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이번에 대법원장에 임명을 받은 이영섭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임명을 받는 데 동의를 해 주신 것을 국민 전체가 저를 성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써서 제 직무수행에 제 온갖 힘을 다할까 합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뵈옵고 인사를 여쭙는 것이 예의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도거리로 인사드려서 매우 황송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 워낙 중하고 커서 어떻게 그것을 감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이나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밀어 주시고 밑받침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장충단집회가 군중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든지 또는 어느 자의 계획적 모략에 의해서 발생하였든지 간에 백주에 테로가 감행되고 집회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명예를 위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집회방해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 못 한 책임을 경찰당국에 추궁하는 것도 그럼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집회방해사건이 미연에 방지 못 한 그 책임은 경찰당국뿐만 아니라 주최자 측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으로 본인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난 6월……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민관식 의원이 발언하기를 집회 당일 첫날에 밀고가 있기를 반대파로부터 수단...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병옥 의원은 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 자유당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테로단을 조종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내었다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소랄찌라도 자유당원 중에서 했다고 하면 좀 나을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껏 책임소재가 명명백백히 들어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조병옥 의원의 그 담화발표는 경솔한 행동이 아니냐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자유당에서 확실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테로단을 조종해서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러한 담화발표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

당신네들도 질문한다 규칙 한다 하고 규칙을 말했어? 무슨 질문 한다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병옥 의원이나 혹은……

저 시방은 검찰당국에 추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증거를 수사상 필요하다고 검찰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병옥 의원이나 민관식 의원께서는 검찰청이나 자유당에서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시요 하고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 이렇다 할 만한 증거도 없이 공연히 증거를 가졌다, 자유당에서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책임을 갖다가 자유당에 뒤집어씨우자고 하는 그 술책밖에 아니라고 안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결정이 날 줄 압니다. 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나 끝으로 법무부장관한테 내가 질문하겠어요. 내가 듣건대 조병옥 의원 정식으로 증인으로 해서 소...

이번 휴회 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절량농가 등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만 그중에도 국민학교 운영문제로 좋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작년 말에 90년도 예산심의 때에 논의된 바도 있읍니다만 지방 각 국민학교에 사친회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원에게 매인당 매월 7000환씩 보건수당을 국고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나 지불한다는 보건수당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친회비만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 교원들의 대우가 말할 수 없이 저하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중요 도시의 국민학교는 사친회비를 종전대로 징수하도록 용인하고 있을 뿐...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적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이 다 같이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또 발전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각 분야의 실정을 조사 참작하여 그 실정에 맞고 또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편의와 기회를 부여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지사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

금년 여름에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공전에 보지 못했던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수해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박 의원이나 양영주 의원께서는 그 지방적으로 국부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 역시 아전인수 격으로…… 본인 출신구가 경기도올시다마는 경기도를 판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지의 매몰, 농지의 유실, 농작물의 피해 등등만 하더라도 총면적 수가 경기도에 있어서 4335정보가 되는 것이고 ...

자유 분위기 파괴와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정행동이 있으니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의한 국정감사 결의안에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자유당에서 정․부통령선거운동자금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행동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할 것 같으며는 발견될가 우려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당에서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법의 저촉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으니만큼 국정감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총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정기 국정감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늦어도 10월경에 가서는 반드시 정기 국정감사가 실...

저 역시 의사진행으로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의장에게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등단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의사에 대한 발언일 것 같으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발언은 좀 제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하고 발언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가저오고 의사 진행상 유감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박영종 의원은 모든 사리에 밝은 분이고 또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성의가 있는 분인 줄로 알었읍니다. 방금 박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회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

나 의장께 좀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 불신임 결의안에 있어서는 찬성 연설이나 반대 연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의원이 등단해서 찬성발언할 때에는 허락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통지를 한 데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규칙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이 민관식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한 제출 설명을 할 때에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의 가옥을 강탈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있어서 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을 취소하기를 나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임철호 농림부장관의 농림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것을 논의...

여러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이 있었음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6․25 동란 중에는 전략상 여하한 토지, 건물을 막론하고 징발 수속의 절차를 이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음으로서 이미 이런 토지, 건물을 수용하였다, 혹은 징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이해할 수도 있으며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음은 휴전 중에 있어서 국민의 토지와 가옥을 징발 혹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 수속 절차를 밟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동란, 즉 전쟁 중과 다름없이 요지음에도 모모 부대가 국민의 토지 혹은 건물을 수용하고 있어서 국민은 그 농지를 빼앗기고 실농하고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

우리나라 학제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학교를 나가서 일반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표준을 중학교로 하는가 대학교로 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사회에 나가서 혹은 공무원, 어떠한 관공서든지 은행이나 사회에 취직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한 인물만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너무도 그 정도가 유치해서 일반사회에 나가서 행세할 수가 없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도 대학교가 많고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에...

우리 군대는 세계적으로 몇 째 안 가는 강군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으며 또한 우방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군 내부의 부패상을 지적하게 된다면 외국 사람이 알 때에 국가적으로 수치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묵과한다면 이 이상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국방부차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사병들은 대개가 군대 생활을 싫어하고 제대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주병까지 연출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또는 후방 국민들은 누구나 병역기피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징소집 해당자들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강제에 못 이겨서 소집에 응한다는 이 실정을 국방부차관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3청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요지음 우리 국회의 집회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외람하오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집회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다 또는 그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든 것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기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또는 집회의 성적이 불량하다 또는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악평의 의미를 심각하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은 문화수준이 얕어서 국가적, 사회적 도의심이 약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

본 의원은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부과표준이 애매하고 또는 징수방법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전시하에 있어 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숙하는 것이 의당하거든 화려한 요정에서 소위 접대부니 기생을 대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유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는 현행 세의 배 혹은 10배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소위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거리에서 우동가게를 한다든가 설넝탕음식점을 경영한다든가 혹은 추탕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음식점에 있어서도 유흥음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를 잘못 듣고 조사를 잘못...

이번 50만 환식 융자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아직 안 썼읍니다. 그러나 산회 후에 나가서 반드시 쓸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50만 환식을 융자하는 비겁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50만 환 안 쓰는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 과연 애국자이요, 애족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주나라의 녹이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고 살었는데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고사리는 주나라의 산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목을 매어 죽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일반 공무원이 많이 있다, 생활이 곤란하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대부해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특권계급이라고 해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