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저는 본안을 설명하기 전에 한 마디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불우의 동란으로 인연하여 이재민이 생긴 것은 전라남도만 한한 것이 아니라 각도에도 예외 없이 다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의안을 쓰면서 여러 동지와 이야기하면서 물론 각 도의 통계표가 있으면 일괄해서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불행히 전남을 제한 외의 통계표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전남만 먼저 이러한 건의안을 내서 통과시킨 후에 각 도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건의안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찬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논을 하면서 좀 다른 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을 느끼나 부득이 전남만 이러한 건의안을 먼저 내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먼저 다른 도에 비교해서 전남이 동란사건으로 인연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불원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동란으로 인연해서, 이 반란으로 인연해서, 폭도로 인연해 가지고 소개되었다든지 집을 불살랐다든지 이러한 것이 적지 않읍니다. 지금 전투로 인연해서 부득이 소개한 총 호수는 7800여 호나 되는데 이것은 불의 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외에 군에서 작전계획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소개한 가옥 수가 약 7400여 호올시다. 소개로 인연해서 생긴 이재민의 총수, 소개 호수는 약 1만 5300여 호나 됩니다. 이로 인연해서 생긴 이재민 수는 약 19만 명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사회부의 통계를 보면 25만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나열한 것같이 되었는데 전남에서 통계한 것은 약 15만 명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먼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절대로 다 동정할 줄 압니다.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방공사 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하천공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백성이 평안한 것을 얻으므로 국가의 정치를 완전히 해 나갈 수 있고, 백성이 평안한 생활의 안전을 얻음으로써 모든 시설도 완전히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건설부를 제가 결부하는 것보다도 건설부가 완전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인민의 생활에 평안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이재민을 구제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극히 박약하고 이 이재민을 구제한다고 하는 방침을 보면 겨우 복표 발행을 해서 그 나머지 돈으로 구제하려고 합니다. 가장 지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요새 복표 발행을 한다고 해서 4282년도 복표 발행고가 5억 원으로 예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5억 원은 10월에 2억 원, 또 1월 중에 3억 원, 여기에 복표 발행 비용이 1억 3500만 원 또 국채비 로 공제하는 것이 1억 3500만 원, 대개 정확한 숫자는 못 됩니다만서도,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한 나머지가 3억 4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5도에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라남도라든지 제주도가 가장 예산상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1억 5000만 원 또 전라남도도 약 1억 5000만 원 편성한 가운데에서 만일 예산으로 많읍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창해에 한 좁쌀에 지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년이 그러한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언제 이재민의 구제를 완전히 한다고 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이 점에 대해서 예산상 당연한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이재민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해서 법으로 나가고, 법으로 나감으로써 사상의 동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 동란으로 인연한 백성의 생활 상태를 안전히 해서 우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을 이 정부의 커다란 방침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한 건의안으로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채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명년도의 예산을 올린다든지 추가예산을 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만 될 것으로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안하오니, 무론 반대하는 이는 안 계실 줄 압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었어요. 여기에 최운교 의원의 제안에 대한 첨부로 간단히 말씀하세요.

내 자신 한때 점심을 굶으면 자기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요, 가족 하나가 손상하면 비통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물론 반대의 말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찬성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벌써 1년 동안 전라도에서 계속해서 이러난 문제이고, 동시에 이것은 각 지역에 확대되면 피해가 점가 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이 폭도를 구제 한다든지 기타 국민의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구제해서…… 물론 이 대책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서우석 의원은 전남 사실을 통계적으로 아는 만큼 제안이 되어 있는데, 만일 국회가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제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어떤 지방 문제를 가지고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통계로 우리 눈앞에 전개할 수 있도록 재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에 대한 아직 심사보고가 없고, 제안하는 데 대한 제안자의 이유와 내용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긴급하겠지만 전반적인 숫자를 알고 우리 자신 이것을 연구하고 장래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상당한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안 하고 즉석에서 전라남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데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 가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것이 가타고 생각할 때는 저도 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서우석 의원 답변한 후에 회의를 고만하겠읍니다.

대개 아까 취지를 설명한 가운데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만 한해서 이러한 대책비를 지출하도록 예산상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올시다. 또 이 일은 긴급한 만큼 전라남도에서 다행히 일즉 통계가 온 것이 있는 까닭에 통계에 의해서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용이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 비교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재민이 수도 많고 지급 을 요구하는 까닭에 다른 도에 비해서 심한 정도로 되었으니 이러한 의사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도 우리 전남만 한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말이요 금액을 빼고 전남을 빼야 할 것입니다. 인구하고 금액하고 주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예산상 지출을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고치겠읍니다. 전남만 없애고 이재민에 대한 구제 방침에 좇아 지급히 취해 달라고 조문을 고치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서우석 의원 한 분이 낸 것이 아니고 많은 의원이 도장을 찍어서 냈읍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전남은 뺍니다. 예산상 금액은 뺍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건의안의 골자를 빼고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소개대책위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이 소개대책위원회는 소개대책만이 아니고 먼저 소개한 데 대한 구제대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말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는 숫자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남 여수 순천 폭동 때 숫자를 아니까 전남이 통과된다면 혹은 전북 경남 의례히 통과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남은 빼니 금액을 빼니 하는 이 말은 취소해 버리고 또 여기서 마음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란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을 보고 매우 동정은 하지만 한편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것은 전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고 동란으로 인한 남한 각지의 이재민에 응급구호비를 조사해서 예산상 가능한 한도에서 건의안을 내 12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할 것, 이상 동의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의장, 저는 지금 제4항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건을 명확히 해 주시고 동의를 받고 개의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전남동란사건에 대한 문제가 상정되어 있는데 또 제안자로서 전남과 숫자를 뺀다고 하는 것을 또 의장이 그것을 선포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건인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 또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오늘 의사일정대로 이 안건을 확실히 서우석 의원이 정정한 것을 밝혀서 나중에 동의로 취급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찬성자가 만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안자를 필두로 해서 제안자로서는 이 동의를 좌우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가지고 취급해서 여기서 가결되면 가결되고 부결되면 부결될 뿐이고, 그다음 다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구호대책위원회라든지 이재민 구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조사한다고 하면 별도로 안건으로 해서 상정해서 취급해야 되지 여기서 전남 문제는 혼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설명은 충분히 밝혀 가지고 의사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특별히 전남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되는 것은 벌서 전남이 이 남한동란의 제일 책원지 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되어서 피해가 우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호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이미 성립되어서 금년도 예산 통과 시에 벌써 말이 되어 가지고 당국자와 여러 가지 교섭해서 예산상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까지 진정이 와서 국회에서 이만큼 건의안을 형식으로라도 정부에 주의를 주어서 전남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다른 도도 물론 따라서 통과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골자를 빼 버리고 그야말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전남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도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오이려 낫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잠간 기다리세요. 아까 서우석 의원이 전남이라고 하는 것을 뺐읍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에 있어서 전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내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제안자로서 의사를 발표했으니까 이 제안의 동의자가 반대하니까 물론 그것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안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되겠읍니다.

동란이 났다면 전남만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도 전남에 못하지않읍니다. 경남사태도 그렀읍니다. 경상북도로 말씀드리면 경주 안강 같은 데 지금 안동 상태에 있어서 문경 의성 같은 데는 지금 아마 피습을 당했다면 경상북도가 현재 더 당했을 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재민이 여러 만 명이 나왔는데 하필 전남만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남보다도 제주도가 더 책원지로 되었다면 제일은 제주도가 되지 않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부가 제일 38선에 가까워서 공비의 내습이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일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할 일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에 있어서 산간부락으로서 모두 군부에서 집을 치우래서 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안락한 생활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일편적으로 편파적으로 나가지 말고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제하는 것이 옳지 한 지방을 특별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마 국회에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의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토론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안건을 받아서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언권 줍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변동되었읍니다.

이미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방금 김경도 의원의 동의가 성립해 가지고 있읍니다. 나로서는 이로써 토론 종결하고 의장은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박찬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박찬현 의원의 동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은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에 가부 묻읍니다. 재석 의원 110, 가에 91,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의 동의 묻읍니다. 먼저 서우석 의원의 건의안 묻읍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본 건의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고 동란으로 인한 남한 각지의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조사하여 예산상 가능한 한도에서 건의안을 내 12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10, 가에 94, 부에 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