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에는 올라 있읍니다. 심의가…… 올라 있지마는 국회 성원 형편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들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의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이 만약 이번 국회에서 심의 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8월 15일경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에서 이것을 마련해 주시고 심의가 이번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치법안을 철회를 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임기연장 법률안을 그 위원회가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

정준 의원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안법이나 지자법에 대해서 손을 댈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러한 말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얻어 듣는 얘기로서 이 자리에 얘기를 이런 단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각도는 많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성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결과를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그대로 만약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안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만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심의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

간단히 하겠읍니다.

4․19혁명의 공로를 전매특허한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지금 저 아래 자리에서는 자기들은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떠들면 몇 사람씩 와서 주먹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이 저더러 2․4파동 때 지휘를 해서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자기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니 그때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들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혹은 사실 증거가 있어서 ...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2독회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 선거법이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 지방자치법 이런 순서로 전에 의사일정에 올렸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국회성원 관계도 감안을 해서 선거법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의사일정을 앞으로 바꿔서…… 즉 경찰법을 먼저 하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정부에서 국회의장에게 이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국회가 결정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는 의장님의 말이 계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침 원용석 의원 외 2...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선거법안 심의는 2독회에 들어가 있읍니다. 우리가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을 국회에 오시라고 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고 또 그 증언을 들었으면…… 우리들이 입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로 한다든지 또 그 증언에 대한 진의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입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독회에 들어간 이때에 국방장관에게 자꾸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의장께서는 오늘 어떻게든지 선거법안이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의원들의 수효가 정원수에…… 상당히 많은 수효가 부족한 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해도 표결에 들어...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재자투표제의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고 또 이번 새로 제출된 선거법에 있어서도 부재자투표제도를 무시하자 하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정반대로 부재자투표제는 이번에 제안된 이 신 선거법 그대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는 즉시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서 제2조에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낸 바 있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왈가왈부를 논함이 없이 오늘날의 ...

이철승 의원이 아까 올라와서 그 무슨 운영위원장 자꾸 운운하는데 운영위원장 사퇴할 것을 4․19 직후에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여러분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었는데 개헌이 되면 다 물러날 거인데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참 포로의 심정으로 지금 위원장 지내고 있읍니다. 운영위원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국회법에 어디에 틀리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다른 헌법관계는 막 추진을 하고 이런 문제는 방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식으로 말씀이 계신데 저는 방해가 아닙니다. 이 선거법기초위원회에서 이미 작정을 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은 곤쳤으면 좋겠다는 의...

운영위원회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일일이 심의를 해서 표결에 부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 제안자와 각종 법안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서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사전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하자, 제2독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오늘부터 즉각 이 각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안자와 연석회의를 해서 정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

지금…… 어제 심의 중에 있던 선거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보고드릴 성질의 것이 못 되어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 이것은 어제 표결이 선언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규칙상 있을 수 없고 또 어제 수정안이 들어와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해서 또 이 선거위원회법은 빨리 오늘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선거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법도 통과되지 아니하고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종래의 스물한 살까지 유권자의 자격을 보유했던 것이 새로운 헌법에는 20세부터 유권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요전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었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그때에 헌법 통과한 다음에 어느 법, 어느 법을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새로 공포되었고 또 곧 총선거에 들어갈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에 의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논의되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을 종전 것과 다소 변경을 해서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하고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면과…… 특사에 대한 건의안을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경정예산안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

지금 몇 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서 개헌문제에 여러 가지로 논급이 되었읍니다. 역시 오늘 운영위원회로서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릴 것은 또 보고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원의로써 작정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헌법에 대한 표결이 있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현재 사법 당국에 구속 중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읍니다. 이런 의원에 대해서 이번 표결에 그 권한행사를 아주 봉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은 미결 중에 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에 사퇴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 사퇴가 수리되었고, 지금 세 분만이 현재...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밝힐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자유당 의원들은 전부가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대통령중심제만이 지상의 정치적 방식이냐 하는 것을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있으면서 역시 그 내부의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를 찬성 안 하는 분들이 혹 있는 것같이 풍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 안에도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형무소에 구속 중에 ...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토요일 날까지 헌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아직도 질의 신청하신 분 중에서 발언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계속될 줄 알고 또 오늘 그것이 끝나며는 대체토론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헌법표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표결하는 시간을 어느 때로 하면 좋으냐 여기에 토론과 질의로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서도 헌법 통과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헌법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내일모레 오는 15일 날에 헌법을 표결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합의를 봤읍니다. 또 오늘 질의와 토론이 끝나는 대로 그간의…… 시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표결까지의 시간 공간이 있으면 다른 ...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요전에 의장께서 14일 날에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사가 있었음으로 해서 14일 날에 표결을 하실 것을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또 이것이 14일 날 표결하는 것이 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로 한 것은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연기된 것은 혹 공소…… 선거위반자에 대한 무슨 공소시효 관계와 관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연기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15일로 정한 이유는 절대로 그런 데에 관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14일 날 오전 0시며는 공소시효는 끝나는 것입니다. 또 15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대개 이번 헌법 통과에 있어서는 그 표결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혹 지방에 ...

오는 14일로서 이번 임시회기는 기일이 만료됩니다. 해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관계상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 줄 압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안이 통과를 보며는 의례히 민의원총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보거나 또 헌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다음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까지 현재 4대 국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보면 대개 선거일까지는 회기를 늘 연장을 해서 국회는 개회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어 왔읍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을 이번에 다시 하는 데 한 달간을 하면 7월 14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나 7월 14일로 하면 결국 14일경에 다시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다음 선거 실시일까지 다시 회기 연장하기는 회의…… 본회의가 잘 성립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번 ...

지금 최용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4․19 사태 이후의 양상은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4대 국회가 아직도 여기에서 국회를 개의하고 또 이 국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목적은 헌법을 통과시키자는 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사명이 없다고 할진대는 우리 4대 국회의 존속 여부가 현재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거법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 없게 되는 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하오에는…… 오늘 산회 후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심의를 종료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은 내일 상오 회의에는 본회의를 개의한 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심의가 끝나는 예산안을 내일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심의 통과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내일 그 오전 중에 그 심의가 끝나면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오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안을 내일...

아까 이필호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에 대한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여타의 말씀에 대해서 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될 수만 있으며는 수정안을 안 내도록 하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원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자 하는 합의를 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제 개인 이성주로서 또 이성주라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2․4 파동 때에 제가 누구를 잡아라, 이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장내에서 보다시피 목...

지금 선거위원장께서…… 기초특별위원장께서 이 선거법안 이 초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쓰 프린트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일일이 구두로서 말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말씀이 계시지마는 원체 많어서 일일이 그것을 받어 적을 수도 없고 또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앉은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를 지금 다시 박아서 내주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애서는 이 초안을 전부 다시…… 전부 다시 박아서 내일 개의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각각 배부되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해서 이것을 내일 다시 새로운 초안을 프린트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은 제5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