만큼 여당이 원만한 정국운영과 정치안정을 위해서 정당간의 연합을 통해 국회의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정책공조를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尹 의원께서 언급하신 제1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야합은 결단코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소재, 주민등록증의 손쉬운 위‧변조에 대한 책임문제, 지난 3월 소방관 순직사건과 관련한 지휘책임 등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실패 등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한 총리의 철학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 주민등록증의 손쉬운 변조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총리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추진결과에 대한 사전예측과 준비의 부족 또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의 미흡,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인 저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소방관 순직사고에 관련해서는 이 사고가 인명구조과정의 불의의 돌발사고였다고 판단은 되나 많은 소방 공무원이 순직한 사고임을 감안해서 당해 소방서장 등 관련간부들을 인사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어제 통일부장관은 독일에 있는 宋斗律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책위원 김철수라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국정원은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그리고 입국을 허락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宋斗律의 실체에 대해 정부가 밝히지 않은 이유는 98년10월 黃長燁이 저술을 통해서 宋斗律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宋斗律이 黃長燁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입국 시에 수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실체 등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宋斗律의 입국을 허락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작년 8월 宋斗律이 늦봄통일상 수상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불구속 조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로운 입국을 요청해 온 사실이 있어 국정원은 宋斗律 입국 시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입국 전에 과거의 친북활동 사실에 대한 자술서 제출을 한 후 입국,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뉘우칠 경우 정상을 참작키로 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귀국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그를 수사하지 않는 조건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락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확실한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柳在珪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서 공장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공장에 대해서는 총량을 정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의 수도권 유입 억제책만으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공공기관, 대학 등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공장총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의지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당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柳在珪 의원께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총량제의 강력 시행, 지방 인프라 구축, 재래시장 지원, 건설업체 등록강화와 지역제한입찰액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장 총량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계속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며 수도권 공장 등의 지방이전을 위해 금융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이전기업의 부지매입을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래시장의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고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업체 등록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역제한입찰액 상향조정문제와 지방산업공단에 연관산업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방안 등은 이들 시책의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처로 하여금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柳在珪 의원께서는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농지거래 규제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규제를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농지법은 우리 헌법 121조에 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94년 이 법 제정 이후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4년에 3만4,000㏊가 거래되었는데 99년에는 7만5,000㏊가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농지거래를 완전 자유화할 경우에는 비농민소유 농지의 증가, 농지투기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경자유전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는 영농 규모화자금을 확대함으로써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농가가 제때에 제값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투명한 사회와 신뢰사회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민적 각성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의보재정 파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내각의 총책임자가 용퇴하는 것만이 책임정치 구현과 국민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아니냐고 질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정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鄭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정부도 이번 의보 재정문제를 계기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자기감시와 정책환류 시스템을 보완해서 정책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개혁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이해집단들의 조직적 반발과 물리적 저항 그리고 님비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문제 해결방식이 하루빨리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절감합니다. 최근 의보재정 문제 등 국가정책 추진상의 잘못으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내각은 앞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당면 정책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총리인 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이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 각 분야의 권위체계가 붕괴되어 버렸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장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정활동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금년도 공정위의 핵심업무인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鄭義和 의원께서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체계화된 전략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10개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데 이에 대한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혈압 등 만성 성인병과 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흡연‧음주문화, 항생제 등 의약품 남용과 건강식품에 대한 지나친 선호 등으로 건강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하여 금년 내에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북한 노동당 정치부 후보위원인 宋斗律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5회나 칼럼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 林東源 통일부장관은 어제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칼럼의 게재 경위는 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은 宋斗律의 고정칼럼 게재경위에 대해서 宋斗律 자신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학자적 양심을 믿고 칼럼을 게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宋斗律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고정칼럼 내용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이적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끝으로 金花中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花中 의원님께서는 1964년 의약분업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는 약사법에 관한 입법이 있은 이후에 오늘까지 37년간에 걸친 의약분업과 관련된 마찰, 대립, 진통, 우려, 굴곡 등 영욕으로 얼룩진 의약분업의 긴 연혁사를 객관성 있고 그러면서 전문성에 입각해서 가장 진솔하고 그러면서 건설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방향까지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정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일수와 급여범위의 확대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구조가 누적‧확대되어 왔기 때문이고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 방지의 미흡, 불합리한 보험재정 운용‧관리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면서 금년 중에 재정 고갈이 예견되어 이 문제가 크게 문제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5월까지의 정확한 재정추계를 토대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인바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추진방향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花中 의원께서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사교육 성행으로 교육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원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문제를 국가적인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정 2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교원의 사기진작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교육 내실화 실천방안을 금년 9월까지 확정토록 해서 국민 앞에 발표‧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韓完相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교육인적자원 개발 관련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정책수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비판, 충고, 질타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런 문제로 아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주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학교붕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붕괴라는 말 그 자체, 현상 자체가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른바 학교붕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과 권위가 줄어지고 교권이 위협을 받아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른바 학습지진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이런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교육 위기현상은 제가 지난 주일 참석했던 OECD 선진국교육장관회의에서도 각국 장관들이 모두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원인이 뭐겠는가를 살펴본다면 대체로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을 했던 과거와 달리 자기 스스로 정보를 다양하게 쉽게 얻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지식기반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줄어지는 보편적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벌 위주의 문화와 구조라고 하는 교육외적 요인이 또한 학교붕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내 혹은 교육내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학교여건이, 환경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고, 둘째로 교과내용이 새 시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교사들의 능력과 사기가 많이 뒤떨어졌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함께 향상시키는 교육개혁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가야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붕괴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붕괴가 전적으로 지금 막 시작한 교육개혁의 결과 때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생들의 소질, 특성, 선택의 폭을 존중하고 넓혀주고 깊이 심화시켜 가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활용하는 창의적인 교육체제 구축에 있다고 한다면 鄭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현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체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와 함께 발맞추어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鄭文和 의원님께서는 모의고사도 한번 학교에서 못 보는 상황에서 당초 방침을 뒤집고 수능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하여 피해를 보게 된 지금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수능시험과 관련한 우리 부의 정책은 98학년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시험의 본래 의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있고, 둘째로 학생들의 지나친 학력경쟁을 완화해서 수험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난 3월21일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가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는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예상목표치가 75점이었는데 솔직히 작년에 수능시험이 너무 쉬워 가지고서 그것보다도 8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은 예기하지 못한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인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능시험은 의도한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원래 수학능력시험의 취지, 즉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라는 기본원칙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잘못을 바로잡아 정상화해서 원래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설기관들이 시행하는 모의고사 제한 의도는 교사에게 평가권을 돌려 주고 학교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鄭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르치는 선생 따로 있고 평가하는 선생 따로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는 심대하게 손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 말 안 듣지요. 평가하는 선생의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이 평가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고3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 6월에 국가기관인 평가원 주관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鄭文和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대학 진학의 성패가 결정되는 우리 교육구조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류대가 곧 출세 보장이라는 학벌주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교육비 지출의 한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신도시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특성, 특기, 취향, 선택폭을 존중하는 새로운 2002년 대학입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자 합니다. 모든 과목을 총점으로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내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학습 보충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하되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鄭東泳 의원님께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3이 정부의 새 대입제도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력이 저하되었는지 좀더 많은 평가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력이 저하되었는데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판단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제도의 효과는 10년 정도 지나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 한 대학 앞에 한 줄 서서 수능시험만 잘 치면 들어가는 그러한 획일적인 방식에서 좋은 대학 혹은 보통대학 앞에서도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다양화를 목적으로 해서 시도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학력저하라고 그랬는데 학력이 외우는 능력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창의력, 실험의욕, 모험심, 문제해결 능력, 더불어 사는 능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과연 최근 보도와 같이 학력저하가 생겨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鄭東泳 의원님께서는 이공계 대학의 경우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내용을 커리큘럼 속에 포함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와 산업의 발전 그리고 대학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학에서 인력배출은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읽은 것입니다마는 이번 주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에 보면 바로 이 점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백분 고려해서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기업의 요구를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주문형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문형 교육 과정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0개교의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鄭東泳 의원님께서는 IT 전문공과대학을 만들어서 공학도 출신의 우수 학생들을 흡수한다면 부족한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T 분야의 우수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 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 4년 이상 경과한 후 인력이 배출되는 점, 그리고 막대한 신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에 학부과정을 신설하는 생각보다는 기존의 대학 중에 IT 분야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IT 분야 우수인력 양성 문제를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鄭東泳 의원님께서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기초 IT인력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학교 분류에서 독자적인 정보계열 신설은 실업고교 교육과정 및 교원수급 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에 맞는 IT 교육 전담 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분야 전공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정보산업고에 배치하고, 아울러 산업체 경력 인사를 유치하여 산학 겸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멀티미디어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산업고에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아마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정보산업고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기초 IT인력양성센터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역사교육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사교육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과목으로 매우 중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사 교과서는 과거의 단순 지식 전달의 서술을 지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탐구학습에 유용한 교재로 개발하여 국사교육의 내실화 또는 자기 정체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재량활동 시간 등 가능한 시간을 활용하여 민족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국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최근 고교 수석졸업생이 서울대 입시에서 떨어지고 미국의 유명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입학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떨어졌는데 하버드나 예일을 간다, 하버드나 예일은 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 의존도를 낮추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취향과 선택 그리고 봉사심, 지도력, 미래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능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면에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일류대학을 만드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점에서 대학입학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를 줄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부가 작년 10월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사교육비는 7조1,276억원으로서 그 전 해의 6조7,719억원에 비해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교육 외에 따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교육비는 올라갔다, 이것은 왜 그런가 1년에 30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15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늘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일류대학 입학 곧 출세라고 하는 깊은 학벌주의, 가치관, 문화, 제도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단칼에 무엇을 베는 것으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曺喜旭‧鄭柄國 의원님께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鄭柄國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가 수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면서 선진국의 ……. 제가 이번에 OECD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No Child Left Behind에 내년도 교육예산 440억불 중 112억불이나 쓰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서 1,099개 학교를 신설하고 교원을 2만2,000명 증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선진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그리고 공익적인 인간을 길러내려면 이것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 사기도 떨어지고 전문성 제고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잡무경감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원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교직종합발전방안을 저희 부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는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기여입학제도는 우리나라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 입장은 현행 관련법령이 대학 학생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능력이 당사자의 능력이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교육기회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통념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헌법정신에도 맞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일류대학 기여입학제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진 사람에게만 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됩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올해 필요한 기간제 교원 수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풍부해서 충원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초등은 충원자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활용이 불가피합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린다면 3월1일 현재 초등은 2,337명, 중등은 1,463명의 기간제 교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초등의 경우 학교신설에 따라 교원증원이 필요하지만 충원자원 부족으로 기간제 교원이 4,000명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등의 경우는 선택과목의 확대에 따른 교원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제 활용은 1,500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초등교원 공급부족 문제는 2005년 중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교원정년 환원 시 예상되는 혼란과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뇌 끝에 추진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된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연령이 낮아지고 인사적체가 해결되어 학교현장에 활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년 단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교직사회 갈등도 지금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직 분위기는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원정년을 연장 또는 환원하게 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저해받게 되고 교직사회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정년 환원은 사범대 졸업생들의 미발령 적체문제 등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보다는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柳在珪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의 학력과 대학진학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과감히 위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도시 못지않은 농어촌지방의 교육은 불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충교육이 공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학원수강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에서 보충학습 및 모의고사를 폐지한 것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보충학습과 모의고사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학교 간 경쟁 심화로 심야까지 보충‧자율학습 실시와 연 20여 회에 이르는 모의고사 실시 등으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이미 일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특히 적성 및 인성교육 실시 기회상실과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일정시간 교과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욕구는 충족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대도시 못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교사 유인책으로 승진 및 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서벽지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을 농촌에 우선 지원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柳在珪 의원님께서는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지방명문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갈 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는 지난해 말 지방대학의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육성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방대학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 920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金花中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보건수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화하여 국민을 의료소비자로 준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金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비자교육을 재량활동 관련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또한 알리는 것을 범교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체육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덕, 과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등에도 포함하여 보건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보건교과 신설 문제는 기초연구,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보건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연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또 의원님이 제기하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지난 93년 관련 단체에서 국회에 청원했지만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원 심의하면서 교과세분화에 따른 학생 수업부담 가중, 체육교사 과원 발생, 보건교육 관련 학회의 의견대립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金花中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세히 대답했습니다마는 앞의 여러 의원님들의 대답에 직‧간접으로 언급된 것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花中 의원님께서는 학생은 거주지역 학교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또한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로의 우수교사 유인책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도농 간 교차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농 간 지원을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모집이 더 곤란해지고 도시지역 학생의 과밀화가 더 심화되어서 교육의 골이 악화될 것이고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재수생이 양산될 위험이 있고 도시지역으로의 학생이동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지역제한규정을 해지하는 것은 또다른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문제의 심각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어촌 등 도서벽지지역이 많은 도단위 교육청의 경우 교육대학 졸업자들의 임용시험 기피로 필요한 교원학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으로 우수교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부에서는 임용단계에서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현직교사에 대하여서는 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서벽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논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택의 신‧개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휴게실 등 교원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마치고 그간 여러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비판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東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원격영상재판의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 그리고 법제처 등 형사사법유관기관간의 형사사법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대검찰청에 형사사법정보망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일부 형사사법기관 간에 정보망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재판 확대 실시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그 문제점과 보완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鄭 의원님께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전국의 2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신청 즉시 현재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초부터는 팩스 민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해줄 경우 때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鄭柄國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울분이 화염병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법적 제재보다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자기 권리의 주장은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지르고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폭력시위는 대다수 국민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신인도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져서 경제회복과 안정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鄭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사전모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피고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그 모의내용에 따라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1심 판결도 이러한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달리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려워서 법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尹斗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검찰이 서울 금천구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금품살포혐의로 구속‧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검찰권이 훼손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검찰이 1심법원의 선고량이 검찰의 판단보다 낮다고 판단해서 법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재판에 계속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선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尹 의원님께서는 서울 금천구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검토한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기피할 사유가 없어서 기피신청을 검토한 바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님께서 직무분석과 직위분류제 없이 목표관리제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정책집행의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특히 교원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무분석과 직위분류제를 먼저 실시하여 직위별로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급과 연봉제 등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과거와 같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연구검토를 거쳐 작년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과장급 이하에게 성과급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에 경쟁풍토 조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인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설정의 타당성, 성과측정의 계량화 등과 같은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관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성과상여금의 운영실태를 심층분석하여 미비점을 다각적으로 보완 개선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와 능력중심의 경쟁력있는 인사제도가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교직단체에서 반대하여 지급이 일시 보류된 바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교직단체, 학부형,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므로 곧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東泳 의원님께서 정부기관끼리 주민정보를 온라인으로 공동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부기관간 공동활용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자료의 누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우선 고려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부기관간 공동 활용할 주민자료 요약DB확인시스템을 2001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초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부서에서 등‧초본 사항을 전산에 의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공동활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한 뒤에 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초본서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鄭 의원님께서는 전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은 전자문서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이메일 활용 등 기초능력은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업무에 활용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공무원 약 5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능력이 취약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청사별로 교육훈련기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종합대책과 장비예산확보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업무는 농림부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청 주관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그리고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추경 300억원, 금년도 예산 152억원 총 452억원으로 진화용 헬기 4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37개를 확보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21대를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진화차량, 무선연락통신망 등의 장비를 보강,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년에 총 537억원의 예산으로 진화용 헬기 32대, 무인감시카메라 25대 등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鄭柄國 의원님께서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 등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 정부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과 재취업이 쉽지 않은 사오십대 연령층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600억원의 사업비로 23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鄭柄國 의원님께서 용산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따른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필요한 운영인력 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새로이 건립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 여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단체장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지방자치제, 내각제 방식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등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참여확대방안 그리고 부단체장의 법상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직무이행, 명령, 대집행제 보완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의 처우를 개선하되 이와 연계하여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방안과 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한 예산집행에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삭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페널티 인센티브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으로서는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단체장의 의회를 통한 간선방식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위 기관통합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분리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柳在珪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시키거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양여금과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집중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재정은 그 규모가 매우 취약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의 점유비율이 8 대 2로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3.27%에서 15%로 인상조정하여 지방재정지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주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국세의 소득 소비과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배분시에 현재에도 사업유형 및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감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柳在珪 의원님께서 단체장의 전횡 등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단체장 임명제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단체장 전횡 등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尹斗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회 등에 의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행정내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명제 전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여부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자치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임명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 구성되어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柳在珪 의원님께서 별정직인 농기계교관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교관은 시‧도의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운전이라든지 조작을 위한 교육과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성격상 전문자격과 기술이 필요하고 동 분야에 장기근무가 요구되어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별정직 제도의 도입취지와 농기계교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鄭柄國 의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미국의 하원의원 몇 분과 국경없는기자회 등의 평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그간 총리께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평과세 실현 등에 목적을 둔 세무행정 본연의 업무로서 언론통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경없는기자회 등 외국의 일부 언론단체들의 견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외국 언론단체들의 견해 중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집중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鄭柄國 의원님께서는 장전항 카지노 문제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장전항 해상호텔의 카지노 문제는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유람선 내의 카지노 허가는 외항면허 취득과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충족되면 법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금강산 유람선 내의 카지노 허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여행객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辛基南 의원님께서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도의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한 정간법 개정논의에 정부가 직접 참여할 경우 언론간섭과 통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간법 개정 문제는 현재 언론발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동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일법으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대국민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언론피해구제제도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도 동 정간법의 개정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동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정간법 개정 문제는 물론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도 주요과제로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컨텐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도서관의 지식컨텐츠와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현재 국민 1인당 0.52권에서 2011년까지 국민 1인당 1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원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지원예산을 꾸준히 증액시켜서 금년도에는 그 여섯 배 수준인 60억원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구입 지원 및 문화관광부 선정 추천도서 구입 지원, 문학도서 구입 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모두 70억원 이상의 국고 및 기금예산을 우수도서 구입 지원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연간 운영예산 중에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12%에서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인구 11만4,000명당 1館 수준인 420館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을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館 수준인 750館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계기로 반문화적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관한 일은 우리 문화예술의 특수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추진해 온 행정자치부가 어제 문화예술계 기금의 특수성과 선진외국의 실태 등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처해 있는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내의 관련부처들이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문화국가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체로서 민족의 흥망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과 한글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보화에 편리한 문자라는 점을 세계 석학들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3,000여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일자, 창제의도가 명확히 알려져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을 창제 반포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문화민족의 긍지를 드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경일에관한법률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金花中 의원님께서는 남해안관광벨트 및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개발해서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조430억원을 투입해서 부산－목포간 남해안을 도시관광권,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종합휴양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경북북부지역의 국제적인 유교문화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조6,060억원을 투입해서 경북북부 4개 시, 7개 군에 숙박휴양거점 조성, 권역별 테마별 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별도문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장관에 임명되고 오늘이 첫 번째 답변드리는 것이라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鄭東泳 의원께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청구와 심사를 100% 전자정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鄭東泳 의원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 심사물량이 크게 증가한 데 대응해서 청구심사의 간소화, 투명화를 위해 현재 57%에 불과한 EDI 청구를 전 요양기관에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비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전자 카드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입니다. 또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기하고 합리적인 약가관리를 위해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의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曺喜旭 의원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완전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曺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오랜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정상 강제적인 완전분업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시의 결론에 따라서 현재의 방식으로 출범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의분업제도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의약분업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두 번째로 曺喜旭 의원께서는 OTC 비처방 의약품의 수퍼마켓, 편의점 판매를 통해서 의보재정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해 7월부터 그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서 수퍼 등에서 이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의약외품의 수퍼 등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시간에 OTC 품목의 수퍼마켓 판매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간에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거론키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曺喜旭 의원님께서 부분적인 사보험제도를 시범운영할 의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보험제도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보험제도를 논의하기보다는 사보험제도의 논의 자체가 현재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보험제도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사보험도입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曺喜旭 의원님께서 환자중심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진료환경이 국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료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에 중심을 두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실시, 의료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 활성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가정 간호 방문사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의료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스스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曺喜旭 의원님께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중복부과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료는 사업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지역주민으로 양쪽에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최고 납부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통합되므로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曺喜旭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辛基南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정착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된 의약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적응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 단시간 내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조기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의약분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둘째로 존경하는 우리 辛基南 의원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중 특히 국고지원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지역건강보험에 1조9,009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정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할 때 그때 적자 규모가 확정되면 국고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 부당한 지출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언론에 이미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실사, 심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전국민에게 진료 받은 내역을 통보해서 허위‧부당청구를 수진자, 국민 스스로가 확인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 57%에 불과한 EDI 청구를 전 의료기관, 약국에 확대하고 병원전산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추진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약 단체 스스로 자율정화운동을 통해서 전체 의료인이 극히 일부분의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진자 조회내역을 약 400만 정도를 했는데 3,30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분을 전부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에 제가 전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스스로 자율정화운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자동이체율 제고 등 보험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아직 직장보험조합에 미편입된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관리 가능한 사업장을 직장보험에 편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에게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역의보에서 따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해서 관리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장관에 부임한 이후에 5월말까지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국민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辛基南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금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건강보험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그에 앞서 우선 저희 부로서는 또 저로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허위청구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급여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최대한 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적자규모가 5월말까지 산출된다고 그러면 국고 추가부담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경하는 辛基南 의원님,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해 견해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전 국민적인 걱정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금년의 재정자금의 고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동시에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 앞에 제시해 드리고 꾸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尹斗煥 의원님께서 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은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실현성 있는 대책을 신중히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해나감으로써 보험재정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중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柳在珪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지역보건소를 준군립 병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도입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柳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병원이 없는 군 지역보건소를 병원화하려는 사업을 추진해서 17개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확충해서 특수진료과목에 공중보건전문의를 집중 배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보건소의 진료능력 보강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적하신 공중보건장학의제도는 의대 입학할 때부터 농어촌에 근무할 공중보건장학의를 따로 양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오늘 사실 처음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뜻 생각할 때 졸업 후에 병역문제 등 지금 공중보건의는 말하자면 병역을 대신하는 방법인데 병역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께서 의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으실 필요도 없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鄭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짧은 기간에도 의료계 대표와 이미 수차례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또 그들의 자정노력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계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수진자 조회자료를 전부 넘겨줘서 정부가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께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의사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인 듯이 의료인을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의사와 약사 그들이 결코 모두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면 의사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제가 이 세상을 다할 때 위로는 신을, 현실적으로는 의사에게 제 목숨을 기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고 있지 않은 전제 위에서 현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첫 발언이 어떻게 되었든 현재 진행된 수가의 체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보건의료의 질을 생각해서 수가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많은 사람의 비난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 올린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약국에서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심사평가원에서 적발을 해서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정지를 시켰는데 밤에 저희 집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당신은 허수아비요. 당신이 업무정지시킨 의원을 가보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당신은 조금 지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신 직원들에게도 놀아날 것이고 의료인들이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날 제가 두 군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적발된 그 상태, 업무정지를 받은 그 상태 그대로 간판까지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절차상, 서류상 명의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 부내에서 얘기를 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하고 이틀 후에 제가 또다시 갔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 올리는 것은 정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을 위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나쁜 사람이 의사가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징계해서 다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의료계를 어지럽히는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법률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해서 나중에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통합이 재정악화의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시고 내년 1월 직장과 지역재정 통합을 보류하고, 관리조직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분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의보통합이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보통합이 재정악화의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첫 번째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지난 5년간 그 구조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지출은 매년 18.5%씩 증가한 데 비해서 수입은 14.4% 증가한 데 그쳐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갔더라도 재정고갈이 옵니다. 거기에다가 의약분업 시행, 그로 인한 수가 인상 또 본인분담금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재정고갈이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의료보험 통합과정도 말씀드린 대로 보험재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관리조직을 종전과 같이 유사한 광역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합조직 운영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지역과 직장 재정통합에 대해서는 직장도 이미 적립금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또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께서 의약분업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출범한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의 이해와 의사‧약사들의 정말 어려운 협력에 힘입어서 조금씩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서 의약품의 오‧남용 특히 항생제 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처방형태도 점차 개선되어서 의약분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넓혀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제도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노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鄭義和 의원께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주사제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논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여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어차피 쟁점사항이고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鄭義和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포기하고 계약제를 도입할 것과 개방형 병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장관인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계약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적보험제도 외에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는 등 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도입이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계약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현재의 사회보험체제를 부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민간중심의 경쟁적인 의료공급체계에서 오는 낭비와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의료제도로서 성공하고 효율적으로만 잘 운영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鄭義和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셨는데 총리께서 제게 답변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암이나 뇌졸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후 치료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건강증진10개년계획을 받아들여서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금연, 절주, 영양 등 분야별 장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연도별 추진전략과 시행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암에 대한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겠고 이것의 대강을 5월말에 의료보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같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鄭義和 의원님의 질문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또 있으십니다. 의약품 물류센터와 약제비 직접지급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약품의 유통비용이 다른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3배쯤 높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물류센터는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약품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약업자와 도매상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부내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경쟁적으로 추진하도록 또 이해가 일치되는 분들이 모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제비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유통정보시스템 자체도 의약품의 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10%든 20%든 일부 주주수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金花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말로 높은 뜻을 담고 아주 뜨거운 애정을 담은 앞서의 질문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과잉의료행위와 과다약물투여를 근절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과잉진료 과다약물투여를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의 진료비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러나 관련된 분들, 의사, 약사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의‧약‧정 협의체제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행위와 항생제, 주사제 등 약품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진자 진료내역을 3월에는 451만명에게 통보했는데 4월에는 전 국민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참여해서 자기 일로서 부당청구를 감시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넘겨주어서 자율정화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약물 투여, 과잉진료, 의약품 오‧남용 이것을 막아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연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사 및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절대 부족한 심사인력을 우선 확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98명을 채용해서 교육 중에 있으며 필요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진료행위와 항생제, 주사제 등 약제사용에 대한 평가제도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EDI 청구를 전 요양기관에 확대하고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한다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우려의 대부분은 말끔히 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하나가 밖에 나가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을 주셨는데 총리께서 제게 답변을 위임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에 걱정을 끼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부가 국민 앞에 의약분업과정에서 준비를 가장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내로 보험재정의 고갈이 임박할 때까지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1년 전 또는 1년 반 전 최소한도 몇 개월 전에는 이 부분이 전부 국민 앞에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앞에 사죄올립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약분업 수가 현실화 등으로 그 시기가 예상보다 더욱 빨리 급속도로 다가온 것입니다. 보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미리 이런 재정실태를 소상히 알리지 못해 국민에 걱정을 너무 크게 끼친 데 대해서 소관부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설사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이후에도 보험재정은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국민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월 말에 제가 대책을 강구할 때 그것까지 전부 제시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림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게 질문을 주신 鄭東泳 의원님, 曺喜旭 의원님, 辛基南 의원님, 尹斗煥 의원님, 柳在珪 의원님, 鄭義和 의원님, 金花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鄭柄國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상수원의 수질은 보호하되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질보전대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수원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당해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양여금 등 국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고 있고 상수원구역이라 할지라도 하수처리구역인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4대강수계특별법안 내용에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뜻에서 도입된 선진적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상류지역사회의 고통과 부담을 하류지역에서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수질관리정책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뜻에서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6월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특별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백수십 차례의 대화를 거쳐서 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의견을 모아 수립한 4대강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들 수계별 특별법안의 조기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 여러분께 수계별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상하류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4대강 대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鄭柄國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5월부터 1년 넘게 운영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18일 종합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사결과보고서를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그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관련부처별로 검토해서 소관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새만금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현재는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관과제인 수질관리분야에 대해 수질예측모델링 작업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부처, 정치권,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상반된 시각과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양측 간의 심층적 논의와 합의도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찬반토론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러한 토론회 개최결과와 관계부처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부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방향으로 상생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鄭柄國 의원님께서는 물관리시스템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체계로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물관리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 수행됨에 따라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관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을 통한 물관리업무의 효율화에 노력하면서 물관리업무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물관리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가자원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로서는 21세기의 심각한 물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님께서 남강댐상류 임천강에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강댐은 진주시등 서부경남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낙동강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 호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천강은 지리산을 돌아 흘러 경호강을 통해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2차 지천으로서 1급수에 가까운 좋은 수질을 유지해오던 하천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인월면과 함양군 유림면 구간 20㎞ 정도에 걸쳐 지난 4일부터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유림면 소재 임천교 지점의 수질을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해오던 중 지난 4월10일 녹조발생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임천강 상류지역인 남원시 일대의 수질오염원단속에 나서는 한편 하천수를 채취해서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산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천수를 별도로 채취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협조를 얻어 조기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東泳 의원님, 鄭柄國 의원님, 尹斗煥 의원님, 金花中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鄭東泳 의원님께서 노동부의 구인‧구직사이트는 잘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민간업체의 구직등록업무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간직업소개기관은 3,37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유료알선기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구직등록업무를 개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직등록업무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또 훈련알선을 위해서 또 실업급여지급을 위해서 또는 실업통계의 기초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업무는 행정업무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업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취업알선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취업알선기관과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네트를 공유해서 취업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은 구인‧구직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실업자를 위한 봉사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인‧구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구인‧구직자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실직자 가운데는 자기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鄭柄國 의원님께서 실직자가 100만명이 넘었다고 하시면서 화염병 문제도 말씀하시고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으로서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실업의 고통을 벗고 보람스러운 일자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2월, 3월에는 노동부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17일 정부는 2001년도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실업이 늘자 2월23일에는 보완실업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차관이 주재가 되어서 실업대책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초부터 108회에 걸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 7,000명을 취업시켰고 4월 중에도 전국 19개소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이 문제는 다음 번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IT분야 훈련을 11만명을 실시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인력난도 해소하고 실업도 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대우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위해서 희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또 실업예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실업상황이 나빠질 경우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업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변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가 해외요인에 의해서 경기가 대단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업을 예측할 당시의 한국의 경제성장전망치는 5% 내지 6%였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실업자 평균율을 금년도 3.7%, 83만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해외요인이 나빠지면서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치가 지금 4%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업대책을 2월23일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일본의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실업이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실업대책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변화에 얼마나 신축성 있게 기민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대의 실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실업자는 약 26만명입니다. 그래서 12.3%가 되겠습니다. 장래가 만리 같은 청소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청소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애초에 1만9,00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1만명을 더 늘려서 2만9,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100% 인턴제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1만명을 더 늘려서 청소년인턴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실업예산 중에서 항목을 변경해서 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실업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대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실업자수가 약 36만명이고 50대의 경우는 12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도 1,500만원을 추가로 해주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취업대책이 잘 안될 경우에는 생계지원대책도 저희들이 그동안 마련해 놓은 사회안전망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尹 의원께서는 또 열악한 노동환경 및 어떤 사회보장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비정형 근로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약 5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비정형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단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재택근로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누어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상용직과 다름없는 억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서면계약하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시간자도 휴가, 퇴직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공제가입기준을 완화해서 퇴직 후에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월 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노동부 내에 비정형근로자대책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조언을 듣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또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모성보호제도의 시행실태와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입니다마는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도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보육시설도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尹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金花中 의원님께서 모성보호관련법안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모성보호관련법안은 말씀드렸다시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모성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ILO 권고수준이 98일입니다. 그래서 90일까지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해야 할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성부장관!

여성부장관입니다. 鄭柄國 의원님과 金花中 의원님, 두 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柄國 의원님께서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인력규모로 세상의 절반을 책임지는 여성부가 효율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부의 조직은 1실 3국 11과에 정원은 102명입니다. 예산은 약 267억원으로서 타 부처에 비해서 작은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鄭柄國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여성부가 이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성부는 현재 적은 인력과 예산을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업무의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에서 여성부 업무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타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어서 그 부처의 여성업무를 기획하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국장급 이상에게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부처의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기획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각 부처와의 담당관 또는 여성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회의, 2단계로는 차관회의, 3단계로는 장관과의 업무협의를 긴밀히 추진해서 각 부처에 속해 있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변화된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자체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중앙의 여성정책이 지방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의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는 특히 작은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확대해서 민간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의 방향은 행사 위주의 단순지원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사업공모를 통해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올해에는 이미 배정된 267억원 외에 지식정보시대의 여성인력개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방지, 여성권익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금년도 예비비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과 업무를 적극 개발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 수립시에는 확대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鄭柄國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여성부의 이러한 애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金花中 의원님께서 첫째, 여성의 인권 중 분만권과 육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와 이에 따른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여성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 그리고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일 또는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전후 휴가확대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60일에서 90일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의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이것을 기업주에게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여성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에게 과보호로 되어 있던 야간근로라든지 갱내근로라든지 시간외근로 같은 것은 대폭 완화를 시키고 임산부에게만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는 정책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여성의 모성의 보호를 강화하는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의원님께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성의 복지를 위한 노동과 경제활동의 기회균등에 대한 여성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41.3%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계약직이나 특수노동 형태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3%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모성보호문제를 관련부처와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여성들에게 모성보호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는 준사법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등 여성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대한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동보육시설과 보육정책과 모성보호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의 양적인 부족 또 질적인 개선, 종일제 운영, 영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보육정책을 우리 부가 세워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육정책의 바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 전반의 평등한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부처는 고유한 집행업무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만 타 부처와의 협조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文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부총리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는 수능시험에 대해서 지난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면에서 내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3이 해찬 1세대라는 얘기를 항간에서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지금 가장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수생들하고 붙여놓으면 상대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답변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연구진흥원에서 지난달 말에 재학생 10만5,000명, 재수생 4만명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치른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했다가는 사실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그에 대한 서면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3월25일에 우리 부총리께서 ‘정책진단’에 출연하셔 가지고 교육이민은 숫자가 워낙 적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아까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교육이민을 간 학생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형편이 괜찮다면 유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51%가 여건만 허락하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싶다, 지난 3월에 열린 해외이민유학박람회에 전국에서 5만3,000명이 북적거렸거든요. 이것 듣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책진단’에 나가서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일부언론에서 이민 엑소더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구성원의 90%나 전부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부에 비해서 0.08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다는 정서로 말한다면 그 정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교육을 맡으신 부총리께서 더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지요. 교육의 기조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관성이나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교육, 사회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또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 위에 창의성을 키우고 전문성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께서 창발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는데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창발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북한에서 말을 자주 사용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뉴턴적 발상, 콜럼버스적 발상 같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뭔가 새롭게 이루어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사람도 당연히 나와야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기조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화시대까지는 표준적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21세기는 뉴턴 같은 사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창의성도 필요한데 창발력이 있는 인간으로만 길러 낸다면 이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취임 때 온정적인 인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공익적 인간을 창발력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부총리께서 통일부장관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에 북한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에 남측대표단장으로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셔서 ‘그리운 형제의 명절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가득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金容甲 의원께서 물어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그리운 형제의 명절’ 우리 동족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평양이나 서울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성명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 임명 직후인 올해 1월 31일에 방영된 MBC TV 특강에서 대북지원 규모와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비판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심정을 이용해 퍼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金容甲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질문인데 또 질문하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교육부장관으로 오셨으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교육부총리 취임하기 한 달 전에 교양강좌로 한 것인데 그 방영을 한 달 후에 한 것 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밝히고요. 퍼주기 이야기는 퍼주는 것을 만약 퍼준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퍼주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평화를 후손에게 남기자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통일부장관이라면 아무 것도 문제가 아닌데 교육부장관으로 오셨으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평화를 후손들에게 주자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사회적 모든 문제가 가치관의 상실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엇이라 해도 믿지 않으니까 정책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각 부문별로 존경할만한 어른들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반 개혁이다, 보수자다 이래가지고 뭉개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어도 오래 근무하고 우리가 존경할만한 사람들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장관 임기 10개월 정도면 전문가가 오니까 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요.

안정성, 연계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 3월에 지금 임명받은 분들, 이미 금년에 예산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업 정말 해야 될 것은 지금 장관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예산에도 들어가느냐? 지금 4월부터 예산 작업에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는 전에 했던 사람 또 일부 예산에 안 들어가는 정책만 하게 되고 그 다음 3년째에 가야 제대로 일을 하게 되니까 한 3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지요.

그리고 총리께서는 여기 답변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적인 위임이요.

그런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총리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대독총리, 마담총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정권인 입장에서 총리께서는 적어도 헌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권한을 가지셨는지?

鄭文和 의원님, 정부에 오래 계시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의 위상에 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저에게 부여된 권능과 책임을 다하는 데 크게 차질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동정부에서 자민련총재를 그냥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재의 권한은 당의 부총재에게 총재권한대행을 지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당무에는 관여 안 합니다.

순수 총리로서의 역할만 하고 계신다?

지금은 행정총리에 전념하려고 노력하지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당의 입장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더러 보고해 주면 듣지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민련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지요?

아니, 개정 자체를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총선 공약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개정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문제, 인권문제는 대 북한정책과 별도가 아니다,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공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교원정년을 자민련에서는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총리께서는 조정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양당이 공동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양당 국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국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국정협의회에 양당의 당 3역과 대표, 총재대행이 나오고 또 저도 총리 겸 총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모든 정책의 효율문제 또 협의문제 이런 것을 국정협의회에서 다루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더군요.

저는 간혹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 자민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 공동정부로 들어가서 자민련을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막상 협의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자민련 출신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정말 속에 있는 말씀을 총리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그런 저런 게 걱정이 됩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조직의 명칭이 상당히 뭔가 안 맞고 지난번에 합치다 보니까 단순 축약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생리에 안 맞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외통부, 이것을 외교통상부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외통부라니까 외통수만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미정책도 문제고 대일문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도 이것을 보복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약분업문제도 국민들에게 보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다음에 산자부도 무엇을 계산하는 데 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산업부라 해도 괜찮을 것이고, 행정자치부도 행자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내무부가 안 되면 일본처럼 총무부라고 하든지……. 다음에 정부조직을 바꿀 때 한번 이름을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희도 부르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은 부처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 4일 동안,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부푼 가슴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내일이면…….

1년 되시네요.

한 돌이 가깝게 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두루뭉실 술술 답변을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현실이 그렇게 총리의 답변과 같이 두루뭉실 술술 잘 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번 임시국회 4일 동안에 총리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술술 두루뭉실 넘어간 것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의료재정문제 등 복지정책은 5월 이후에나 보완책을 내겠다 또 경제는 6월이 지나서 거시경제지표를 재조정하겠다, 새만금 등 환경문제도 2, 3개월 뒤에 결정하겠다, 일본 역사 왜곡문제 등 외교대책도 대책반에서 준비해 나중에 발표하겠다, 남북문제도 금강산 사업비 문제,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 적십자회담 연기 등 이런 내용들을 모두 보면 보류된 상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꼬이고 꼬여 가지고 지금 국정의 파탄이라고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보충질문에 간단하고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鄭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인간이 사는 세상에 관한 현상이라는 것이 자연계의 현상과 달라서 어떤 불변의 철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확실한 불변의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와 자연의……

두루뭉실 잘 하십니다. 좋습니다. 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문고시와 관련해서 신문업계의 자율시정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신문협회의 공정 경쟁 규약이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 경쟁 활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총리와 정반대의 평가를 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문고시와 관련되거나 언론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주무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답변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서는 총리께 거짓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더 따져봐야 될 얘기이고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주무부처의 의견을 물은 내용에 대한 답신입니다.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산하 주무부처에서의 업무보고가 총리께 보고드린 것 틀리고 다른 부처에 드리는 보고가 틀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국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국정의 파탄이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총리는 KBS의 입장을 통해서 땡金뉴스가 주로 정상회담 관련이고 신문도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의 땡金뉴스 5회 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겨우 2회에 불과하고 3회는 모두 대통령 홍보나 개각과 관련된 것을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월1일 국민과의 대화 중 무려 KBS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섯 꼭지를 대통령과 관련된, 국민과의 대화의 내용을 방금 2시간 동안이나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던 것을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만큼 뉴스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반면에 같은 공영방송인 MBC는 그 것도 열다섯 번째에 단 한 꼭지로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땡金뉴스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여기 의원님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KBS에 모든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근거 있는 답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KBS에 확인한 결과 톱으로 보도한 경우는 한미정상회담 등 뉴스가치가 높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은 그날 보도된 각 신문 대부분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월 한 달치를 제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3월1일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담화, 3월8일, 9일은 한미정상회담, 3월11일은 귀국보고, 3월19일 의료보험 대책 총리에게 지시, 3월21일 복지부장관 경질, 3월26일 개각보도 이것이 톱뉴스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뉴스 가치를 놓고 방송사 스스로 판단해서 톱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총리께서 지금 현재 KBS를 통해서 파악한 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섯 번의 땡金뉴스라고 제가 문제제시를 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뉴스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1일날 2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개된 뉴스시간에 이것을 다섯 꼭지나 만들어서 땡金뉴스라고 할 정도의 뉴스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3월25일날 개각이 된 것도 아니고 개각이 임박하고 있다 이것이 땡金뉴스입니다. 이것은 그만 넘어가고요.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은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항공편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기간 중에는 원활한 교통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각 지역 항공이 취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鄭柄國 의원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래서 관계기관에 지시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파동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과 정치권의 성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조직위원장은 성공적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해 지방선거일의 변경을 요청했었고 여당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최근에는 월드컵대회를 여당의 국정실패를 이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선거를 대회 중에 치르겠다고 한다고 하는 시중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 월드컵을 뒷전으로 미루게 될 것은 뻔하고 그러면 월드컵도 지방선거도 모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월드컵대회와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방선거를 조기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그 문제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물관이 단지 과거의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 문화유산을 현재에 비추어 이해하고 미래 문화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어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진열하듯이 전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시지요?

그것에 관해서는 정확한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좀 말씀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장관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문화관광부장관보다 이 시점에서는 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시는 박물관 최초의 목적인 동시에 최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시유물을 선정하고 어떻게 배치하는 것인가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전시 기준에 맞추어 박물관이 건립되어야지 공기에 급급하여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박물관 총 공사기간을 제가 알아보니까 62개월로 잡고 있대요. 그런데……

기간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공기에 급급해서 짓는 것보다는 완전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계셔요.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그 답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피의자 조사하는 자리도 아닌데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핵심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2002년 말에 준공되게 되어 있고 2003년 말에 개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절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금년 5월 이후에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준공과 개관일을 조정하겠다는 게 문광부의 입장이랍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인력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전할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금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공간에 무려 3배 이상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처리 인력은 단지 5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 70여명의 인원 충원을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32명을 예산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이 제때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단순하게 행자부장관이나 문화관광부장관만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의 인력 문제는 방금 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인원수를 조정해 가지고 제가 행자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에 분명히 얘기해서 증원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본 문화관광위 산하에 박물관지원대책소위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났고 그것에 대한 자료집이 곧 나올 텐데 그것이 나오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믄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차관을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차관보를 공개모집했습니다.

차관보를요? 시중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이 차관보를, 개방임용제도를 도용해 청와대 측근 인사들을 임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차관보공개전형위원회를 외부의 명사들로 구성해서 거기서 인터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수고스럽지만 총리께서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4일 동안 내리 혼자서 대부분 다 감당하시고 해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만은 대개 장관들에게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만은 아까 총리께서 언급하신 것이니까……

말씀하세요.

야당의원 한 분께서 땡金뉴스가 부활되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상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3월 들어서 대통령이 KBS뉴스에 톱으로 나온 내용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다섯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거의 모든 매체와 신문이 톱뉴스로 다룬 것입니다. 톱으로 다뤄야만 할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용을 보면 뉴스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땡뉴스라는 것은 과거 全斗煥, 盧泰愚, 金泳三 정권 시절에 국민이 별 관심도 없는 대통령의 근황, 청와대에서 창 밖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말이지요. 일상적 업무를 톱으로 올리는 것을 땡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지요. 요즘 세상에, 요즘 언론풍토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행어인 땡全, 땡金뉴스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무조건 땡金뉴스다,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방송의 편성내용을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辛基南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입니다. 제가 아까 행자부장관께는 질문을 직접 드리지 않았는데 행자부장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한글날의 국경일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문화부장관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법안의 제안설명도 했습니다. 동석을 했던 행정자치부의 태도를 보면 명확한 반대는 아니지만 일부 우려를 표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난색까지는 아니고 우려를 표명하는 근거는 뭐냐하면 주로 공휴일이 많아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논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더군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공휴일 수가 며칠인지, 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진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못한 중진국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글날 문제 말이지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중진국 이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공휴일이 68일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익일휴무제가 없어요. 외국은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쉬거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14 내지 117 정도 됩니다. 현재는 68일이지요. 그러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와 아르헨티나 122일, 스페인 118일, 일본 124일, 이런 데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휴가를 며칠 사용하느냐, 우리나라는 어차피 OECD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를 보면 여름, 겨울로 연간 4 내지 5주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 8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으로는 연차‧월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사용하는 근로자 없습니다. 또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연차‧월차 휴가의 존속 여부가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연차 휴가 3.7일, 월차 휴가 4.5일 해서 8일 정도를 사용할 뿐입니다. 또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우리나라 근로자들 48.1시간, 대만 46시간, 미국은 41시간, 일본은 38시간입니다. 1999년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연간 25% 이상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화의 자존심을 세우는, 과거 10년 전에 공휴일에서마저 탈락했던 이런 비문화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신성한 일에 있어서 저는 공휴일이 많아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다 이 논리를 반론의 주요논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경일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경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국이라든지, 국권회복이라든지,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4대 국경일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에 줄곧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다 가치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공휴일이 많아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해외의 우리나라 문화홍보가 참 걱정입니다. 해외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외국 사람들이 살 때, 반도체를 살 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존경이 있어야 그 차를 사는 것입니다. 문화는 곧 우리나라의 위신이며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만 할 뿐 실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해외문화원의 실태를 자주 돌아보셨습니까?

일본에만 가 보았습니다. 장관이 된 이후로 아직 일본 외에는……

동경문화원도 부족하고 전부 세 들어 살고 있고 파리에 가 보십시오. 유럽에 딱 하나 문화원이 있는데 파리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화역량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문화원을 가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문화원은 아파트 지하층에 세 들어 있으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비를 대야로 받아 내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무슨 문화경쟁을 하고 문화홍보가 가능합니까? 해외문화원의 청사 확보, 또 문화주재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辛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산업의 진출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하는 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 부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재정을 확보하는 데 여의치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란서 파리의 우리 문화원은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건과 사진으로 그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이러한 현실이 타개되어야 우리 문화의 세계무대의 진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께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5월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尹斗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보시다시피 의원은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장관은 앉은 자리에서 또 그것도 의원과 장관이 답변하는 면이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원만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상에서 좌우로 해서 마주보고 한다면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질문에서 총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총체적 정책파탄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규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총리의 답변은 본 의원은 물론 국민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총리, 내각의 수장으로서 간단하게 개각의 성격을 규정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분위기 전환용인지, 정권 재창출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3‧26개각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임기가 한 2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국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셔야겠다, 그러면서 국정 제분야에서 시작하고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한 정국의 안정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개각에서 특정 각료에 대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무슨 일로 어떻게 문책을 당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책 여부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각 장관들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추진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짐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법‧입법‧행정 3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총리 이전에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또 계셨습니까?

글쎄, 찾아보면 더러 몇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3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 3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 출범 때에는 국무총리 인준 때문에, 최근에는 DJP 공동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섭단체 문제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입법부의 권위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3부를 모두 경험하신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3권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총리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나 각 부처 장관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우리 헌법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 국무총리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원수지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원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요. 그리고 영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하에서 제가 일을, 그동안 10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부 장관들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권능과 책임을 한꺼번에 전부 주고 그리고 각 부를 지휘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물론 말씀을 잘 하십니다마는 말씀을 너무 천천히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됩니다. 벌써 시간을 6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만나서……

조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답변 안 들으면 질문하고 답변 안 듣는다는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재량껏 정책을 입안하고 소신껏 시행을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총리를 포함 해당 국무위원들이 그때그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시해서 국무위원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정수행에 전념하지만 책임질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지는 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총리, 모두질문에서 宋斗律 교수와 관련해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질문에서 묻겠습니다. 작년 말 宋 씨가 늦봄통일상을 받기 위해 귀국하려 했을 때 준법서약서 대신 간단한 경위조사만 받는 선에서 입국을 허용했다가 일부 반대에 부딪쳐 입국불허로 방침을 급선회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작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행입니까?

제가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직접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보고해 주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기에는 宋斗律 교수가 입국할 때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입국 전에 과거 친북활동 사실에 대한 자술서 제출을 한 후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뉘우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했는데 자술서 쓰는 것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전부 거부하고 입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준법서약서를 보통적으로 받아왔는데 그 근거가 법으로 해서 받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행으로 받았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국정원이라고 해도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더러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할 텐데, 형사소송법이나 국가보안법에는 서약서 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9분을 까먹었습니다. 이 뒤에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지금 尹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까잡숫고 계시네요.

아니, 총리께서는 고의적으로 더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저는 언제든지 말을 이런 정도의 속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루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셔서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5대 국회 예결위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소신을 피력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모두질문에서 언급한 서울 금천구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판결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동일한 선거, 동일한 지역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후보 측의 선대위 교육위원장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재판결과가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분인 사람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재판결과가 당선무효와 관계되는 신분인 사람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은 선거사범뿐만 아니라 범죄를 수사할 적에 사안의 경중을 봅니다. 그리고 선거 같으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양형이 저희들 생각과 다를 때에는 저희들이 항소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건도 항소를 했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항소 불복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1,200만원 기부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금천구 張誠珉 후보의 선거사무장은 검찰이 확인한 바로서 2,040만원을 살포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확인한 바입니다.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건의 경중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엄정하게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저희들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다투고 있고 양형에 관해서는 아까와 같이 법원의 재량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질문에서 서울 금천구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기피규정을 적극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기피신청을 할 사유가 없어서 안 했다고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담당 부장판사가 민주당 金重權 대표의 처남이지 피고인의 처남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되었든 제척사유는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그 재판에서 피해자가 된다든지 피고인의 일정한 가족관계가 된다든지 대리인이 된다든지 하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고, 불공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는 것은 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으로 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8조1항1호에 보면 법관이 피고인의 친척인 경우 등 기피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1호가 아니고 2호에 있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위원의 처남이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고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법관을 신뢰하지 않고 기피신청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張誠珉 의원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당의 대표가 金重權 씨입니다. 金重權 대표의 처남인 부장판사가 민주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려 있는 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당검찰부가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제가 그 사람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리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보고받지 못했었고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의 처남이라고 해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관 스스로가 동법 24조에 규정된 대로 회피했어야 되는 경우라고 또한 장관께서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보면 회피사유가 안 되지요. 제척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물은 것은 기피가 아니고 회피……

그런 제척사유가 되어야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가지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농림부장관 소관인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총리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273명인데 우리 농민들은 전 인구의 9%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273명 중에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또 이렇게 농촌의 국회의원으로서 농민을 대변해서 꼭 좀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부채가 심지어는 1,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부채 관계,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고보조를 주어서 온실도 만들고 농기계도 보급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기간연장이라든가 이자율 지원 문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농지를 서로 매매해서 빚을 갚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농토는 농민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돈 있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후손에게 분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사려고 해도 도저히 규제가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6개월 안에 농사를 안 지으면 해당 시가액에 상당한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현지조사를 하신다든가 여론조사를 하셔서 농지매매를 일부나마 상한선이라도 적용해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제가 총리께 부탁의 말씀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영 안 되는지, 앞으로 검토해 보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柳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21조, 이 조항은 헌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법 등 하위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내용의 개정은 헌법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지법을 가지고 지금 柳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지의 자유로운 매매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그러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농지법을 손을 댈 수가 아마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난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도 농지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 등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농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농지매매가 좀 활성화되도록 법을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농지거래가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늘어나기는 늘어났지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유전의 헌법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도 수준까지의 농지법 개정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세세한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건의를 해주시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꼭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제고문제인데 지금 농촌에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과외공부도 할 수 없고, 있다면 그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에 몇 시간씩 남아서 교장 책임하에 과외공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때문에 그러한 자체의 복습을 못하도록 이렇게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이러한 문제에 치중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촌의 현 실정, 학교가 지금 거의 학생은 70명인데 선생님은 25명 이러한 정도의 지금 불균형을 가지고 왔다, 이렇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면 예술교육도 받아야 되고 체능교육, 음악교육 이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선생님을 다 배치하자면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현 여건대로 학교에다가 교장에게 그 위임을 해서 공교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습 또는 과외공부를 학교 내에서 좀 시키는 이러한 것을 위임해 달라 이러한 요지로 아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가보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지금 과외공부를 했느냐, 7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서로 경쟁적으로 복습을 시키지만 농촌에는 과외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 책임하에 학교 나름대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과외공부나 이런 것을 좀 허락해 달라 이래서 학교장에게 권위를, 권력을, 권한을 좀 내려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다소 이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보강수업으로서의 학교시간 끝나고 공부하는 것을 교장 자율권 하에 하라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사 한 분에 학생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OECD 선진국이 지금 한 그 정도가 되고 우리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대학교의 수시모집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류대학 그다음에 중도시의 중간대학 그다음에 농촌의 대학 이렇게 3등급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수시모집을 할 경우에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나 일류대학은 언제나 뽑아도 학생의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적에 저 벽지에 있는 대학은 맨 연초에는 학생이 100% 찹니다. 중간에 수시로 모집하다 보면 중간에 반 이상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모집은 좋지만 대학을 유치하는 그분들이 농촌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학생이 중간에 반밖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경영면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수시모집도 좋지만 학교경영문제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가장 합리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대학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柳在珪 의원님께서 수시모집이 제도로서 도입된 근본취지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전형일정을 좀더 일찍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특별히 하는 것인데요. 지금 66개 대학에서 전체 총 모집인원의 2.8%가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촌에 있는 대학들의 어려움을, 아픔을 제가 충분히 배려하고 이 수시모집을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적게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의사가 없어서 읍‧면에 무의면 해소책이라 그래가지고 한지의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군복무를 하나의 차원에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특수진료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러한 특수진료과는 군단위에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군이 수두룩하다, 여기 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그러한 것을 공중보건의를 이왕 배치하실 적에 그 특수진료과를 보건소에 증원배치해서 의료시혜에 균점을 기해달라 하는 요지의 말씀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해서 박사과정까지 상당히 학교공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값싸게 진료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의료 개업을 하든가 대학교수를 하든 그 팀하고 공중보건의, 도립병원 보건소 공중의료기관에는 별도로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의사가 되도록 대학교를 모집할 적에 구분해서 아예 시험서부터, 그 학비서부터 또 졸업 후에 그 사람에게 일반개업의와 동등한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양성을 하면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충원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 보험재정이 모자라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의료비를 싸게 함으로써 일반의가 경쟁에 붙지 않고 저렴한 수가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농촌지역에 의료시혜 균점을 가져온다는 측면하고 둘째는 의료비용을 저렴하게 우리가 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그 수가만 올리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대학입학시부터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현행법상 반발로 인해서 검토가 어려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넓히는 의료시혜 균점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공중보건의 말하자면 학과를 의과대학에 정해서 그 사람들만은 병역을 안 하고 그런 신분으로 일생을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듣는 얘기이고 생각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검토를 하겠는데 단순하지는 않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그런 학생이 모집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반 의과대학 학생이 공중보건의로 지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둘째는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질문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에 그 의료시혜가…… …………………………………………………………… 균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총리님 4일 동안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지난 4일 동안 하신 답변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총리님에게는 질문 대신에 외람스럽지만 한 말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리 이 시대의 총리로서 역사에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최소 축소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축소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청하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지요.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더구나 전 국민이 보는 이 자리에서 만나뵈어서 반가운데요. 긴장하시 마십시오. 이제 불과 2주밖에 취임하신지 안 되었고 제가 지금 우리 복지부장관을 힐책을 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 지난 약 1년에 걸쳐서 우리 전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복지부의 잘못된 졸속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을 위로할 겸 또 새 장관께서 이 나라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좀 잡아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金元吉 장관님은 오늘 제가 지난 5년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복지부장관으로 비교적 현실인식에 아직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선 재정파탄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인가 국민회의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하셨지요?

95년부터는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97년‧98년, 2년 했습니다.

아무튼, 물론 97년 초기는 집권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야당 때입니다.

아니었지요. 그러나 짧은 기간 지나고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당시 이 나라 모든 정책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셨고 또 그때에 바로 의료보험통합문제와 의약분업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리 장관께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좀 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국민적인 근심과 논란이 되기 2년 전에 정책위의장을 했다는 것이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통합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 국민회의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뒤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제대로 연구를 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의료보험 통합 때문에 전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또 지금의 복지부장관으로서 정말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근자에 대통령께서 두 번을 속았다 물론 그 속인 장본인이 장관인지 그 당시 차흥봉 장관인지 김유배 복지수석인지 그것을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金元吉 정책위의장이었다 현재 장관님이십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은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시 이 자리에서는 현재 야당 선배의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상태로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강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1년을 제가 주도해서 연장시키고…….

그 말씀을 지금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의 의약분업 1년 연기 문제는…….

그때의 의약분업은 여야 없이 다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鄭義和 의원은 당시…….

알아보시면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뇌하게끔 한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분업이 시작할 당시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다면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재정파탄문제인데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난 뒤에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법인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정권이 넘어간 뒤부터 재정이 굉장한 적립금이 바닥으로 급속도로 떨어진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재정파탄이 그렇게 왔을 때에 돌아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이 재정고갈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鄭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일을 생각하면 참 가슴아픈 일인데 그것이 1999년 약 8월 정도에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가 당시 이미 재정의 파탄을 예견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재정의 위기는 그때 이미 감지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1회용 땜질하는 식으로 우선 개산불제를 중지를 하고 약 실거래가로 들어가서…… 약품 실거래가를 안 함으로써 약 3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가다가 보니까 하나의 정책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계속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약분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약분업에 대해서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金元吉 장관께서 이 정책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중대한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료보험 재정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다 통합의료보험의 운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봐도 그 당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생각컨대…….

그 당시는 그 리포트 대로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해서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재정의 지출은 주니까 그 이익을 가지고 통합재정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 나가니까 결국은 이 통합과 의약분업은 전혀 별개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둘 다 이 정책을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전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연간 몇 조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 주었으며 또 통합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분명히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시겠지요?

저도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지요, 의사들 속죄양을 만들고 있다, 그런 사실은 없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의사가 7만명인데 의료요양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2만여개 됩니다.

예, 2만개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이 한 1만8,000개 정도 되고요. 1년에 약사가 몇 명 배출되는지 아십니까?

약사는 모르겠습니다.

약 2,200명 배출됩니다. 의사도 3,000명 이상이 배출됩니다.

의사는 3,3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합을 이 상황으로, 이것을 아까 제가 제언한대로 연구를 하셔서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재정은 계속 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의사와 약사가 배출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분명히 창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속죄양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연일 텔레비젼이나 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관심을 적극 갖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수진자 조회한 것에 0.9%만이 해당됩니다. 그 0.9%의 100분의 1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7만명의 의사가 모두가 다 인술을 베푸는……

아니, 0.9% 때문에 7만명 의사가 왜 해당이 됩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지부장관으로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매도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것이 복지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사하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은 우리 金 장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업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말이지요, 1998년에 최선정 차관께서 주도되어 가지고 의사회와 약사회와 같이 그때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한다, 왜냐? 국민의 편의성, 불편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국민회의 그 당시에도 정책위의장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니에요. 제가 99년4월15일날 정책위의장 그만두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와서, 그것은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뒤에 시민단체도 가담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밀어붙여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대선공약이었고 100대 과제 중의 하나였고 또 이것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사제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4,000억에 가까운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장관 취임때 발언을 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준비부족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첫째가 불과 한두 달 내 재정이 완전고갈될 때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둘째는 요새 소위 전자시대 디지털시대인데 모든 자료가 전산화하는 게 굉장히 불비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당초 의약분업이 전 국민적인 합의처럼 떠올랐던 것은 소위 약품의 과다사용 오·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큰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추진과정이 흔들려서 그랬습니다.

예,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자꾸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분업이 시작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준비를 1년간 더 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번 더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총선 때문이다 아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논의는 이 자리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증인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준비라는 것은 바로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뿐만 아니고 이 나라의 의사와 약사 배출 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약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하물며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은 독이다, 약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독일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을 전 국민이 가질 수 있게끔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프라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조제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이 나라 제약산업이 카피약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에 약가동등가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느 의사 분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윤리교육에 조금 더 치중하는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좀더 크게 내주셔서 전 국민이 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47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무관계자 책임론을 이번 장관 취임 후에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기사가 오보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청와대와 당시 민주당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복지부에서는 상급자라고 할까 일부 고위관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실무자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추가질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花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저의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오늘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6대 국회의원 모두는 저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인류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은 아주 하대하는 수준의 언어부터 아주 존경하는 언어까지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질문할 때의 언어는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총리!’ 이렇게 해야 하는지 혹은 ‘총리님’,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돈상태에 있었습니다. 면전에서 이등장관이니 배경이 좋지 않느니 하는 등의 언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또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잘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배워야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총리님 부총리님 장관님들의 인내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공보관이 오늘 오후 이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는 국정원은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고정 칼럼내용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전에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국정원에서 공보관의 발표를 통해서 이적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표를 했다는 추가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국정원이 주무기관이지요. 거기서 결론을 내렸으면 더 새로이 달리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걱정했던 것 한 가지만 더,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위촉을 받는,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위촉을 받을 때 정부에서 그 사업의 비용을 전부 다 주지 않고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아니면 정부가 70% 그런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약할수록 정부의 보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국고보조율을 많이 해주시고 지방자치체에서 조금만 부담을 하라고 해야 자본의 재분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을 2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金花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에 관해서, 항상 그게 안타까운 점이었어요. 지역에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이 꼭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주고 이러한 정신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자치부의, 보통 특별교부금말고 일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봐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시는 중에 한가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남해안벨트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주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5월부터 정부내에서 편성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기획예산처장관한테 문광부장관에게 협조해서 잘 좀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항의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자나 사회지도층 또는 일본사회가 우리 국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그 단체를 둘러싼 극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해 이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일본사회 내부와 주변국 학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번 사태의 배경과 그 뒤에 있는 논리들을 예의분석한 바탕 위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의 왜곡내용 시정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교과서에 담긴 역사인식과 파문을 일으킨 세력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일본측 주장의 논리적 근거와 자료적 근거를 논파할 수 있는 대응논리와 자료적 축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일본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한일간 각종 현안과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이들 문제와 관련해 학계의 학문적 노력을 조직하시고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은 이미 교육부 산하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하셔서 연구를 해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총리님께 있으시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金花中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花中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이 파동의 근원은 일본의 새 국사교과서를 만드는, 자기들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하는 극우단체들의 역사관, 이것이 일본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0%의 여론의 동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金花中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다가 하나 더 보태자면 한일간에 국가간, 정부간, 민간 차원간, NGO간에 상호협력을 통해서 서로 잘 아는 일본은 한국을, 한국은 일본을 더 정확히 아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극우모임은 자기들의 일본 역사를 자학적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학적 역사는 타학적인 사관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해방 후 처음으로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뉴스위크 잡지가 ‘일본은 이제 한국을 알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멋진 모습과 그 점잖음과 예절 바름과 창의력과 특히 정보화에 앞선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특집같이 냈습니다. 해방 후 처음입니다. 이런 것을 한일간에 여러 차원에서 서로 교류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그런 점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이 극우단체가 알아서 그 극우단체의 약화를 위해서 한일간에 정부간 차원, 민간 차원, NGO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한 번만 뵙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제가 보기에는 일등 장관님들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약사법, 의보통합, 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년 근무하면서 너무나 모든 행태들을 잘 보아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지를 굳건히 가지시고 그대로 잘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의보재정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 의보재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소요가 될까 하는 것을 추정을 하면서 만약에 1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약 5조원 정도는 지출을 절약함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너무 답답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언론계에도 주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거의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중에 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하시려면 과잉진료를 막고 과다약물투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각 질병별 행위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그것을 크리티컬 패스 웨이 라고 해가지고 어느 질병이 있으면 그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에 검사는 입원하지 않고 검사를 하고 수술 전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며칠 내로 퇴원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빠른 시일내에 의사, 약사 또 양심적인 많은 교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질병별 표준을 빨리 만드신다면 그 부분에서 국민도 좋고 의보재정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를 더 첨언을 하고 제가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제가 열아홉 가지 부분의 의보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보니까 억제만을 가져도 5조2,000억이 절약이 되고 또 수익증대를 하는 데에서도 약 1조가 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반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의‧약‧정 모두가 백년 후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이, 의료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놓고 오늘을 참는 이런 모습에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우리 부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크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과거 어느 보충질문보다 알맹이가 있고 또 장관들 답변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래서 이 나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들께서는 보충질문에 관한 속기록은 나중에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기록을 해 두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발표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남아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9차 본회의가 되겠는데 4월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