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배부되었읍니다. 그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구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봐 잘 짐작하실 줄 알고, 따라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도 역시 다만 우리 의원 자체뿐만 아니라 현하 모든 정세로 보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경우를 잘 절실히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방정세라든지 또는 중앙의 모든 정세라든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다만 국내의 정세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 정세도 중국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첩첩 한 것도 우리가 통신 신문을 통해서 잘 알 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역시 우리의 의사기관에서 어떠한 결의가 없는 만큼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표가 활약하는 데 여러 가지 곤란이 많아서 또한 국민도 여기에 대한 의혹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회의 독자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 전체를 반영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발표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제안한 중추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현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동감을 가지실 줄 알고 우리가 이 결의하기 전에 먼저 100여 명의 찬성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난상토의 있어 가지고 나올 줄 알며 모든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그칩니다.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 현하 국내정세에 감하여 대한민국의 방비 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 주둔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를 인정함. 우 결의함 단기4281년11월19일 제안자 최윤동 찬성자 곽상훈 윤병구 이강우 송봉해 정도영 이범교 구중회 백남채 김문평 김상순 오택렬 최운교 권병로 이종순 원용균 김진구 이원홍 원용한 진헌식 김준연 서이환 김교현 김 철 김경배 이호석 조한백 조재면 정광호 최석홍 정해준 서성달 정균식 이성득 이정래 김상호 이항발 김우식 최헌길 오용국 김철수 남궁현 표현태 최석화 홍길선 이윤영 이영준 홍성하 최국현 김종문 한암회 조병한 박상영 박해극 박종환 송필만 조종승 이훈구 이종린 강기문 박해정 최규옥 김경도 박 준 신현모 김웅권 신광균 박우경 유진홍 한석범 이석주 김봉조 서상일 조헌영 박순석 유홍렬 이의상 이유선 이병국 정우일 백관수 나용균 조영규 황두연 유성갑 조국현 황병규 정구삼 이정기 홍익표 이진수 주기용 이주형 홍범희 장병만 권태희 최범술 강달수 김장렬

여기 이 안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공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서명하신 이가 99인이나 된다, 절대 많은 수효의 의원이 서명되어 있는 안이니만큼 퍽 정숙하게 취급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싶이 우리 전 국민이 다 관심하는 문제이고 우리 국회의 동인들 사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관심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제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의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시의 의 의사당｣이라고 이 시 를 같이하는 의사당은 다 같은 것입니다. 혹 방식이 혹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 있으나 그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그 기본의 의사는 대개 대차가 없읍니다. 원래에 군대가 본국에 들어 있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어떻게 되었든지 의외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군대가 일단 본국에 있게 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루바삐 철퇴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고 꾀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말할 것 없읍니다. 그 가운데에 복잡한 경향이라든지 절대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다 같이 인식하는 바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둔군을 철퇴하라는 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됐을 때에 혹 그때그때에 말의 찬부가 극히 첨예하게 갈라진 것 같읍니다마는 그때에 본 의장이 아는 바에는 의사 내용은 대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99명의 다수의 의원이 서명해 가지고 나온 안도 정신에 대해서도 전자에 폐지된 그 안과 별로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안의 내용이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필요를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의사입니다. 주둔군을 더 있으라고 하든지 곧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지만 처음에 미소 양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때에 또한 반대했지만 국제적 협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더구나 그 후에 계속해서 또 주둔군에 대해서는 연합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소총회 결의로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비 태세의 설비가 완성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바는 연합총회에서 작정해야 되는 의견을 완전히 실행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안목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둔군의 행동은 자연히 다른 것이 거기에 부대되는 행동으로 봐요. 그러므로 우리 일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치한 행동은 일치한 생각은 무엇인고 하니 연합총회의 작정된 바의 실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전자에 폐기된 안도 근본 의사도 거기에 있었고 이번에 제출된 안도 근본 의사가 거기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안이 완전히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면 전자에 폐기됐다 보류된 안과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이 한테 일치되어 가지고 우리의 다대수의 의견 우리 전체의 다수의 동포들의 의견이 표현됐고 실행된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매우 신중히 우리가 검토해야만 될 문제이고 가장 이성으로 판단해서 백년대계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제가 비판하기 전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악의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데까지든지 이성으로 판단하기 위한, 국가를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문 내용이 주둔할 필요를 인정한다는 요지인데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철퇴한다는 어떠한 통고나 시사가 있었든가, 말하자면 미군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을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 보통 상식적 해석으로 보는데 주둔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방비 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주둔할 필요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방비 태세가 방비되는 시기는 대체 어떠한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또는 구체적인 방안 다시 말하자면 방비되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3년 동안 주둔해서 우리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를 미군이 더 주둔한다고 볼 때 그 주둔군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 도움이 된 사실이 있겠는가, 말하자면 방비 태세가 정비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있고, 그 미군 측에서 주둔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이름은 쓰지 않았읍니다마는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역사적인 이 결의를 할 때에 이만한 내용을 알아야만 결의할 때에 결의할 수 있도록 필수조건으로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시방 이문원 의원 묻는 말씀에 관해서 최윤동 의원이 설명하셨든 만큼 간명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세 가지 묻는 조건에 대해서 역시 저 아는 정도로 이야기하겠읍니다. 미군이 우리 정부라든지 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갑니다. 우리는 옵니다｣ 이러한 명확한 태세를 구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 상설기관이 철퇴해 나갈려고 하는 것은 죄다 준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부산부두에는 매일 미인 가는 수효가 굉장한 수효가 많읍니다. 미인이 남한에 주둔할 때 한군데 집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한 숫자가 간다는 명확한 사실이 없읍니다. 우리에게 정식 통고가 없는 만큼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억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이 결의가 날 때 우리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 경비 상태가 완비될 때까지 그만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런 만큼 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숫자적으로 외교적으로 명확히 말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 말씀에 정비 상태는 언제까지 가느냐…… 이것은 역시 국군을 중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이양받은 것이 실상 날자가 천박한 만큼 과거의 미군의 조직체가 우리 사람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 만큼 이 정부에서 사무적으로라든지 유기적으로 나간 날자가 천박한 만큼 이것을 우리 정부가 완전무결하게 방비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든지 직접 정부 당국자로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 우리에게 얼마한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순천 여수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그 후의 우리 국민의 관점이 달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대구사건이 완전히 미군이 없었다고 하면 그 화가 즉 순천 여수사건에 가까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사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를 추럭에 실을 만큼 그것을 정지했다고 봅니다. 정지시킨다고 미군을 총살시켰에요. 그때 그 자동차를 빵구시켜서 그 부대를 진압시켰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국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힘과 시간이 미처 못 간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 아는 정도로 그만큼 답변합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그동안에 그들의 수고도 큰 바 많이 있읍니다마는 미군이 주둔해 있으므로 말미암아 남한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혼란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지금 우리 한국 대표는 국제연합 총회에 가서 우리 한국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현 단계에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삼천만 인민을 대표해서 모인 이 국회로서 적어도 자주 독립국가인 이 국회로서 미군을 계속해서 여기에 주둔하여 있어 달라는 이러한 결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국제연합 총회 개최 중에 여기에 어떠한 반영을 가저올 것이냐 또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는 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결의를 한 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 결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제기한 최윤동 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결의를 한 다음에 국제연합 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이 결의를 한 다음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등등의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제안을 했으며 또한 찬동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결의안에 ｢미 주둔군은 남한 주둔의 필요를 인정함｣ 하는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길이 없었는가, 가령 저는 몇 달 전에 우리의 정부에 책임을 가진 분을 만나서 이러한 말을 들은 바 있읍니다. 물론 미군은 남한으로부터 물러나가야 되기는 되지만 지금은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건국이 완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 미군이 물러나간다면 남한의 치안이 대단히 염려스럽다 그러면 그들이 물러나가야 하지만 물러나간 다음 이 남한의 치안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 달라는 요지의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최윤동 의원이 나와서 자세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국무총리 이범석 동지는 지금 문제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또 의견 있으면 말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나오겠다는 말로 시방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하는데 여기 대개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든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제 책임보다 국방부장관이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묻는 말씀에 관해서 최윤동 의원이 아까 이문원 의원 묻는 말씀에 대략 끝이고 이상 자세한 말씀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더 상세한 말씀은 국무에 책임진 국방부장관이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듣기로 하겠읍니다.

외군 철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논의가 없을 줄 압니다. 논의가 있기 전에 이 문제와 큰 관련성이 있는 만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일즉이 신문지상 또는 원내에서도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군사협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두 분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조금 기다리세요. 시방 묻는 말씀도 우리 국회의원이 아는 것보다 실제의 집행 부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지가 좀 더 자세히 알겠읍니다. 또한 국방설비에 대해서 계획리아든지 일체는 또한 시방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총리 동지가 더 잘 알겠읍니다. 대략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의견을 잠깐 듣기로 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해방 이래 3년 동안 진주해 있던 미군의 철병 문제는 거족적으로 최근에 이르러서 관심이 크게 되었읍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일을 결의하시게 된 것도 역시 일반 정세에 비추어서 긴급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물론 정부에서는 정부로서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한 또 역시 효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결의하신 것은 또 거기에 해당한 다른 방면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또 역시 광범위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요전에 유엔에서 돌아온 전규홍 박사의 보고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다만 유엔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가 전부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공간의 거리적 관계도 있을 것이며 자기 나라의 모든 방면의 이해의 긴밀한 것과 소홀한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엔대표 가운데 물론 대정치가들만 모여 있다고 하지만 코리아라는 것을 한 개의 지도로서 볼 적에 아시아의 한쪽 구걸이에 한 자그마한 점과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읍니다. 8․15 이후 세계의 허다한 나라가 가진 미묘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도탄에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한해서 소군이 3년 동안 38 이북에 와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내려왔는지 미군이 3년 동안 38 이남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내려왔는지, 이것을 그이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의 양분된 여론은 그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동양 은 유엔대표에게 지대한 주의를 환기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은 계속 철퇴하는 가운데 있읍니다. 38선에 있는 미군의 병력은 숫자가 지극히 적으며 경성의 미군의 생활품보급기관으로 하던 피엑스까지 문을 닫았읍니다. 그네는 지금의 형태로 보아서는 아마 최단기간 안에 철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읍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네가 변명하는 것은 독립국가에 요청이 없이 군대가 계속 주둔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 주둔할 하등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38 이북 경계선에……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소위 북쪽 괴뢰정권의 인민군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대한 숫자의 병력을 동과 서에 양분해서 집결해 가지고 있으며 그네의 프로파간다는 대한민국 영역에 한해서 가장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사건도 여기에 연결된 것이며, 지금 오대산에 유격대를 파송하다가 우리에게 저지당해 가지고 포위공격하게 된 것도 역시 여기에 연결된 것이고 그네들은 무엇이라고 호언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잘 들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또 기타 몇몇 국회의원과도 담화한 일이 있읍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미군 철퇴 또 요전에 일부 여론으로서 움지기고 있던 양군 동시철퇴 혹은 소군 단독철퇴 등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비교적 상세하게 해서 의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부로서 지금 책임지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좀 장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데 역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루한 시간을 인내해서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난 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자 하면 이 소군의 단독철퇴, 미소 양군의 동시철퇴의 요구는 소비에트 로시아의 국책인 동시에 이 국책은 근 20여 년을 변함없이 그 나라의 국책에 정한 것이며 이것이 여기에 움지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새삼스럽게 이 38선이 생긴 가운데서 그네는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싶읍니다. 피덕 대제가 남긴 말이 서로 진출할 적에는 동으로 역시 진출해라, 여기에 의지해서 시베리아의 철도까지 놓여진 것이며, 일로전쟁 도 일어나고 로서아가 여순 대련을 점령한 것도 역시 거기에 의지해서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네는 얄타협정에 의지해서 38 이북에 진주하는 동시에 벌써 제3차 대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38 이북에 있어서의 소위 인민군이라는 게 혹자는 말하기를 25만이고, 보안서원이 10만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남녀 학생을 군사 훈련 해 논 것이 지금 25만에 가까운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에 동원력은 약 100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보통 떠도는 말이며, 만주의 5개 사단에서부터 약 7개 사단의 적색 소위 한인 발지산 게리라 군대가 있다고 말하게 된 것은 즉 그네가 우리나라에 진주하자마자 곧 제3차 대전을 준비하고 태평양을 향해서 그네가 이 무력을 통합해 가지고 진출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군 철병을 가지고 관심하게 되는 것도 반면에 미국은 잘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몇만 명의 국방군이 있다고 말하지만 금년 여름까지도 그 수가 모두 다 합해서 2만 좌우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네의 훈련도 적극적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미국은 화평이 아직 최후 절망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화평을 위해서 화평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책을 정하였으며, 이것이 전 세계에 미국이 가 있는 지구에서 다 동일하게 움지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군사 참패도 역시 이와 같은 정책에 의지해서 자기의 경제력과 자기의 동원력을 가지지 못하는 중국은 시간적으로 적당한 시일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같은 일을 본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반대로 만주의 사정을 본다면 의례히 대전이 끝난 후에 대련 여순에 진주했던 적색 소련 군대는 곧 만주를 중국에 이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주권국가이며 또 동시에 세계대전에 있어서 5강인 한 나라의 영토를 이유 없이 오늘날까지 전 만주가 공산당의 세력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네는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네는 여순 대련을 가지고 중앙군의 북진을 방해 조치하며 로시아 본국으로부터 일체의 보급을, 여순 대련에 있는 소련 군대에 대한 보급을 캄푸라지해 가지고 중국 공산군을 육성시켰으며, 전일 일본군의 물자를 전부 홀딱 뺏어서 이것을 만주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만주와 우리나라와 포위해 가지고 38 이북에서와 만주에서와 동일한 정책을 취했으며, 동일한 방침을 가지고 강력한 무력으로 배양시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공개하고 말씀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회｣가 처음 열릴 적에 나를 미국 뿌라운 소장이 청해서 장래 전국 에 대한 전망을 의논하며 미소공위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적에 나는 이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불원한 장래에 미소공위는 분열될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미소 양군 동시철퇴｣를 로시아에서 제출할 것이다, 다음에 그 결과에 있어서 38 이북에서는 단독적으로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독철병을 단행하리라, 이것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로시아의 정책인 것이다…… 그때에 얘기한 것이 지금 다시 내 기억에 있으며, 관심하며 대조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중복하는 것은 즉 여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산당은 사실에 있어서 소련 공산당에 예속되어 가지고 조장받는 것이며, 소련 정부는 즉 공산당의 당부와 별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소련 국가의 국책은 당부의 당책에 근거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일당치국 은 사실입니다. 국제공산당이 로시아 공산당에 종속이 되었으며 크레무린 궁전에서 스타린의 목구녁에서 나오는 일체의 명령은 전 세계의 공산당의 방침으로 지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북선 에 있어서의 공산 괴뢰 정권은 거의 그네가 사실에 있어서 수립했던 것이며, 또 그것을 엄호하는 괴뢰 인민군의 무력을 배양해 나려왔으며, 정치적으로 보아서 로시아는 우리나라 삼천만이 자주독립만을 염원하는데 자기 나라 군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삼천만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향해서 나는 한국의 독립을 협조하려 들어왔던 연합군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야심이 없으니까 그냥 물러간다는 것을 독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정치적 배후의 음모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나라의 8․15 이후에 북선에 들어왔던 소련의 모든 전쟁의 준비와 한국의 민족 분열에 일체의 음모와 모든 죄악적 행동은 전 세계에 향해서 전부를 감추고 우리나라 사정에 어두운 각국 외교가들, 각국 대표에게 자기는 이렇게 훌륭하게 한국에 대해서 아무 영토적 야심도 없다는 것을 표현해서 자기의 대외 활동에 외교 입장을 유리하게 하며, 전 세계의 약소민족 피압박 국가로 하여금 큰 동정을 하고 자기에게 흡취하자면 이와 같은 정치적 야욕으로 양군 동시철병을 그네는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자기네가 직접 참가해서 같이 조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네는 자기네가 시키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모든 것을 표현했으며, 강력하게 준비해 논 동시철병을 한다면 남쪽으로 몰려 내려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자기는 철퇴할 수가 있는 신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로 만일 그네가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점점 온양되어 가지고 그네는 하루바삐 주둔을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시아의 모든 국정과 모든 역사적 배경이 일단 세계대전이 폭발이 된다면 소련은 서쪽에서 공세를 취하고 동쪽에서는 수세를 취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환하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세를 취하려면 병력을 집결시켜 작전을 해서 자기네가 연상해 논 선에다가 병력을 모라넣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틀림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차 세계대전의 군략적 방선은 우라지오스크에서 장춘과 길림 이것은 봉천과 연안을 연결시킨 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점점 긴박함에 따라서 주동적으로 먼저 군략방선 을 고쳐 보자는 것이 셋째입니다. 넷째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리 남선 이 태평양에 장식한 장화와 같이 한 개 반도와 마치 지중해에 있는 이태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로서 ｢대형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번자류｣ 지형을 자기네가 확보하기에 욕망이 있다면 강력한 육군을 우리나라에 두어 두는 동시 강력한 해군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군의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정복하자면 그마마한 해군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육군을 두어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불행하게 전쟁이 난다면 함대를 가진 미국 함대는 동으로 등륙 할 수 있으며 다사도 진남포에 등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자기는 나갈 길이 없어서 등륙 부대는 동에서 압록강을 연해서 서울로 와 북에서 두만강을 격해서 자기의 보급 노선을 만들어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네는 이와 같은 함대가 없는 이상 그네는 먼저 뒤로 물러서는 것은 가장 총명한 군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로 군사적으로 그네가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폭발이 돼서 그네가 이 대한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의 반도를 군사 목적에 의지해서 미소 양군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갔던 소련의 군대는 우라지오스토크에서 남쪽에 있는 강원도 부산을 향해서 함대를 장비한 부대가 네 시간이면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대한 상태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태로 본다 하더라도 그네는 함경남도의 북단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남단 부산 울산에 이르는 데 약 22시간이면 부대를 수송할 수가 있읍니다. 수송노선은 육상수송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군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군은 일단 출 했다가 우리나라에 재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미군은 공군과 해군은 충승 에 집결할 것이며 육군은 복강 과 문사 로 집결할 것입니다. 후꾸오까와 모지를 바다를 격한 그네들은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요전에 말씀했지만 평화 시기에 있어서 1개 사단이 외국 진출의 수송을 해상수송으로 말하면 1년을 예상해서 30만t의 함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비상사태에 군대를 옮기자면 1개 사단을 옮기는 데 모든 것이 군사에 있어서 전쟁 시기의 8배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1개 사단을 움지기는 데 군사에 있어서 8배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개 사단이 1년 동안 전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네는 3×8=24, 240만t의 함선을 움지겨야만 1개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따라서 그네의 수송역량은 다 된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대군을 움지기는 데 48시간을 계산해서 소비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부산 울산 근방에 와서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아 그네는 순조롭게 북상한다 하더라도 역시 24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간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3배나 유리한 시간을 로시아 쟁취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하더라도 삼천만의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독립국가의 외군 주둔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심리를 파악한 로시아와 및 미국 공산당은 이것을 이용해서 외군 동시철퇴의 뱃장을 내고 나온 것이고 삼천만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기들 단독으로 간다, 남선에 있는 것은 도적놈이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 가지고 과거 만들어 논 진공상태는 책임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세계평화를 위하여 동등한 무력으로 최소한도 무력의 발동을 견지한다고 하면 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인류평화를 위하여 그네는 최소한도 대등한 무력을 남한에 확립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의무감을 자기는 느끼리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가라면 그네는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군략적으로 다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세에 처해 있는가? 중공군이 만주에서 헤매일 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해도 남한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산동반도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 선을 적색공포에 대한 제1도 방위선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에 역시 일본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남으로 연결시켜서 중국 서강으로 들어가는 이 선을 제1도 방어선이라고 하자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후자는 전자에게 눌렸던 것입니다. 엄연히 38도 이남에서 미군이 진주하지 않느냐, 중국의 방공의 세력은 공산당을 막을 세력은 엄연히 만리장성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의지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다가 군략방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그네는 이것을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대다수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전 최근 수개월 이래 중국의 정세는 공산군은 양자강 이북에 진출했으며 남경을 직접 위협하는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마는 우리 민족진영에서도 군사보다도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부르짖는 이들은 동시철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정치적 조건과 군사적 조건과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과거의 제일 논자는 지금 점점 기세가 약해지며 제이 논자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엔 결정에 의지한다든지 지금 현실에 정치 군사적으로 불리한 점을 본다든지 미군의 철병은 이렇게 가지고 가속도적으로 되리라고 나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세로 본다면 미군이 철퇴를 완료하므로서 이것이 푸로파간다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봐서 38선이 곧 위협을 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서아는 국제 간에 대해서 이것은 조선이 자기 자신의 혁명운동이며 내란이라고 떠들 것이며 동시에 자기네들은 거위 철퇴했다는 사실을 선동하고 법적 책임을 홀딱 벗고 나갑니다. 세계의 전가 들이 판단하기를 세계대전이 있을려면 적어도 여러 달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발동할 만한 역량이 누가 주동적으로 도화선에다가 불을 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면 또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길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것을 실행할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군이 남아 있는데 직접 38선을 위협하든지 하면 나는 폐일언하고 작전상 공동안전보장의 판정을 요할 것이면 자기 나라의 사위를 싼다고 하면 그들은 정당방위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세계대전은 곧 폭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전쟁을 폭발시키는 것은 가장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 여유를 그냥 보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이제 말씀한 모든 것은 과거 뿌라운 장군의 담화이며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가 그때 사태와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연장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만일 얼마 전에 국회의 모든 동향이 유엔대표에게 많은 관심과 많은 주의를 환기했다면 나는 생각하기를 국회의 오늘날의 동향은 역시 국제 간에 대해서 그만치 새로온 힘 있는 자극과 주의를 주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이 문제에 한해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공동일치하게 보조가 단일화된다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또 그래야만 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로서의 물론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런 만큼 여러분은 이것을 참고하시고 국회로서의 정부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서 국회로서의 하실 일을 진행해 나아가 주신다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행복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여기에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질의가 계시다면 말씀하겠읍니까?

이제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근본정신에 있어서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자신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방법이라든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미소 양군이 조선에 진주해 온 데 대해서는 우리 조선을 도와주고 구한다는 것보다 세계 인류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진주했으리라고 믿읍니다. 진주할 때에는 미국 소련의 자의 에 맡낀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소 양군의 철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의 결의를 듣고 토의가 있은 다음에 모든 일을 하여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다는 최후의 본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국제연합의 결의도 없이 세계 인류의 여론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해석 아래서 자기들 자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따라서 그 이면에 있어서 진주했던 본정신을 몰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가면을 쓰고 조선을 도와주느니 인류를 구제하느니 하는 그런 야심하에서 왔다고 폭로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에 정의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쾅대를 쓰고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입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며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국제총회다가 호소해 가지고 국제총회에서 양군이 나가는 방법이든지 시기라든지를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에 의지해서 해 달라는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읍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남북이 손을 잡게 되고 모든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진공 상태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시기를 정해 가지고 국제연합총회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돌려 가지고 유엔에다가 철퇴를 요구하는 방법 시기라든지를 명시해 가지고 그 명시에 따라서 양군이 철퇴케 하여야 하고 전반 에 외군을 나가게 하자는 요청 운동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덮어놓고 계속적으로 외군을 주둔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자주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국제연합총회에서 조선문제가 상정되서 이야기하려는 차제에 있어서 도리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방해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 표현하는 문구라든지를 다음 시기에 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딴 의견을 가졌읍니다. 요전에 문제된 그때에도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기가 아니다 또 오늘날 이 결의안에 있어서도 나는 첫 번에는 반대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의를 하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외적 군사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이 안에 찬성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방비 태세가 못 되어서 준비가 될 때까지 있어야 한다든지 무슨 신세를 지기 위해서 청한다든지 그분들이 자기네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리라는, 인제 국방부장관이 군사적 견지에서 말한 그러한 의미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독립도 유엔 결의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읍니다. 금후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유엔 결의가 완전히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이 완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유엔 결의에 의한 실행이 완전히 된 후에 비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책임이 완전히 다 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이 결의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에 있어서도 누누히 언명한 것을 신문에서 봤읍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미국은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면 간다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유엔이 우리나라 독립에 대해서 아무 결정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러한 약속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선 뒤에도 누누히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볼일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는 순서가 다 마치지 않았는데 미리 이러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가졌읍니다. 국방부장관의 설명도 잘 들었읍니다마는 이 결의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데 지나친 것이 있는데 3차대전 운운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이 나온 이상 반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저는 주문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읍니다. 미국 사람한테 애걸복걸하는 것도 우습고 그분들이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얄타협정은 누가 했으며, 38선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세계평화 수립은 한 부분적 유엔의 사업으로서 우리 독립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분들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권한이 있읍니다. 이 결의하는 데 무슨 방비 태세니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결의안을 이렇게 고첬으면 좋겠읍니다. 주문 ｢미 주둔군 철퇴는 대한민국 독립에 관한 유엔 결의를 완수하는 데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이렇게 고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우리 사정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 한국 두 나라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했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문자를 수정하자고 말씀했지만 이 문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제안이 신중히 고려해서 작정을 해 가지고 또 99명의 서명을 얻어서 제출된 것이올시다. 조헌영 의원 자신도 그 문자를 읽은 후에 여기에 서명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국제상에도 큰 관계가 있는 이러한 안건인 것만큼 여기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러한 점도 고려해 가지고 99명이 다 읽어 보고 서명한 그 안건을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원안을 그대로 여기서 통과하기를 주장하는 것이옳읍니다. 물론 조헌영 의원의 말씀하신 그 취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본인은 이 토론을 이만치 종결을 하고 채결 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가 있어요.

의장, 규칙입니다.

급하게 구지 마세요. 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토의 종결하는 동의가 성립되며는 다른 의견은 없는 것인데 시방 이문원 의원이 의사 진행에 관한 얘기라고 해요. 한번 발언권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발언권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때에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만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 진행에 느낀 바는 이 안은 외무국방위원장 최윤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었고 그 외에 98인이라는 동인의 찬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 자발적 제안으로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중대한 안건을 제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그 답변 이상의 충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안이 나왔다고 볼 뿐만 아니라 이 안이 통과되어서 실천하는 데까지 최후까지 제안자도 또는 찬성자도 국회도 그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문원이가 질문한 다음에 다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나는 이 이상 질문할 용의를 갖지 않았으니까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에게 더 자세한 것을 질문하라고 책임 회피…… 말하자면 무책임하게 본인에게는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은 주동이 어데 있느냐 하면 제안자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도 정부 측에 어떠한 권고나 혹은 연락이나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는 태세같이 이 안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유감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에게 이 안건을 필요로 느끼는 참고 연설이 계시였는데 그 연설 내용을 들어 보며는 이북 군비라든지 국제정세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낙관을 불허한다는 것보다도 살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까지라도 본인은 느껴졌읍니다. 말하자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의 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소련을 비롯한 큰 압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사 진행이에요. 좀 냉정히 들어 주세요.

발언권을 얻은 이의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들은 후에 의사 진행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다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시요.

그렇다면 잠깐 들어 볼 것 같으면 미군의 힘과 우리 한국의 힘을 합하드라도 현재의 우리를 싸고도는 객관적 정세에 막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가령 어떠한 방법으로 주둔한다는지 모르지만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주둔을 하면 과연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그 위협이 제거가 된 것인가 또는 그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로서 방비를 정비하는 그 시기까지는 얼마마한 시일이 필요한 것인가 말하자면 이러한 등등으로…… 결론 집니다. 들어 보세요.

발언자 주의해 주십시요. 특별히 의사 진행에 관한 말이라고 했어요. 의사 진행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만일 토론에 관한 얘기는 중지를 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니까 아직 우리는 어떻게 자기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으니 질문과 이 제안에 대한 찬부의 시간을 좀 더 시간을 구별해서…… 본인의 의사는 질문할 시간을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시방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으로 가부 치 못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 못해서 반대를 하는 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찬부에 대한 토론할 기회를 주어서 의사 진행하는 것이 이 제안을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언 그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의사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질문할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에 찬부에 대한 토론할 기회를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다수로 소수를 제압한다고 해 가지고 발언을 방지해 가지고 표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토론할 기회를 못 얻어 가지고 혹 불만을 사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문제가 또한 어떠한 원만치 못한 해결을 할 경우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제1차에 질문할 때에 찬부에 대한 의사표시는 보류하고 우선 질문한다는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본 의원에게 찬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할 기회를 얻어야만 이 표결에 참가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 진행에 겸해서 본인이 맨 처음에 요구한 것과 같이 찬부에 대한 발언할 기회를 이 자리에서 의장은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못합니다. 내려 가십시요. 그동안 발언권 드린 것만 하드라도 예외입니다, 내려가십시요.

여러분에게 의사 진행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다시 기회 있기를 기다리며 내려갑니다. 그렇게 억압하지 마십시요.

우리는 늘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급한 문제나 중대한 문제나 우리가 또 서로 발언하니만치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인 우리 다수의 의견 또 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무슨 의아를 갖는다든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우리 민주주의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하고 연구하고 다 잘 알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벌써 시간 허비한 지가 2시간이 넘었읍니다. 물론 설명이 있었고 우리의 의사규칙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결론을 그만두고 표결하자고 하는 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찬부가 있을 것입니다. 시방 의사 진행에 관한 말 하겠다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간혹 가다가 말이 의사 진행, 의사 진행 하는 말이 내가 기억하기에 수삼 차 있었지마는 말 내용에 있어서 토론 중지하자는 데 반대하자고 하는 줄 압니다. 이것보다도 의사 진행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만일 토론 종결하자는 제안이 열 번 스무 번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다 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의 동의가 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당히 그 직각에서 토론을 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서 우리는 이제 토론 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의장! 의사 진행입니다. 국회법 위반이에요.

토론 종결에는 국회법 위반이에요.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가 긴급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규칙 문제입니다. 규칙도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 마십시요.

규칙이요. 토론 종결이 국회법 위반이에요. 찬성해 놓고 토론 종결이 있읍니까?

의장 냉정하십시요. 냉정해도 될 것이에요.

김준연 의원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찬성 연설을 하고서 토론 종결하지 않았읍니까. 이것은 국회법 49조에 있지 않읍니까. 그것 아닙니까?

의장, 냉정하세요. 갈 대로 가는 것이에요. 발언권 주어도 이것은 통과돼요.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분과 다 같이 해 나왔는데 찬성하는 의견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지내 내려오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 오는 동안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찬부에 관한 의견도 있었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를 하십시요.

막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것은 가는 것이에요. 갈 대로 가는 것이에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16인, 가에 86표, 부에 12표,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는데 표결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면 종전과 같이 그대로 거수로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13인, 가에 88, 부에 3, 제 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25분 남았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조금 일으지만 오늘 이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회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