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李祥羲 의원께서 각별한 열의를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융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며, 셋째, 국가 ...

민주당 계양지구당 위원장 朴相熙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바깥의 국민들을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전부 다 차떼기만 하는 줄 알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돈 받고 노상 주차장에서 돈 받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제 애들도 기본이 ‘억’이에요. 옛날의 만 원이 아니고 기본이 억이에요. 이런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차떼기로 받은 한나라당과, 그다음은 또 얼마인지 금액이 밝혀지지 않아요. 검찰 수사가 국민한테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수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돈을 준 재벌하고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재벌정책을 자꾸 내놓아요. 과거 몇십 년 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또 이...

우리가 IMF 기간 동안 대량 실업 발생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내부의 수출 관련 예외규정은 많이 풀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느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벌들이 IMF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계열기업 숫자도 늘어나고 오히려 분식회계도 더 늘어나고,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지금 돈을 몇백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 가지고 재벌정책을 강하게 몰고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총리님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든 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 중소기업 모임에서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 제도의 계속 유지가 필요한데 재벌과 정치권의 로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죽겠다고 그럽디다. 총리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전 선거운동의 실태와 관권 선거운동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에만 전념할 것이며 초당적 입장에서 각 정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盧武鉉 대통령의 이 ...

盧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시간 동안 네 개의 공중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총선 막바지에 슬며시 입당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는 盧 대통령에게 양강구도 발언과 리멤버1219 행사장에서의 시민혁명 발언 등 김두관 전 장관의 업적 칭찬 발언에 대해 관권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켜 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이 불안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경고서한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우이독경인데?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총선을 관리할 행정수반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17대 총선의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총리는 인격적으로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한테 불법 선거에 개입하라는 것입니까? 독려하는 것입니까?

2월 27일자 중앙일보를 보셨겠지요? 1면 톱에 경천동지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결딴나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치의 결정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정․청 합동지휘부를 구성해 영입 대상자를 협박하여 선거에 투입하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를 유인하는 한편, 국정은 총선 시까지 미뤄 놓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전략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공작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출처 모를 괴문서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대외비 총선전략 문건까지 확인된 마당에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합동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마저 총선에 올인한다는 전략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는 사실상 뒷걸음질을 치고 민생과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400만 신용불량자에 잠재 신용불량자가 350만이래요. 근 800만 신용불량자를 안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취직을 못 해요. 대학 졸업자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리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총리!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신용불량자라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안 돼요.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면접을 하면 정식 직원보다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식 직원이 되면 월급이 압류가 돼요. 이 부분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자리 19만 개를 창출한 데 비해 盧武鉉 정권은 4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실업대책이라고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모두가 백화점식 나열로 일관하면서 마치 새롭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과거에 해 온 정책들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고 우리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어 가지고 수도권의 공장이 벌써 사오십% 비어 있어요. 이런 제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위한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식언하고 空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에 각료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임기 5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21개 부처 장관급 중 1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으며, 이들 중 6명을 총선 올인 차원에서 차출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1년에 몇 명의 장관이 임명되었습니까? 3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대계가 우선인지 총선 전략이 최우선인지 헷갈리는 실정입니다. 각 부를 통할할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당파․종교․지역 등 부분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아니 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총선 올인 공작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3․15 부정선거를 4․15에 다시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당 위원장 朴相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총리님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휴대전화 도․감청 문제가 사생활 침해 등 굉장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휴대전화를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내역 조회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이동통신 3사의 현장검증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제 이동통신 3사가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넘어간 휴대폰 번호가 011, 017의 경우가 61만 300여 건, 016, 018이 26만 1000건, 019가 11만 1000건으로 모두 98만 7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3400만 명이니까 34명 중에 1명꼴로 수사기관에 휴대폰 통화내역을 추적당한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들의 이름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까지 낱낱이 제공되었습니다. 총리,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답변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만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 도․감청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만, 이제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현장검증을 거부했지만 이 문제는 통신회사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 일명 권력집단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과 같은 권력집단들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고까지 했는데 그들은 범죄를 추적하거나 국가기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낱낱이 조회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모든 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통화내역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리, 만약 국회에서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한다면 모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등 우리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차떼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경제단체가 전경련입니다. 이 전경련은 유독 한나라당만 732억을 줬다 이랬습니다. 다른 정당에는 준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