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보고 시간 중에 큰 보고라고 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에게 질문이라기보다도 문의를 여쭈면서 근 수십 일을 두고 생각되었든 바를 여쭈어서 심회를 풀고저 합니다. 특히 만장하신 의원 제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무한히 동정해서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말을 안 하고 싶고 말을 할려고 하니 눈물이 샘솟을 듯한 감회가 되어서 대의명분, 정치 도의로 보아서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니 잘 못 말씀하드라도 잠자코 고맙게 들어 주시면 이 커니와 대구 충격을 시켜 놓면 제 심정에 동하든 그 한도를 지나서 말하게까지 될 우려가 있는 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고로 이 초 한 사람이 그런 지경까지 범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전제로 바라고 말씀 여쭈겠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면 못된 김상돈이가 무슨 소리를 할려는가 하구서 현명하신 의원은 짐작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웃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근일에 전 여론…… 제가 아마 30여 명 문답을 당했다고 하면 필시 여러분들이라도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언론계, 기타 개인 개인 간의 전체의 막대한 여론이 되어 있는 50만 환조에 있어서 만부득이 한 말씀 안 해 둘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 재무장관은 국회의원 동료 제위의 자기 집 문전에 3대 국회의사당 앞에 문전에서 온 종일 부대끼는…… 채권자들에 대하는 국회의원 위신 문제를 무한히 동정하여 그 구제책으로서 만사를 재치고 무조건 50만 환 빌려 주신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의원의 일원으로서 충심 충심 그 재무장관에게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무총장 내지 정 부의장께서 다른 의사 처리만 해도 골몰하실 터인데 200여 명의 국회의원의 실정 문제를 고려하셔서 빚보증의 대표자로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 부의장이 어떤 보증을 서 가지고 한 폭에 1억 1000만 환 내다가 의원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국회가 전 대표자가 되어 가지고 얻어다가 논 연후에 의원들에게 25개월분 전도불을 해 준다고 하는 이 점, 지극히 고마운 의장이요, 사무총장이요, 부의장인 것을 또 다음으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의를 표하는 반면에 실정 문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화폐 개혁 당시에 부산에 피난한 야인의 한 사람으로 있었읍니다. 별안간 어두운데 주먹 내밀듯이 화폐를 개혁한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주머니부터 떠오를 테니까 열두 번 되거나 하등의 근심이 없지만 상당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천지가 변동되는 것 같아서 아주 공포에 쌓여 있는 처지인가 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풍족히 쓰는 이 사람들이 담배 배급 타듯이 은행 문 앞에 서서 간신히, 종일 벌벌 떨어 가지고 500환을 받어 가지고 한숨이 동남풍이 꺼지도록 쉬고 이것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서 3000만이 거진 다 공포, 불안 초조한 가운데에 있었읍니다. 이런가 하면 선량이라는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이 부여되었드냐 하면 일약에 1만 환을 지불한 것이 있었다 말이에요. 당시에 받은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편하고 좋으셔서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솔직하니 일반 국민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당시에 야인의 일원이였든 내 심경으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500환 쓰는데 너희는 왜 1만 환 쓰느냐 하는 금액의 과다보다도 그 근본 성격에 있어서 재무부라고 할까 은행이 일반 국민에게는 그렇게 500환을 주면서 국회의원에게는 1만 환을 선뜻 준다는 그런 특권을 어디로부터 부여되었느냐 10만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그 의원들이 일언반사 미안타는 말 한마디 없이 능큼 받어서 쓴다는 것은 대의명분,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불가하다는 이 점에 있어서 통탄히 여겼든 사람의 하나였거늘 당연히 김상돈 한 사람만이 그랬다면 모르거니와 입 달리고 이목구비가 달린 사람은 이래서야 살 수가 있나, 그런 고로 대한민국에서는 권세가 있거나 벼슬을 하거나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해야지 살지 평민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 잘 당시에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왕에 수년 전 이야기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농민들이 이 나라의 8할 5푼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마와 같은 노고를 하고 생산이 풍작이면 곡가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서 절량이 된다 이 가운데에 논에서 그 벼를 입도예매 방지키 위해서 열성스러운 우리 농림분과위원장을 위시해서 전수가 손을 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했거늘 제가 잘 모르면 모르거니와 여기에 대응할 현금이 없어서 조곰만 참어라, 마치 한강에 자살하러 간 사람을 조곰만 기다리라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해서 살린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용어를 신문에 대자 특서로 싣는가 하면 우리 선량들에게 50만 환이라고 하면 2.5는 10, 2.5는 11억 1000만 환이라는 돈을 빌려 줄 수 있으면 빌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능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리가 어떨까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도 농림부 부정대부 사건 또 해운공사의 감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연기한 사건, 최근의 산은의 부정대부 사건을 비롯해서 정부 요원들을 불러다 놓고 장시간 질의를 해 보았자 시원치 못해서 유종의 미를 맺기 위해서 10인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러한 버로장이를 못 하게 하며 아울러서 국고를 완전히 회수하도록 하는 여기까지 이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한 시일 내에 문제되어 있든 개헌안이 국회에 제안이 되어서 정부에 보내서 공포된 지 벌써 수일이 되었읍니다.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그런 일이 없기를 하늘께 축수하여 마지않거니와 과거에 개헌 당시에는 그 별의별 소리가 다 국민 앞에 나쁘게 들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등등 사 가 루루태산 격으로서 되어 있는 판에 이런 것 저런 것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이 재무부로부터는 국회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동정적인 대부를 해 준다, 또 국회의원선거를 지난 사람은 그 경제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불한당이나 대홍수 대화재를 만난 뒤끝 같애서 거기에는 빚쟁이가 매일같이 문전에 몰려드는 이 점에 보아서는 재정면에는 지극히 군색하고 말할 수 없이 곤궁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 자신 잘 체득하여 이러한 일원 중의 제1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처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고맙게도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베푸러 주고 고맙게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 부의장은 국회를 대신해서 보증하셔서 의원에다가 25개월분을 전부 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감격,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이제 들은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대의명분과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아모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벌써 그동안 들으니까 180명이 신청을 했다가 60명분이 나와서 그것을 추첨을 한다든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별 도리가 없을 듯하지만 그 50만 환에 천하를 얻어 가진 것 같을지는 모르되 이는 어떤 이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손을 담보로 하고 말하는 입을 담보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해석에는 한걸음 더 나가서 인격을 담보한다고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오늘의 50만 환이 꿀맛 같고 깨소금 같이 달고 고소할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자기의 정치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며 그러한 담보를 한 것을 생각할 때에 차라리 이때 우리가 좀 더 참고 노력하는 이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어서 여러분께 일언을 여쭙는 바이올시다.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곤란한…… 어떤 신문에도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법, 이러한 절차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월급 받는 사람 203명 국회의원 이외에 절대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공리를 비롯해서 기타 은행, 회사 이런 데에도 상당히 있는데 3권 분립의 기관의 대표자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재무부에서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러니저러니 해도 월급 받는 처지로서는 국회의원보다도 우리가 더 죽을 지경이니 국회의원에게 25개월분을 선불을 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25년쯤 생명보험까지 넣을 터이니 해 달라는 진정 소원이 국회에 들어올 때에 있어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에게만 있을 일이로니 너희들에게는 없다, 재무부는 국회의원에게 했으니 너희에게는 해 줄 수 없다 이런 예가 현명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없으리라고는 봐지겠거니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비교해 말할 때에 이런 절차 단계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는가. 입이 천 개 만 개가 붙었드라도 답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곤경을 생각해서 동정해 주는 것은 고맙고 해서 쓸 수밖에 없다, 지극히 고마운 것은 난경을 면해서 지극히 활발하고 좋지만 차후에 오는 그 문제를 좀 더 재삼 숙고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수운 것은 짤라 먹고 협잡모리배가 아닌 이상에는 이자가 싸고 절차가 부족하고 담보의 성격이 안 되는 월급을 담보하고라도 썼으면 고만인데 끄리는 소리가 채무자 이름은 절대 비밀이라고 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골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웨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민한 신문이 있고 삼천만이 주목하는데 비밀이 어데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들어내 놓고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가하겠거니와 절대 비밀이다, 이름만은 은닉한다, 국민을 그렇게 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지극히 동정하여 마지않거니와 좀 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만큼 말씀 여쭙고 국회의장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듣건 데에는 하도 곤경을 생각해서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각자가 월급을 담보해 가지고 다만 편의상 국회의장, 사무총장은 월급 지출 시에 그것을 모아서 2만 환씩을 해서 한몫 준다는 사무 절차에 편의를 보아 주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드니 진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 언론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은행에서는 아마 채권의 확보를 위주키 위한 것이나 각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려고 그랬다 그러되 국회의 요망이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한몫 내다가 국회의원들은 하등의 대차 관련이 없는 것 같이 해 가지고 25개월분 선불한 연후에 국회가 책임을 지어 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회수해서 은행에 지불하게 한다는 이렇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곽 부의장은 그런 데에는 나는 보증 설 흥미도 의무도 느끼지 않으니 아니한다, 자기의 볼 일로 갔으려니와 내가 보기에는 구치 않아서 인천행을 했든 모양인데 추기 기사에 총무국장이 따라가 가지고 염려 없다…… 이런 등등의 기사까지 났는데 여러분 자그만치 1억 1000만 환이라는 돈을 대부할 때에 사무총장, 정 부의장 4명이 보증을 서 가지고 주었다고 할진데에는 개인 개인 자연인인 이기붕, 최순주, 곽상훈, 김용우 우리와 같이 생긴 사람들을 보고서 네 사람 보증으로서 1억 1000만 환씩을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라고 할까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기붕,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최순주․곽상훈,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 김용우…… 우리 국민 전체가 결속해 준 이 기관 책임자라는 이름을 보아 가지고 1억 1000만 환이라는 것을 이 몇 배 이상 되는 저당을 해 놓고도 못 얻는 것을 이것을 종이조각에 이름 몇 자를 써 가지고 주었다는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자연인 이기붕, 최순주, 곽상훈, 김용우 이 네 분의 얼굴이 잘났다든지 신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삼천만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국회를 대표해서 행사한다고 말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이만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이를 국회에 제안해 가지고 왈가왈부 장시간 토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비밀, 거수투표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왈 국회의 행사라고 하거든 자그만치 1억 1000만 환씩 삼천만 국민이 분개를 사고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수십 일을 두어 가지고 신문이 평하고 여론이 불등한 이 문제를 갖다가 정 부의장, 사무총장 국회는 일언반사도 없이 능사로 알고 커다란 도장을 밖고 1억 5000만 환을 갖다가 내다가 국회의원에게 25개월씩을 선듯 생색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데 있으며 일반 평의원들이 귀가 맥히고 차마 도적질을 못 해서 이것을 쓰겠소, 지도층에 있는 의장, 부의장 책임을 맡은 사무총장은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차라리 우리가 도둑질을 할지언정 국가 민족 삼천만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산업 문제, 농업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추궁하다가 이제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못된 노릇이에요.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국회 전체의 위신을 위해서 삼천만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 군자는 이하에 부정관이라 했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거늘 의장 부의장들이 선불에 대리보증을 서서 이런다는 것은 이것이 신문기사가 오기로 알리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만일에 참이라고 하면 정 부의장,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서…… 무엇이 어쩌고 어찌해? 가만있어!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정도에 끄치거니와 대단히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내지 삼천만 국민에 현혹이 없도록 선명한 회답과 아울러서 이제라도 시정이 늦지 않으니 근본적인 면에 입각해서 용단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방 김상돈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 행사라는 것은 적어도 국회의 결의가 아니면 국회의 행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급을 잽혀 가지고 담보로 하여 50만 환씩을 봉급을 담보로 기채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국회의 각 교섭단체 대표회의 또는 각 분과위원장 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도 열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결의가 안 되었다고 할지언정 교섭단체 대표회의 또는 분과위원장회의 운영위원회라도 열고 공식으로 결의된 일이라면 내가 알기에 나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일에 한 번도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읍니다. 더욱히 본회의의 결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가 김상돈 의원이 질문한 데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지어진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하등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의 대부분 의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사적으로 보증을 해 달란다든지 추천해 달란다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해서 자유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국회부의장이 여러분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에는 김상돈 의원이 지금 부의장에게 대답하라는 그 대답에는 답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이목구가 있는 이상 신문지상의 내용을 잘 듣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부를 50만 환씩 한다, 나는 전연 모르는 것이고 차차 알어보니 매삭 2만 환씩을 봉급에서 빼서 단기대부를 한다, 이런 것이 얼마든지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결코 이것이 불법이라든지 부정대부라든지 그렇게는 볼 수 없읍니다. 다만 다른 봉급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 그것이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면이 국민이 곤란하고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서 그것보다도 긴급히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 곤란하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먼저 다액의 선불을 해 준다는 것은 국민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냐, 그것은 나도 역시 그만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상돈 의원 말씀 가운데 대단히 듣기 섭섭한 것은 개헌안을 차제에 결부해 가지고 이 50만 환 돈이라는 것은 개헌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해 줄 것을 조건부라는 유사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김상돈 의원,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자신이 더군다나 의정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까? 또 하나는 만약 추호라도 개헌과 결부되었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반역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안 한다고는 이야기 못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조국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당에 있어서 돈에 팔려서 권세에 아부해 가지고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돈에 팔렸다든지 권세에 아부해서 본의 아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 국가 장래를 망치는 동시에 국민 앞에 큰 반항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일에다가 결부해서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상돈 의원에게 내가 국회의 결의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에는 답변 못 하겠다는 것이고 답변 안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한 마디 이야기 없다가 오늘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곽 부의장 말씀이 우리 국회 전체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문제는 모든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와 아무 관련 없이 이것이 한 개인의 채무 관계로서 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밝혀 가지고 우리가 세상 만천하에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여론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만약 우리 국회의 행사가 아니었든들 어찌해서 말씀을 하지 않나 말이에요. 또는 김상돈 의원 말씀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이와 같이 일을 국회를 위한 대신했다는 설명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답변을 요구했어요. 지금 곽 부의장 개인의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모호한 답변인 줄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그와 같이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나온 일을 각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토의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더욱이 우리가 남의 의심을 받는 일이올시다. 이것을 각각 개인이 자기가 가령 채무를 얻어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없어요. 다시 한 번 의장, 부의장에게 묻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이 각각 개인적인 채무 거래로서 실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무슨 국정감사니 무어니 하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남한테 시비 받는 일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것이 우리 전체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 부의장으로서는 이 일이 개인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세상에 공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이 국회에서 결정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침 재무부차관이 와 계십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신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살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도라보고 해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돈을 대출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얼마만한 재정적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와 같이 재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그런 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나는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재무부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에 아직도 아마 김도연 의원은 공식적인 행동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읍니다. 나는 이때까지 국회의원의 개체 행동이라고 보았읍니다. 또 국회의 결의 없이는 결코 공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도 국회의 결의가 아닌 이상 개인행동에 대해서 아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자신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어그러지는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징계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알어주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의 부의장의 자격으로 또는 이 공식 석상서 그 문제에 있어서 공적으로 결의가 없는 이상에는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강세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는 데 무슨 방해를 할 생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무슨 공격을 할려고 여기 올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안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쓰는 의원은 가만히 계셔도 돈이 들어가니까 걱정마십시요. 안 쓰는 사람은 또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널리 구경은 못 했읍니다마는 여기저기 본 이 사람 개인의 경우로서 국회의원이 봉급을 저당하고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 좀 알어 두고서 쓰십시요. 또 국회의원이 돈을 쓰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한 분들이 계셔서 남이 살림살이를 잘 알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운동하고 계셨든가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살림을 자기 마음대로 콘트롤할 수 없고 자기가 부채를 지는지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지는 모르고 국회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기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를 뿐더러 이 나라를 누가 잡어 먹는 것도 모르게 되지 않는가 이것이 걱정이라 말이에요. 돈을 쓸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변통할 것이에요. 왜 국회를 내놓고서 이렇게 혼란한 짓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이 사람으로서는 불만입니다. 내 자신도 돈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남한테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까지 콘트롤하고 또 그것을 억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 이 나라 일이 될 줄 알고서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국회에 와서 석 달을 지나지 못한 이때에 벌써 거대한 돈이 대부되어 나간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의장단에 있어서 공식이 아닌 것이니까 답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나라 민족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불찰이라든지 혹은 국회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여기에서 정당한 답변을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말할 때에 합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이 일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곤경…… 이 소소한 금액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난국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살림이라도 서로 손을 잡고 동정해 나가고 국회의원 203명이 과연 한 분이라도 그릇된 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경고하고 서로 충고해서 좋은 길을 택해서 나간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장래 할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 자신은 무슨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과 자기의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의 이해를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장래에 영구히 유지한다는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부대 여러분 제가 긴 말하지 않겠읍니다. 서로 이 문제가 어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개인 개인의 사정으로 말하면 난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돈이나 많이 있으면 전 재산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의 여러분의 용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양심과 이성 이 두 가지를 발동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어 가는 데에 총 진군합시다. 이것이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저는 의정 단상에 등장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유감스럽게 알며 그러한 근본이 사실상 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곽 부의장과 김상돈 의원 간에 토론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사회에서 유포되어 있고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명예를 손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명예에 관련된 문제요, 국민이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또 나가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국가 운명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는 계기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리적인 토론으로 처리될 것보다도 여기에서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해결 짓지 않고는 정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할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김상돈 의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사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양심적인 고백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니요, 의정 단상에서 어떠한 발언을 제기할 만한 용기가 없었든 것도 아니요. 다만 어떠한 사람이 나쁜 동기에서가 아니고 또 그 금액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인 큰 영향을 줄만한 액수도 아니요. 이러한 회의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떠한 파문을 일으키고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가 해서 말을 감히 못 했던 것인데 김상돈 의원께서 그것을 발언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자유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개인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김상돈 의원의 표현을 들을 때 나는 그 사람에 표현을 해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을 촉구받은 것이에요. 만일에 박영종이가 민국당원이었고 김상돈 씨가 자유당원이었다면 이 발언이 필요 없었을는지 모르겠지만 130명의 자유당원은 모두 돈에 욕심이 난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서 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아니라는데 생명으로서 항거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명예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가 없에요. 그대에는 간단히 하라고 할 권리가 없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발표되었을 그러한 견지에 상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나는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재무부차관, 그대의 상관에게 가서 사직하라고 말하시요. 그 사람은 오늘부터 정신적으로 파면이오. 왜 그러는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돈이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의 세비는 1만 5000환, 차마비 1만 5000환이요…… 의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지요. 우리들은 이 생활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100퍼센트라고 하지 않겠지만 95퍼센트까지는 적어도 50만 환 이상 100만 환 정도의 담보로 자기의 것이나 자기의 형제의 것이나 자기의 친구의 것으로서 제공할 능력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돈이 필요할 때에 대부를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이 문제는 어디에 낙착되느냐 하면 다만 그러한 대부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하느냐, 재무부 당국의 수완에 맡길 것이오, 혹은 은행가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부를 청할 때에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수 있는지 새로 시행된 은행법에 의해서 어떠한 지시가 있을 수 없는지 저는 여기서 법리적 판단을 보류합니다마는 어찌해서 그 금액이 50만 환이고 혹은 5억만 환이고 단 5환이라 할찌라도 어찌해서 일률적으로 세비라는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국의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어찌해서 그러한 졸렬한 방법밖에 생각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언론계에 분규를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의 불명예를 초래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대부를 요구하는 당신네들에게 있소 그렇게 말할는지 몰라도 이제 와서 곽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국회의 과반의 결의라고 하면 비단 4분지 1의 결의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하지만 곽 부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국회의 공식 결의가 아닌 바에는 그것이 최대한 양보해서 202명까지의 요청이 재무 당국에 갔다 할지라도 202명 중의 단 한 사람이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었을 때에 있어서는 재무부 당국의 졸렬한 처리로서 국회로서 불명예를 사고 그 개인의 불명예를 살 때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서 항의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재무당국자의 사직과 파면을 운운할 권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재무부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사직을 주장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대부를 할 용의가 있다면 그 사람의 담보를 정당하게 제공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50만 환도 줄 수 있을 것이고 100만 환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10만 환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자기의 공언을 배반했고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금융계 부정사건에 대해서 말한 약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거역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저는 결론 삼겠읍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업자금은 대부할 수가 있지만 정치적 성격을 띤 자금은 대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적어도 이중재 재무부장관은 다시 한 번 범위를 축소해서 명확히 여기에서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한바와 같이 의회에는 많은 빚쟁이들이 와 가지고 선거 기간 중의 빚을 요구하고 잇는데 불행히 여기서 이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러한 동정은 나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어찌해서 이러한 융자를 재무부장관이 운운할 수가 있으며 과연 그 사람에 자리를 낮추어서 은행의 지배인이라고 한다면 선거비 청산에 대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상사인 재무부장관으로 앉어서 어찌해서 그러한 방언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동기에 있어서 대부를 요청하는 그러한 사정에 죄악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총액으로 보자면 불과 1억 환으로서 아모런 경제적 영향도 없는 것이지만 오직 국민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사고 이 입법부에 대해서 이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이중재 재무부장관의 판단과 그 사람의 잘못된 방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는 것을 단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 단상을 물러나가기 전에 차관에게 전달하기를 재무부장관의 사직을 권고하기를 부탁합니다.

신익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우연히 오늘 기위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는 아모 말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돈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또는 이때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느냐 또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러한 돈을 꾸어 쓰겠느냐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한정이 없에요. 나부터도 개인의 의견이 뚜렷하게 있읍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 해요. 하도 이 문제가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해서 설명 못 할 정도만큼 우리 정형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침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북해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본심에 다 같이 자기의 일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어느 동지의 말이 정당별로 자유당이니 민국당이니 또 무슨 단체니 하는 것도 들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정당 관계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이 문제의 내용을 시방 다시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히 이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하니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잠간 할려고 합니다. 여보시요, 10만 선량이라고 해서 유권자 우리 국민 투표자들이 우리를 국회에 보낼 때에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형식으로 융자해서 자기의 곤란을 떼우라고 이 국회에 보내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니만큼 굶어 죽느냐 말이야, 그것이야 차라리 기둥을 안고 죽을지언정 올바른 거북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분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하도 침통해서 그래요. 기히 이러한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곽 부의장이 명백히 이야기를 했에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다. 나도 의원의 말석에 참석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 안 된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줄 알어요. 그러니만큼 국회의 전체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정식회의를 얻고 보면 민주주의의 방식, 마조리티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다수인 수효에 찬성하지 않었든 사람이라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무를 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작정이 안 된 바에는 3분지 2 이상 다만 한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체의 이름은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국회의원 전체가 50만 환을 자기의 세비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해서 쓴다는 것을 구두로 문자로 발표를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자연인인 김 씨, 이 씨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표될 때에는 국회의원 모 씨 하는 것만이 발표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찌 국회의원 전체가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늘 발표가 돼서 그대로 진행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박영종 의원이 재무부장관을 문책하고 공격을 했지만 늦었에요. 그러지 말고 급하니 어떻든지 잠시 동안을 어려운 것을 피해 가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내놓라 말이에요. 국회의원 아무아무 등 몇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융자를 했읍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결의가 없는데 공식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부분만을 설명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설명 안 된 것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이 담보했다고 하니 국회의 책임자들이 담보했으니까 전체라 말이에요. ‘그러지 말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나는 이야기하기를 그대로 쓰되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동지 가운데에 199명인지 200명인지 201명인지 다만 한 사람, 두 사람이 남었다고 허면 전체의 정식 결의로써 과반수로 결의되었다고 하는 일체 통일된 명의로 이야기되는 것은 착오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국회가 전체적으로 명의를 쓴다는 것은 사실 아닌 것을 발표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를 말씀해요. 더욱히 아무아무가 썼다고 하는 자연인의 성명은 절대로 비밀로 한다. 왜 비밀로 할 필요가 무었이냐? 세상 여러 가지가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전체 광명하게 해 나가는데 비교적 정확성이 있다 말이에요. 무엇을 끄리껴서 무슨 이유로 절대 비밀로 하느냐 말이에요. 비밀을 보장해서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이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처리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올시다. 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결의가 없고 개체 개체 행동을 언제나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전체가 하는 그런 형식은 안 될 것이올시다. 하여튼 의장이나 부의장이라고 해서 나는 최 부의장이나 의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 보증을 한다든지 협력을 해서 편리를 본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해드릴 작정입니다. 내 곽상훈 개인행동에 대해서 누구나 간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내가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국회 결의가 없는 이상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내 도장 하나만으로 해서 편의를 본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해 드릴 각오이올시다. 이 점 말씀드리고 또 의장으로서 답변하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의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 말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더욱히 여기서 갑론을박 하면 결국은 갑을병이 국회에서 잘못했고 무정이 잘했다고 하드라도 결국 국회 행동에 있어서 그만큼 다 같은 책임이 있읍니다. 하니까 나는 이 문제를 재론하지 말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곽 부의장께 간단히 한 말씀 요청이 있읍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재무차관이 와 계시니까 본래로 말하면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서 정무위원을 초청하는 것이 옳겠지만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행히 이 자리에 와 있읍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으니 그분에게 한 말씀 물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세비가 봉급이 담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회의원이 담보의 대상 세비를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취해 준 나라는 거진거진 말로에 가까운 운명에 가까운 나라가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 외에는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비라든지 봉급이 강제집행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세비 봉급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이 대부한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만일 이것이 법리상으로 담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건전한 담보의 성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 203명은 다 같이 죽을 사람이고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25개월 못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충할 것인가, 재무장관 이중재가 사재를 팔어서 보충할 것입니까? 재무차관이 보충할 것입니까? 어째 남의 은행에 대해서 지금 엄연히 은행법이 공포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취해 주어라, 말어라 그런 지시를 하고 앉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방면에 지금 중소상공업자들은 무엇을 만들어 볼려고 하드라도 은행에 수백 번 왕래해도 국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나 대부해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붕, 곽상훈, 최순주 그 사람들이 말해서 취해 준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을 보고 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곽상훈이나 이인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붕이도 재산이 넉넉치 못한 사람이고 최순주도 재산이 넉넉치 못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장, 부의장이라는 그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고 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개헌안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말하기 싫습니다. 외국 사람 말처럼 뇌물은 뇌물이고 일은 일이지 거기에 헌법 문제를 운운 한다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돈 한 푼 꾸어 주지 않고 훌륭한 담보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그 세 분이 달란다고 해서 불건전한 담보로 돈을 꾸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정사건은 어떻게 규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똥 속에 들어가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안 쓴 사람에까지 누명이 돌아와요. 누가 쓰고 누가 안 쓰고 이것이 아니에요. 신문지상이라든지 일반 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사사스러운 문제로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끄리거나 밥을 끄리거나 알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곽 부의장을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분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고 더 당한 나의 친구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인 까닭에 곽상훈 씨가 부의장이 아니였드라면 국민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곽 부의장의 수치는 대한민국 삼천만의 수치라는 것을 알어주십시요. 곽 부의장께서 그만한 양심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담보물로 대부해 준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물어 주시고 물론 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은 우리 200명뿐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 국민 전체가 다 쪼들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 방면이라든지 상공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거기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급을 담보로 대부를 국회의원과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사람이요, 그 사람들도 죽을 사람 운명은 똑같읍니다. 그런데 왜 대부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처 관공리에 대해서도 역시 그 수효대로 대부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50만 환식 융자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아직 안 썼읍니다. 그러나 산회 후에 나가서 반드시 쓸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50만 환식을 융자하는 비겁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50만 환 안 쓰는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 과연 애국자이요, 애족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주나라의 녹이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고 살었는데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고사리는 주나라의 산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목을 매어 죽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일반 공무원이 많이 있다, 생활이 곤란하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대부해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특권계급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공평치 않다, 물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군정시대에 수단이 좋아서 돈을 벌었든들 군정시대에 수단이 부족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선거 비용도 없이 운동하다가 당선은 되었지만 부채에 쪼들려서 국회에 나가도 정신이 어두운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전 국민이 동정하여 어떻게 심신이라도 안정시켜서 국정에 좀 올바르게 성심 있게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해하는 국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오죽해서 25개월을 월수를 타지 못하고 세비를 담보하는 것, 그 얼마나 불상한 처지였나 말씀이에요. 만일 그저 50만 환을 갖다가 그저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저 받았다면 그것은 부정대부요, 소위 사바사바대부라고 하겠지만 25개월에 갚도록 매월 2만 환식 월수로 따박따박 세비로 바쳐야 하니 쓰는 사람은 얼마나 불상하고 가엾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부채에 쪼들리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주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문지상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의 여론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거운동을 해 주든 사람들 선거유권자는 잘 되었다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논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 셈인지 여기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여기 동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각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말을 하니 나는 섭섭해요. 같은 국회의원끼리 욕을 좀 먹으면 어떻냐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동정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쓰지 않었으나 너 때문에 욕을 먹으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욕을 좀 먹으면 어떻느냐 말입니다.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만일 신문지상에 떠들드라도 그렇지 않다, 오죽해서 썼겠느냐고 변명이라도 해줘서 신문기자들에게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도록 말을 하셔야지 점점 불을 질러놓니 국회의 망신이고 국회의원의 망신밖에 안 되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재무부장관, 재무부차관 사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 분이 불상한 사람을 동정해줘서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심신을 안정시킨 후에야 그야말로 서로 통합해서 당을 초월하고 파를 초월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내거나 그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 서로 쌍수를 들어 가지고 찬성을 하고 상부협조해서 서로 의리 좋게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슨 돈 50만 환을 융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자유당을 위해서 했거니 자유당에서 했거니 하는 이 선입감이 있어 가지고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국회의원답지 못한 노릇을 의정 단상에서 논의하는 이 문제는 다 논의하지 않기로 나는 동의합니다.

지금 어느 의원이 체면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로 체면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저는 어저께 받었읍니다. 왜 기운이 없느냐고 하시겠지만 아침밥을 못 먹고 나왔읍니다. 저 2층에 제 수행원이 따라왔읍니다.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앉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는데 양심이 대단히 찔렸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가슴이 더 찔렸읍니다. 군정시대 운운하는 말씀은 민국당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국당에서 청렴결백하신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구구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얻어 쓴 사람도 있읍니다. 군정시대에 돈 번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요, 군정 이후에 돈 번 사람의 얘기가 또 자연 나오니 피차에 이런 말씀을 마십시요. 저 제가 먼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쓴 사람의 이름을 공표 안 한다는데 퍽 부끄러워요. 기자 여러분 조영규는 어저께 오후에 썼다고 신문에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앉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렸읍니다. 그러나 저요 행랑방사리를 하는데 변소깐이 가까워서 비위가 거슬려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도물이 적어서 물난리가 되어서 안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저께 했읍니다. 나는 객방사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계신다든지 혹은 찦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편할 것입니다. 더운데 뻐스 간에서 그야말로 땀을 빼고 다니는데 오나가나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상의를 입지 못하고 나왔는데 양복이 한 벌인데 세탁을 해서 아직 덜 말라서 이것은 자기의 양심에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것이지만 지방선거민이 조영규가 50만 환 대부해서 썼다고 하드라도 욕을 안 할 줄 저는 자신이 있읍니다. 워낙 미천이 없고 선거운동 때에도 기십만 환밖에 쓰지 못했고 그것도 친구들의 계돈을 쓰고 여편네 주머니돈을 긁어다가 썼는데 이것은 참말 죽을 지경이요. 말씀의 결론은 안 쓰신 분에 대해서 구차를 끼친 것은 참 죄송하기가 짝이 없으나 공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잘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차라리 도적질을 해 먹어라’ 그랬는데 나는요, 도적질을 못합니다. 저는 불만불평이 있어요. 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다 재조 좋고 부자고 다 담보물이 있는 양반들은 이런 말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저 같은 놈은 야당에다가, 야당 중에서도 저는 꼬래비 가는 사람입니다. 집하나 잡혀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잡힐 것은 제가 외과의원으로서 수술을 잘 하니까 내 손이나 잡혀먹을까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그저 돈을 안 쓰신 양반 용서하십시요. 솔직한 말씀 그렇습니다. 제가 이충환 의원이 있읍니다. 저 박만원 의원이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얘기가 났을 때 저 한 10여 차례 좇아다니면서 졸랐읍니다. 제발 빨리 쓰게 해달라고 어저께 저녁에 저녁밥을 까딱 했으면 목 먹을번 했읍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니 참 오죽하여서 썼겠읍니까? 한 달에 2만 환식 뽑는다는데 받기는 받었읍니다. 휴회가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우선 빚을 갚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방이라도 얻어야 되겠고 밥도 먹고 정신을 차려서 국회의원의 일 부즈런히 하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동의하고 싶어요. 다른 분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쓴 사람의 명단을 발표해서 욕을 먹으면 그 개인이 먹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현명한 의원 여러분! 이 침통한 문제에 대해서 올라선 목적은 행여나 곽 부의장이 그러한 그릇된 판단은 안 하겠지만 몇몇 분의 질문의 취지에 의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이나 재무부차관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변하는 특권을 줄까 염려해서 거기에서 그 답변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왔읍니다. 나로서는 우리 국회 간부들이 사적으로 당국과 절충해 가지고 우리 국회 전원에 대해서 50만 환을 융자해서 쓴 데 대해서 그것이 우리 국회 자체의 우리 각자의 위신에 대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그것이었느냐 하면 아니였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의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물가가 팽창해 가지고 앞으로의 인푸레이숀을 막으려는 이때에 또는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재무부장관들은 인푸레이숀을 막는 방법은 화폐의 수량론에만 있고 화폐론에 의지해 가지고 신기롭게 조화를 부리려고 하는 그 재무 당국의 입장을 볼 쩍에 과연 1억 환을 일시에 방출하는 것이 물가에 영향이 없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이 앞에 앉어 있는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처지가 이렇게 될 줄은 나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그래도 10만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이런 처지에 처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의사당에서 왈가왈부 토론을 하는 이 처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찐데 농촌에 사는 우리 동포들 도시에 사는 세궁민들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짐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침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이러한 침통한 일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야지로 응수하고 우슴으로 응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결정된 일 180명이 벌써 신청된 일 60명이 대부받어 간 일, 빚을 청산했는데 재무부장관이 나와 답변을 했자 그 내용을 짐작하고 듣기 싫고 하여간 우리가 이 시간에 결국 우리가 화살을 더 1개 맞으면 맞었지 그 화살이 안 올 리 없고 돈 갖다 쓴 것을 묵살시키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길게 떠들었자 우리는 침통 하는 일밖에 없읍니다. 내 의견은 그래요. 이영섭 의원은 말씀하기를…… 그 양반이 내 충고를 들으리다. 참 조영규 의원 같은 나는 먹고 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왔소, 그럴듯한 얘기에요. 그러면 나도 군정시대에 권력 깨나 쓰든 사람이에요. 굶지 않어요. 그러나 만일 이영섭 의원 같은 그런 이들이 권력이 어떤지 하여간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 투쟁했는지 공산주의자와 얼마나 투쟁했는지 내 묻지 않고저 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년 동안 군정해준 사람은 전부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이영섭 의원 대체로 안 될 것입니다. 군정 때 있든 사람이 힘이나 정치를 몰랐을지언정 그래도 그 사람들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에요. 만일 이런 언동이 자꾸 세계에 방송된다면 결국 오늘 내 만족한 상태로 움지기지 않는 한미외교를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유엔이 레이크 썩쎄스에 있을 때에 내 대통령특사로 당연히 대통령 그 양반한테 승인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5일에 예정되었든 문제가 승인을 못 받았에요. 9월 23일 인사를 하고…… 그래도 그 연설을 들은 우리 대통령은 나한테 80불에 가까운 딸라를 들여 가지고 축전을 했에요. 3년 동안 군정에 있든 문관이나 무관들이 그중에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닦기 위하여 애써 주었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내가 쓴 일이 있웨다. 정부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어요. 이것이 이영섭 의원을 지칭해 가지고 안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지금 우리 대중, 우리 국민의 장래의 개척은 우리 운명의 개척은 집단적 안전 보장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올시다. 그런고로 이다음에 어쨋든지 간에 한미외교의 친선을 위하여 이런 발언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주의해야 하겠에요. 우리가 주의해 가지고 미국 사람이 하는 일, 다 좋다 다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의 정신을 혼탁케 하고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런고로 결론을 이 문제는 각 국회의원 개인들에 맡겨 가지고 잘 선처될 것이고 이것을 각자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진술하려고 올라 왔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회자의 심정으로서는 고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어히 발언을 하신다면 사회자는 언제든지 발언을 허락할 것이니 말씀 있는 대로 다 하세요.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50만 환의 세비 담보 대부를 받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깐 처음에 듣고만 있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일개 개인으로써 돈 쓴 것까지 시비할 수가 있읍니까? 나 모르겠어요. 남이야 세비를 잽혀서 50만 환을 썼든지 처자식을 잽혀서 50만 환을 썼든지 이것은 국정감사에 의해서 시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에 가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지만 염우량 개인이 썼어요. 민의원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돈을 썼는데 무슨 시비에요? 미안합니다. 또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1억 환의 돈을 썼다 말하는데 다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궁한 사람이 제일 먼저 쓴 것 같애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어떠냐 할 때에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감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정도로 토론 종결하기를 저는 부탁하고 한 마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내 양심이 편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박순석이도 너무나 군색한지라 할 도리가 없어 50만 환을 쓴 가난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국회의 결의도 아닌데 김상돈 의원께서 이 문제를 국회에 들고 나와 가지고 말성을 내는 그 자체부터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국회의 결의가 아니고 그대들의 실행하는 방법이 졸렬했고 틀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국정감사가 반드시 있을 터이니 그때에 재무부를 감사하든지 돈을 대부한 은행을 감사하든지 할 때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말을 하여 밝혀질 수 있는 문제를 오늘날 여기에서 말하게 되는 그 의도가 아무래도 정상적 길을 밟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중 금번 3대 국회의원들이 너뭇나 비렁뱅이들이 나왔는지 빚쟁이한데에 쪼들려 가지고 그러므로 개인으로 요청한 것이 180명 이상이나 요구하였다고 하면 국회의 결의는 아니라고 할 지언정 우리 국회의 공기…… 분위기가 다 같이 무산자의…… 생활이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러저 나간다는 것을 추상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나 도리혀 동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대 국회의원 때에도 내 자신으로나 듣는 대로는 이런 방법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제헌국회 의원들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남하하여 부산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에 고맙게도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는 이인 의원께서 제헌동지회부의장이 되었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편리를 봐 가지고 혜택을 보아 주어서 혜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든 문제이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죽으면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지만 그것은 보증인들이 있으니 보증인들이 시급하면 어떻게 갚아 줄 것이요, 만약 이것을 염려한다면 신용대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천하에 없어야 될 것이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체로 생각할 때에 너무나 미안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이 방법으로서 180명 이상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않었드라면 모르거니와 은행 뒷문을 번잡하며 은행장을 협박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180명 이상이 요구하여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실정을 알고서 의장 이하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적으로라도 착안하셔서 편리를 도모하여 주시는 점, 또한 사무총장은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협조하여 주시는 일에 대해서 심심히 감사의 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김상돈 의원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많이 걱정했읍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도적질하는 것보다도 국민 앞에 길을 테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께서 말씀 운운했으나 나는 들어내 놓고 내 월급을 담보로 해 놓고…… 25개월분을 담보로 해 놓고 25개월 후에 청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 내 양심에 편하며 내가 만일 그 안에 죽는다고 하면 보증인이 된 의장이나 사무총장이 이것을 갚아 주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민중 앞에 아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80명 이상이 이 돈을 요구하게 될 때에……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도적질하는 것보다도…… 비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 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며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때리려거든 돈 50만 환을 쓴 사람을 말로 때리든지 얼마든지 때리시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읍니다마는 이 의정 단상에서 너무 말씀하지 말으시고 이대로 넘어가시는 가운데에 오히려 돈 못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채무에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길을 열어 주어서 앞으로 다 같이 이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처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발언요구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끝이겠읍니다. 또 그리고 나는 아까도 말씀하였읍니다만 만일에 제가 알선을 한다든지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답답을 풀 수가 있다면 언제나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을 해 드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모든 세법…… 우리가 긴급회의를 요구한 원칙에 보면 미국 갔든 군사사절단 보고 또는 국민 조세에 귀중한 관계가 있는 이 세법을 휴회하지 말고 이것을 결정짓고 휴회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취지 밑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의했는데 오늘 이것이 논란되고 상정되어야 되겠는데 소관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심의가 끝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것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심의를 다 못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상정은 안 되므로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여기에 관계된 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하고 오는 월요일 날 다시 개회하기를 선포하고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