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로부터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7월 7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정부양곡 및 농은 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7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양곡 및 농은 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기간 연장 요청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실시 중에 있는 정부양곡 및 농은 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의 기간을 좌기와 여히 연장 실시코저 요청하오니 본회의에 승인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감사연장요청기간 자 7월 7일 4일간 지 7월 10일 추신, 본회의 승인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 10일간임을 첨신함. 정일형 의원 외 스무 분이 7월 7일 자로 조 장관 국회출석 요청에 관한 동의를 제안했읍니다. 조 장관 국회출석 요청 동의 주문, 조정환 외무장관을 명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한일회담 한국통일문제 및 류태하 공사 발언에 관한 경위 및 그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외무행정의 기본원칙을 천명케 함. 이유 1. 최근 도하 각 신문지상은 물론 일본 언론기관에서도 나포 일본선박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조 장관과 주일대표부 류 공사 간의 성명전과 의견발표는 확실히 한국정부의 외무행정의 난맥상을 국제적으로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외교의 비밀을 누설시켜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또한 국제신의를 실추시킨 일대 불상사를 야기시켰으며 2. 최근 무소속 정준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한일회담의 진전상황과 시차 특사 내한문제에 관한 정식 질의가 있었거니와 지난 4월 15일에 개막된 제4차 한일회담에서 구보전 망언사건, 문화재반환문제, 평화선문제, 기타 중요 의제들이 아직도 정식으로 상정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현상이요. 또한 한국 측의 인원 부족으로 분과위원회가 성립되지 못하여 실제적인 난관과 애로가 있다고 전하는 그 이면상을 명찰 하여야 할 것이요. 3. 주일대표부의 대․공사 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김 대사는 사직설이 전해질 뿐 아니라 류 공사의 그 방약무인한 태도와 처사로 인하여 국내외에 물의가 상당한 차제요. 더우기 대표부인 미슌이 한일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되지 못하여 국제법적 지위가 애매하여 그 장래가 우려되는 이 시기에 내부의 권력투쟁과 알력에 의한 불상사를 처리해야 할 방안과 인사교체의 비상조처 등 기본방침을 천명하며 4. 금년 2월 19일 중공 수상 주은래와 북한괴뢰 김일성은 중공군이 금년 말까지 북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발표하였고 또한 상당한 수의 병력이 철군되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한국통일문제가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전할 뿐만 아니라 화부 와 윤돈 에서는 한국참전 16개국이 중공으로 수차에 걸쳐 각서를 교환하더니 지난 7월 2일에는 북평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통하여 전달된 최근 각서에 의하면 중대한 모종 제안이 제의된 모양이다. 한국통일의 방안으로써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의 결정과 결의안에 의하면 ① 1948년 2월 26일 결의에는 남한에서 5․10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단연 실시하여 북한에서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실시케 하여야 하며 ② 1950년 10월 7일 결의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 통일과 독립과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원칙을 수립하였고 ③ 1954년 5월 제네바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한원칙을 결의한 후 과거 4개년간 유엔총회에서 재확인된 국제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참전 16개국은 국제공약인 유엔감시권을 포기하고 슬며시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주통일이 아니요 공산통일의 위험성이 다분 내포된 위험한 제안이라고 믿어지므로 국제적 공약을 파기할 뿐 아니라 유엔 결의를 이중으로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통일론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한국통일문제가 국제적으로 그 토의가 왕성할 뿐 아니라 이제 불과 2개월 내외에 유엔 제13회 정기총회에서도 심각한 논란과 토의될 운명임은 명약관화하므로 정부는 남북통일의 소신과 원칙을 재천명하여야 할 차제에 정부는 또다시 남북통일의 원칙을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외신도 전하여 일반 국민들의 판단과 방략에 일대 혼선을 도래한 이 시기에 정부는 그 기본방침을 의정단상에서 재검토와 재천명이 요청됨이 사실이다. 단기 4291년 7월 7일 제안자 정일형 정 준 서범석 김도연 나용균 주요한 곽상훈 박순천 진형하 이병하 계광순 김재곤 조일환 홍익표 정중섭 윤명운 조한백 김학준 김의택 김상돈 민관식 6월 3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답을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하나이다 기, 회답요지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적해석 중 제1항의 해석이 타당하다. 이유, 국회의원은 임기만료로써 일단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선됨으로써 다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전 국회의원인 본건 심의위원도 그 의원임기의 만료로써 당연히 해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6월 30일 자로 다음과 같이 4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하나는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입니다.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소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은 정부 제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책과 여한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소년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년원법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끝으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안도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6월 30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15인이 다음과 같이 2개의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집회등에관한법률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1년 6월 30일 민의원의원 조재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집회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조재천 정헌주 한근조 엄상섭 조정훈 홍익표 김의택 윤형남 이태용 고담용 이병하 진형하 김동욱 나용균 서범석 김주묵 다음은 정당급사회단체등의시위행렬급집회허가에관한건및시위행렬및집회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1년 6월 30일 민의원의원 조재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당급사회단체등의시위행렬급집회허가에관한건및시위행렬발의의건급집회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조재천 정헌주 한근조 엄상섭 조정훈 홍익표 김의택 윤형남 이태용 고담용 이병하 진형하 김동욱 나용균 서범석 김주묵 7월 3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도입비료 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을 동 위원회안으로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 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 발의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별지 건의안을 발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오니 본회의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도입비료 융자판매에 관한 건의 농림위원회 주문, 정부는 4291년도 농은 도입비료 융자판매 비율을 55%로 책정하고 있는바 농민의 경제실정에 감하여 외상판매를 요망하는 농민에게는 간단한 수속절차로써 친절히 융자판매에 응할 수 있도록 비료수배자금소요액 책정비율을 시정하여 현재 창고에 있는 비료를 전량 융자판매토록 할 것을 건의한다. 이유, 4291년도 농은 도입비료 유안 43만 3249톤, 과석 25만 214톤, 가리 5400톤, 계 68만 8863톤에 대하여 4291년 3월 17일 자로 재무․부흥․농림 3부 합의로 현금판매 45%, 융자판매 55% 를 책정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이다. 현하 농촌의 경제실정은 4290년산 곡가의 저락 영향도 있고 해서 조금도 종전에 비하여 증진된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단지 작년도 현금판매의 실적이 45%에 달하였다는 구실로써 현금판매율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농민의 경제실정을 무시한 무자비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농민이 작년도 비료 현금판매에 응하고 있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의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서 시판 비료대의 고가와 외상판매의 상환 시 가격불안 또는 추곡현물상환 등의 위협감 관계가 있고 외상판매의 수속절차 번폐가 원인된 것으로서 고리채로써 현금을 조달한 것이고 결코 현금여유가 있어서 현금판매의 실적이 상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다. 비료성수기를 당하여 각 지방 농민으로부터 현금 없이는 비료 입수난으로 농사에 지장이 크니 비료 외상판매를 절대 희망한다는 진정이 답지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농은에는 재고비료가 17만 톤이며 또한 농은이 외자청으로부터 인수받지 않고 있는 부두 비료가 1만 톤이나 있는 현상을 볼 때 농업을 위한 비료가 아니고 자금회수를 위한 비료라는 감이 불무한 것이다. 더우기 대한발 로 인하여 이앙을 못 하고 전 국민이 갈망하던 강우도 이제 흡족하여 이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차 시기에 비료를 17만 톤이나 창고에 두고 현금을 안 가져오면 방출치 않는대서야 어찌 농민과 농산을 위한 비료행정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단순히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입 면만을 위주 고집하는 현금판매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농민이 희망치 않는 현금판매를 강요치 말고 간단한 수속절차로써 친절히 융자판매에 응할 수 있도록 수배자금소요액 책정에 대한 경제 3부 합의사항을 급속 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지금 보고말씀 드린 사항 중에서 처리해야 될 것의 하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원의를 묻고져 해서 질의를 해 왔는데 그 회답한 결과를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린 법제사법위원회 회답요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의원 출장기간 연장에 관한 건―

그다음에는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정부양곡 및 농은 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7월 7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연장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그다음에는 조 장관…… 외무부장관 국회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을 처리할려면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보고사항으로서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근간에 있던 전국의 수해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끝낸 뒤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 수해사항을 듣는 데 이의 없으세요? 농림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수해상황 보고―

전번 26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한해대책에 대한 결의를 했었읍니다. 이 한해대책 결의에 대한 여러분의 성의를 아마 하나님께서 굽어살피시는지 27일부터서 우리가 갈망하던 비가 흡족히 내렸읍니다. 흡족할 정도면 좋겠읍니다만 좀 과분히 내려서 각 지방에 막대한 수해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범위는 농작물 피해나 수리사업시설, 기타 사방사업의 피해 정도를 보고드려야 하겠는데 이 수리사업시설 사방사업에 대한 피해사항은 아직 보고가 미착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각 지방별로서 6월 26일부터서 7월 5일까지의 강우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릉에 있어서 79미리 서울에 있어서 253미리 인천에 있어서 241미리 추풍령이 350미리 전주에 있어서 325미리 광주에 있어서 241미리 대구에 있어서 292미리 부산에 110미리 포항에 있어서 179미리 울산에 있어서 52미리 목포에 있어서 121미리 여수에 있어서 213미리 제주에 9미리 청주에 있어서 366미리 대전에 있어서 404미리 27일부터서 7월 5일까지의 누계 강우량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번 한해대책 결의 시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그때 현재로서는 38만여 정보를 미식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금번 비에 의해서 식부가 완료된 면적을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이 94퍼센트 경기도가 96퍼센트 충북이 98퍼센트 충남이 97퍼센트 전북이 94퍼센트 전남이 99퍼센트 경북이 87퍼센트 경남이 75퍼센트 강원이 98퍼센트 제주가 50퍼센트 이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답 면적 110만여 정보에 대해서 식부완료 면적이 102만 5000정보입니다. 나머지는 7월 7일 내지 7월 8일까지 식부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식부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번 수해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것을 말씀드리면 유실면적이 총계에 있어서 176정보 이것은 답입니다. 전이 149정보 또 매몰된 답 면적이 1138정보, 전이 233정보, 침수가 논이 1만 350정보, 전이 949정보 이와 같이 금번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지금 이 시각에 농림부 내무부 관계부가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수해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으로 나와 있는 조 장관 국회출석 요청에 관해서 정일형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정 의원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필요를 느끼는 취지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내일 본회의에서 외무부장관 조정환 씨를 출석시켜서 한일회담 한국통일문제 및 류태하 공사 발언에 관한 저간의 경위와 진상을 우리들이 청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이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을 여기에서 천명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조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안을 내게 된 경위올시다. 먼저 여기 기록된 이유를 간단히 기록한 것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유의 첫째는 최근 도하 각 신문지상은 물론이요 일본 언론기관에서도 나포 일본선박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조 장관과 주일대표부 류 공사 간의 성명전과 이견 발표는 확실히 한국정부 외무행정의 난맥상을 국제적으로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교 비밀을 누설시켜서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또한 국제신의를 실추시킨 일대 불상사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불상사의 경위를 우리들이 이 본회의에서 청취하자는 것이 제1의 이유올시다. 둘째는 전번 무소속 정준 의원께서도 이 본회의에서 한일회담의 진전상황과 시차 특사 내한문제에 관한 정식 질의가 여기에서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4월 15일 개막된 제4차 한일회담에서 구보다 망언문제, 문화재반환문제, 평화선문제, 기타 어로문제 등의 중요한 의제들이 아직도 정식으로 상정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현상이에요. 또한 한국 측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측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분과위원회가 성립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난관과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신문지상으로 전해 들었읍니다. 이런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번 정확히 듣고 그 실정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2의 이유올시다. 제3은 주일대표부의 공․대사 간의 알력으로 인해서 김 대사는 사직설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류 공사의 방약무인한 태도와 그 처사로 인해서 국내에 물의가 상당한 이즈음에 더우기 대표부의 미슌이라는 즉 한국대표부의 미슌이라는 법적 지위가 한일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되지 못해서 국제법적인 지위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장래가 우려되는 이 시기에 내부의 권력투쟁과 알력에 의한 불상사를 처리해야 할 방안과 인사교체 비상조치 등 기본방침이 천명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제3의 이유로서 조 장관을 출석시키자는 것이올시다. 넷째는 금년 2월 29일에 중공 수상 주은래와 북한괴뢰 김일성은 중공군이 금년 말까지 북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발표했고 또한 신문지상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수의 병력이 벌써 철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지금까지 한국통일문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던 것이 최근에 국제적 여론에 있어서는 한국통일문제가 이제는 불가피하다, 즉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이제는 불가피한 단계에 임했다 이렇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화부…… 에 있어서는 한국참전 16개국이 중공과 수차에 걸쳐서 각서를 교환하더니 지난 7월 3일에는 북평 주재 영국 대리공사인지 대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공사를 통해서 전달된 최근 각서에 의할 것 같으면, 중대한 제안이 내포되어서 한국통일방안으로서는 지금까지 이 민주진영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던 이 문제가 슬그머니 국제 감시하에 한국통일선거를 촉진하자는 이런 의미의 외전이 전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우리들이 좀 더 파악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우리들이 확실히 이것을 알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서 조 장관을 여기에 모셔 오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8년 2월 26일의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유엔총회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남한에서 즉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12일에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우리들이 국제적 승인을 받어서 비록 정부는…… 정부의 통괄권은 남한에 제한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야말로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우리들이 국제적 승인을 획득했읍니다. 그래서 이 1948년 2월 26일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가능한 지역 남한에만 선거를 하고 불가능하던 이북의 백성만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서 여기에 100석의 북한의원이 여기에 참가하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회가 이룩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되어 온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이것이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승인을 그 맨 처음의 결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단계에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총선거를 실시하되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완전한 국가와 의회를 수립하자 제2단계의 결정이었읍니다. 확실히 1950년 10월 7일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유엔의 3대 목표가 결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후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자유선거와 완전한 유엔 감시하에 통일선거를 하자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던 것이 다시 1954년 5월 22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고 1953년 7월 27일 한국의 이천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이 성립된 후 이 휴전협정의 내용에 의해서 그다음 해는 1954년에 제네바에서 한국문제회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이 1954년 5월 22일에 당시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요 외무부장관인 변영태 씨가 청천벽력으로 우리의 국민이 모르고 우리 국회에서도 하등 논란이 없었던 소위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제의를 해서 이 14조항 제의에 의할 것 같으면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하게 되어 있고 이 선거에 의해서 하는 그 14개 조항 제10조 A․B․C항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무슨 대통령도 새로 낸다, 헌법도 고쳐진다, 군대로 말하면 군대도 재편성한다는 소위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에 우리들이 육성해 온 이 권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선거에 대한 즉 한국통일에 대한 원칙이 제안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1954년 제네바회담의 그 3개 원칙이 과거 4개년간 유엔총회에서 재확인된 국제원칙 같이 지금 되어 있고 최근에 한국참전 16개국은 국제공약인 유엔감시권을 포기하고 슬며시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주통일이 아니요 잘못하면 공산통일의 위험성이 다분 내포된 위험한 제안이라고 믿어지므로 국제적 공약을 파괴했을 뿐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를 이중으로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통일론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 싶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통일문제가 국제적으로 그 토의는 왕성할 뿐이 아니라 이제 불과 2개월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유엔 제13회 정기총회에서도 심각한 논란과 토의될 문제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통일의 소신과 원칙을 재천명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이 기본원칙이 무엇인가…… 한번 이 의정단상에서 외무부장관이요, 수석 국무위원이 나오셔서 남북통일의 기본원칙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십사…… 이것이 이 외무부장관을 초청해 오는 그중 이유올시다. 최근에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외국 기자와 회견석상에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통일방안은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요지의 담화를 발표한 것을 최근에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통일의 기본원칙이 지금까지는 반공통일이다, 북진통일이다, 힘에 의한 통일이다 이러한 등등의 기본원칙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는데 최근에 외국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우리들이 확실히 바라 마지않습니다마는 남북통일의 원칙이 변화가 상당히 되어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안연 이 자리에 앉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읍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외무부장관을 모셔 와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환 씨는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인 동시에 수석 국무위원이올시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지금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부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국가를 위해서 봉공해 왔는데 외무부장관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협정,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할 뿐이 아니라 외무부장관의 직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대․공사를…… 대사와 공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상식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문…… 류태하 공사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문과 알력은 우리 도하 각 신문에서만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뿐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각 언론기관에서 대서특필해서 이것이 보도되는 실정인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6월 27일 일본에 있는 류태하 공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저 평화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141척의 일본어선문제를 이것은…… 이것은 제가 기억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수석대표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명을 했읍니다. 그다음 날인 28일에 외무장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훈령을 한 일이 없다 이것은 확실이 조사해 보아야겠다, 일개 대사도 아니요 공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국가의 비밀과 국가의 정책을 외국에서 더우기 이와 같이 회담 도중에 책임 있는 자도 아니고 공사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비밀정책을 누설시켜서는 아니 되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성명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다가 지난 7월 3일에 류태하 공사는 ‘이게 웬말이냐……’ 일본에서 다시 성명을 발표해서 말하기를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나는 이런 훈령을 받았고 내가 만일 이런 훈령을 받지 않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직책을 그만둘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직접 상사인 외무장관을 변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책인 공사 직책을 망각하고 국가의 중요한 비밀, 국가의 이 명령계통을 전부 전복하는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던 것이올시다. 이래서 이 발표야말로 두말할 것 없이 상사에 대한 불순한 도전이요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은 오늘날 도하 각 신문지상에서 이것은 여론의 초점이 되어 있고 오늘날 누구든지 묻지 않고도 이런 사실이 대한민국 외교 이 행정사상에 이와 같은 추잡한 일을 남겨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경거망동이 나기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슬픈 사실이올시다마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1인 정치요, 대한민국 외교가 1인 외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올시다. 같은 외교관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외무장관을 통해서 그들의 훈령을 받어야 하고 꼭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마치 전화가 직통전화가 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외교관도 직통의 재간이 있어서 경무대하고 직통하는 이런 외교관들은 외무부장관을, 이 외무부를 헌신짝같이 보고 자기들이 직접 이 명령계통이 이 특수한 이 경무대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정 의원, 취지설명만 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를 우리들이 정당한 궤도로 올려야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일개 공사라든지 일개 대사가 국가의 정책을 이와 같이 경솔히 자기 개인의 의견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행정계통을 다시 이 다원적인 행정계통을 일원화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금후에도 계속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하루속히 외무행정의 일원화와 외교진영의 강화와 금후에 있어서의 이 세계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이 되려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무리들은 하루속히 숙청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은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된 것이올시다. 더우기 지난 5월 19일이올시다마는 일본의 이 시차라는 것은 무슨 일본말로 야쓰기라고 한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발음 잘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시차일부가 안 수상의 개인특사로 대한민국에 초대 일인특사로서 대한민국에 왔던 것입니다. 48시간 있다 갔읍니다. 그러면 이 시차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최근에 이 도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얘기해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안 수상의 무슨 개인특사다, 이 대통령에게 기시 수상의 말하면 친서를 전달을 했고 이 대통령이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도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개인으로는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 야쓰기라는 분에 대한 이 개인 인신공격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삼가려고 하지마는 이 도하 신문에 발표된 이 공표된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면의 인물이다, 이 사람은 일본국책연구회의 사무국장이다, 이 사람은 정치적 부로카다, 무슨 이 사람은 흑막적 존재다, 이 사람이 무슨 일본서 떠나고 올 때에 안 수상의 관방은 물론이요 외무부에서도 반대했다, 누가 하나 출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등등의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여기서 논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오게 된 것은 신문지상에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류태하 공사가 이 사람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가장 외교행정의 관례라든지 의례상 안 되는 일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류 공사 자신이 이 개인특사를 안내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고 또한 갔다는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국제의례라든지 관례를 생각을 해 보십시요. 적어도 그 나라의 행정의 최고책임자라든지 수상이 올 때에는 국제의례상 혹은 공사라든지 대사가 대동하고 오는 일이 있지마는 적어도 개인특사 한 나라의 행정부의 개인특사가 오는데 그 나라의 공사가 같이 대동하고 안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마 국제의례상 관례상 없는 사실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정 의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탈이 되시면 곤란합니다.

알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사실을 우리들이 볼 것 같으면 확실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행정이라는 것은 혼선이 되었고 난맥상태가 되고 이제 이 시기에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이 국제적 위신이라는 것이 점점 위신이 추락이 되고 신망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들이 금후에 있어서 발언권이 약해질 뿐이 아니라 국제여론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라는 것은 점점점점 저하일로를 밟고 있다는 이러한 통분한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요 수석 국무위원인 이 조정환 장관이 나와서 하루속히 이러한 모든 의혹의 점을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힐 뿐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적으로 문제화해 오는 한국통일의 이 방안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닌바 굳은 신념과 기본방침을 여기서 천명시킬 그러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의사…… 그러면 제가 동의를 진술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는 변경에 있어서는 토론은 용허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외교문제에 능란한 정일형 의원의 제안을 들었읍니다. 일본에 있는 류태하 공사와 조정환 외무부장관과의 문제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을 출석해서 해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통한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자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이 자리에 요청했지만 나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외교위원회로 이 문제를 돌려 가지고 외무부장관과 또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해서 거기서 긴밀한 가운데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외교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 류태하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현하의 의견을 가지고 정일형 의원이 말했읍니다. 이에 볼 것 같으면 류태하 공사는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상이 되어지는 것 같지마는 나는 류태하 공사도 잘 알고 조정환 외무부장관도 잘 압니다. 현재의 류태하 공사가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그분은 6․25 사변 당시부터 일본 가서 그 어려운 때부터 시작해서 외교지반을 개척해 왔어요. 나는 작년에 일본에 갔읍니다. 그때에 김용식 공사와 류태하 참사관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동포들 사이에 그야 혹은 시시비비 왈가왈부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혹은 김용식 공사를 지지하는 사람 혹은 류태하 참사관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도 들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용식 공사는 그야말로 점잖은 분이에요. 그저 자기 사무실에 앉어서 점잔히 처사를 하시고 때로는 일본 외무성에 가서 점잔한 고상한 영어로 몇 마디 쑥 던지고 오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부의 일이에요. 대단히 점잖지요. 영어로 점잖게 얘기를 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류태하라는 사람은 류태하 그때는 참사관입니다. 영어 한 푼어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돈을 어느 실업가한테서 얻어 왔는지 어쨌는지 그저 날마다 일본사람 신문기자하고 요리집에 가서 이리저리해요. 그저 아침 6시부터 일어날 것 같으면 분주하게 돌아댕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느냐,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의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견지에서 평가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여간 아침으로부터 조석까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의사진행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사진행만 말씀합니다. 또 일본사람 시차라는 사람, 야쓰기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고…… 나도 동아일보 취체역이에요. 나 동아일보 중역이에요. 그렇지마는 동아일보 기자가 와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야쓰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기에 오는데도 외무부에서 무슨 기시 관방장관도 안 나와 보고 외무부차관도 안 나와 보고 그리그리 하더라. 또 여기서 가니 말이야 마중 나온 사람이 저어 아까사까 그 조로야의 오까미상 몇이…… 여자 그저 몇이 와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본서도 하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문기자가 썼어요. 내가 그것 잘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에 일본 외무성 관리들도 그 사람 별로 찬성을 안 하더라고 대단치 않은 사람이더라, 이 사람을 끌고 오는데 무엇 그렇게 공사가 따라오고 이러려느냐 이렇게 대단히 과소평가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선 그렇게 이론할 수 있어요. 그래 내 동아일보 기자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교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동경 가서 제국호텔 들어 있을 때 시차라고 하는 사람은 견양 전 일본 국무총리의 아들 되는 견양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종전 후에 사법대신도 지내고 일시에 외무대신도 겸임했읍니다.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시차하고 나에게 같이 찾어왔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읍니다. 또 시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대만을 갈 때에 일본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 석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 일도 있다 또 일본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께 편지하게 한 것도 자기가 주장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이 왕왕히 있읍니다. 그전에 두산만이니 혹은 누구누구니 뒤에 앉아 가지고 정치의 흑막에 앉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시차라는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본 정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꼭두각씨라 할까, 조정이라고 할까 그럴 것 같으면 총리대신이라든지 혹은 부총리가 싫어할는지 모르지만 그리저리 이리저리 연락해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지금 류 공사가 지금 김유택 대사가 있지마는 류 공사가 먼저부터 가 있어 가지고 오래 연락을 해 가지고 이리저리해 가지고 지금 한일회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이 사람을 너무 깎어내리고 이 사람을 무엇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서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이 공개석상 되는 국회의사당보다 말이요 국회의 한 분과위원회 되는 외무위원회에서 불러다가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러므로서 이 한 가지 이유로서 이 한 가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외무위원회에 올리는 게…… 되는 게 적당하다고…… 또한 그다음에 통한문제! 통한문제는 잘 꺼냈읍니다. 민주당을 대변해서 정일형 의원이 꺼낸 것은 대단히 적당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되는 조병옥 박사는 작년 10월 18일에 민주당의 당면정책을 썼읍니다. 거기에 서문을 썼읍니다. 제7페이지 제6항 외교조항에 무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며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통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자유총선거를 해 가지고 통일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정부를 조직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읍니다. 조병옥 박사하고 나하고는 지금 입장이 달러서 조병옥 박사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나는 조고마한 통일당의 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마는 해방 이후 조병옥 박사하고 나하고는 무이 한 친한 친구였읍니다. 조병옥 박사는 평소에 늘 주장을 했읍니다. 또 연전에 이 국회의사당에서도 이야기했읍니다.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통일방안은 무어냐? 북쪽에서 중공군이 완전히 철수해 버리고 북한에서는 10년 동안 특별한 정치를 해서 북한 동포들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앉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이것이 진정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8일 민주당의 당면정책에 조병옥 의원은 대표최고위원의 자격으로 서문을 써 가지고 처음에 말한 것하고는 180도 다르게 아무리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은 있지마는 ……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자유총선거를 해 가지고 통일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김 의원! 김 의원!

통일정부를 만든다는 이거 무어예요, 이거 무어예요?

김 의원!

그전에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모순되어 있다는 이 점을……

김 의원, 마이크 끄겠읍니다.

김준연 자신이 물론 충분히 설명할 이유가 있읍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유엔 16개국이 무어무어 했다고 해서 7월 2일에 그 각서가 회부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 신문에 전부 국제 감시하라는 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솔선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국제 감시가 무어냐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조선일보에 전문이 났는데 국제 감시가 아니고 유엔 감시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유당에 못지않은 유력한 정당 민주당에서 남쪽에서도 선거를 한다고 하는 이걸 주장하는 또 나의 존경하는…… 존경하던 조병옥 박사가 연전에는 그와 같이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남쪽에서도 선거를 주장한다는 이 이유는 이 사고방식의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이것을 쓰고자 하는 바에요. 작년 1월 11일에 유엔총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국회에서 결의했읍니다. 반대하는…… 그때에 양유찬 대사는 나한테 얘기하기를 미국 정부에서는 주한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 서면으로 통고를 했다, 미국 정부는 남한에서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었읍니까?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등등을 생각할 때 이 통한문제라는 것은 외무부장관을 졸지에 지금 이 자리에 불러와도 어리둥절해서 대답을 잘 못 할는지 몰라요. 그러므로서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외무부장관을 외무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여러분이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제네바회의 문제를 아까 정일형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제네바회의에 다녀와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뭐라고 이 국회에 보고했어요? 그는 말을 하기를 제네바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올개미를 씨울려고 우리에게 올개미를 장만하는 장소인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이 올개미를 피할까 하는 것을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떠나온 후에도 주은래가 네루를 찾아본다든지 와싱톤에서 누가 누구를 찾아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들은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올개미를 씨우지 못했던 그 올개미를 다른 장소에서 씨울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올개미를 씨워서 딱 잡어 놓고 자유진영 전체를 올개미를 씨워서 잡아 놓고 그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려고 하는 것이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얘기했읍니다. 제네바의 14개조에서는 어떻게 했읍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을 부인을 하지 않었읍니까? 이랬는데 부인을 한 제네바의 결과를 듣고 와서 뭐니뭐니 하는 것은 대단히 우수운 일이 아닐까. 그러므로서 나는 다시 주장해요. 통한방침은 다른 것이 없다. 북한에서만 선거해라, 중공군이 철퇴를 해라, 북한에서만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하는데 조병옥 박사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1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특수행정을 해서 북한 동포들을 세뇌공작을 기할려고 하고 훈련을 하고 이로써 북한에서부터 피난 온 동포들을 다 북한에 가서 자유로히 선거하고 자유로히 거주하고 자유로히……

김준연 의원……

자유로히 이북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그러므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정일형 의원이 제안을 해서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부르는 이유로 삼었지마는 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외무부장관을 외무위원회에 불러서 여러분이 난상토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 보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는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에 돌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김준연 의원 지금 의사진행을…… 조금 기다리세요. 김준연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너머 범위를 초탈하셨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었읍니다. 토론을 하실 것이 있으면 의사진행……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의제로 삼은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32조3항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의장! 일신상의 문제예요. 일신상의 문제예요. 의장!

표결해 놓고 보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 가에 0, 부에 83표로 부결입니다. 곽상훈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곽상훈 의원에게 규칙발언 드렸읍니다.

첫째,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운영이 이와 같이 편파적인 운영이 되어 가지고는 적어도 국민의 전당이요 국가의 입법기관인 이 자체의 운영이 이 꼬라지로 되어 가지고는 우리는 국민 앞에 설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신성한 전당이라고 자처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첫째 나는 의장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4대로 의사당 생활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또 국민에 신망을 얻어서 네 번째 당선된 사람입니다. 야당으로서 경찰과 싸우고 상대방과 싸워서 네 번이나 당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어 주고 지켜 주는 데 의무가 있고…… 하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나는 더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내가 4선한 까닭에 또 오늘날까지 국회의 생활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의사진행과 국회의 운영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지 못했어요. 첫째, 의장은 만약 규칙동의가 나와서 의사일정 변경에 토론이 없다고 한 것이 규칙이고 작정이 되었다고 하며는 일률적으로 단연코 그렇게 엄격하게 의사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사진행이요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180도로 의사진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정당을 공격…… 한 개인에게 대한 공격을 장시간 하더라도 그래 소위 의사진행과 이 의사당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요리하는 이 자리…… 적극적인 발언에 대한 것이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 ‘그만둬’ 몇 번 소리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한 다음에 그래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요 적어도 야당인 당에 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당에 대한 최고위원이요 또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겠다고 해서 의사진행이요 하고 의사진행에 발언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의사진행에 발언권을 안 주고 또 시간적으로 경과가 돼서 혹은 그렇게 되었다면 몰라도 이렇게시리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김준연 씨 발언 가운데 여러 가지 당에 해치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간섭을 하지 않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민주당의 제명처분을 당한 사람이라 민주당에 무슨 악선전을 하더라도 의당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마는 그래 개인문제까지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권을 안 준다? 첫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어데서 난 모두들…… 부의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국민의 전당인 기관을 편파적인 사회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하니 이 자리에서 지금 의장을 이재학 부의장이 대리를 하고 한 부의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요.

조금 계세요. 조병옥 의원께는 일신상의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끝내 놓고 드리는 것이 순서지 뒤죽박죽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곽상훈 의원의 지금 의장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잘 들었읍니다. 3대 국회까지의 법을 무시한 사회를 해 왔다고 해서 4대에 들어와서 사회를 맡는 사람까지 법을 무시한 혼탁된 질서 없는 사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법에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준연 의원에게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렸는데 의사진행의 범위를 초과하기에 두 번이나 세 번씩 경고를 했고 마이크까지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이란 건 없읍니다. 다만 오직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건전한 국회의 운영만이 눈에 있는 것으로 아시고 과거의 3대 말씀은 충고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 발언 해 주세요. 조병옥 의원에게 발언 드렸읍니다.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 여러분 앞에 이 시간을 얻어 가지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내 일신상에 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오늘 정일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첫째 이 나라의 외교질서를 바로잡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난항의 문제인 대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고 또 그뿐 아니라 그다음에는 통일문제에 관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국책이라는 것이 확실히 서 있는지 않은지 의문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북진통일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지난번 제네바회담에 우리 변영태 국무총리를 보낼 적에는 그때 이 양반이 말이야 남북 총선거를 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게 했던 것예요. 자! 그러더니 금년 3․1절에도 그 양반이 말하기를 남북 총선거해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자! 그러더니 요새 또 와 가지고는 이 양반이 실력으로 해야겠다 갈팡질팡이야. 외교정책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변영태 대표가 제네바회담에 가 가지고 16개국과 상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로 도장을 꽉 찍기를 14개 조항을 꽉 찍었다 그 말에요. 그것은 뭣인고 하니 총선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고…… 대한민국의 소위 통치권이 뻗지 못한 북한지역 이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절차에 의지해서 선거하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야.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통일이 성립된 때에는 헌법의 수정 여부, 대통령의 개선 여부 등등을 전부 통일한다고 다 이렇게 해 놓고 변영태 수석대표가 도장을 꽉 찍었다 말이야. 그것은 국제문서야…… 일방적으로 취급 못 하는 문제라 이런 얘기야. 이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그런다 말이야. 그러니 불가불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방침을 알어 둬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 정일형 의원이 외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정쟁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대일국교문제 통일문제 가장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라 그런 얘기야.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라 말이야. 그런데 김준연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 말은 그럴듯한 얘기야. 아닌 게 아니라 비밀에 속한 일이니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도록 하자…… 그거 점잖은 말이야. 그 점잖은 말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와서 결국에 자기가 정치적으로다가 몰락된 그 넉두리를 할려는 이런 얘기라 말이야. 그 가운데도 특별히 조 박사의 이름을 그저 몇 번 불으더라 이런 얘기야. 몇 번 불러…… 그거 참 왜 그런지 이 사람이 나가요. 말 안 들어. 여기에 앉었으면 좋을 터인데 안 듣는다 말이야. 아마 그 사람도 비겁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당을 갖다가 조병옥이의 인신공격의 무대로 써 놓고 나간다…… 그런데 이 통일국회에 대한 얘기는 변영태 씨가 모두 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이 통일국회는 헌법을 갖다 제정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것은 그때 당시의 착오로 다시 말하면 통일국회는 헌법의 수정 여부, 대통령의 개선 여부가 선착순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이야. 그런데 정 자가 개 자 혹은 수 자가 정 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통일당의 당수 되는 김준연 씨가 자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단상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우리 민주당의 당책을 본다면 아마도 자유당 여러분들도 김준연 자신도 우리가 괴뢰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공통일 아닌 반공통일을 할려고 한다는 이것은 자기도 양심으로 알리다. 또 내 개인 행동으로써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개정 여부로 고쳤던 것이에요. 법무부장관도 이것을 증언하지 않었소? 처음에는 그래도 오해가 있었는데 개정이라고 하니 문제가 다 없어졌다 법무부장관 자신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김준연 의원은 자기가 반공투쟁을 자기 혼자만 독점한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정신상태를 혼란하게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자가 민주당을 갖다가 모함할려는 이런 비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고로 그 사람이 여기에 와 가지고 뉴데리사건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짓밟어 놓더니 오늘 또다시 와 가지고 그래 어찌 민주당은 조병옥의 민주당이란 말이야. 설사 민주당에서 그런 과오를 범했다면 이것은 당원 전체, 수뇌부 전체에 대한 것인데 하필 왈 그저 조병옥이, 조병옥이 하니 그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와 가지고 류태하 씨를 변명할 목적으로 왔을 거요…… 영암에서 공천 없다고 해 놓고 결국에 자유당 사람이 둘이 나가니까…… 내 그것까지 다 알어요. 류태하 씨에게 반도호텔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제발 못 나오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나이살이나 먹어 가지고 류태하 젊은 사람한테 가서…… 만일에 우리나라에 류태하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역대 대사를 무시하고 외교질서로 말하면 이 나라의 외교는 망치고 맙니다. 결국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 한 애, 영어도 한마디 못 한 애가 건방지게 역대 대사를 갖다가 경무대를 배경하여 그따위 버르장머리를 해…… 그래서는 이 나라 외교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일외교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국적 이요, 40여 년의 국적이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까닭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이 외교 타개해야 됩니다. 9천만의 일본사람들이 중공의 품에 들어가면 아세아의 운명은 다합 겝니다. 그런고로 우리도 대한민국의 금도 를 가지고 일본과의 외교를 타개해야 된다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걱정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의 대사들이 현재 김유택 대사도 전부 골탕을 먹어 가지고 젊은 애가 까불어 가지고 총영사로 가 가지고서 이권투쟁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외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을 가지고 그래 김준연 씨는 자기가 류태하 씨와 친하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 변명을 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런고로 이거 참 창피합니다. 의정단상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욕을 해도 좋겠는데 통일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내 이름을 들어 가지고 내가 반공통일을 갖다가 포기하고 북한괴뢰와 일대일로 해 가지고 이 나라를 수라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로 인정해 가지고 내 정치생명을 깎어 내어 사장시킬려고 하는 그 동기가 누추하고도 굇씸하기 짝이 없읍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의정단상에 하는 것도 미안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왕에 이렇게 되었음에 외무위원회에서는 외무장관이 나와서 장관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뭐예요? 전부 언론인들이 잘못했다고…… 뭘 잘못해? 류태하가 그러지 않었다 말이야? 조 외무장관은 영국사람들이 북한에다가서 물건들 갖다가 제공한다고 그러니깐 전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외무장관이 있어 가지고 인사통솔을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왕에 이렇게 되었음에 외무위원 되시는 여러분이 찬성하셔 가지고 외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외교진영의 개편, 명령계통의 준수, 통일론의 확고부동한 방침 이것을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내 바랍니다.

의장, 규칙이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조병옥 의원의 일신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데까지나 일신상의 발언이니까 여기에는 규칙이고 의사진행이고 다른 분에게 발언 드린 용의가 없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관해서 토의했던 문제는 지나갔으니까 토의가 없고요. 규칙이 성립할 수 없읍니다. 규칙이 무슨 규칙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규칙이요. 규칙이 아니면 도중에 제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법에 의해서 질서 있는 운영에 협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요 안 되.

안 되시기는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뭐가 안 되요? 글세 무슨 규칙을 말씀한다는 거에요. 여기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규칙을 들어보아야 되지 않어요?

장내가 소란합니다. 좀 진정하세요. 장내에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근조 의원 외 10인이 제출하신 긴급동의안을 여기 제출 왔는데 법대로 하겠어요. 제출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해야 되겠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 반공청년 시위운동에 대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한 취지설명 해 주세요. 한근조 의원 안 계세요? 한근조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이것은 자유당식이야?

발언 도중에 너무 혼란하면 의사에 방해됩니다. 긴급동의 주문, 7월 5일 소위 반공청년들에 의하여 감행된 서울지방법원 판결 에 대한 시위운동에 관하여 그 진상을 국회내무․법사 양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 케 할 것. 우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7월 7일 제안자 한근조 외 15인 오위영 류 홍 조한백 박해정 홍봉진 김학준 정재완 김 삭 정중섭 조일환 주병환 계광순 김재곤 김의택 조재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지난 5일 상오에 반공청년이라고 하는 이삼백 명의 단체가 푸랑카드를 들고 대한문으로부터 법원청사에까지 가서 친공 판사를 축출하라 죽여라, 조봉암에 대한 간첩죄를 적용하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법원청사에 침입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데 지금 국가의 세 활동, 입법․사법․행정 세 활동이 원만한 활동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결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행동으로 있어서 법원청사에 들어가서 판사를 죽여라 내쫓아라 또는 대법원장이 누구냐 만나자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청년들이 반공단체라고 해서 우리들은 공산당에게 이로운 판결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거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이 다 그렇습니다. 남한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 노년 장년 노동자 학생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판결한 뒤끝에서 학술적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말로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주관으로서 뭐라 뭐라 불평불만을 앉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마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대거 출동을 해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가서 직접 그 판사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또는 그 상급판사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행동이 시작되기는 11시 20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서 12시 40분까지 계속되었읍니다. 그렇게 2시간이나 2시간 남게 대한문 밖에서 법원청사까지 가서 그런 소동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속하는 기관이 경찰관이라든지 기타 기관이 출동하지 않었다는 것은 우리 상식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과거에 무슨 데모를 보든지 간에 데모라고 하면 그래도 시가행진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데모지 그렇게 대한문 밖에서 재판소 몇 미터 되지 않는 요 거리에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데모가 아니고 직접 재판관에게 대한 위협을 주자는 한 직접행동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그 데모대가 푸랑카트도 들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서 300명이나 200명이 재판소에 들어가서 청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하겠어요. 지금 푸랑카드 들고 머리에 무엇을 비끌어 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데모행렬을 하노라 하게 시위행렬로 알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며는 수백 명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재판소에 들어와서 재판에 관한 논란을 하더라 이렇게밖에 되지 않읍니다. 나는 반공청년을 잘 압니다. 반공청년 7000명이 석방될 적에 이 사람으로서는 많이 노력했읍니다. 반공청년 7000명이 석방되어 가지고 그 추이가 딱할 적에 나는 이 사람들을 후대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로 글로 쓴 일도 있읍니다. 나는 그 반공청년의 애국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읍니다마는 지금 그 데모에 그 코스란다든지 그 데모의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첫째, 데모의 코스와 대한문 밖이라고 하지마는 법원문 밖이고 또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시청 앞도 되고 내무부 근처도 되고 시 경찰국 뒤도 되고 국회 옆도 되고 하는 이러한 번화한 거리에서 2시간씩이나 소동한 데 대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의하건데 경찰관이 사사로 우연히 재판소에 갔다가 데모대를 내밀었다는 무엇이 있읍니다. 나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마는 그 자체가 나는 글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찰관이요 검찰관일 것 같으며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는 때에 적당한 기관을 출동시켜 가지고 단속을 할 생각은 아니 하고 무엇이고 나가서 해결하자 뭐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보통사람도 참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생각하건데 국가의 세 활동이 있지마는 보통 시에는 평상시에는 행정활동이나 입법활동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을 하는 것이지 사법활동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듯이 조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새에 와서 이 사법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재학 의원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따위 판결을 하다가는 나라가 뒤집힌다는 둥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자는 둥 자유당 당부에서 모종의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문기사가 나타나는 둥 우리는 대단히 근심을 했댔읍니다. 그러나 이재학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었노라 이러는데야 별 도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만 두었었지마는 그 일이 지나간 며칠 되지 않어서 오늘 이러한 행동이 또 생겼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그때에 신문에 모종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유당 여러분! 이 신입생은 선배 여러분께 호소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가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야당이 제기한 문제라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다수로 있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재학 부의장부터가 그래, 여러분께서도 또 그런 것 같애 이것 안 됩니다. 야당은 소수며 여당은 다수니 이런 때만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을 뇌 속에 깊이 먹고 문제가 나오면 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의장부터 여러분부터서가 어서 처결할 생각만 해요. 그저 아무것도 알기 전에 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거수기라고 하기 너무 혹독한 편인 줄 알었더니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해하기 전에 표결을 해 버리니까 거수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야 해득할 수 있게 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지금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진정 이 데모사건에 이 애국청년의…… 반공청년의 그 열성에서 나온 부주의한 점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가를 위하여 우리 국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다행한 일이에요.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로 보고 거리로 보아 청년들이 데모를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저 남대문으로 을지로로 종로로 광화문으로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노라,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데모지 재판소 문밖에 가서 푸랑카드를 들고 재판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데모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밝히는 것은 비단 야당에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점을 밝혀야 될 것이에요. 덮어놓고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불이익하다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 미안하고 실례이지마는 내가 한 달 동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동의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먼저 법무장관 이하 내무부장관 관계 장관을 호출해서 그 진상을 묻느니보다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 많으니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일도 피하고 온건하게 간편하게 관계 두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두 위원회가 안에 있는 바와 같이 5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보고하도록 이것을 요구하는 바올습니다. 이로써 제 동의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몇 분 나와 계신데 조곰 기다려 주세요. 이것 한번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읍니다. 질서 있는 회의를 좀 해 볼려고 생각을 해도 잘못했다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에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는 법에 명문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의결에 부하여 가부를 작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며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제로 만들어 놓고 찬부 토론을 하시면 되실 것인데 의사진행이다 내놓시고 내용에 탓취하시고 규칙이다 내놓시고 탓취를 하시고 이러니까 이 대단히 혼란이 나오고 자꾸 그런 혼란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법조문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취지설명을 들었으며는 가냐 부냐 의결해 놓고 토론의 필요가 있으며는 가부 찬성도 그 후에 법대로 해 나가도 능히 해 나갈 도리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의사진행이요.

이런 문제에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김상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지만 원래는 의사일정 변경에 의사진행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 그 나머지의 발언통지에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고 또 여기에 곽상훈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그 혼탁을 일으키지 마시고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건전한 국회운영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앉으세요. 토론을 하지 않고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정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법을 존중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사회를 하라는 거예요? 정 혼란하시면 장내정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기 위해서 가부 작정해 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토론은 토론대로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문은 한근조 의원께서 말씀을 상세히 하셨읍니다. 이 반공청년의 시위운동에 관해서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5일 이내에 조사보고하라는 동의가 나왔으니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가부를 작정만 해 주세요. 무엇을 그리 야단을 하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장내소란 마세요. 표결 도중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올립니다. 재석 163, 가에 70, 부에 55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표결이 없음으로서…… 토론이…… 용서해 주세요. 그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표결 도중에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 그것은 별일이 있더라도 의장의 신념상 발언을 드리지 못할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규칙도 표결 도중에 규칙은 없읍니다. 무슨 규칙이 있읍니까? 지금…… 그러지 마세요.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그 법을 존중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해 주셔야 표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 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서범석 의원! 토론시키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법령근거에서 토론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글세 별말씀을 하더라도 한번 동의 표결 도중에 토론이 없이 표결했는데 어떻게 발언을 드리란 말씀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글세 의장의 법해석은 도리가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표결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가하다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긴급동의로 나왔기 때문에 긴급동의안 내용을 토론할려고 하면 의사일정에 올라가서 의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뻔히 아시면서 억찌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표결 결과 말씀 올리겠읍니다. 재석 163, 가에 71, 부에 10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폐기됩니다. 긴급동의가…… 가만히 계세요. 사회하는 사람은 의사진행이 무슨 의사진행인지 알고서 정당하게 발언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의사진행을 하실 것인지 알어야 발언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지 전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야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드릴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규칙도 지금 들어갈 규칙이 없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무슨 규칙을 말씀하실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의장이 규칙을 범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규칙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리지 않었어요? 곽상훈 의원께서… 그러면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이 규칙을 범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범석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규칙발언…… 규칙에 대한 해명만 해 주세요.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대체로 언론을 봉쇄하는 방향으로써 의사진행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나는 불만을 표합니다. 이 규칙은 적어도 미결에 있어서 다시 제출설명자로 하여금 이 제안의 정신을 철저히 여러분께 보급시킬 수 있는…… 주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것을 주지 않고 재차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규칙위반이올시다. 의장이 적어도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면 국회법의 정신을 또 체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결일 때에는 적어도 발언의…… 제안자의 의사표시가 불충분해서 미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있어서는 의장이 규칙을 범해 가지고 이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 표결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답변드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혼탕치지 마세요. 서범석 의원 규칙에 대해서 의장이 규칙을 범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냉정히 들어 보아 주세요, 침착히. 저는 법에 의하고 이론에 따라서 공정한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국회법 제32조제3항에 보면 의사일정 변경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부의한다는 정신을 서범석 의원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깐 만일 의사일정…… 지금 그 취지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취지설명이 있은 후에 토론이 있어 가지고 표결해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토론을 일절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취지설명으로서…… 아 지금 아까 한근조 선생이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못 알어들어서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떼쓰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 그 이야기는 덮어 두세요. 오로지 발언 봉쇄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법에 의해서 의례 드려야 될 발언을 어떻게 의장이 사회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까? 그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드려야 할 발언은 드리고 안 드려야 될 발언은 드리지 않는 게 사회하는 사람의 직책입니다. 그 용서해 주세요. 김상돈 의원, 무슨 말씀 하실려는 것이에요? 의사진행이요? 무슨 의사진행이 지금 있읍니까? 또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머라 말씀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말씀 하나 드리겠읍니다. 제가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공정하고 질서 있게 한번 해 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혹 발언을 너무 봉쇄하는 경향으로다가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고 하면 사과합니다. 금후에 그것은 시정해 드리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법에…… 법을 무시하고 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얻어 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말씀을 드려요. 한근조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규칙이…… 한근조 의원, 규칙은 무슨 규칙말씀 하실려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이 의장에 대해서 규칙발언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한근조 의원 규칙발언을 드립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만 해 주세요.

나는 발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이 폐기됨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취지설명은 해야 될 것입니다. 취지설명을 이 사람이 했지만 오늘 10여 명의 찬성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충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허 치 않었어요. 그런데…… 들어 보세요. 떠들지 말고…… 그러면 처음에 한번 표결을 해서…… 당신네 과반수 나와 있지 않어요? 과반수 나와 있는데 다 손 들면 내 얘기 안 해요. 모르니 손 안 드는 것 아니오. 여기서는 손 다 드는데 당신네 꿀 먹은 벙어리 어떻게 이렇게 뚝 하고 앉아 있는 거요? 그 머요 당신네 몰라 그러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모르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보충설명 하겠다는데…… 모르는 사람들……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이 머 있어요. 토론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 규칙에 위반되는 법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의장이 기어히 이것을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구실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 되요. 일후부터는 여러분이 정정당당히 가면 가로다가, 부면 부로다가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구도 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제안자 측에서 설명을 하겠다는데…… 이제 아까는 좀 더 많더니 더 몰라졌어요. 더 몰라졌어! 안동의 쑈롶마찌에 가 보면 1000환밖에 못 받을 것을 2만 환, 3만 환 내라 할 적에 입으로는 못 하고 손으로 3만 환이라고…… 그것 300환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3만 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글리 당신네들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설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요. 원 그런 그따위 안 되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한근조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규칙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근조 의원 규칙설명을 하시고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고 하는데 한근조 의원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발언이 아니에요. 왜? 발언취지 요구를 받으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엄상섭 의원, 규칙 있에요? 무엇을 말씀하실랴고 그래요? 시간제한 없이 취지설명 하시면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계세요, 드릴 테니까. 저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사회하는 사람의 의도로는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인데 더 혼란이 나더라도 이 의사는 제대로 정당하게 궤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금 가만히 계세요. 발언통지에 대해서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의사진행과 규칙이세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3대 때에 규칙이라고 의원들이 발언통지를 많이 해서 규칙 아닌 발언으로서 장시간 토론한 예가 있었읍니다.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러한 예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4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규칙은 규칙에 한한 발언만 하고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얻은 것은 의사진행만 발언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심정은 본 의원도 다 이해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부의장이 너무나 지나치게 규칙 의사진행 그 한계만을 발언시킬려고 하다가 교각살우 격으로 뿔을 고칠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격으로 지금에 와서는 한희석 부의장만의 국회법 해석을 하고 의원이 이 규칙에 있어서 한희석 부의장하고 해석이 다르고, 의사진행에 따른 규칙이 한희석 부의장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하고 의사당에 있는 의원들의 해석하고 다르다고 할 적에는…… 의원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적에는 한희석 부의장은 아무 때라도 규칙발언을 용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규칙이 아닌 발언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의장 자격으로서 여기 스위치도 끌 수 있는 것이고 퇴장까지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희석 부의장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사진행을 질서 있게 하다가 도리어 지금 교각살우 격이 되어 있는데 한희석 부의장이 지금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회법 32조3항 이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지정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토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부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이 조문이 조문해석인데…… 이 조문해석에 있어 가지고 한희석 부의장이 지금 규칙이라고 이 조문을 유권적으로 해석하시는 것하고 지금 의장이 의석에 있는 의원들이 이 규칙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회법 32조3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규칙발언을 할 때에는 한희석 부의장은 아무 때라도 발언권을 주셔야만 되지 한희석이 자신이 이 해석하는 것이 유권적이고 독선적이고 절대 좋으니 당신네들은 아무래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회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당이 해석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의 해석이 다르다고 할 때에는 한희석 부의장은 무제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제지할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규칙이라고 발언을 요구해도 무슨 말을 할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묻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규칙입니까? 그런 규칙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칙발언을 지금 말할려고 올라오고 딴 의원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해석이 한희석 부의장만이 32조3항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의석 부의장께서 저는 오늘 사회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정일형 의원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읍니다. 그때의 한희석 부의장은 여기에 32조3항에 토론을 하지 않고…… 이 점이 있다면 어째서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읍니까? 무슨 조문에 의해서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나는 그것 모르겠읍니다. 한희석 의원이, 한희석 부의장이 말이에요 꼭 이 조문을 지킨다고 하실 것 같으면 어째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정일형 동의가 나왔을 때 김준연 의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아까 조병옥 의원에게 또 발언권을 주었읍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로 주었읍니까? 나는 해석할 수 없어요. 만약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 주었으면 한 부의장의 오늘 태도는 쭉 이론이 섭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으면 한쪽에 주었을 것 같으면 이 규칙해석상 의사진행상 그때에 마땅히 조병옥 의원에게도 발언권을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규칙을 무시하고 국회운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또 한희석 부의장 이론대로 간다면 의사일정도 없고 아무 안건도 없는데 별개 안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조병옥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셨다고 혹은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사회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토론 없이 하는 그것보다도 한 가지 큰 과오를 범한 것은 동의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연 지금 이해를 못 하고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읍니다. 한사람도 손을 안 들 때에 그때는 한 부의장이 더 설명을 하고 밖에 베루를 눌러 가지고 밖에 현재 나가 있는 사람도 휴게실에 있는 사람도 의당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예고 좋은 예일 것입니다. 베루도 안 눌러 가지고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부결부터 손을 들었읍니다. 이것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에 조문이 있어요, 그런 것이?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가 한 사람도 안 든다 말이에요. 그때는 베루를 눌러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후에 한다든지 여기가 소란해서 손을 안 들 것 같으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진정하게 해 놓아두고 장내 질서를 유지해 놓아두고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규칙에 의해 가지고 말이에요 동의하는 쪽에서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데 150명이라고 해 가지고 부에 손을 드는 것은 그것 무슨 질서요? 이렇듯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는 한 부의장 따위의…… 한 부의장 한 사람 외의 여야의 정쟁을 여기에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 사람도 안 드는데 ‘부’ 자에 손 드는 법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헌국회 이래 이런 예는 없었읍니다. 아마 딴 나라에도 이런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의자가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데 이해를 못 하고…… 어째서 부결 사람만 손 드는 이런 의사진행 방법은 정말 그야말로 독선적입니다. 한 부의장이 일을 잘하실려다가 오히려 일은 지금 잘못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금 두 번째로 한근조 의원께서 여기에 긴급동의를 냈읍니다. 그때는 규칙은 아무도 발언을 안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필 의사진행을 적용할 필요조차 없지 않아요? 과거 예를 볼 것 같으며는 어떤 일에 긴급사태가 나와 가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동의자가 법제사법위원회나 주무 위원회에 이 안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사진행할 필요 없이 의장 직권으로써 이 안이 가냐 부냐만 물으면 될 것입니다. 가냐 부냐…… 하필 의사의제로서 만들어 가지고 장내를 그야말로 혼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긴급동의 나올 적에 이때까지 예가 이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치면 동의냐 안 동의냐 이것만 물어보면 될 것인데 하필 어째서 또 의사일정을 적용해 가지고 그때는 또 한 부의장은 구구하게 이렇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원칙적으로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에는 과거 토론만 잘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러는 것은 긴급하니까 그것이 안건이 긴급안건인데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긴급하니까 긴급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의사진행이 아닙니까? 부디 한 부의장이 오늘날 규칙 아닌 규칙을 많이 과거에 말했고 의사진행 아닌 말을 많이 해 가지고 3대 국회 때는 그야말로 우리 3대 국회의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참 지지부진했고 입법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칠려고 애쓰는 마음은 좋으나 오늘 너무 지나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여야 간에 당쟁을 충격시켜 놓고 지금 어떤 때는 이 조문을 잘 지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지키고 이래 가지고 규칙에 대해서도 한 부의장은 잘하시지만서도 이 의석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에는 무제한으로 발언권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규칙발언할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발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부의장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그야말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성주 의원의 언동에 대해서 말을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십시요. 이 문제에 있어 엄상섭 의원이 규칙발언을 아까부터 하실려고 하니까 한 분 더 하세요. 김상돈 의원…… 나중에 하세요.

이 못난 사람이 2대 국회의원 노릇도 해 봤지마는 규칙발언 요청해 가지고 일축당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라 보고 놀랜 마음이 솥뚜껑 보고 놀랜다더니 이 한희석 부의장이 아까 잘못 발언을 김준연 씨에게 주어 가지고 거기에 깜작 놀라 가지고는 나중에 줄 발언도 챙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착란증에 빠져 있어요. 규칙발언이라는 것은 ‘규칙이요’ 하면 만국 국제회의에 가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발언을 주는 것이에요. 주어 가지고 규칙이 아닐 때에는 정지시키면 고만이에요. 그런데 규칙발언을 요청할 적에 이 발언까지 안 주는 회의법이 있는가 지금 즉각 답변해 주세요. 그것부터 먼저 답사하세요. 그 답변 듣고 그다음에 하겠어요. 이것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횡포한 놈의 사회방법이 자유당 아니고는 못 해요. 그리고 아까 규칙발언이 2개 겹쳐 있다가 나온 것인데 첫 먼저 규칙이 하나 틀린 것은 어떠한 발언 가운데든지 우 의원 동지 가운데에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즉각 거기에 해서 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것이 또한 의사규칙의 관례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 양반이 부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발언을 주기는 주었는데 기회가 지나가서 주었어. 그 발언이 나온 뒤에 즉각 김준연 의원 발언 준 데에 즉각 주어야 돼요. 그것을 표결 다 해 놓고 발언 준 이것도 규칙에 위반이에요. 또 하나는 박해정 의원이 조곰 언급되었는데 쏙 못 들어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어요. 대개 우리 의원들이 의석에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표결 당시에는 종을 눌러 가지고 다 불러 놔 가지고 표결시키는 것이 또한 이것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검은 표 나온 것을 보며는 한 40명 결석이에요. 그런데 아까 먼저 정일형 의원이 내논 그 긴급동의를 표결할 적에 여기 재석 의원이 151명이란 말이에요. 151명밖에 안 되었는데 무엇이 바빠서…… 대단히 오늘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바빠 가지고는 그대로 고만 표결한다고 야단하더니 ‘가’ 자에는 손을 하나도 안 들어서 계표 위원들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는 보고되기 전에 ‘부’ 자 드시요…… 미안합니다만 거수가 벗적 올라갑니다. 그런 야바우식 날치기식 의사진행 방법 어데서 배워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규칙발언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경청해 가지고 금후에 사회하는 데에 참고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자기의 개인의 의사로서 네 의견은 다 틀렸다 내 의견만이 옳다는 고집이 너무 셉디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다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하는 데에 대하여 그동안에 규칙상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몇 가지 조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며는 너무 변명 같고 의사의 진행이 대단히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은 해 드리지 않고 두 분의 규칙에 대한 말씀은 참고할 것은 잘 참고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다가 들어 두겠읍니다. 인제 고만하세요. 저 김익기 의원 계세요? 김익기 의원이 아까 규칙발언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분 남으셨읍니다. 김익기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인데 안 계세요? 그러시며는요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 이성주 의원의 언동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통지가 나와 있으니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아마 이 사람 환갑 전에는 언권 못 얻을까 했더니 얻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돈이올시다. 제가 친애하는 이성주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읍니다. 사실은 저도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씩씩하고 장래성 있는 이성주 의원의 말씀을 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이성주 의원 개인의 일이요 개인의 담 이라고 하며는 얼마든지 듣고 참고 묵살할 수가 있거니와 그런 개인 이성주 씨인 동시에 10만의 대변인이요 천하의 공당인 자유당의 원내 부총무 중요직에 계신 분으로 있어서 가만히 보며는 사사건건이 어떤 중대한 의사일정의 가부를 결 하기 전에는 그 지경을 순회하시면서 자유당 의원들을 총지휘하시고 계셔서 가부의 결정을 하도록이 하시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급동의 문제였던 외무장관 출석동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옛날 삼국시대의 조고와 같은 지록위마의 못난 위인이 있어 가지고 외교정책을 망치는 사실에 있어서 그것이 성립되고 검토가 되고 시정을 해야 하련마는 못 되었다는 것은 천만유감지사이나 과거사니 불문에 부치고, 다음 문제 법치국가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불법성이 과거 10년지사에 가지각색으로 노출된 것은 더 말할 수 없거니와 오늘의 우리 4대 국회를 비롯한 이때에 있어서 어디 저 시골구석에서 그런 불법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 있었다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 하물며 제안자인 아까 한근조 의원이 설명하시다싶이 의사당, 시청, 경찰국, 내무부, 재판소, 요 접근지대에서 찦차에 마이크를 걸고 2시간을 가두를 가면서 협박 공갈…… 입에 담지 못할 폭언 행사를 했다는 등은 오늘의 우리가 개인 감상보다도 각계 법조인 유지 각 신문에 의사표시된 것을 볼 때에 누구보담도에 집권당이신 자유당 의원 제언 들은 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조심스러운 의도에 있어서 예의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야당계에서 나오기 전에 솔선 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자유당이 기안을 해야 하겠거늘 불명예스럽게도 소수인 야당이 제안한 것을 찬성을 못 할망정 의장은 이 의사진행이 부결 방면으로 되도록 이 은연중에 유도를 해 가지고 불법 무법히 처리했다고 한다는 것은 현실을 듣고 보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이제 자유당…… 용서하시요. 이성주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한 언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 불행이랄까 다행이랄까 나는 담배냄새가 싫어서 이…… 저…… 뒤 끝에 앉어서 있읍니다. 두 자리 건너 앉어 있는데 무심코 앉어 있었더니 소 벽력하는 소리같이 잘했소 잘했소 잘했소…… 그 무엇을 잘했나 하고 잘 들어 보았더니 재판소에 가서 위협 공갈 데모 공갈을 찬성한다는 찬의가 이성주 의원으로부터에 호통지게 나왔읍니다. 말씀이 말씀 같지는 않어서 일소에 부치고 싶었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도가 양양하고 지금도 양양하십니다. 하거니와 자유당의 원내 실제의 총무 격을 가지신 그분이 이러한 국가민족의 중대한 불법성이 수도 서울 삼권분립인 재판소에 감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그것을 듣고 보니 이 나라 장차가 어찌 될까 하고서 삼척동자까지라도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신중하니 국회의사당 내에서 지금 토론이 되는 이 판에 적어도 자유당의 원내 실제 총무격인 이성주 의원이 잘했다! 잘했다! 그 뭘 잘했다 말이야? 무엇을 잘했소 하고 물었더니 잘하지 않고 뭘 잘못했느냐고…… 또 여기 한 분이 잘했다는 찬성 발언자가…… 인제 그 찬성을 잘했다는 그분 손 들어 보란 말이야. 내가 이름 부르기 전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내가 했소!’ 하고 손 들어 보시요. 이것은 상훈국의 1등 상을 주어야 할 테니까 좀 들어 보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어도 과거에 울산문제가 판결이 될 때에 자유의 넘버 쓰리맨이신 우리 부의장 이재학 의원은 당치 못한 말씀을 하신 까닭에…… 가만히 계시요. 물의를 막대히 일으켜서 개인의 일신보다도 성스러운 국회의 부의장이라는 체면을 손상케 만들 때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어서의 내가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에는 자유당의 실제 총무격인 이성주 의원이 뒤 끝에 앉어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가 토의되며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찰나에 폭행 불법 무법 폭언을 한 것을 이것을 잘했다고 있어서의 이 의사당이 꺼지도록까지 하는 소리가 이거냐! 이거야! 그러니 귀한 시간에 긴 말씀 아니 하고 전도가 계신 분에게 내 이상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공무상 의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당해…… 다수결에 질 것으로 삼더라도에 국회법의 국회를 모독한 이러한 성격으로 보아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를 낼 것이로되 1등 감안을 해서 참고…… 이성주 의원으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그럼 잘못했으니 용서하십시요’ 하는 것을 우리 의원 중에게 사과를 하며는 얼마든지 다시 웃고 악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하거니와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당연히 내일 날에 규칙에 의해서 징계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을뿐더러 내 다시금 예비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 거기에 대해서 추궁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이성주 의원 말씀이 그 데모 폭행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 제안을 잘했다고 해서 했소 이렇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랬으면야 오죽하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요.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 했고 일구이언은 양부지자라고 한…… 옛이야기를 기억할진대 내가 잘못 들었을른지 모르거니와 바로 들었다고 하면 의원 앞에 잠시 사과하는 것이 낫지 분명코 이것을 데모 잘했다고 아까 언급을 성화같이 내서 말씀을 하신 이상에 일시에 곤경을 못 이겨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제안을 잘했소…… 잘했소 했다고 하면 일시의 안면은 보장될 것이올시다만 누가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어 그러되 양심 인격 도의 문제로 보아서 일구이언은…… 그 후에 운운하는 문제를 생각하실진데는 잘 생각하셔서 처단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아까 내가 의장께 그것을 지적하고저 언권을 청한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부결될 경향이 있는데 원내총무격으로 계신 분이 뒤에서 냅다 으르렁하시면서 잘했다고 하니 앞의 분들이 감히 손을 들 수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이래서는 못쓴다는 것을 시정해 가지고 가결을 지어 놓기 위해서 의사진행이요 규칙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깐 이 양반도 어디서 그렇게 초저녁 부의장부터의 독재성을 배워 가지고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의장도 주의해서 금후 4년을 무사히 지낼려고 하며는 그런 독재성 버르쟁이를 고쳐야 할 것이요!. 고맙습니다.

이성주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는데 김상돈 의원 말씀하실 적에 조심하여야 하실 점이 많이 있읍니다. 금후에 조심하세요. 이성주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읍니다.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니깐 이성주 의원 발언이 있은 뒤에는 그것은 더 토론하지 않기로 끊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토론을 하시려면 무슨 의안을 내 가지고 의제가 된 뒤가 아니면 곤란할 테니깐 역시 질서 있는 회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성주 의원 발언만 듣고 끊기로 하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소개합니다.

대체로 의장께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제가 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한 일도 없는데 이성주 의원 언동이 여기에서 취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발언 준다는 이런 규칙이…… 규정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해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저 뒤에 앉어서는 국회의원이 이 의사당에 있어도 누구든지 자기들 혹은 농담 혹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발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국회법에 있느냐 이것을 의장에게 묻습니다. 또 그리고 옛말에 ‘골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면 죄수를 잡어 내어서 볼기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김상돈 의원이 대단히 우쭐하게 여기에 나와서 딴말을 하면 이부지자다 또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고 했는데 나 그런 것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한 것은 했다고 그러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나쁘냐 말이에요. 사람이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들어야 고치지 이것은 이만저만한 병이 아니라 그런 말이야. 무슨 병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김상돈 의원은 보통 저 뒤에 앉어서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해!

뭐 했어?

얼마든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안자가 나와 얘기를 하면…… 여당 사람이 나와 하면 뒤에서 언제든지 욕을 하고 떠들고 잘못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김상돈 의원이 의사당에서 아마 둘째 가라면 설어워 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뒤에서 잘한다고 했소. 무엇이 나쁘냐 말이야. 뭐야 잘못된 것이 뭐야? 뭐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야? 뭐가 잘못되었어? 그러면 국회에서…… 언제든지 자…… 시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전부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자…… 아, 여기에 김상돈 의원이 어느 때 국회에 아, 데모사건에…… 데모대장이라고 합디다. 데모를 해 본 사람은 데모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 거라 그런 말이에요. 데모하는 사람이 데모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거야. 그러면 데모군중이 뭘 했든지 간에 만약에 불법으로 했으면 불법한 사람이 처벌을 당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당할 것이지 이것이 어째서…… 여기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조사하자는 거야?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거야…… 어! 또 내가 잘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내가 발언을 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뒤에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이것 들고 나와서 큰 거 발견한 듯이…… 어디 저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뭘…… 저 발견을 해서 아주 큰 걸 얻어 본 듯이 여기에 나와서 떠들어 댄즉 이것이 김상돈 의원은 여기에 앉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말이야. 누구든지 뒤에서는 농담도 있고 잡담도 있고 말하는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징계에 돌린다, 할 일 없으면 죄수 잡아 내 볼기 친다더니 볼기 깨나 때려 봤으면 좋겠소 이런 얘기는 구태여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상돈 의원이 징계에 돌릴랴면 돌려보시고 내가 여기에서 정식으로서 이것이 잘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혹 여기에 나와서 징계를 하겠다 하는 말이 될는지 몰라 그러하되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야…… 무슨 말에 책임이 있는가 그런 말이야. 이걸 가지고서 뭘 사과를 해라…… 무슨 사과를 해요? 뒤에서 농담으로 한 것을 전부 사과할려면 김상돈 의원 명년까지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해도 다 못 할 겝니다.

아 약속이 있읍니다 저…… 자리로 돌아가세요. 발언 드리지 않었어요. 아직……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장내 소란 내지 마세요. 한두 분이 공연히 자기의 성미에 못 이겨 가지고 장내가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자꾸 소란 내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지금 이성주 의원 언동에 대해서…… 사실 정식으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발언을 봉쇄한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이성주 의원한테서 그런 규칙이 어디 있느냐고 공박을 받았읍니다. 금후 주의하겠읍니다. 지금 발언 보고대로 끝내기로 했으니까 고만하시고…… 긴급동의안이 또다시 나와 있읍니다. 이것도 반공청년 데모에 대한 긴급동의안인데 지금 다시 나와 있읍니다. 7월 5일 소위 반공청년에 의해서 시위운동 된 데 대해서 한근조 의원 외 역시 15인이 제출하셨는데 아까 그 안은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케 하라 이렇게 되었던 내용인데 내용을 곤쳐 가지고 명 8일 내일 16차 회의에 국무위원 내무 법무 양 부 장관을 출석케 하자 하는 긴급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취급하겠읍니다.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 의장이 말씀해 드렸읍니다. 내용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자는 거와 장관을 출석시켜서…… 국무위원 출석시키자는 것과 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음으로 해서 긴급동의만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다시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동의가 나오더라도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해 가지고 이름을 빌려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정당한 규칙에 대한 발언도 못 드린 것을 용서하시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필요가 있으면 곤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한 취지설명 다시 하겠읍니다. 한근조 의원 설명해 주세요. 아 누구? 류홍 의원…… 아…… 저…… 이 잉크가 흐려서 보이지 않았읍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7월 5일 소위 반공청년들에 의하여 감행된 시위운동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내무 및 법무장관을 명 8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우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7월 7일 제안자 류홍 외 15인 한근조 윤형남 조한백 이종남 구철회 정성태 김원만 권오종 서정귀 유성권 김 삭 박찬현 홍봉진 정재완 주요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제가 보기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너무 흥분했읍니다. 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제 말을 잠깐 들어 주십시요. 역시 제 말이 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격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부른다는 말이 나왔으나 그것을 그만두고 온건히 하기 위해서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하자는 것으로 아까 한 의원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그 본안이 깨졌세요. 깨진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내논 것을 깨졌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으로 유감이라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자신으로 앉아서 불법을 볼 적에 그 사실 여부를 좀 조사해 보자는 것을 부결했다고 하면 국회위신상 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고쳐서 다시 말하자면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을 다시 주문을 고쳐서 두 장관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자 이렇게 고쳤던 것입니다. 가장 법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그 준법사상을 지키는 데가 국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내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부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준법사상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극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간 돌려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편 머리에 있어서 그 비법을 주장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큰 손 을 보았읍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손일 뿐만 아니라 그 손을 가장 본 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당이라고 보아요. 여러분, 과거에 가령 장충단사건이라 이것을 생각합시다. 장충단에 역시 데모대가 와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암암리에 그냥 내버려 둔 결과로 결론은 누가 받는고 하니 그때 집권당 혹은 집권을 가진 행정부에서 손을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가령 김선태 의원을 요전 국회의 데모사건에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내무부장관 이익흥 씨를 비롯한 그때에 역시 충돌사건도 결국 손을 누가 보았냐 하면 자유당이 많이 보았고 그때에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그 신의를 잃어버린 것은 역시 정부에서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손을 본 것이에요. 만약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자 조사해 보자 이렇게 의논하다가 이것을 부결하고 그만 둔다면 확실히 이 마이나스는 자유당이나 혹은 정부에서 그 마이나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아야 겠다 하고 찬동할 데가 민주당보다도 반드시 자유당이 손을 들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이면 내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조사도 안 해 보고 불문에 부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확실히 이것은 집권당이나 집행층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주는 자료밖에 아무것도 오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내논 것은 여야를 물론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이것이 어디에 흑백이 있나 이것을 가려보자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에 좀 길어서 안 됐읍니다. 우리가 데모대로부터 우리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60년 전 우리나라에 그때 부패상을 시정하려고 독립회가 생겨 가지고 독립회가 모든 정책의 불법 혹은 비행 혹은 부패상을 지적해서 싸웠읍니다. 그럴 적에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집권당…… 당은 아닙니다. 집권층 집권계급이라든지 혹은 정부겠지요. 거기서는 황국협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황국협회 사람으로 하여금 무뢰한으로 하여금 그 독립회라는 것을 무수히 데모를 가할 뿐만 아니라 테로를 가했읍니다. 가해 가지고 결국은 위협이 강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체했어요. 해체한 그 뒤로 우리는 무엇이 왔느냐? 역시 을사조약이 나왔고 그때의 부패상을 시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망하고 말었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그냥 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당이 일시는 고소한 생각이 날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 나라에 중대한 마이나스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시청에서 300여 명의 반공청년이 모였다,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커다란 푸랑카드를 둘러 가지고 법원에 가서 포위했다, 포위해 가지고 갖은 욕설이나 갖은 위협을 했다 이 사건인데 이것을 얼핏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한 일종의 데모라 시위에 속하는 것이라 해 가지고 경시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데모를 지나서 혹은 그 사람들이 데모할 의사가 있다면 시가행진을 한다든지 혹은 언론으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 부정이라든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반공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 재판에 대해서 한 페이지도 어떠한 내용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모측이나 모인들이 조종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데모라는 것은 어떠한 평화적으로 데모할 수가 있지만 직접 법원에 가서 법원 유리창에 대고 아무 판사가 나쁘니 이놈을 잡어내라, 이놈을 타도해라 했다는 것은 어떠한 데모한계를 떠나서 확실히 범죄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불법 침입했다 이것보다도 한 걸음 나가서 공갈 협박 그런 등등으로서 범죄를 구성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장래에 오는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일종의 위협이나 공갈로서 그 행위를 저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혹은 이것을 우리가 비유해 말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살인미수 했다든지 그보다도 더 우리 국가에 손이 오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 중요한 사건을 그냥 여기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자유당의 반대로서 이것을 그만두었다고 하면 이 여기에 대한 중대한 오명이라 할까 중대한 그 불신을 국민으로부터 자유당 자신이 살도록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당 국회의원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래서 흑백을 가려서 국민에게 알려줄 책임을 민주당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유당도 역시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에서 이러니저러니 하던 그러한 생각은 다 수포로 돌려보내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다 같이 합쳐서 이것을 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확실히 들어 본다면 역시 일소에 부칠 것은 일소에 부칠 것이요 또 범죄한 사람을 검거했다니 거기에 처리할 것은 처리할 것입니다. 의법 처단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주당이 내논 것이니까 이것은 감정적이다 그래서 자유당이 듣지 않는다면 자유당 자신은 국민이 물어볼 적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느냐, 반대한 이유가 서지 않어요. 또는 이성주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고 우리 김 의원이 와서 이야기했지마는 잘했다 잘했다 이것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알려질 적에 이성주 씨 개인은 원 이성주 씨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심풀이로 했다든지 그냥 실언으로 했다든지 소담으로 웃는 이야기로 했다 할지라도 자유당 전체에 대해서 하하 이것은 틀림없이 자유당이 반공청년을 조종해서 교사해서 이따위 범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누명을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논 중대한 이유는 이성주 씨 자신을 변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유당을 변명하고 범죄한 사람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의법 처단하면 우리의 일은 그것으로서 완료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당이 이것을 끝끝내 잘했다 소리까지 겸하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의혹을 점점 가해 줄 뿐입니다. 저는 끝으로 말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까는 해당 분과 양 분과에 의해서 조사해 보자 이것을 우리가 부결했에요. 그렇다면 이번 여러분들이 다시 각성해 가지고 두 장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물어볼 겝니다. 물어봐서 그분들의 답변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고만이에요. 그러니 저는 민주당보담도 자유당 여러분에게 국민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확실히 여러분이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양 장관을 내일까지 모셔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검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취지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또 혼란이 나오기가 쉬운 사항이 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여러분께 좀 여쭈어봅니다. 한근조 의원이 이 6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랍니다. 한근조 의원은 아까 의견은 달랐지마는 같은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서 이제 보충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다면 나머지 또 보충설명 보충설명 하고 열다섯 분 동의하신 분이 다 나오신다며는 의사는 혼란되고 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의로서 종결을 해 버리느냐 하는 결의를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의장의 제의로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두 가지가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더 들으세요? 한근조 의원의 아까 발언이 부족했으니 더 듣겠다는 것이 중의라고 하시며는 사회하는 사람은 그리로 끌고 가야 될 것이고 아까 들었는데 또 듣는다는 것은 자꾸 계속해 나오며는 회의만 혼란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만두자 하는 얘기면 그러면 고만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세요? 조곰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가부를 표결하기로 하지요. 다들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60, 가 64, 부 71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재차 표결의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 161, 가 66, 부 12로 또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시간이 정시가 15분 남었는데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