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말씀 올립니다.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6월 19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6․25 기념 일선장병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6․25 기념 일선장병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6․25 사변 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일선장병의 노고에 보답하고저 의원 세비 중 1할을 위문금으로 갹출코저 본 위원회 결의로 이에 제안하나이다. 6월 18일 자로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8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되었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위원명 구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박상길 외무 겸 징계자격 교통체신 박현숙 국방 외무 최석림 재정경제 상공 손석두 재정경제 겸 예산결산 재정경제 박만원 재정경제 재정경제 겸 예산결산 김익노 법제사법 국방 이재현 사회보건 문교 서한두 사회보건 교통체신 국쾌남 상공 재정경제 반재현 교통체신 교통체신 겸 징계자격 6월 1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간사 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 선정 보고의 건 제기의 건 당 위원회의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정 보고하나이다. 기 유봉순 의원 조영규 의원 동 일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 선정 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박영교 의원 1. 원용석 의원 1. 주요한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간사 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결의로 좌기와 여히 선출되었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기 하태환 의원 이정휴 의원 강영훈 의원 사회보건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간사 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정 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간사로 좌기 양 위원이 선정이 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나판수 홍길선 보고는 이상입니다.

신임 내무부장관 취임인사가 있겠읍니다. 내무장관 나오세요. 민병기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제가 민병기올시다. 실상 그저께 발령을 받잡고 어저께 급거히 상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저께 밤새서 오늘 새벽에 겨우 도착했읍니다. 물론 응당 여러분을 일일이 배방 해서 경의를 표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되니 죄송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아무 경험도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미숙해서 이 중책을 어떻게 이겨 나가겠느냐 하는 데 한출첨배 하고 주소 로 동동 해서 마지않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한 가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선배와 동지 여러분이 대부분 저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둔마 나마 채쭉질해서 성심성의 저에게 부과해 주신 그 업무를 수행할려고 하는 각오만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늘 편달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신임 초초 아직 부임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에 등청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들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간 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특별히 결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하지 않게 된 것이 관례입니다. 금후에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의 보고를 처리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의 보고는 아까 사무처에서 낭독을 했읍니다마는 6․25 기념에 일선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금을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6․25 기념 일선장병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이제 보고사항에서도 약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4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6․25 기념일, 8주년을 맞이하는 6․25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의 의사로 여러분들의 세비에서 1할을 공제해 가지고 180마일에 달하는 최전선을 수비하고 방위하는 데 노고하는 일선장병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매년 맞이하는 6․25 기념일에 있어서는 전 국회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국방위원회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여쭈어 보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출석해 있고 국방부장관은 행사관계로 11시라야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차관이 대리해 나와 있는데요, 질문요지를 기록해서 답변은 장관이 하겠다고 합니다. 문교부차관이 나와 있고 법무부에서 장관 차관이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그대로 질문을 즉시 시작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시작하겠읍니다. ―5․2 총선거의 자유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

질의는 각파 교섭단체별로 인원 비율이 작정되어 있는데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 것은 민주당하고 무소속하고만 나와 있읍니다. 아직 자유당 측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나와 있는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두 분 하신 뒤에 무소속에 한 분씩 이렇게 섞어 가겠고 질의를 하자는 동의 제안자 윤제술 의원의 질의가 있은 뒤에 4부 관계 장관의 답변을 듣고 그 후에는 보충질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대략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의장! 여기서 잠깐 말씀하지요. 약속이 틀려요.

제안자 설명 먼저 듣고 답변한 그 답변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약속이 틀려요.

아, 윤제술 의원 계세요!

의장! 약속이 틀려요.

아니, 의사진행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어제 김상돈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한 것으로 해서 자유당의 윤병구 의원 이성주 의원, 두 분이 비난을 하셨읍니다. 또한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는 각파 교섭단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 스코아에 나타난 그 숫자가 결정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읍니다. 그런데다가 각파 대표가 모여서 결정한 사항, 즉 민주당 한 사람 하며는 자유당 한 사람 하고 이러기로 했읍니다. 의장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자유당은 발언통지를 내지 않었으니 자유당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다 나와서 한 뒤에 맨 꽁무니에 추려 가지고 자유당에서는 맨 꽁무니로 할 작정이신가 말이야. 그렇다며는 자유당 의원들 올라오셔서 다 얘기한 뒤에 우리 민주당 올라와서 얘기하지요. 공평한 것은 아마 여야가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것이 종전의 예이었고 또한 종전의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파 대표 간에 합의를 보아서 하는 일이면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든다면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개회 초에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점잖이 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점잖게 정치도의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한테 한마디 묻습니다. 아까 선언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당에서는 발언통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이 즉각에서 의장은 자유당은 발언통지를 안 낸 것으로 해서 이번 질의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하는 사람이 말씀을 드린 즉후에 자유당에서도 발언통지가 지금 막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의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제술 의원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유당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영규 의원 말씀은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선거의 자유분위기 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 이 질의를 시작합니다. 윤제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 대정부질의전을 개봉하기 전에 전제로 몇 말씀을 해야겠읍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는 의회정치가 너무 난숙해서 권태를 느꼈든지 간에 민주주의 차원을 지금 운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의 10년 헌정에 있어서 선거 하나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선거가 끝났으며는 바로 입법부는 입법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바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 뒷처리를 가지고 옥신각신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희망에 불타고 있는 이 한국 청소년들 눈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하면서 이 질의를 시작하지만 세간에서 흔히 오해해서 말하기를 또 정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 윤제술이가 대표로서 정쟁의 포문을 열어 놓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빈축을 받을는지 몰라, 그러되 내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거니와 결코 이때의 행정부 잘못만을 또는 자유당의 잘못만을 세간에 폭로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든지 자유당이 잘못하든지 행정부에 과오가 있든지 간에 이 과오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깨어서 이것이 앞의 거울이 되어서 훗날에 이 잘못을 다시 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함으로 있어서 이다음 선거의 의의를 우리가 높여야 하고 국민이 오늘은 고생을 하지만 내일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충성에서 장관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 책임 소재를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후청강흥 을 회두문백구 라고 하는, 말하자고 하면 ‘비 개인 뒤 강의 흥을, 청강의 소식을 돌이켜서 백구에 물으리라 하는 시인이 있어서 백구야 날라가지 말아라, 너 잡으러 내 아니 온다’ 하는 이런 한가로운 읊조림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내 이 선거 후의 소식을 선거장관인 이근직 장관에게다가 물어보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근직 장관은 흥을 물어보러 온다는 시인이 두려워서 날러가는 백구와 마찬가지로 이 질의전을 피하기 위해서 날러가고 말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 자리를 피했다고 해서 만일 이번 5․2 선거에 저지른 이근직 내무장관으로서의 과오가 죄과가 있다고 하며는 이 도망가는 것으로서 그 죄과도 같이 싸 가지고 도망갈 것이냐 말이에요. 나는 생각키는 이근직 장관은 백구와 같이 훨훨 날러갔지마는 이 나라에 끼친 죄과가 있다고 하며는 그 죄과는 역시 이근직 장관이 앉었던 내무장관 자리에 처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장관이 바삐 오늘 새벽에 총총히 올라오셨다고 하시는 그 뒤의 말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 이근직 장관이 맡어야 할 책임, 대답해야 할 이야기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을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새로 오신 민 장관에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피해서 사직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물려준 사무도 역시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사표 한 장으로서 닦는다고 하는 이근직 씨 또는 30년, 너저분하게 일제 때까지 세어서 30년 관리생활의 최후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한 얘기를 남겨 두고 이 자리를 슬쩍 피한다고 하는 그 생활과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미지수요, 그러하되 청손 하게 보이는, 머리에 서리가 얹어 있는, 세상을 많이 걸어온 듯한 민 장관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오늘의 나의 직 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읍니다. 민 장관은 초야에 있다 오신 분이 아니요, 역시 관계에 중직을 가지고 계셨고 때마침 충남도백으로서 충남에서 5․2 선거를 치를 때에 아마 내가 경하하는 바이지마는 아마 논공행상의 제1호로 등장하신 분인 줄 압니다. 때문에 비록 내무장관은 그때 아니였을지라도 이 선거에 대한 소견은 선선히 책임을 내버리고 달아난 이근직 씨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보는 배 아는 배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민 장관을 위시해서 기타 세 장관까지 아울러서 말을 묻지마는 5․2 총선거는 과연 공명선거였던가? 국무위원들이 공명선거라고 일찌기 발표했읍니다. 때문에 오늘 또 그대들이 나올지는 몰라, 그로되 사태가 오늘 이쯤 된 이 마당에 있어서도 공명선거라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견지하시고 또 확신하시는가? 만일 이 5․2 선거가 공명선거라고 한다 하며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위 불법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의 선거를 불법부정선거라고 하겠는가? 예를 들자고 하며는 우리 한국의 5․2 선거가 공명선거라고 한다고 하며는 다른 나라, 영국 미국 등의 선거가 과연 부정선거 불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을 통해서 민 장관의 담화 발표…… 기자와의 문답을 볼 때에 소감에 민심을 수습하겠다 했읍니다. 그러며는 민 장관은 이 한국의 국민, 말하자며는 이 오늘날의 민심이 어떻게 되었다고 보는가? 어떻게 되었기에 수습하겠다고 하는가? 즉…… 나중에 말씀하실게요. 그 수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의 관심이 총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한 달만이라도 민 장관의 노력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오늘의 민 장관 환영하는 이상의 희열을 가지고서 해야 될 줄 압니다. 홍 법무부장관, 민 장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5․2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끝끝내 주장하신다며는 이 도하 신문에 매일같이 나오는 이 선거기사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원에 걸리어 있는 소위 선거사범이 계수로 보아서 1020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105건 이것을 공명선거의 증좌라고 보는 것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홍 법무와 민 내무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천대산 길은 갈수록 험하다는 말이 있지마는 우리 한국의 선거는 거듭할수록 내가 생각키는 또 국민이 말한 데에는 불법 부정이 더욱더욱 가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 하나 대답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조하는 뭇 제작자는 과연 누구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한…… 두 분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선거가 거듭할수록 불법 부정이 가증하는 이 원인과 이 제작자를 말씀하는 동시에 이것을 시정할려고 한다고 하며는 이 시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묻습니다. 이번 5․2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5․2 선거를 공명하게 지내도록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아니하며는 갖은 방법으로써 5․2 총선거를 교란시켰다고 보는가? 만일 생각에 후자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경찰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답이 이것은 조사한 후에 의법 처단하자고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역대에 내려오던 보도 올시다. 때문에 이 보도는 오늘 내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사실화된 것만이라도 법에 걸려 있는 것만이라도 이근직 씨가 그대로 나간 뒤에 이 처리를 어느 날까지 또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막연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렇게 선거를 해 가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전하는 것으로 보는가? 선거가 요 모양 요 꼴로 해 간다고 보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보는가? 지금 막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두 패로 갈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여당과 공무원이 아닌 이 다대수의 국민과 두 패로 갈려 있다고 느껴집니다. 대단히 불상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감정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갈려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찌해서 민심이 이렇게 갈려지도록 되어 있는가? 요렇게 민심을 가르는데 누가 그 칼로서 비여 내듯 이렇게 갈러 놓는가? 말하기를 시골 가서도 흔히 듣습니다. 선거 때 많이 돌아다니는 소리인데 면장이 동회장을 불러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 좋습니다, ‘우리 정부!’란 말은…… ‘우리 자유당 정부가 이번에 득승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이러한 말로서 국민에게 암영을 던져 주는 이것이 1개 면의 면장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은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자기의 위치를…… 오늘 자기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판이 바꾸어지면 자기는 못 산다고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가 아닌가도 싶습니다마는 국민에게 이와 같이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살며는 너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판가름의 감정을 조성해 논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읍니까 말이에요. 국토는 삼팔선으로 갈려져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내의 민심은 삼팔선인지 이팔선인지 몰라, 그러되 확실히 갈려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나 혼자만 가졌다고 하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민 내무는 민심 수습한다고 하는데 무슨 발언이 나올는지 몰라, 그러되 이 갈리고저 하는 이 민심을 합치는 그러한 방안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민 장관 홍 장관, 학식이 풍부하신 양반이라 잘 아실 것이라, 그러되 새로 나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때문에 묻습니다. 선거보복이라고 하는 술어를 아십니까? 쫄쫄이 문자 나도 처음 들었읍니다마는 이 말은 확실히 신조어인데 이것은 신문사에서 부쳐 내온 말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며는 신문편집자들은 이 신술어를 부칠 때에 무엇을 보고 부쳤는가? 또 이 신술어를 요대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는가? 또 이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이 5․2 선거 후에 선거의 뒤처리로는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이조 때에, 이조왕국 때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 이조왕국 때에 당파싸움으로 심지어 어린 자식까지, 배안에 있는 자식이 사내자식이 날까 봐서 에미 자식까지 한꺼번에 죽이는 이러한 보복행위가 결국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어먹었다는 것보다도 이 이씨 왕국을 팔어먹은 것은 이 보복행위라고 보는데 이 보복행위가 오늘 와서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민 장관 홍 장관은 느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충남 천지에도 대한민국의 한 모퉁인지라 역시 똑같은 선거행사가 있었을 겝니다. 말하자며는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서 술동이가 동내 어구에 둥그러 저끼고 5월 1일 밤을 통행금지시간을 벗겨나서 그 시각을 기해서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에는 진평이가 나눠 주는 황금 만 냥은 무색할 정도로 새 지폐가 그저 남발해서 기호표와 같이 집집마다 들어갔으니 이것을 경찰은 아는가 모르는가, 알었는가 몰랐는가, 충남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가? 조사해야 알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검찰은 낮잠을 잤더란 말인가? 알고도 모르는 체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선거를 치른 뒤에 또 묻지마는 1020건이라고 하는 선거사범은 술을 뿌리고 돈을 받처 준 이 사람들에 관한 선거사범이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엷은 어름을 밟고 가는 심경으로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지내왔던 외로운 야당 입후보자의 운동원이나 응원자들에 대한 선거사범이였던가? 물론 조사해 봐야 알겠다고 하면서 아직 계수,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공평한 생각을 미리 법관으로서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연 이것은 편벽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 두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조사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물어도 보시고 계수를 따저도 보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 약간의 약념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서 술 바다 와 돈 산데미를 가지고 지내는 사람에게 약간의 선거사범을 만들어 놓았을는지 몰라, 그러되 오늘 경찰은 당선된 야당 출신 구에서 그저 터럭을 불고 흠집을 찾어내는, 그렇게도 샅샅이 무엇이 있지 않는가, 수득세를 감한 것이 없지 않은가, 나무를 해 온 것이 없는가, 호적을 어떻게 속이지 않었느냐 등등에…… 또 아들이 기피를 하지 않었느냐 이것을 잡고 다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 대한민국 꼭 같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고 야당을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이 그저 무엇이든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하는 근본 그 관념이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공무원은 따로 나라 하나를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인지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지사항을 어째서 하필 야당 응원자 뒤꽁문이만 좇아다니면서 들쳐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심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각이 나시거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다음에도 질문하실 분이 열다섯 분이나 계시고 또 나 제안자로서도 대체 소장 의 이유만을 말씀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큰 솔밭을 볼 때에 소나무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그래서는 전체 솔밭을 보기가 어려운 까닭에 어느 곳 무슨 사건 등등 하나씩 추려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내가 주안점을 두고저 하는 것은 귀하신 몸 4부 장관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서 나 여보! 어데가 잘못했느니 어데가 잘했느니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뒷날의 선거를……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피차에 내 붉은 마음을 다 기우려서 이 나라의 정치를 잡고 있는 네 분에게다가 호소를 해 가지고서 대답을 해 주신다면 좋고 그럴듯하다고만 생각하셔도 좋고, 내 진정만은 피차에 나라일을 또는 피차에 민주주의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러한 처지인 줄 알고 몇 말씀을 드려 두거니와 이렇게…… 국방장관 문교장관 이렇게 오셨는데 그저 나는 질문의 대상도 안 되게 하는가 하실까 해서 말씀드리거니와 국방장관께서는…… 나오시면 김 국방장관은 내가 머리부터 처다볼려고 했읍니다. 혹 머리털이 빠젔나 안 빠젔나 하고 처다볼려고 했었는데…… 그 처다볼 겨를이 없지만 다만 이 등 에 있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의 국토를 지키라고 우리가 국가예산의 반절을 잘러서 국군의 대접을 아쉽게나마 해 드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총을 든 사람이 이 평화전쟁인 이 선거에, 정치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사실이 아니고 무업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알제리아의 공안위원회가 또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말이에요. 또는 문교부장관! 내가 존경하는 문교부장관 그의 평소에 하는 것을 보아서는 늘 적은 일이나 큰일이나 한 개의 알뜰한 신사라고 나는 보았읍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가 아퍼서 못 오신다는 것을 알지만 참 애매하게 이 자리에 불려 온 것은 나 잘 압니다. 실상 내 마음대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교부장관 자리에 있는 이때에 5․2 선거가 있어서 5․2 선거 가운데에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지방에 따라서는 가장 밉게 했다고 해 또 다른 공무원들이 한 것은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심정, 그저 눈 한번 감어 줄 수 있다 하는 심정이였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새로 터 닦고 이 나라 민주주의 역군을 새로 기르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지켜 갈 수 있는 청장년을 기른다고 하는 가장 엄숙해야 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계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심지어는 폭력배까지 구사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다리가 아퍼서 못 나오시고 또 내가 애끼는 문교부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문교부장관으로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정치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방침으로 교육공무원에게 엄달이라고 할는지 지시를 할 것인가? 여기에 곁드려서 하나 말씀드리지만 5․2 선거 막 시작할려고 할 때 최 문교부장관이 잠깐 실수를 했지만 학생은…… 대학생은 선거운동을 못 하느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참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교부 차관이 선거운동을 해도 공부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말은 남기고 그 말을 거더들였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아, 그러되 어쩌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교부에서는 학생이 선거 관여를 해야 하느냐 못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식이 결여된 이야기를 어째서 대한민국 문교부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번복을 하는가? 이렇게 문교부가 정치에 대한 상식이 결여되고서야 다른 교육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한심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보다도 한마디를 해 두면서 앞으로의 교육공무원의 행동에 있어서 방안을…… 정치에 대한 이 방안을 보여 주고 또 교육공무원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악질적인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교육자치제를 쳐들은 사람의 하나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제 가운데의 하나인 교육구청 이것은 내가 일찌기 애꼈고 거들어 주었지만 다른 정부에 예속된 기관과 별다름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도 짐작하지만 교육을 맡아본다고 하는 이 기구가 어떤 정치도구화해 간다고 하는 이 엄연한 부끄러운 이 사실을 문교부에서는 아프게 생각하는가 예사로 생각하는가? 이 정도로 오늘 질문의 본지는 아니지마는 난 김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 법무장관은 사실은 선거 중에 현명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마는 선거 중에 무어 아무런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섭을 찌프릴 만한 말씀을 하신 일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들린 일 없고 또 그렇게 하실 리 없고 마…… 선거 동안에는 미끈하게 넘어왔어. 그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법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옵써버라도 이 자리에 안 나오실 수가 없어서 오시려고 하지 않었는가 또 생각하면서 그 선거기간 중에 선거사범이 그렇게 비 온 뒤에 토담 무너지듯 어디서든지 다 무너져 나가는데 어째서 검찰을 민활하게 동원시켜서 이것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시 말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요대로 하는 것을 경찰에다만 맡기지 말고 검찰도 동원시켜서 잘 따져서 또 밝혀 주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등한하시지 않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논의되는 점의 하나이고 또 이 선거 끝난 뒤에 1020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전에 보도를 보며는 이백 몇 건은 처리했다고 합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하게 무어 바쁘시고 인원수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럴는지 몰라, 그러되 그저 일도양단으로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않지 않고 있지 않나, 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리가 천만부당하지마는 이번에 선거사범……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일이올시다마는 이 등이 정치문제화 되는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의혹이 없지 않어 있어. 그러니 홍 장관은 쾨히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밝혀서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의운 을 하루빨리 풀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며칟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못 하실 터이지마는 이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만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 처리 행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시며는…… 이것을 홍 장관에게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차관이 나오셨다니까 말씀을 잘 전해 드려, 그러되 아까 머리털이 빠젔냐 안 빠젔냐 하는 것은 농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선장병, 특히 사령관이나 혹은 연대장이나 이러한 중요한 나라의 운명을 그 사람 칼 한번 내둘르는 데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이 선거를 악질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고 하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듣건대는 반도호텔에서 어느 때인가를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모 당의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를 하는데 참모총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참모총장이 한 개 당의 당무위원 자리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 사실을 국방부장관은 탐지해서 알었는가 몰랐는가, 알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솔밭을 전부 굽어다 볼려고 하면서 이러한 정도의 질문을 미진하나마 그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윤 의원께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충남에서 5․2 선거에 ‘네가 논공행상에 뽑혀서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변변치는 않습니다마는 제 실력으로 장관 한 줄 알었더니 윤 의원 말씀을 들으니 논공행상해서 선거를 잘해서 장관이 되었다 이러한 걸로 듣게 됩니다. 아마 제가 들은 귀가 잘못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하게 얘기하며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자고도 하지 아니합니다마는 선거 동안 한 달 동안 40도에 가까운 열이 있어서 들어누었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는 뭐 하등의 공로가 없읍니다. 아마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할 결론까지 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네가 와서 몇 시간도 되지 못했으니 너는 모른다 하는 말밖에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 내무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사무인계도 하지 못한 만큼 충성스러운 답변을 들려 드릴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께서 혹은 궁금해하시고 혹은 윤 의원께서 물으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성껏 제 아는 데로 몇 마디의 답변을 드려 올릴려고 하는데 만족하실는지 혹은 또 원래 오늘 처음 와서 불만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 뭐 여기에 계신 선배 혹은 동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원래 공무원 노릇을 못 해 보았었읍니다. 과거에는 과학자의 말석에 있다가 한 3년 동안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에 들어갔었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이라는 기분은 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혹은 과학도의 말석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아직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공명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를 찾는 지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볼 적에 갖난아이가 차차 혹은 배밀이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된 지 불과 10년, 과거 우리 한국에서는 전제정치를 썼고 일본에서는 탄압정치를 써 왔고 비로소 우리는 독립을 한 뒤에 민주주의를 얻은 만큼 이 민주주의가 대단히 아직 장성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아마 우리 민주주의도 아직 충분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성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러한 정도로 말씀해 드리고 또 신문에 네가 민심을 수습한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상은 지방에서 올 적에 민의를 존중해서 명랑한 행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은 제가 했읍니다. 마침 오다가 어제밤에 신문을 보니 여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혹은 서울신문 기타 몇몇 신문에 똑같은 기사가 쓰인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민심 수습에 대해서는 제가 텃취한 일이 없는데 혹은 이것이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간 어떻든지 우리는 민심은 수습해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방법과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한 일이 없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부정선거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데 아! 이것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두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다음에라도 연구해서 서로 의논하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우리 한국…… 곤란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일 부정선거가 엄연히 있다고 하면 나는 이 문구부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문자부터 없어지기를 나는 기원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공무원과 경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는 교란시켰다고 보는가 혹은 안 보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이것이 후자라면, 다시 말하면 선거에 간섭을 했다고 하면 너는 어떠하게 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저도 공무원 조금 다녀 보았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외람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연천하기 때문에 혹은 기권을 한다든지 혹은 무효투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일이 많이 있읍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제가 대전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선거를 최근에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불과 40퍼센트밖에 투표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성사 …… 또한 민의를 창달하는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기권을 방지해야 되겠다 또는 무효투표를 없애야 하겠다 아마 이러한 데 이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일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만일 선거의 간섭을 하고 불법으로 이 모든 것을 탄압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리가 밝혀지는 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탄을 지을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는가 퇴보라고 보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로서 답변하기 극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계에서 계시던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 답변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또 끝으로 선거보복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 저도 일부의 일은 제가 압니다마는 우리 전국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또 선거보복이라고 하는 일이 이것은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한데 그중에서 예를 드신 가운데에서 혹은 선거를 할 적에 술동이가 들어갔다는 둥 혹은 지전 뭉치가 들어갔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거 술동이가 들어가고 지전 뭉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했다고 하면 한 사람도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선량이신 십만 대변인은 한 분도 그런 분이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아서 이 답변도 또한 보류하기로 하겠읍니다. 또 보복 가운데 이러한 예를 드셨읍니다. 혹은 나무를 빈다 혹은 병정을 기피한 사람을 잡어낸다 하는데 왜 민주당 사람만을 잡어내느냐? 이것 제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 선배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 이후 혹은 6․25 사변 이후로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빨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산림이 빨간 데는 우리 백성의 마음도 빨개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산림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에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막론하고 이것은 엄벌주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법은 잘 알지 못하니 나무를 벤 사람은 치안관에게 돌린다든지 혹은 약식 재판을 해서 400환 벌금밖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나서 또 한 단 해서 판다고 하는 이런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하간 금지하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고, 이 병정 기피에 있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요새 신문에 보니 자꾸 이북에서 간첩이 내려온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북에서는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병역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인적 자원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막론해 놓고 아마 적령자 또는 기피한 사람은 이것을 병정으로 나가도록 하고 또한 기피를 막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 상식화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대단히 외람한 답변을 해 드리고 또한 제가 처음 나와서 이것 도무지 말할 줄도 모르고 어불성설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의원,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법의 특징이 선거공영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종전에 허용되던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대폭적으로 제한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선거운동을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령 벌금의 처벌을 받더라도 당선을 상실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된 사람들이 또는 그 선거원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건해서 가지고 있는 총건수 1064건 중에 약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 고소 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그 외가 경찰과 검찰의 인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선거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투표함…… 보존 조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들은 미쪄야 본전 격으로 다시 한번 투표함을 검표해 볼 생각으로 41개의 선거구에서 47명에 대한 투표함이 보존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즉 이것은 선거소송으로 나타나 가지고 현재 선거소송이 105건 109명에 걸쳐 있읍니다. 이렇게 선거사범과 선거소송이 전에 보지 못하던 수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5․20 선거에다 비한다면 5․20 선거 때보다 전부 약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러냐 하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나라의 새 선거법과 꼭 같은 거진 비슷한 선거법을 가진 일본에 있어서 요전에 5월 22일 날 선거가 끝났읍니다. 그 5월 22일 현재로 일본에서는 8530건의 8508명에 대한 선거사범이 입건되고 있읍니다. 저희 나라의 수효에 비해서…… 저희 숫자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1064건의 1901명에 대한 입건 수에 비한다면 약 8배…… 8배의 입건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러한 선거사범과 선거소송의 수효만 가지고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냐 부정선거냐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 선거가 일본선거보다 더 공명하고 더 정당했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범을 맡어서 보는 저희 법무부의 입장으로서 이번 선거법을 정확하게 비판하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선거사범을 다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밖에 할 수 없읍니다. 다만 그러면 왜 한쪽에서는 공명선거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하면 233구라고 하는 선거구 중에서 대부분의 선거가 더 많은 부분의 선거가 잘됐고, 잘 안 된 선거구가 잘된 선거구보다 적다는 말을 그 좋은 면을 더 강조해서 본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논란하는 쪽에서는 부정이나 공명치 못한 사태가 일어난 쪽을 더 과시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끄내시는 것은 저희 법률가의 안목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이 시행되고 저희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 선거사범의 처리가 법에 따라서 공정히 처리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이번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선거사범 처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보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신문용어에서 나타난 현상은 저희 검찰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은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이런 것으로서 분석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도 있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 검찰의…… 보통 검찰대로 처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처리할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기간 중 또 선거 후 검찰의 행동이 민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검찰로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 3월 17일에 전국 검사장 회동을 열고 각급 검찰청에 선거 담당 검사를 설치하고 그리고 선거사범대책요강을 정해 가지고 선거사범에 관한…… 선거사범의 처리에 있어서는 입건 구속 불기소 전부를 총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총장은 그것을 즉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책임회피는 안 할 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든지 지나간 기간 중이든지 저희 검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폭적인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서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이 1064건 중에서 불기소를 310건 498명에 걸쳐서 했읍니다. 이것은 약 4분지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침으로 나가느냐 하면 우선 이번의 선거사범이 전부가 전부 괭장히 고소장이 많어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이 선거 후에 낙선된 분들의 흥분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에서 나온 과장한 고소이었기 때문에 그 불기소할 미미한 범죄부터 털어 버리고 정말 기소할 선거사범에 우리 새 선거법을…… 그래도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최후로 신중을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3개월의 시효기간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출려고 해도 3개월 이상 늦출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기소에 대한 결정도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저희 수사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피고소 관계 증인이 협조를 아니 해 줍니다. 세 번하고 네 번 불러도 나오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으로서는 7월 중순경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을 끝낼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순 검찰적으로, 그래서 전국을 동일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방대학 졸업식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제가 안 나갈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지각을 해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 자신이 못 들은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필기한 중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제1 답변에 있어 가지고는 군은 원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군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서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신에 있어 가지고 20여 년 전의 중학생 시대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시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 이 점은 특히 주의할 것이고…… 단 그러면 병사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다가 갖는데 이 사람한테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투표권을 가진 그 의의를 갖다가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0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군은 그중에서 4만 5000명이 장교 급 사병…… 상급 하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세칭 이것을 갖다가 푸로페셔널 솔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드려서 직업군인이라고 하는데,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자기의 본무라고 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군인으로 종사하겠다 하는 것이 70만 중에서 4만 5000명입니다. 나머지 이것은 국민 된 도리로서 병역을 마치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은 투표권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향토나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발달시키는 데 다시 말해서 군은 어디까지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신념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도한 것은 여러 중앙선거위원회하고 왕복된 서한에서도 제가 각 지휘관한테 지시한 사항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도하였읍니다. 둘째 번, 백 참모총장이 모 당 당무회에 참석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한 신문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마침 백 대장하고 만나서 ‘여보! 당신 저 당무회에 갔느냐’ 했더니 그냥 기가 막혀 웃으며 얘기가 마침 반도호텔 그 스텐드빠에 가 가지고 찬 것을 마시고 나오려니까 마침 존경하는 참 어떤 분이 계셔서 낭하에서 인사를 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해서 ‘시방 여기에서 쉬었다 갑니다’ 하니까 그럼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선배하고 그냥 간단히 얘기한 것이 신문기자한테 보여 가지고 비교적 크게 백 대장이 당무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진상이올시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이 기가 막히고도 산 사람 잡어먹는다고 이런 보통 우리가 속담을 하면서 한탄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무를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하세요. 문교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최재유 문교부장관께서는 불행히도 절골이 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장관께서 나오셨으면 여러 의원께 더욱 만족한 대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격이나 학식이나 경험으로 보아서 존경할 만한 우리 최 문교부장관이 나오시지 못한 것을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 답변이 불만한 경우에는 제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 이러신 말씀인데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인 국법에 위반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그것은 용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충심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육계에 전후 27년 동안 종사하다가 문교부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겨우 6개월 남짓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계에는 발이 매우 서투릅니다. 그러나 제가 일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읍니다. 그것은 교육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자기에게 국가가 부하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읍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지금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교학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립되어야 하겠다는 것까지 제 개인으로 믿고 있읍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그렇고 역시 제 소신이 그런 까닭에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선거에 간섭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통첩이 나갔는데 그것을 나에게 차관이 시정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장관께서 하신 것이나 제가 기자를 만나서 회견한 것이나 그 내용과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시종일관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 비록 학생이 정치운동에 가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자체의 본래의 사명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국가가 부여한 정치활동에 가담하되 너무 열중해서 본래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자중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띈 것입니다. 학생에게도 이렇게 공문을 띄어서 본래의 본분에 떠나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친 정치활동에 학업을 잊을까 보아서 공문을 띈 것으로만 보더라도 동일한 정신이 정치…… 공무원에게까지도 침투되었을 것을 여러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와서 놀라운 사실은 윤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윤 의원 말씀을 저는 오늘 처음 그런 말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윤 의원과 저와는 오십을 지내도록 친구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또 그 평소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교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폭력을 가지고 참가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을 혹 잊을까 보아서 적었는데 교육공무원이 가장 밉게 했다고 믿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폭력배까지 선거에 간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법무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065건이 있다는데 거기에 교육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 끝으로 하신 말씀은 교육기관이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꼭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도구가…… 이 교육기관이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교육을 일방 생각하면 모든 국가의 긴요한 메인 파워를 길러 내는 기관인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니까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용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물으시기를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치에 간섭을 한 사람이 상당한 수효가 있으리라고 예측했으면 조사를 했겠지만 전연 예측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를 안 했읍니다. 만일 1065건 가운데에 대다수가 상당한 사람이 교육공무원이 정치에 관여를 했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장학관과 장학사가 있으니까 이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금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단속을 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윤제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윤제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읍니다. 인제 질문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처음에는 김선태 의원 다음에는 정준 의원 한광석 의원, 세 분이 순서에 의해서 발언순으로다 먼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김선태 의원 계세요?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인 제4대 민의원 총선거를 마치고 영광스럽게도 각료 제위를 모시고 한마디씩을 따지게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오늘 민주당에서 선출한 질의자라고 해서 오늘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만 나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질로는 아니에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질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질의에 해명하는 답변을 듣는 그것이 질문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이번에 5․2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서에 폭력이라든지 관권이라든지 금권이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주도면밀한 계획하에서 틀림없이 꾀는 장본인들이 있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해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장관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 아는 것을 뭐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할 테지만 여러분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것이야.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양심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둘째로는 또 감투가 무서우니까 사실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한다고 하는 딱한 사정을 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질문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국가 민족을 걱정하는 나머지에 감전비후 해서 전날에 이러한 나쁜 짓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할 작정인가? 왜 이따위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경고 질책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각부 장관들이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래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의 주권을 행사할 한 방법이야! 그전에 군왕이 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차 치고 포 치고 하는 것과 달라서 백성들이 주권자로서 자기를 대리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일종의 국사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주권을 행사하는 제위를 찬탈한다든지 국권을 강탈한다는 놈들은 옛적에는 역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국법으로써 삼족을 멸했어! 오늘날 이 국권을 뺏는…… 주권을 찬탈하는, 관권에 의해 가지고 강도하는 이런 놈들이 역적이고 삼족을 멸하기는커녕 치지도외 하고 시이불견 하고 청이불문 에 가만히 두고 있다는 이런 비행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장관을 해 먹을 자격을 여러분한테 인정을 받을려거든 그런 것을 잘 알어서 선처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법무부장관 여기에 있지마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국체를 변혁시킨다든지 주권의 존재에 위해를 미친다든지 등등이 우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오늘날은 이북에서 간첩이 나왔다든지 혹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가령 반대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꼬래비를 들려서 잡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순사들이 잘 잡습니다. 인제 그렇지만 그것은 자디잔 문제야. 개별적인 한 개 한 토막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적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국재 를 경주해 가지고, 특별히 경찰관의 관력을 밀어 가지고 총검을 앞세워 가지고 몽둥이 선거를 실시한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역적 중에도 더 역적이다, 용서할 수가 없는 역적들이다, 대한민국 관리들이 전체가 나는 역적이라고 여기서 단정을 하지 아니치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무부장관 앞에 내가 말씀할 것은 일본사람들이 선거사범이 팔천몇 개가 났고 우리 한국에는 천몇백 개가 났으니 숫자 비율로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공명선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쁜 건이 적고 좋은 건이 많으니까 이것은 공명선거가 아니냐 또 숫자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일본보담 적어도 8배쯤은 공명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상적인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 팔천몇백 건 가운데에는 여당이 몇이나 걸렸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 그 말이야. 일본은 여당이 더 많이 걸렸어. 장관이거나 고관이거나 돈이 있는 놈이거나 어떤 놈이거나 간에 일본은 법이 공정한 까닭으로 아무리 일본 놈이 나쁘다기로 법은 대한민국보담 공정해…… 그 사람들은 여당 놈들을 더 잡어 가지고 많이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숫자의 내용을 한번 밝혀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라 그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천 몇백 건이라고 하는 가운데는 야당이 걸린 놈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이야. 또 할려고 해도 하지 못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는 저간의 사정을 법무부로서는 잘 알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내가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은 한 얘기가 ‘나는 정치에 백지다’, 내무장관이 전라남도에서 의사 노릇을 하면서 병신 고름 따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어요. 3년이나밖에 되지 아니한 관리생활을…… 내무장관, 이 나라의 지금 수석국무위원이 외무장관이지마는 실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권력으로서는 제일이야…… 내무장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간 상당한 공이 없어 가지고는 되지 아니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장관은 과거에 대전시장선거 당시에 몽둥이 선거를 해 가지고 10분지 1도 못 하던 표를 가지고 시장을 당선시켜 가지고, 경찰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시청 3층에서 투표용지를 전부 땅에다 떨어트려 가지고 그것을 경찰서 지하실에서 도장 파 가지고 전부 꾸며 가지고 만들은 장본인이 아니냐 그 말이야. 뭐 ‘열이 40도가 되어 가지고 선거하는 동안에는 나는 가만히 있었읍니다.’, 열이 40도 되는 사람이 어째서 각군을 돌아다니면서 경찰서장 군수를 모아 가지고 ‘자유당 사람 내가 당선시켜야겠다’는 것은 그림자가 했더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 말이야. 선거 개시 때에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전부 모아 놓고 교장회의 석상에서 자유당을 우리가 이번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되니까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다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 하라고 하는 지령은 누가 했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 충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야당의 간부를 중진들을 전부 낙선시켜 가지고 그러한 공을…… 세워 가지고 훈 1등으로 지금 장관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공지한 사실이요, 자타가 자기 스스로 인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잘 몰랐으니……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개시하기 전에 다 알어요. ‘나 내무부장관으로 며칠 전에 왔으니까 잘 모르니 나중에 조사 선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 답변 빤히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내무장관쯤 무슨 답변 들을려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원흉은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내무부장관도 불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꼬래비 순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것들이 기계적으로 놀아 가지고 꾸민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이야. 당신이 충남도지사 할 때도 말이야 당신이 직접은 안 꾸몄을는지도 몰라. 계획서의 원본은 못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계획서의 사본쯤은 하나 가지고 있었을 것이야. 설혹 당신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들어누어 있으면서 사본을 전달해 가지고 경찰국장 하는 한 놈 불러 가지고 말이야 이러이러해라 그랬으면 고만이지 반드시 당신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 안 해도 되. 오늘날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선거 있을 때마다 몽둥이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외국신문에 게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장미화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화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외국신문에 정평이 있는 고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5․2 선거는 좀 더 일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협상을 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도적질 방지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다른 것은 다 좋아. 국민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를 자유당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듣지 않게 지금 되어 있어. 선전할 필요 없이 연설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돈 줄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다 소용없으니 어떻든지 표 도적질만 방지하면 된다, 그런 까닭으로 해 가지고 선거위원을 작정하고 참관인을 작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해서 했다 말이요. 당시에 우리가 협상할 때 이렇게 해 놓았자 저런 사람들 심보가 무자비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려고 하는 마당에 이것 해 놓으면 무어하느냐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혼자만 살고 나중에 다 죽을라고 그런 짓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선거위원을 쫓아낸다든가 참관인을 잡어낸다든지 못 보게 한다든지 그런 짓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 이 많이 있어서 했으나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강도국가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빌어먹을 놈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 무슨 명칭을 달리 붙여야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 좀 보자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거위원이 뭘 하는 거야? 참관인이 뭘을 하는 거야? 참관인 권한 확대가 뭘하고 선거위원 권한이 뭐야…… 전부 쫓아내 버리고 전부 뚜드려 버리고 잡어가고 해야지 그래 가지고 몽둥이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 내무부장관이 그런 소리를 해, 법무장관이 그런 소리를 해, 국방부장관이 그런 소리를 해…… 문교부차관이 그런 소리 했댔자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혹시 국민이 그런가 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전체가 다 체험한 것인 고로 그런 소리를 하면 국민 전체가 말하기를 하하 대한민국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이런 빌어먹을 놈의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 까지고 다 웃을 것이라 그 말이야. 대관절 등록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투표 당선자들이 많이 났읍니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사 몽둥이라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그래 가지고 무투표로 당선한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당선이 아니야. 그것은 무투표 도선 이라고 그러는 거요. 무투표 도선…… 투표를 하지 않고 도적질로 당선했다 그러는 거야.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에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나와야 되겠어, 저 사람을 내놓지 않고 우리가 싸웠자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니 저 사람을 내놓자’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해 가지고 한 사람만 투표를 하지 말고 당선시키는 요것을 무투표 당선이라는 거요. 그래 지금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데 김대중 씨를 어떻게 해서 등록을 못 하게 했느냐 그 말이야요. 놈들이 추천장을 가져오니까 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간 제출한다 치면 제출받지 않고 얼른 추천장 받은 놈을 미리 딱 조사해 놓았다가 그놈을 딱 해서 이중 추천인이라 또 받는 놈은 또 이중 추천인이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해서 억지로 갖다가 내놓니까 선거위원장이 이것은 등록이 유효하다고 이런 결정서까지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첨을 할라니까 순사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덮어놓고 끄집어내어 가지고설랑은 이유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선거위원장이 유효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도 다 있는 것이고 다 등록되어 가지고 등록수료증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할려고 하는데 순사 놈들이 와서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법…… 법이 없는 것이요, 불법이요, 법이 아닌 거요, 뭐요? 대관절 막판이요? 대관절…… 막판이냐 그 말이요. 판이 막판이냐 그 말이요. 대관절 불법도 아니고 이것은 무법이라 그 말이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서울 서대문 을구에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가진 각도로 수도가 잘 나온다 혹은 가령 병원에 가도 무료진료 많이 생긴다 어쩐다 해 가지고 도무지 대체 이기붕 씨한테 굉장한 이야기를 했지만 안 써 주어요. 서울사람이 써 주지를 않어요. 도무지 대체가 안 나올 상 붙으니까 이천으로 딱 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순사를…… 계엄령을 실시하다싶이 해 가지고설랑 연윤희 씨를 잡어 가지고 어쩌고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무투표 당선이라…… 당선이 아니예요. 미안하지만 당선 아니요. 그건 오늘날 강약이 부동 해 가지고 지금 의장석에다 떡 앉혀 놓고 이기붕 사회하에서 우리가 지금 의사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시호 우리가 자격심사를 해야 될 문제야요. 나는 당선이 안 되었다고 나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무투표 도선을 가지고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 가지고 글자를 해석을 잘못하고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시킨다는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따위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자야!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5․2 선거에 있어 가지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읍니다. 가령 무더기 투표라든지 리레이 투표라든지 아이롱 투표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께 보여 줄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이 투표 바로 원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주니까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투표를 안 하고 나온 사람이 가리킨 것인데 이렇게 딱 접어서 이것은 선거위원장이 도장 딱 찍어서 이렇게 된 것이예요. 떡 펴 놓고 보았는데 민주당 사람 하나 자유당 사람 하나가 1번 2번인데 우리 민주당 2번은 딱 이렇게 접쳐서 가지고서는 압축기로 압축을 딱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놈이 딱 붙어 가지고 번호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 촌사람들이 볼 때 번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찍어 순사들이 야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야단하고 돈 주고 사고 모두들 했지만 그래 가지고 순사들이 떡 앉어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요놈을 핑개만 있기만 하면 주릿대를 안겨 가지고 잡어 가두는 판이라, 자 그러니 이것밖에 없으니 어디를 찍을 수가 없어. 벗길려고 해도 압축을 시켜 놓아서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접어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야. 이것 선거 참 역사상 공명하게 된 선거올시다. 복잡하지 않다 그 말이야. 기호가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지만 기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공명이 아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선거를 해 가지고도 공명선거가 실시되었다 못 되었다 그따위 그따위 수작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화순 관계는 여러분이 대개 짐작하시겠지마는 화순경찰서장이라는 자가 김봉래라는 놈이야. 그놈은 그전에 김종원이 백두산 호랭이 부하에 있어 가지고 그놈 가방 가지고 댕기면서 사람 잘 죽이고 말이야 사람 잘 뚜두리고 백아산지구라든지 적성지구라고 해 가지고 돌아댕기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 많이 뚜드리고 한 사람이야. 그것은 내가 잘 알어요. 화순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북면에…… 화순에 1구 2구 3구 4구, 4개 면인데 그 가운데에 이서면이라는 면하고 도곡면이라고 하는 두 면은 도무지 대체 우리 민주당에는 선거위원 하나 신고를 못 하고 2개 면을 선거위원을 하나도 못 했다 그 말이야. 참관인 신고 하나도 못 하고 3일이나 4일 전서부터서 그놈들이 안 받어 주는데 어렇게 하느냐 말이야? 찾으려 간다 치면 다 어디로 가고 없소. 그래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잘 때 가서 찾으려 가도 소용없고 어디로 가서 절에 누어서 술 먹는 놈 찾으려 가도 소용없다 그 말이야. 2개 면은 도무지 대체 선거위원 하나 신고 못 하고 참관인 하나도 신고를 못 했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북면하고 남면 두 면은 신고를 해 놓았는데 되지게 뚜드려 가지고 선거위원 하나도 없이 만들고 참관인 하나도 없이 해 가지고 적어도 이 4개 면을 선거위원 하나도 없고 참관인 하나도 없는 데에서 투표를 개표를 했다 그 말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북면의 총투표수가 유효투표수가 3552표 가운데 우리 양회수 민주당 공천자의 수가 9표야. 3552표 가운데 9표야.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지정한 참관인도 있고 선거위원도 있고 또 운동원도 있고 그 가족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남에 지금 화순이라고 하면 양씨가 벌족합니다. 자기 일가만 썼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나서 다 썼는데 이것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러고 떠드는 형편이니 3552표 가운데서 9표니 그것 우리가 민의원 3대 때에도 동지로써 친한 터이지만 구흥남 의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서면이라고 하는 데가 유효투표 3304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이 31표 또 도곡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3555표 가운데 494표, 남면이라고 하는 데서 3519표 가운데에서 120표, 아 그러면 여러분 알 것이 아니요? 이렇게 소위 아이롱 투표를 해 가지고 말이야 딱 접어 가지고 순사들이 딱 앉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거위원도 없다, 참관인도 없다, 마음대로 다 해 버리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참 질서정연하고 공명한 선거를 했읍니다. 복잡하지 아니한 공명한 선거를 했어! 이러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도 다 말해 들었지만 김봉래라고 하는 서장 자가, 그자가 경감 된 지가 며칠 안 되는 놈인데 작년에부터 떠돌아댕기기를 ‘화순에 구흥남이는 절대로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테니 보아라’ 호언장담하고 댕겼다 그 말이에요. 또 화순의 구흥남 의원은 내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부터 같은 친구요, 3대 때 같이 있던 같은 의원으로서 다정한 터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찰서장이 화순 구흥남 의원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당선한다는 그런 말을 할 만큼 들을 만큼 한 분이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지를 안 해요. 왜 그래? 물론 구흥남 의원이 그전부터 부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후로 광주에 동방극장을 7000만 환에 사고 또 능주에 있던 정미소를 적어도 2000만 환짜리를 사건 붙은 놈을 사건을 해결해 주고 900만 환에 사고 백아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적성지구의 삼림으로서 그 임상 이 전선 의 어디보담도 드믄 임상입니다. 그 임상을 그분이 깎어먹어 가지고 돈을 수천만 환 벌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요. 또 여수의 제빙기계 문제로 해 가지고 ICA 자금 같은 것 30만 불을 그 사람이 먹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박영종 의원이 3대 때 발표한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가 가지고 국사는 하지 아니하고 부흥분과위원장을 해 가지고 내가 재작년에 부산 가서 민사소송, 민법 심의할 때도 거기에 국제호텔에 갔더니……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계십시요. 이것은 얘기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남의 인신공격을 하지 말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에도 내가 볼 때 굉장한 일이 많이 있었다 말야.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순군민 전체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줄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보아. 안 보았는데 그것에다가 부합시켜 가지고 김봉래 경찰서장이 이것은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테니 보아라 하는 장담이 과연 어디서부터 근거해 가지고 나온 얘기냐 그 말이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법무부장관 말씀이 여러 가지로 소극적이요, 퇴행적인 그런 답변을 했지만 지금 세상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이니 형법이니 어떤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누 해 가지고 달걀같이 쌓진, 알같이 쌓진 이 중대한 많은 사건을 이것은 검찰에서는 전연히 수수방관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친고죄라든지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라든지 고소인이 고소하지 아니하면 접수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이것은 친고죄가 아니요, 적어도 국고를 찬탈하고 강도하는 이런 자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부가 다 이렇게 반응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것을 치지 도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이불견한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취의치 아니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공개투표를 하는데 내무부장관, 일 도의 도백이면 내무장관 지령을 받어 가지고 계획서 사본을 가지고 다 지령을 했을 테니까 뭐 나는 이 조고만한 내무장관, 일개의 내무장관의 답변 같은 것 들을려고 한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다못해 경찰서장까지도 전부 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터니까 당신이 얘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주도면밀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은 도지사, 도지사는 군수 면장 동장한테까지 다 해 가지고 암호투표를 실시하되 경찰서는 기호표 있고 2, 가령 2․정당이다 그러면 기호표 밑에 2가 있고 정 자 있고 동 자가 있으면 경찰서 직원들은 전부 기호표 위에다, 군청 사람들은 전부 2 자에다 찍어라 또 교육구청 사람들은 정 자에 찍어라 그다음에 국민학교 선생들은 전부 다 이 동 자에다 찍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찍은 뒤로는 다 이렇게 뵈서 넣어, 안 뵈서 넣어서는 안 되, 안 뵈서 넣으면 순사 나리가 거기에 앉었다가 ‘안 보인 놈은 이리 와’ 그래 가지고는 딱 적어서 ‘이놈 저 앉쳐 놔, 못 가게’, 수백 명 유권자들이 있는 데에서 전부 잡어서 여기다 놓아둔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는 옆에서, 투표하는 투표소 옆에다 임시 경찰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부정임산물 취체니 주세령 위반사건이니 가령 무슨 경범사건이니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조서를 작성하고 꾸미고 있읍니다. 대관절 내가 알기는 공산당이라는 놈들은 말이야 선거를 하는데 백표니 흑표니 가표니 부표니 해 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갈 때 들어가거라, 그러면 백표 쓰려 들어간 놈도 속상하면 쫙쫙 찢어 버리고 안 넣는 수도 있고 말이야 저리 치를 수도 있지 않어요? 기권하고 무효할 권리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말이야. 공산당 투표 선거할 때에는, 공산당 선거 때에는 기권을 하고 무효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기권할 권한 자유, 무효투표할 권한 자유가 없다 그 말이야. 없어…… 어쨌든지 이것을 뵈고 넣어라 하는 데야 기권할 수도 없고 무효할 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적어도 선거에 관한 한, 이번 5․2 총선거에 관한 한 공산당 선거보담도 우리 선거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내무부장관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야.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보성이라든지 또 대구라든지 테로한 사람들이 속속 자백을 해. 자수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내가 이 보성에서 개표를 하는데 100매씩 100장씩 묶어 가지고 여기다가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들락날락할 때에 100장 묶어서 싸 놓은 놈 저놈 살짝 이리 집어넣어, 여기서 100장 한 놈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한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멀리 해공 선생 작고하셨을 때에 신하균 의원을 우리가 보궐선거 하는 데 찬조하러 갔을 때에 모 선거위원장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올시다. ‘투표는 공정히 되었지마는 개표할 때에 이런 일이 있기로 딱 작정이 되었으니 당신들이 와서 계표 할 때에…… 개표할 때에 좀 주의해 주시요’ 해 가지고 광주 에 가 가지고서 개표장 정리문제로 해 가지고 김상돈 의원 엄상섭 의원 저라든지 이것에 상당히 싸움을 오랜 시간 해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것을 제지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결과 당시 선거위원장이 국민학교 교장인데 비교적 양심이여서 ‘그것을 잘 알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마는 100장씩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살짝 이런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이왕의 해공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하균 보궐선거 당시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보성서 선거종사원들이라든지 경찰관이 그것을 다 보았고 해 왔다 그 말이요. 또 이리서 개표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자유당 일색이요. 다못 우리 민주당 한 사람뿐이 선거위원이 야당이요, 다른 사람은 전부 자유당 사람으로다 군수가 지정을 했읍니다. 사실이 자유당에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성분은 자유당의 근자 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리에서 열여섯 투표함을 연 결과 자유당 사람이 지고 하니까 뜽금없이 내달기를 열여섯 함을 다시 재검표를 하자 이런 수작을 해 가지고 폭력배를 옆댕이에다가 미리 예비해 놓고 무장경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옥신각신 이유 없이 그렇게 떠들다가 나중에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재개표 중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선거위원장이 또 와서 그 공문을 다 시달해 가지고 다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 판사가 와서 이것을 재개표를 중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법적으로 봐 가지고 판사가 증거물을 보전신청 하는데 집달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동 법원의 명령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집달리를 두들겨 버리고 판사를 협박을 해 가지고 불순한 공기를 조작해서 저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분…… 우리 민주당 선거위원 하나도 없이 참관인 하나도 없이 다 쫓아 버리고 선거위원들 전부 겹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표해 가지고 당선했다고 하는 당선자도 불쌍하거니와 그래 가지고도 내무부장관 이것이 공명하게 선거가 되었다는 거요?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그런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요, 모르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이런 것을 들었다고 하며는 잘 조사해 가지고, 엄중히 조사 검거해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치지도외해 가지고 몰라 가지고 숫자의 비례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직책을 완수했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국방부장관은 대관절……

김선태 의원……

국방부장관은 전군을 명령을 해 가지고 군기를 유린을 시켜 가지고……

김 의원,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거법을 위배해 가지고 그 군명을 갖다 이렇게시리 난잡하게 일조유사 할 적에 그 사람들의 총이 어디로 올 줄 아시요? 방약무인 한 사령관들의 명령에 복종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총을 과연 적에다가 또 대고 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 말이요.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우리 국민 전체의 영원한 교육행정을 맡어 가지고 교육을 담당해 가지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문교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교육감을 시켜 가지고 이따위로 했다는 것, 문교차관이 모른다고 하지마는 눈감고 아웅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장관이요, 어떤 한 사람에 예속된 종도 아니요, 어떤 모 일 당파에 속하는 심부름꾼도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백성을 위한 장관이야.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지. 오늘날 자기 위치를 생각지를 못하고 개인의 사용 과 위치에 다 급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사를 그르쳐 가지고 이때 한때뿐이 아니라 국가 장래를 망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 끊습니다.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여간 그런 점을 잘 주의를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수학적으로 따지지는 아니했지만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서 각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예요.

사무처의 기록에 의한 정확한 시간이 있게 끝내 주세요. 1분 초과했읍니다. 내려가세요. 시간 다 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을…… 참, 저 규칙이 선행입니다. 구흥남 의원 규칙 발언 드립니다.

의장, 규칙 않기로 했어요, 각파 대표회의에서.

그런데…… 규칙 않기로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 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회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 일이였었는데 각파 대표회의에서 규칙 발언을 허용하지 않기로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양일동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역시 각파 대표의 합의를 준수해야 할 것인데 지금 구흥남 의원의 말씀은 필경 인신공격에 관한 발언을 국회법 제89조에 의한 발언 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규칙 발언이 각파 대표회의에서…… 여러분, 들어 주세요. 각파 대표 회의에서 합의된 규칙 발언을 용허 않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예외로 해서 규칙 발언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향을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런 것은 의장이 제시하세요.

네, 알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규칙 발언과 달러서 인신공격에 관한 발언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법 89조에 의한 발언을 요구하셨으니 용허합니다. 구흥남 의원 발언하세요.

오늘 비로서 선거 이후에 행정부의 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하등의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 김선태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미리 결론을 냈다 그 말이에요.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제적으로 말씀한 후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중복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특히 전남 하고도 제 선거구인 화순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기타에 속한 문제까지, 물론 민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유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특권만을 김선태 의원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점잖은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도를 넘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구하게시리 여기에서 변명에 가까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실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선거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해 가지고 뚜껑을 열어 보아야 결과를 아는 것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마지막 보따리를 싸 질머지고 선거구에 내려갈 때에 야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 되시든지 여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 되시든지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도의 어디는 틀림없다더라, 네 선거구는, 심지어 제가 말씀 듣기는, 황소가 밟어도 깨지지 않을 만한 조직이 잘되었다더라 등등 이것은 3대 국회 말기에 와서 유행된 표현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입후보한 양회수 군하고 저 자유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단 두리 대결을 한 것입니다. 총유권자 5만 2000 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 나이롱이 되었는지 아이롱이 되었는지 신술어가 되어서 제 과거에 들어 본 문자가 못 됩니다마는 2만 7000여 표 3만 표에 가까운 차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은 5․20 선거 때에 내 기억이 분명하다면 당선됨에 7표 차이를 가지고 당선이 된 경험을 가진 분이 되어서 70표도 아니고 700표도 아니고 7000표도 아니고 2만 7000여 표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니 이것은 20세기의 기적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완도에 7표 차이로 당선된 그것만이 정당한 선거이고 2만 7000여 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신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요, 부정선거로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그다음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저는 삼가하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화순의 민주당이 1월 18일 날 공천자대회를 끝낸 후에 자그만치 5분지 4 이상의 간부가 탈당하였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3대 때에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처녀발언을 한 첫 구절이 ‘나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이 있는 것을 알고……’ 등등 이 말씀을 내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내 군에 있어서 자유당 일색이고 민주당을 없이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조용하세요.

여보세요, 규칙 발언을…… 내가 바로…… 이 의사당 내입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전남 출신에…… 하루는 나보고 ‘요 녀석은 꾀가 놀라워 가지고, 화순의 민주당에 관권을 좀 가하고 경찰이 좀 못살게 하면 화순의 민주당이 발전을 할 텐데 요 자식이 꾀가 많아서 그대로 가만두어 가지고서 화순의 민주당이 발전을 못 한다’는 내 이 얘기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왜 그러면 화순의 민주당이 선거 몇 개월 전에 5분지 4에 해당하는 간부진영이 총퇴진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도의원 정병갑 오영록 등등 그 사람들이 논을 팔고 집을 팔아 가지고 민주당을 사수해 왔던 것입니다. 공천 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양회수라는 존재가 과거에 5․20 총선거 때에 자유당에 공천을 받을려고 나하고 사웠던 사람이에요. 6․25 사변 동안에는 공산당을 해 가지고서 사람을 못살게 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자유당…… 5․20 선거 때에는 나하고 정병갑 현 도의원, 세 사람이서 자유당 공천 받을려고 경쟁을 하더니 민주당 인기가 좋다니까 바로 1년 전에 살짝 돌아 가지고 공천 신청을 해 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니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무슨 민주당 할 맛이 있느냐 해 가지고 다 이것이 화순의 민주당 간부에 5분지 4가 총퇴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김선태 의원은 모르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어째서 차이가 많었느냐? 민주당 총간부가 총퇴진하면 누가 선거운동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참모 노릇 하던 사람이 수복 직후에 구국연맹인지 구호 뭣인지 이래 가지고 부역했다고 해 가지고서 부자간이 사람을 죽이기를 70여 명을 죽이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바윗돌을 가지고, ‘피아골’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바윗돌을 가지고 수원지 부근에서 대가리를 깨어 죽이던 실적을 가진 배석이 부자가 선봉을 서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니 민주당 공천자에게 표가 가겠읍니까? 여러분!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수법과 과히 존경하지 못할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비록 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이상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태도인 줄 알고 더 긴 말씀 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끝으로 한 말씀 올리는 것은 양회수 군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때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조직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 민주당 산업부 차장으로 있는 양회영 군이 주동 역할을 한 것은 천하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표수가 달라지니까 민주당 간부층에 와서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녔에요. 저도 선거 무효라고 하는 명칭하에 대법원에 걸려 있읍니다. 조사할 것…… 조사해서 불법선거를 했다고 하면 선거 무효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에 딴 단안이 내린다면 문제가 청천백일하에 달러지겠지요. 여기에서 내가 제일 첫째로 화살을 맞은 것은 딴 사람이 뭐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여야가 합의를 봐 가지고 네 장관을 불러 가지고 네 장관한테 질의를 하는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원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안 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로서니…… 뭐라고요! 왜 나한테…… 그 표 나온 이유를 대 줄까요? 여보세요! 김선태 의원……

구흥남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의장께 대해서도 불만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공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4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인신공격…… 국회 내에서 하등에 관계가 없는 사실이 아니었든지 사실이었든지 간에 개인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데도 의장은 그대로 계셔서 끝까지 발언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불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딴 의원도 동감인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 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구흥남 의원이 의장에 대한 요구는 잘 알았읍니다마는…… 그러기 까닭에 구흥남 의원에게 국회법 89조에 의한 발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의사진행이요.

무슨 의사 관계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주세요.

네! 의사진행…… 지금 질문에 의해서 순서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네! 용서하세요. 의사진행, 지금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 도중입니다. 지금 발언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저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정준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이 국민들은 빈곤이 증대되고 공포가 증대되는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비참한 형편은 이루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정치의 목적은 그 나라의 국민에게 빈곤과 공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정치가의 사명이요, 정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한데 오늘날 정부는 이 나라의 국민의 빈곤과 공포를 제거해 주는 데에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는 그 면보담도 날이 가면 갈수록이 이 나라의 공복으로서의 충직해야 될 공무원의 손을 통해서 국민을 괴롭게 하고 국민을 빈곤과 공포의 함정에다 몰아넣는 이 현실…… 이 현실을 우리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삼천만 동포 앞에 엄숙하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서로 맞서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여 서로의 묻고 대답하는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4부처의 장관 차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답변의 내용을 들어 볼 적에 진실성을 결여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삼천만 동포는 이 현실을 보고 있읍니다. 이 자리의 국회의원들은 이 현실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금반 총선거에 있어서 전 국민을 공포의 구뎅이로 몰아넣고 자유를 박탈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해서의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지 못한 정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 잘못됨을 사과하는 것은 온당하거니와 이를 부인할려고 하고 변명할려고 한다는 것은 이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이 나라의 경찰관은 빈궁 가운데에 있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갹출되는 세금에 의해서 경찰관은 봉급을 받고 있읍니다. 경찰관은 이 나라의 도적을 잡는 데 그 사명이 있을 것이요, 국가의 안일을 위협하는 공산당을 잡는 데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찰관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의 자유를 뺏는가? 국민의 기본권리 가운데에 선거를 하는 이 자유, 이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경찰관들은 동리 동리 찾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보면서 선거에 간섭을 하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민 내무장관은 아까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40도의 열을 받어 집에 누어 있으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자기는 직접으로 간섭을 했거나 선거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말을 하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전 국민들은 알고 있기를 내무장관을 비롯해서 각도의 지사 군수 경찰서장 그리고 면장과 각 구장과 반장 이 나라의 공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총동원해서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해야 될 그 권리를 박탈하고 여당 측 입후보자에게만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한 사실은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발표된 그 사실 이외에 저 태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그 양은 무한히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민 지사는 겸손해야 됩니다. 민 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장관으로서의 선거 당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함으로써 민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격의 화살을 던지고저 생각치 않었읍니다. 이근직 내무부장관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물러나 갔읍니다. 이근직 장관은 물러나 가기 전 며칠 전에 저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금반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 가는 이 마당에 물러나 가는 이 사람에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괴롭게 말씀 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한 바가 있었읍니다.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 가는 그 사람을 공격 아니 하는 것도 우리는 아량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일이올시다. 새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새 사람에게 과거의 책임을 여기에서 뒤집어씌우고 공격하고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사후 선거 후에 있어서의 보복행위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올시다. 갑에게 투표를 했든지 을에게 투표를 했든지 이것은 그 사람 개인 개인에게 있어서의 자유올시다. 하나 오늘날 저 말단에 가서는 경찰관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특히 야당 측 입후보자에게 투표가 많이 나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괴롭게 하는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는 직접으로 노골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야당 투표가 많이 나왔으니 이 동네는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을 가하고 공갈을 가하는 그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민 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민심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현명한 국민 앞에 민 장관이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은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귀로 본 바 있고 들은 바 있는 선거에 간섭한 그 공무원들의 목을 짜르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민 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의 목을 짜를 것이냐, 지난날에 그릇된 장관들이 행한 바 그 방법대로 승진을 시켜 줄 것이냐 이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방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군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일본이 망한 것은 군이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군이 정치에 관여하며는 망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김 국방장관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나 전 국민이 원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저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금번 선거를 통해서 김 국방장관은 이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서의 그릇된 조치를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군의 간부들은 정치에 공공연하게 관여하고 있어요. 입후보자 가운데서 여당 측 공천자를 도와주어라 하는 얘기를 부하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 간부들 가운데에는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며는 군인 노릇을 해도 여당에 협조를 해야 되며 정치에 관여해서 여당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목이 견디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오늘날 커다란 걱정입니다. 국방장관이 직접으로 이 사태를 빚어 만들어 놨다고는 나는 말 안 하겠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도록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는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김 문교차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했을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교육공무원들이 1차 2차 3차에 있어서는 선거에 관여를 한 바가 없지마는 금번 선거에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관여를 했읍니다. 관여를 한 그 사람들은 또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읍니다. 여당 측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좌천이다 파면이다 감봉이다 하는 그러한 억울한 벌을 받기를 싫어서, 처자를 거느리고 교장의 직과 교원의 직을 유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고충에서 이번에 선거에 그들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녀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운동장에다가 어린아이들을 모아 놓고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내려보낸 인물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일이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대통령께서 내려보내신 그 인물을 지지하라 하는 말씀을 해서 드려라,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교육가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담임선생은 아이들을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스럽게시리 투표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만을 뽑아내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다, 민주주의 원칙을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그릇된 방향으로 연설한 그 교장은 영전을 해 주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말해 준 그 교원은 경찰이 알고 보며는 좌천을 시키거나 파면을 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문교행정이 왜 이와 같이 썩어져 들어갑니까? 이 사실도 똑같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개의 사태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는 나머지 문교부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 나라의 대학생들은 그 몸에 흐르는 피가 전부 뜨겁습니다. 이 나라의 대학생들은 이 현실을 보고 그대로 자리에 앉어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므로 뜻있는 대학생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가두로 나서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연설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위정자들에게 있어요. 대학생들이 나쁜 것이 아니올시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은 법의 생명은 공정에 있다 말씀을 했읍니다. 이 나라의 법은 오늘날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읍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만 사람이면 만 사람 다 같이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으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살고 있읍니까? 어떤 선거구에서는 선거 도중에 여당 측을 도웁는 청년들이 야당 입후보자의 운동원 5명에 덤벼들어서 구타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것을 보고서 그대로 있었어요. 얻어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붙잡고 지서로 끌고 가서 지서에다 고발을 할 적에 사찰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앉어서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정을 할 적에는 그대로 놓아서 주어라, 때렸다고 인정을 하거든 본서로 보내라’ 이 말을…… 한마디를 하고서 그대로 지나갔읍니다. 얻어맞은 청년들은 너무도 분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읍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가해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을 도리가 없어서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중지를 하고 말았읍니다. 때린 녀석들은 백주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술을 처먹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실이 국민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그자들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법이 오늘날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당 측을 지지한 국민들 가운데에는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무한한 고생을 하고 시말서를 쓰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자유를 잃고 슬픔과 공포 가운데에 지금 잠겨 있는 국민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법무부장관은 아시고 계십니까? 온갖 불법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백주에 횡행하고 있는 악질적인 국민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법무부 장관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법의 생명은 공정에 있고 이 나라의 법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나라의 국민 앞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4부처에 계신 장차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금번 선거는 공정치 않었다는 사실과 국민의 자유의사에 억압을 가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 이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해가 지기 이전에 보복행위라는 것은 중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어서 공포가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해 주세요. 배고픈 것은 하루 이틀 안에 고쳐지기가 어렵겠지만 두렵고 불안한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에 한광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작되고 있는 선거분위기문제의 총결산이라고 칭하는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사건 등을 서로 논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초년병인 제가 더구나 여당인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장관들에 질의를 하신 이 뒤를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고, 아울러서 본 의원이 겪은 여러 가지 체험과 또한 목도한 생생한 사실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해진 논란이 마치 일방적으로 자유당은 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공명하지 못한 선거만 한 이러한 죄인 같은 느낌을 주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동시에 관계 각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입을 열면 자유당이 올바른 선거를 못 하는 것이 야당 측의 구호같이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공개할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이 일방적으로 그런 공명하지 못한 선거를 했다든가 또한 자유당만이 그러한 법을 위법해 가면서 선거를 했다든가 이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우리 자유당이 논란을 듣고 있는 이상의 인도를 무시하고 천인공노할 사실을 감행해서 이번 5․2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 야당이 선거에 승리만을 위해서 도의적으로는 얘기할 것 없고 법적으로도 방약무인한 그러한 모든 처사를 통해서 정부와 민심을 필요 이상으로 이간시키고 또 사회질서를 공연히 소란케 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갑구에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었고 거기에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 가지고 나온 분은 민주당의 원내총무를 지냈고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지낸 이석기 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선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민주당 공천자인 이 씨 측에서 한 행동이 여러 가지는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5월 1일 날 오후 11시 반경에 발생해 가지고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식자의 이목을 찌푸리게 한 커다란 불상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계에서 행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향 각지의 언론기관에는 사진이요, 특호 활자가 총동원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자유당의 커다란 역적적인 행위를 한 걸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제가 치른 이 구에서 일어난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큰 게 취급이 안 되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1시 반경에 제가…… 아까 어떤 분들은 자유당은 돈을 많이 써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확실히 돈이 없는 걸로도 마마 유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거운동을 하는 이것을 견제하는 방향으로서 상대방이 밤에 다니면서 매표 공작하는 것을 막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까닭에 밤 11시 반경을 통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선거노무원 남궁순이라는 이 청년이 기호를 가지고 부여읍에서 50리 떨어진 이석기 군의 고향 근처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갑짜기 뒤에서 괴한 20명부터 40명가량이 나타나 가지고 불문곡직하고 이 남궁순이라는 노무원을 구타했다는데 이 구타한 정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치 2개월 이상을 요하는 중상인 동시에 그 폭행방법이 톱으로 창으로 곤봉으로, 그 외 모든 흉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에다 적어도 길이 반 자가령의 상처를 입히고 전신 등 배 팔다리에다가 적어도 열다섯여섯 개의 상처를 입혀서 그냥 쓰러진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연하고 나만이 잘한다고 하는 민주당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은 여러분이 거짓말……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민주당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엄연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는 이 순간…… 조용히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와 같이 사건이 불리하게 되면 떠들게 되는 것이 민주당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학무도하고 인도상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석기 군의 실제 인 이석린이라는 자라 이 말이여. 이렇게 상처를 입혀 놓고서 바로 이것을 연락해 주었으면 좋은데 원간 상처가 중하고 출혈이 심해서 빈사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짚을 깔고서 눕혀 놓고서 4시간 5시간 연락을 안 했더라 이 말이여. 반드시 이 정보에 접한 우리 측에서는 달려가 가지고서 산간벽지인지라 아무런 수송조차도…… 즉 빠드시 추럭 1대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짚을 깔고 50리 되는 부여읍에 중앙병원이라는 데에 넘어왔을 적에는 이미 사람은 사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은 본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보고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그렇게 한 빈사상태에 이르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것을 치료를 하는…… 뒤에 역시 무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정당방위이니까 자연히 이것은 다쳐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궤변과 역설을 논한 것이 민주당 입후보 이석기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행동으로써 선거들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될 만큼 그렇게 급급했다는 사실이 조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선거도 무어고 다 걷어치우고 초이튿날 요새 얘기하는 보복적인 방법으로 나갈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리고 그래서 법에서 처리하려니 하고서 이것을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석린이라는 자는 도망을 갔다는 말이여. 그리고서 그 나머지 하수인 몇만 검거당한 것을 보고서 내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잔학한 행동을 해 놓고 2개월이라는 동안을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위문을 왔다든가 들여다보는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 범인이 나중에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 장충단에 있는 이석기 군의 집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서 경찰에서는 이것을 체포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뒤의 얘기를 또 들으니 이 체포를 하던 날이 마침 이석기 군의 춘부장이 작고들 하신 날이라 이것을 갖다 경찰에 가 구속을 해 놓았더니 그 책임하에서 우리 도의적 면에서 자기 부모가 출상을 했으나 이것은 책임을 질 터이니 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해서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허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방금 부임했다고 하는 민 내무장관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내용을…… 그 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완전히 밝혀졌으며 만일 경찰의 소할을 떠나서 검찰에 이것이 넘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의 조치를 법무부장관이 여하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왼 천하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비행기 타고 날러다닐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일 한 가지를 들더라도 우리는 과학적이요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것은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입니다마는 예산국민학교에서 자유당 공천 윤병구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산국민학교는 전 수업을 폐지하고 전체 교원이 총동원되어서 윤병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온통 신문에 난리가 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수업을 반일로서 끝마치고 다 돌아갔다는 이를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보고를 듣고 그런 문제를 들은 것을 문교부장관이 어떻게 그의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사건으로 한 가지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유당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의 집에다 수류탄을 던졌다, 이러한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당연히 선거를 공명히 해야 하는 이 마당에서 야당의 운동원의 집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다 할 것 같으면 자유당 아니라 자유당보담 더한 당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이면을 알고 보니 자유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출마자 측에서 꾀를 내 가지고 도릭구를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민주당 운동원 중에서 ‘박병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자가 최근에 와 가지고 당선이 약화가 되고 반당행위 하는 것이 현저히 들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반당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나아가서 다른 당원에 일종의 경각도 줄 겸 나아가서는 자유당에 이걸 뒤집어씌워 가지고서 악선전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조작해서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자유당에서는 아무 일을 당해도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이나 기타 관계자들은 본체만체하고 민주당에서 조그만치만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면 침소봉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느니 어쩌느니 처벌하니 떠드는 것은 실지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여당을 조금치라도 도우는 거냐 야당에 가담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갖다가 밝혀 달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예산 건입니다. 예산군수 서장을 고소한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 선거법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군수나 서장이 복잡한 선거법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을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또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흡사한 예가 예산을 비롯해서 보령이라던가 대전 등지 그다음에 부여 을구에서 들어난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민주당 측 후보자는 하등의 신고도 없이 개인연설회를 온 장바닥 노상에서 열었다 이거예요. 이러니 도로가 봉쇄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이 부자유된다, 이것을 취체하는 경찰관을 붙잡고서 이 선거법을 위반을 하고 선거를 방해했으니 고소를 한다고 뒤떠드른 사건, 그다음에 홍성에 들어가서 윤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윤 세무서장이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연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지금 명예훼손죄로다가 고소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충남 23개 선거구에서 예외 없이 파괴된 선거연설 내용,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분이 있으리라고 믿어서 이것은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자가 언필칭 나와서 강연할 적에 대한민국정부의 대통령 이 박사의 욕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라는 이런 자연적인 조건을 떠나서 일국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이 대통령을 아무리 선거를 한다 치더라도 사실이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모두 들어서 인신공격 욕설 이러한 억설 궤변을 갖다가 논해도 아무 관계도 없다 하는 이러한 일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법은 고사하고 아무런 도의도 여기서 찾어볼 수 없는 것인 동시에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박사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의 영도자요, 애국자의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선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읍니다. 아까 민주당 여러분들은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얘기하니까 이게 질문이지 연설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리에 닿지 않고 듣기가 싫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 자유당 의원도 듣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논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의 전체적인 결산이라던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논하고 장관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누구를 갖다가 인신공격을 하고 선거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의장이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4대 국회 의장으로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일이 있을 적에 백지로 투표하고 그냥 기권하는 것이 오직 민주주의 철칙인지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이기붕 의원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엄연히 참석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기붕 의원을 당선시키기가 그렇게 불쾌하고 법적으로 용납하기가 싫다면 여러분들은 참석을 시키지 않어서 언제까지나 3분지 2 성원을 구성을 시키지 않어 가지고 임시의장으로 하여금 이 4대 국회를 끌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이기붕 의장을 갖다가 뽑는 데 이것이 참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백지를 넣었던 흑지를 넣었던 응당 의장을 뽑는 데 이것을 찬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의장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개인 공격도 심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인신공격을 당한 구흥남 의원과 이기붕 의장은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징계 동의를 제의해야 된다는 것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선 다른 당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을 하던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비슷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생각도 모두 없읍니다. 그러나 얘기가 정도가 지나칠 정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그야말로 기만에 충 한 얘기만을 나열하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 말씀 가운데에 민주당의 중진을 모조리 떨어뜨렸던 충남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애끼고 있는 중진이 모조리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가 그렇게 응당 될 텐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었더라, 그렇게 안 될 텐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며 민주주의 선거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 민주주의 전매특허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르시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했어…… 이와 같이 몇 가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유당이 확실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한, 선거에 대한 공정치 못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는 것을 야당 이상 당했지만 어데까지나 민주주의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는 커드마한 정치적인 씨름이라, 그러니 이런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고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싸움을 했으니 팔에 상처도 다소간 났을 것이고 무릎도 벗겨졌을 것이고 약간 위축을 해 가지고 몸둥이도 할켰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인가 좋은 방법으로써 해결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덮어놓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언제나 이 3대 국회 적에 저희가 원외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명 을 하고 정쟁을 하고 어떤 싸움질하는 한 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것들 나쁜 것들이다, 일껀 우리가 땀을 흘려 가면서 뽑아서 보내 주니 이것들이 가서 맨 싸움만 하고 난리를 친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이 의사당을 각 장차 닥쳐올 여러 가지 선거의 선거운동장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날은 가물어서 백성이 아우성을 치고 우리는 한해대책 하나를 여기에서 논의할 이 순간 이 마당에 적어도 선거법에 의해서 소송을 한 것이 팔십몇 건, 근 100건에 달하고 이 제가 들은 정보로는 민주당은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승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소송을 않고 내버려 두면 당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민심이 이반된다, 나아가서는 우리 장차 민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덮어놓고 전부 소송을 해 가지고 이놈들이 응당 선거를 잘 치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해서 선거에 이렇게 해서 소송에 걸려 왔으니 이놈들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이런 정략적인 혹은 당책으로서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읍니다. 끄트머리로 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선거보복과 법질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읍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깐 판잣집을 뜯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났읍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판잣집도 뜯을 필요가 있으면 뜯으라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다싶이 10억이나 11억이나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혹 7년, 8년간의 부흥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판잣집 하나를 다 청소를 못 시켜 놓고 지금 와서 판잣집을 뜯다가 또 야당에서 동의를 하고 무슨 결의를 해 가지고 뜯으면 안 된다…… 이게 곧 선거법 위반이다…… 또 꽁무니를 쓱 빼서…… 이러니깐 선거보복이다 무어다 이야기 듣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민주당에서 썩은 정치 바로잡자 해서 우리를 공격한 이 썩은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법을 엄격히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여유성을 신축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하고 엄연한 사고방식 밑에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결의안이다 자유당에서 무슨 동의안이다 별것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용왕매진 한다 할 것 같으면 될 것이에요. 판잣집 뜯을 필요가 있으면 뜯고 산림령 위반도 취조할 것이 있으면 취조하고…… 취체할 것이고 밀주도 취체…… 법은 제정할 적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범주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것을 하등 주저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이렇게 잘못하는 가운데에 욕먹는 것은 오직 우리 여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관공리는 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장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역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유당…… 우리가 진실로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여당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더냐 안 했더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문제로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관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읍니다. 아까부터 국방부장관이 굉장히 혼났읍니다. 장성급들이 자유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아까 국방부장관이 대단히 혼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충남지방에 사는 상식으로서는 군대가 주둔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자유당이 졌읍니다. 이것은 논산훈련소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표가 그렇게 나왔고 대전 육삼병원 교총 3관구 무슨 항공학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직업군인 이것이 선봉에 서 가지고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자에서 반공개적인 투표가 행해졌는데 이 사실을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충남지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한 자자븐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기왕 제 차례가 되고 또 너무나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또 호통하고 또 어쩐 일인지 서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애서 내가 비록 촌 시골에서 농촌에서 왔지만 내가 경험한 생생한 체험으로 민주당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어주시고,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도 민주당은 전부가 좋은 것이 아니니 이런 나쁜 소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유당이 비조직적이고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기를 겸해서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서없는 몇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 겸해서 저의 체험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했읍니다.

세 분의 질문이 끝났으니 다음에는 답변합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세 분 의원께서 저에게 다 질문하셨는데 혹은 이것이 중복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믿고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공무원은 전부가 역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역적이라고 하며는 이 나라는 아까 벌써 공산당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아마 직책에 충실한다는 말로 고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는 이런 우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민병기를 잘 안다, 과거에 고름을 짰다 말씀하셨는데 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지만 불행하게도 내과를 배 놓아서 주삿대는 들어 보았지만 칼자루 하나 가지고 없읍니다. 또 제가 40도의 열이 있어서 네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 그랬지만 아마 이것은 대전에서 오신 갑․을구 병구의 의원께서 제가 앓었다고 하는 것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선거에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 배워 두어야겠읍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엄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정준 의원께서 몇 마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빈곤과 공포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의 삼천만 백성이 다 같이 부를 구호라고 생각하고 힘 미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또 보복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셨는데 이 보복행동은 이것은 참 제가 듣기에 대단히 면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비로소 취임했으니만큼 이것은 즉각 각 시도에 시달해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할 이러한 각오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만일 본의가 아니나마 혹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했든지 간에 여하간에 보복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과오로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미치는 한 처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한광석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부여에서 사람을 톱으로 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오다가 들으니 이것은 검거해서 지금 법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시기를 장관이란다든지 행정부에서는 야당에 협조하지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무어 여당이나 야당을 구별하고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창졸간 오늘에 이 자리에 와서 아직 부임인사도 채 내무부에서 마치지 못하고 또 인계서류도 받지 못해서 아는 것이 박약해서 이러한 정도로 답변해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시간 연장한다는 말씀이 없에요.

잠간 계세요. 이번 이 질문은 대개 사흘 동안 안에 끝내자고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초과되어도 계속하겠읍니다. 그러한 계획하에 계속하겠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세 분 의원께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먼저 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선거사범의 숫자를 들은 것은 그러한 선거소송이나 선거사범의 숫자가 공명선거를 했느니 안 했느니의 척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김 의원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이리 같은 데에 이러한 난폭한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대구나 이리 기타 지역에 있어서 투표함의 보전 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기에 지금 대구나 이리뿐이 아니라 이렇게 선거소송이 일어나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투표함을 열 때까지는 검찰로서는 그 투표함에 대해서 손을 안 대기로 방침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도 법원이 암만 보전 조치를 했더라도 여기에 손을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도 1심이나 2심도 아니고 최고심인 대법원에서 이 보존된 투표함에 대해서는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전된 함을 열 때까지는 검찰로서는 거기에 대한 투표함에 대한 수사는 삼가고 그 외곽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가 법원에서 그 투표함을 연 후에 비로소 저희는 착수할 이러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의원이 말씀하신 운동원의 상호 구타 사건에 있어서 주모자가 달아났다고 해서 기소중지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이 정 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모자가 도피 중에 있는 사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폭주하고 있는 사건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증인이나 또는 증인이 불참하거나 또는 주모자가 도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가 지지부진한 수사진행 상태를 이루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수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 의원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구속기소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수사에 있어서는 여나 야나 특별한 차별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찰이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전반적인 평을 하셨는데 저희 검찰로서는 흥분된…… 흥분보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냉정 냉철을 잃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말씀하세요.

김 의원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그 질의가 벌써 시간이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 삼군을 지휘하고 선거 간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그다음이 정 의원 말씀은 여당을 갖다가 지지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당이 많이 나왔다 또 한 의원께서는 야당 표가 많이 나왔다, 야당에 많이 가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정치에 간섭 관여 안 하는 까닭으로 해서 현재도 여당이 많이 나왔다 야당이 많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한 징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 나오세요.

김선태 의원과 정준 의원과 한광석, 세 분 의원께서 문교 관계의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정준 의원께서 이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운동장에다가 모여 놓고 대통령께서 내려보낸 사람을 추진하라 이런 연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런 사람을 지지를 아니 할 것 같으면 좌천이나 파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선거에 관여하도록 한 일도 없고 또 해서 절대로 안 되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처리에 있어서 선거 때문에 좌천을 당하거나 파면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선거사범으로 걸려든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당연히 의법 처단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문교부로서는 이번 선거에 교육공무원이 관여하도록 한 일이 절대로 없으므로 저는 세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특히 정준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하시지 아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한광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국민학교에서 수업을 전폐하고 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하신 말 가운데서 몇 가지 선거 간섭에 관한 얘기가 계시나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동소이함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지금 구흥남 의원 외 마흔다섯 의원으로부터 의원징계 동의가 제안이 되었읍니다. 의원징계 동의는 국회법 96조제3항에 의해서 즉각으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상정시킵니다. 구흥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징계 동의 1. 주문, 국회법 제98조에 의거하여 김선태 의원을 징계하기로 동의함. 2. 이유, 구두 설명 단기 4291년 6월 20일 제안자 구흥남 외 45인 조 순 곽의영 이성주 김진만 정운갑 이우줄 김원태 이갑식 정준모 이상용 이영언 김향수 김병순 최인규 박덕영 임철호 원용석 김익노 김철안 박상길 나판수 이정휴 김공평 하태환 안균섭 홍범희 최병권 김종철 정상희 손석두 인태식 정세환 이용범 이종수 구태회 홍승업 김진원 이익흥 박현숙 전만중 정재원 윤성순 김정기 안덕기 손영수 ―의원징계에 관한 건 ―

구흥남이올시다. 제 자신 4대 국회가 성립된 지 일천한 이 마당에 있어서 당 소속은 다를지언정 같은 의원 동지에 대해서 징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여러 선배나 동지들께서 과거 4년 동안 제가 처세하는 방법을 보아서도 과히 달가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징계 동의를 낸 이유는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이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중복하지 않을지라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회법 89조 제가 낭독을 할 것도 없이 의사당 내에서 사실이 되었든지 아니 했든지 간에 개인문제를 가지고 중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4대 국회가 성립된 지 일천한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에 이러한 방법과 언동이 그대로 용허된다고 할 때에 이 신성한 의사당은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를 하고 공격을 하는 일종의 싸움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만인 앞에서 사적으로 사실무근인 말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에 기분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공격을 받었으니 기분이 좋고 나쁘다는 그것보다도 말씀은 중복됩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의 발언과 같은 또한 그 언행이 의사당 내에서 이 이상 용허될 때에 우리 국회는, 특히 4대 국회는 곤란한 처지에 나는 빠지리라고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각파 대표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행정부의 사 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하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태 의원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모두에 하는 말이 ‘나는 질문할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네 장관을 부른 것은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가결을 해 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질문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화제는 딴 데로 돌아 가지고 개인공격으로 인신공격으로 들어갔읍니다. 말씀을 하신 당사자인 의원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속기록을 운위한다고 하 것 같으면 그 속기록은 언제든지 여기에서…… 사무처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단 이 제 개인에 문제만이 아니고 이 의장 문제를 언급 단언하였읍니다. 그는 확실히 역적이라고, 김선태 의원이 국회의 의장 이기붕 의장을 역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단언을 내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신념 아래에서 이 단상에 나와 가지고 역적이라고 단언을 짓느냐 말이야.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성을 가진 김선태 의원의 과거 생활이라든가 장점 단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의사당 내는 말할 것도 없고 딴 사석에 있어서도 김선태의 장점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과히 좋지 않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정직히 말씀해서 좋은 기분은 아니올시다마는 앞으로 4대 국회에 4년 동안의 명랑을 위하여 이 의사당 내에 신성을 보지하기 위해서 이 존엄성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한 의미에 있어서 저는 김선태 의원 징계 동의안을 여러분 앞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계 동의는 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뿐입니다. 그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징계사유가 확실하다면 그때에 다시 여기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토론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김선태 의원을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가부만을 여기에서 묻습니다. 그 질의는 용서합니다.

내 여기 방금 김선태 의원이 질의 연설을 할 적에 조곰 자리를 비어서 잘 모르겠읍니다. 잘 모르지만 여기 이 제안자가 설명하는 취지를 들어 보니까 이기붕 의장을 역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마 징계 동의의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당신들은 아는 줄로 알지만 나는 모르니까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떠들어요? 양심 있거든 가만히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무부장관이 언명하기를 국무위원을 역적이라고 했다고…… 아마 이런 등등의 말에서 자유당 의원 제공들의 감정을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김선태 의원이 서두에 말 낼 적에 말을 듣고 갔는데 국민의 이름으로써…… 국민의 이름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그것은 똑똑히 듣고 갔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그 말이에요.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강탈한 일이 없다면 그만이야. 그러므로 해서 김선태 의원이 한 말을 다시 속기록을 읽어 보아야 알겠지마는 강탈한 일이 있다고 확실히 자기가 자신을 하고 국무위원이든지 기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탈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 증거를 내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증거를 내 가지고는 그 말을 했으면 그 있는 사실이 밝혀젔다면 그것은 역적이에요.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주권자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 놓고도 역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제안자한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먼저 속기록을 여기에 밝혀 보고 그다음에 국민 주권을 강탈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선태 의원이 조작했다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는 이 징계 동의를 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경솔하게도 나와서 징계 동의를 하느냐 그 점 하나 물어본다는 그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이 발언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발언할 수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본 의원에 대해서 구흥남 의원이 징계 동의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이기붕 의장더러 지적을 해 가지고 역적이라고 한 얘기는 그것은 있다가 속기록에 나타날 것이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명백히 내가 얘기하기를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야. 주권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야. 주권을 강력으로 폭력으로 강탈하는 것은 곧 이것은 역적이다 그 말이야. 그 말끝에 내가 하는 얘기가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경쟁자를 없애 가지고 여러분이 다 추구한 그것을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야. 금일 5․2 선거에 있어 가지고 무투표 당선이라고 발표한 것 가운데는 무투표 당선은 하나도 없고 무투표 도선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엄상섭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주권행사를 강탈을 해 가지고 주권행사를 방해해 가지고 주권을 뺏어 가지고 제가 주권자인 것처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적이라는 것이야. 그전에 임금 지위를 찬위를 하고 또 임금 권리를 뺏아 가지고 제가 정치할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구를 물론하고, 이기붕 씨 아니라 소위 누구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찬탈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적으로 규정짓지 아니치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오늘날 지금 구흥남 의원이 그래도 한자리를 딱 끌고 얘기하기를,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유무를 물론하고 그런 얘기를, 의원의 인신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마는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도무지 대체 우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사건 유무에 따라서는 그 처벌이 다른 것이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변해 가지고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이야.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이 국가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의사는 대표하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권만을 추종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전 국민과 전 국가를 위해서 그것을 어느 자리에서 규탄을 하고 폭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한 개의 직책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지금 구흥남 의원 한 사람의 얘기만 둘춰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무 까닭 없이 다른 말과 연락함이 없이 덮어놓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김봉래라고 하는 경찰서장이, 과거에 김종원이 따라다니면서 가진 포악을 다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놈이 ‘4년 후에 구흥남 의원은 절대로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터이니 두고 봐라’ 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 뒤로도 구흥남 의원이 나한테 사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 절대로 앞으로 내가 당선한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아울러 볼 때에 적어도 4개 면에서 선거위원 하나도 안 내세우고 참관인 하나도 없애 버리고 4개 면에서 1면의 3552표 가운데서 일가가 많이 있는 구역에서 수백 명 일가들이 와서 ‘내가 다 표를 써 주었는데 어디에 표가 가 있느냐?’ 해 가지고 아우성소리가 나는…… 국민이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연 구흥남 의원이 3552표 가운데서 양회수한테 9표밖에 안 가고 그 사람한테 3552표가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 국민이 이렇게 신망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야. 일반 국민은 이렇게 신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물질적 증거를 들기 위하여 다 이렇게 한 것이니 일이 있고 없는 것을 불구한다는 말은 그런 말은 빼고 없다든지 있으나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국회의원 할려고 애는 많이 썼지만 이 자리에서 제명처분 내 가지고 국회의원 안 해도 좋아. 그렇지만 조그마한 인신공격이라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부터서 무엇을 위임 지은 것인가? 국회의원의 직책이 무엇인가? 돈버리나 하고 이권이나 얻고 그래 가지고 권력이나 남용하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싹 제명처분을 당해 가지고 물러나 간다고 하더라고 조금도 내가 타의가 없읍니다. 조금도 내가 섭섭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이니 다수인 거수기로다가 나를 제명처분해도 좋아. 그러나 구흥남 의원도 그러한……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비행을 폭로 않겠기 주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도 우리가 할 터이니 조사하면 이것이 아마 나보다도 당신이 뒤가 더 꺼림직할 터이니 말이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이기붕 의장더러 역적이라고 했는가 어쨌는가는 내가 아직 기억이 없어. 다만 그 누구나 물론하고 자연인 그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찬탈했다니, 더구나 폭력으로 뺐었다고 하면 그것은 수 누구를 막론하고 역적이라는 것을 내가 며칠이고 거듭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구흥남 의원께서 갑짜기 징계 동의를 내놨기 때문에 저는 구흥남 의원과 국회 운영의 장래를 위해서 몇 말씀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선태 의원은 선거의 불법 부정을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도중에 화순문제를 들어냈읍니다. 화순문제는 논의할 때에 우리 당 공천 입후보자, 소위 구흥남 의원 라이발 경찰서장 선거위원 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이롱 표 증거물 등등을 내놓고 얘기하는 도중에 구흥남 의원의 사적 문제까지도 확장해서 얘기가 나온 것같이 그런 감을 저도 느껴서 그런 말은 좀 더 완곡하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가려보았던 것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졸지에 구흥남 의원이 제안한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모욕 혹은 그 사생활을…… 뭐라고 할까…… 이 대 한 간섭 혹은 언론이라고 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규정해서 바로 징계 동의를 낼 성질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분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선거보복이라는 그 문자 자체가 신술어로서 노출이 되었는데 오늘은 마치 선거보복질의 같은 그러한 징계 동의안이 나온 것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무부장관이 아까 우리 질문 답변에, 당신이 제일 먼저 윤제술 의원의 질문 답변에 ‘나는 모릅니다’ 또 ‘이러고 이러고 이렇습니다’ 해 놓고 끄트머리를 어떻게 맺었느냐 하면 적어도 정책수립자요, 국무위원으로서 어불성설인 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신으로서는 대단히 겸양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할 때에 적어도 국무위원이고 정책수립자로서 책임을 지고 큰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온 내무부장관의 첫 발언이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 가지고 어불성설이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읍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을 근본적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확장해서 우리가 악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불신임안이라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즉각에…… 하지만 이것은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겸양한 태도라고 우리가 널리 짐작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화순 전체의 이 부정선거를 논의하는 가운데에 구흥남 의원의 사적 생활문제를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호언장담하고 선거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같은 사람도 여러…… 그보다도 더한 이야기도 떠돌고 있었읍니다.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징계 동의 나온 것은 이 질의전을 원만히 끝마치고 장래에 국회 운영하는 데 좋지 못한 적신호라고 보고 있읍니다. 구흥남 의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3대 때도 박영종 의원이 그보다도 더 신랄하고 더욱더 악랄하고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늘어놓았읍니다마는 우리는 박영종 의원이 심하다는 이야기로 빈축을 샀을지언정 구흥남 의원이 징계 동의를 여기서 내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구흥남 의원과 어렵고 고달프게 투쟁해서 나와서 마지막 포도시 여러분과 의론 의론 끄트머리에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야당의 심경으로서는,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질의이고 무엇이고 이 국민주권을 송두리채 뺀 행위를 역력한 그 당사자는 몽둥이로 때려죽여도 우리 한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조리와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구흥남 의원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기분 나쁘고 불유쾌할 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마는 이 문제 과거에 징계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하나도 성사를 가져온 일도 없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불법과 부정에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침묵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용약 매진해서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용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기 생명권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심경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징계사범에 대해서는 만일 논의할 것 같으면 속기록을 읽어 보고, 이기붕 의장, 국민주권을 박탈한 사람들, 김선태 의원의 속기록 전부를 읽어 보고 아까도 이 내무장관의 발언까지도 전부 읽어 보고 그리고 한광석 의원이 말씀한 것까지도 읽어 보아서 시비곡직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조사위원회를 여기서 구성해 가지고라도 조사해서 우리는 방향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방향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구흥남 의원이 기어코 이것을 징계해서 보복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한 연후에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냉정히 이성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추궁했으면 고맙겠읍니다. 89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했기 때문에 단정적인…… 구흥남 의원을 모욕했다든지 사생활을 간섭하는 언론을 전개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정도의 얘기라면 오늘 징계사범에 징계 동의를 낼 사람이 여러 사람이 벌써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조재천 의원 질의하세요.

이 징계 동의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있다면 물론 동의를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흥남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징계 동의는 국회법 제89조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내논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흥남 의원이 징계사유라고 해 가지고 진술한 바에 의하며는 첫째는 이기붕 의장을 역적이라고 단정을 했다 이것이 주되는 이유이고, 둘째 이유로는 구흥남 의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 이것이 보조적 이유인 것같이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89조에 보며는 이 두 가지 사유는 어느 것도 해당 아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기붕 의장을 역적이라고 단정했다는 이 마당에서는, 단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속기록을 보며는 알 것이올시다마는 설혹 단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유에 대해서 징계 동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기붕 의원 자신은 할 수 있을지언정 타인인 구흥남 의원은 제기할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법 제89조제2항에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명문에 의거해서 이기붕 의원 자신이 하는 것은 할 수 있거니와 비록 같은 자유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구흥남 의원이 대신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구흥남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징계사유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인데 본 의원이 들은 바는 김선태 의원이 화순의 부정선거를 말하면서 구흥남 의원이 부흥위원장으로 있으면서 ICA 자금에 관련된 이러이런 것을 한 사실을 화순군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표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롱 식 투표에 의해서 많이 나왔고 여기에 부정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러한 것을 구흥남 의원이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국회법 89조에 의하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김선태 의원이 구흥남 의원에 대해서 구 의원이 가정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저질렀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서 어떻게 했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며는 그것은 국회법 89조제1항의 사생활에 하는 것이 해당될 것이고, 따라서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의원이 국회의 부흥상임위원장으로 있어서 ICA 자금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가졌다느니 하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사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실의 유무는 본 의원이 모르는 바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국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얘기는 국회법 89조로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결론으로서 이기붕 의원이 역적이라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흥남 의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구흥남 의원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회 부흥위원장으로서 ICA 자금 운운에 관한 것이 중점이 되어 있느니만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유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유라면 이 징계 동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구흥남 의원은 그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구흥남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이제 김선태 의원, 이철승 의원, 조재천 의원 말씀 잘 들었읍니다. 결론으로 말씀하면 조재천 의원의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제가 징계 동의안을 여기에다가 상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재천 의원이 지적하신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낸 것이고 이기붕 의장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개인공격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의장을 대신해서 대리로 제가 여기에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선태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적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89조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겠읍니다. 첫째, 부흥위원장 직책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ICA불 30만 불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먹었다 이 얘기는 김선태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대 국회 때에 박영종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단 이 부흥부뿐만이 아니라 부흥부와 OEC와 합의를 본 연후에야 실수요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OEC 자체에 가서 알어본다고 할지라도 구흥남 자신이 30만 불을 먹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순서가 달라집니다마는 오늘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5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 특히 민주당 공천을 받은 양회수 군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참모진 내지 선거운동원들이 각 시장 또는 부락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연설 혹은 지하로 선전하는 그 내용과 어쩌며는 그렇게도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ICA 30만 불에 대해서 화순군민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만 7000여 표의 차이로 당선이 될 수가 있느냐? 비단 이 여기에서 지적한 김선태 의원만이 아니고 속담에 우리나라 백성은 사둔의 팔촌이 논 한 마지기만 사도 배가 아퍼한다는 격언을 어렸을 적부터 제가 들어 온 것입니다. 화순군민만이, 화순군에서 투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만이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화순군이 내논 3대 민의원이 군민, 즉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부흥분과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화로 30만 불을 먹어 가지고 치부를 하여 정말로 돈은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보다도 나를 보낸 유권자들이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유포되었는데도 표가 많이 나왔으니 나이롱 표다!, 그 논리는 김선태 의원만이 토하는 독특한 논리인지 몰라도 우리 화순군민에게는 과하지 않는 논리라고 여기에서 지적해 드리고, 둘째 동방극장을 광주에 7000만 환을 주고 샀다고 하였는데 김선태 의원과 그분의 발언을 변호하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 말씀 올리는 것은 악랄한 수단 방법이 아닌 한 어떻게 돈을 벌어 가지고 동방극장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거 안 가진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민의원 의원 생활 4년 동안에 어떠한 특수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70만 환도 아니고 700만 환도 아닌 7000만 환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가격인 극장을 살 수 있는 방도가 별도로 있는 것을 김선태 의원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내가 4년 동안 3대 민의원으로서 지내 본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는 단돈 몇백만 환 어데서 둘러 내기도 극난지사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또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극장을 내가 사 가지고 내 사유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 도의적인 의미에서도 좋지 못하다는 그 얘기는 될는지 몰라도 내가 산 일이 없는 동방극장을 샀다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승리를 목표로 하고 본의 아닌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양회수 군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화순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개인연설하고 다니던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동시에 사실을 확실히 밝혀 보았느냐 말입니다. 그다음 백아산 산판을 거대한 산판을 개발해 가지고 수천만 환을 벌었다고 말하였는데 김선태 의원! 백아산 산판의 유래가 무어고 그 작업과정이 무어고 그 작업방법이 무어고 그 결론이 무어라는 것을 알기나 합니까? 김선태 의원이 지지하는 양회수 군을, 특히 그중에서도 양회영이가 당신한테 좇아다니면서 국회에 와서 발언을 해 달라고 교섭을 받었는지는 모르지만 화순군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백아산 산판 말씀이 났으니까 김선태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배자충에 의해서 그대로 두면 비단 이 화순만이 아니고 전남 일대가…… 오배자충이라는 것은 솔잎이 허예 가지고 다 죽어 가기 때문에 벌채를 허가를 한 것이로되 농림부 당국에서 귀속임야 및 국유림은 그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작업케 한다는 조건하에 벌채허가를 받어 가지고 사회법인 화순군재해복구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여야가 없읍니다. 이사진이 여야가 다 동수로 되어 있는…… 개발한 후에 오로지 군의 부흥과 재건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박갑출’이 부대가 화순에서 잡힘으로 인해서 남한의 공비가 다 없어젔다고 보도된 것은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비가 남아 있되 화순군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어 있었던 것입니다. 13면이나 큰 면적을 가진 군에 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정규 중고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원수의 공비가 와 가지고 불을 질러 남은 것은 세 교실밖에 남지 않고 다 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1차 작업을 해서 중학교 부속건물까지 합하야 열 교실이 학부형한테 돈 100환도 납부됨이 없이 복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바로 화순군 하고도 능주에 있는 정미소 간판 무엇이라고 붙었는고 하니 재단법인 부리육영회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구흥남이 개인의 업적이나 내 공이 아니고 사단법인 화순군재해복구추진회에 있는 이사들의 결의에 의해서 2000만 환 기금을 만들어 육영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알고 싶으면 김선태 의원이 화순군에 육영사업으로서 부리육영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어보면 알 것이 아니요? 이래도 인신공격이 아닙니가? 조재천 의원께서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했지만 선거 때 상대방이 써먹던 선전방법을 서울에 올라와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허위보고한 사실만을 액면 그대로 받여들여 가지고 의사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법 89조에 해당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김선태 의원이나 특히 조재천 의원에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양회수 군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양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투표일 약 2주일 전에 바로 양회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둘째 부인이 서울 경찰국 곁에서 모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자기 조카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양회수 군이 자꾸 내려와서 찬조강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화순 가 보았자 양 군이 이길 가망성이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군 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들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도 자꾸 오라고 하니 곤란하다고 내게 말한 사실이 있고 하루는 양회수 군이 양회영 군한테 보낸 편지를 둘째 부인이 나한테 보이며 내 남편이 화순에 내려가지 않도록 할 터이니 돈을 좀 돌려 다고, 사람을 화순으로 보내왔는데 그 액수는 1000만 환을 말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출마한 양회수 군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주러 화순에 내려오기 전에 양 군과 친척이 되는 양회영 자신의 동기 그 자체가 이렇게 불순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여 어떻게 표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보니 확실히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지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읍니까? 당적을 갖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이 대개가 실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가요? 특히 지조가 없는 사람은 더욱 싫어하지 않았읍니까? 오늘은 이 당에 있다가 내일은 저 당으로 가는 행동은 도회지에 사는 유권자만이 아니고 비록 산간벽지에 있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일 싫어하더란 말입니다. 말씀드리거니와 빨갱이 문자로 인민공화국 시절에는 아부해 가지고 공산당 노릇을 하고 자유당 공천을 받어서 출마하면 유리하다 생각할 때에는 자유당에 입당하여 자유당 공천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인기가 좋기로서니 벼락 당원이 되어 벼락 공천을 받어 가지고 화순에서 당선이 안 되었다고 해서 화순에서 나온 표가 차이가 2만 7000여 표라고 해서 김선태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단안을 내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 최근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구무언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국회의사당까지 비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한심천만이었읍니다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내용으로서 국회법 89조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문제에 저촉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제출했으니 여러분들께 각자의 판단에 맡길 따름입니다. 단 끝으로 한 말씀 올리고 내려가는 것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자유당 공천을 받은 사람과 대결했다가 패배를 당했다고 해서 부정투표 부정선거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아신다고 하면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할가요! 과연 13면 중에서 북면 같은 데서는 상대방에 9표밖에 흐르지를 않았읍니다. 이 사실을 김선태 의원은 참관인이 없었던 까닭이라고는 하나 양회수 군의 출신지인 춘양면에는 참관인이 없었읍니까? 최소한도 13면 중에서 양회수 군이 낳고 자란 자기 면에서라도 리드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참관인이 다 있고 자기가 낳고 자란 춘양면에서라도 이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서 법조계에 계셨고 변호사업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감정보다는 논리를 좋아하고 이성을 살려 가지고서 일을 처리하고 발언하는 것이 김선태 의원의 생명인 줄 나는 짐작이 되는데, 각 투표구의 득표수를 김 의원이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인데 자기가 낳고 자란 춘양면에서도 단……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부락에서 겨우 한 번 리드를 하고 딴 데서는 다 저 버렸다 말이에요. 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국회법 89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거기에 네가 나를 걸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재천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내 문제를 중점으로 제기한 것이지 딴 문제를 가지고 딴 분을 대리해서 여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조한백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나오세요.

앞으로의 우리의 국회의 운영에 원만을 기하고저 하는 제 희망에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에 이번 이 징계 동의안이 구흥남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나왔읍니다마는 찬동하신 자유당 45명이 계시고 또한 자유당 여러분의 반대가 없었음으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선태 의원의 말씀에 구흥남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일응 긍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개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십만의 국민이 지지해서 나온 십만의 대표자이기 까닭에 의사당에서 그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보장을 주기 위해서 의사당 내의 발언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컨대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4부 장관을 초대해 가지고 이 선거에 모든 불법성을 질의하고 규탄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마는 자유당이 이것을 찬성하고 같이 4부 장관을 국회에 초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작정한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키에는 자유당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 이러한 횡포를 했다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서도 또 그런 말을 듣기가 대단히 거북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대표로 나온 그분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하나는 다수의 힘으로써 이것을 봉쇄해 버릴 때에 있어서는 과연 국민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이해타산에 있어서 이것을 같이 합의를 보아 가지고 오늘날 4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한 모든 사실이 다시 한번 국민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기회를 만들어 준 여러분의 고충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징계 동의를 낸 의도가 진실로 김선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에 질의전이 아직도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면 어떠한 치열한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니 민주당이 질의하는 이 치열한 질의전을 견제하기 위한 한 정략적인 방안으로서 나온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나는 구흥남 의원의 의견을 듣고저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의회정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다수의 힘으로써 강압해 나가는 것이 요지음 의회정치의 묘미가 아니에요? 소수 의사를 존중해 나가면서 결국 원만한 타협이 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손을 들어서 혹은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묘미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구흥남 의원이 불쾌할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다수의 손으로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징계 동의안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통과한다고 할 때에 과연 구흥남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있어서도 구흥남 의원의 선거민들은 구흥남 의원을 찬성하며 잘했다고 할 것인가? 또는 정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도 자유당의 다수의 손으로서 이것을 결정해서 지나가는 이 사실을 전 국민이 볼 때에 과연 자유당이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의회정치를 해 나가며 진실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나간다고 생각할 것인가? 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적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이 징계 동의안이 그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선거전에 있어서도 전전긍긍한 선거전을 치뤘는데 그러한 어려운 선거전에서 당선해 가지고 다시 의사당에 들어온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발언 하나하나에 다시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진실로 깊히 생각하신다고 하며는, 민주주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의회정치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 묘미를 깊히 생각하신다고 하며는 과연 나는 이제 구흥남 의원의 이 징계 동의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구흥남 의원 답변하시겠에요? 답변 안 하신답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질의에 답변 들어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표…… 감표위원을……

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식이냐 말이에요, 이게……

감표위원을 6명을 지명하겠읍니다. 김종철 의원 계세요? 안균섭 의원 이영희 의원 김형돈 의원 박해정 의원 계세요? 김주묵 의원…… 김주묵 의원 계세요? 김주묵 의원 계세요 안 계세요? 이영희 의원이 좌석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세요? 그러면 나와 주세요. 그러면 곧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수는 208입니다. 총투표수 208표, 가에 118표, 부에 87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구흥남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질의를 조금 더 할려고 했는데 의외의 일이 생겨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