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세 분으로 오전에 네 분 의원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시간은 대략 6시 30분경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성남 중원 출신 조성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고 행복지수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3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숙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자는 증가하였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가을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래도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고, 노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결혼 대비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사회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당을 대신해서 현안질문을 법무부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장관, 좀 나와 주세요.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감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광재 씨한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수사상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했다는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내용이 아니고 지난 10월 6일 국감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서 진술이 되기를……

대검찰청 국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광재 씨한테 돈을 주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국감 후에 자세한 확인은 아니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광수 총장의 국감 답변 내용이 “이광재 씨한테 김성래 전 부회장이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은 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사위 국감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예, 그와 같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돈을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었는지의 여부도 일방적 진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장께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돈을 주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성래 전 부회장은 120억 원을 대출해서 115억 원을 사기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115억 원을 대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재 95억 원의 행방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가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절대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 700만 명 가까운 빈곤인구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우선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년도에는 우선 급한 일부 의료급여를 지급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해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초기의 도입 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자방지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급자수는 2001년에 155만 명에서 금년 5월 현재 135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러면 이들 20만 명이 그동안 잘 살게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48만 명에서 142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에 수급자 선정을 처음 실시한 이후에 수급 부적격자가 발견이 되어서 탈락이 된 데 따른 감소 추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생각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증가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지 못해서 최저 빈곤층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내용 중 교육․의료․자활 등에 부분급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내용은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부분적인 의료급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의료․자활 급여를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새해……

연말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과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30만 6000쌍이 결혼했는데 14만 5000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흔들리면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여성화 문제와 빈곤가정의 아동방임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부처에서 현재 가족해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느 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족해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생활의 보장 측면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 건전한 가족관의 보급,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빈곤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구성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빈곤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1년간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입국자 수는 서울 인구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1년간 2500만 명이 출입국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1개국 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인구 이동, 물적 이동이 확대되면서 각종 전염병의 국제이동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20년 동안 약 30여 종의 새롭고 치명적인 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스도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사스……

사스나 에이즈 그 외에도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예, 2250여 명인데 현재 1802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에이즈 감염 환자는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분기별로 대비했을 때 4, 5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에이즈 환자 가운데 행방이 불명된 자가 현재 62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청과 대책을 협의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하고 이번 국감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100만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이즈 대응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리, 단호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잠적 환자를 찾아내서 보건소의 감염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감염자들이 진료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이와 같이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전국의 택시 근로자들이 사상 최악의 열악한 조건에 견디다 못해 택시를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82개 업체의 9만 2000대의 택시 적정 운전자는 23만 4000명인데 운전자는 현재 15만 900여 명으로 무려 8만 3300명이 부족해서 35.6%의 운전자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급제와 교대자 없이 하루 18시간 일하는 1인 1차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2교대제의 경우에도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추세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수도권이 대략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택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를 떠나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두 차례의 택시요금 인상과 부가가치세의 경감, 유가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은 사납금 인상으로, 부가세 경감분은 사업주에게로, 유류비는 운전자 부담으로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국무총리, 건교부와 노동부에 지시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고,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줘 왔습니다마는, 그러고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유류세 추가 인상분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시책이 택시 운전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노동부, 특히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최대의 노동 현안이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50～75%에 불과하고, 각종 복지혜택 수준이 낮고, 휴일․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와 노동조합의 보호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는 흔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어려운 점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9월 4일 대통령이 참석한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 관련 입법 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예,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논의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법안은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까?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리고 남용 규제인데요, 특히 남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 규제가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남용을 나을 가능성 등등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IMF 과정에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IMF를 빠른 시일 내에 경이적인 속도로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협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제회복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가장 큰 현안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임은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빨리 논의를 마무리해서 법안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7일 129일째 45m의 대형 크레인에서 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주의 노조 간부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로 지난 1월 두산중공업 근로자의 분신사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의 자살 사건입니다. 장관, 지난 1월 손해배상 가압류에 항의해 두산중공업 근로자가 분신 자살한 직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이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9개월 후에 또다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항의해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한 사건은 정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에 의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저해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은 노사 관계 법에서 규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민사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법사위에도 오세훈 의원님 이하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난 6월부터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법리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이 나와 있다뿐이지 아직까지 법률개정안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노조의 정당한 또는 불법적인 파업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압류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과거 영국 같은 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가 언제 시점입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을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제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방향만 얘기하신 것입니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법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개인에 대한 손배 가압류의 경우에 지금은 임금채권 경우는 2분의 1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는 데 더해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장하는 방안, 조합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방안,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진중공업의 경우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에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부동산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했고, 1명 해고, 178명 징계조치를 취했고, 작년의 임금협상과 단체협약마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적군과 싸우는 정도의 전투적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박했다고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하고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반드시 연내에 약속대로 내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손배 가압류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노동부가 나서 가지고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을 적극 제기해라’ 이렇게 지도했던 암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민주화가 진정으로 정착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산업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청년실업 문제가 초미의 현안이 된 가운데 30대 실업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대 실업자가 19만 1000명으로 30대 실업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입니다. 30대들은 아직 젊지만 재취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대기업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중소기업도 실무 라인에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0대 실업률의 급증은 전례가 없는 기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뭔가요?

우선 30대의 실업률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30대가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0.6% 정도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전체 실업률 증가율 0.6%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30대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긴 한데, 다만 30대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마저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경기 하강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대책 차원에서도 전 부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 다만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구조조정 등이 일어날 때 30대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요즘은 30대까지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겠습니다. 인력관리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중추 세대인 30대가 구조조정이 설사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실업률을 잡는 과정의 일환으로 30대의 실업률도 같이 잡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대 고임금자의 구조조정 시기를 지나서 이제 구조조정이 30대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부 각 부처와 경제부처가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병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외환위기 이래 경제성장은 최저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성장과 분배는 경제성장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정부는 소외계층과 노동자, 농민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통합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700만의 신 빈곤층과 모자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淇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거제시 金淇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과 장관과 방송의 부당한 간섭과 변호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관들의 투지와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盧武鉉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입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이적단체 한총련을 격려하고, 인공기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 친북 활동을 한 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서독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할 때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는 사민당과 브란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서독 연방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원들을 첩자로 포섭하여 친동독 정책을 펴는 브란트를 불신임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집권 사민당 원내총무 칼 뷔난트도, 브란트의 서류가방을 든 기욤도 동독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때도 서독 지식인 사회에서는 동독 편을 들어야 진보적이라는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진보가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과 처참한 북한의 현실에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동조하기조차 합니다.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그를 민주인사라고 강변하고, KBS 사장과 이사장은 그의 미화와 입국에 조력하고, 국정원장은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명예박사학위까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첩 송두율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단시대의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민족 간의 화합과 포용 정신에 따라 관용하자는 취지로 변론연설을 했습니다. 실로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정권은 각계각층과 연대해서 합법적인 신분과 투쟁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간첩 송두율을 기획입국시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 협력과 간첩의 처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후에도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수뇌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盧 대통령은 태풍 한가운데서 ‘인당수 사랑가’를 구경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노사문제, 교육정책, 청년실업 등 국정현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측근’, ‘동업자’, ‘영원한 집사’라고 하는 양길승, 안희정, 최도술 씨 등이 모두 부정비리에 연루됨으로써 소위 참여정부의 생명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신임투표로 국민을 협박하는 정권입니다. 국정실패와 부정부패로 지도력을 상실한 盧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자신의 무능과 부패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과 언론에 떠넘기면서 ‘재신임이냐, 혼란이냐’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자들이 악용해 온 신임투표로써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한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헌법에도 없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신임투표를 강행하는 것도 또한 탄핵사유가 될 것입니다. 경제는 최악인데 100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가사 “악랄하게 전진하자”는 홍위병들의 도움으로 재신임을 받아 본들 실추된 도덕성과 지도력이 되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盧 대통령이 그의 말대로 대통령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 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지 말고 구차하게 재신임에 매달리지 말고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盧武鉉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아직도 김철수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까?

그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했다는 말로 거듭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송두율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이제는 믿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장관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혐의 단계, 피의사건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두율의 간첩행위와 남북회담을 위해서 왕래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 발언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이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서 적절치 않다는 말을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은 송두율 사건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송두율과 같은 거물간첩도 “어서 오십시오” 국비로 초청해서 영웅처럼 환대하고, 직장 주고, 대학에서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강의해서 친북세력을 확산시켜야지, 비판하고 수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발언을 정확하게 말하면 “송두율 씨 사건이 1주일이 넘게 모든 방송과 신문에 머리기사로 다루어야 될 정도의 논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송두율 씨 사건 자체가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거나 송두율 씨를 두둔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거리를 두고 검찰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취지로 했던 얘기입니다.

신문 사설에서는 李滄東 장관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인한 것이든, 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무위원은 질책을 듣고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북한 핵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이후에 그동안 해묵었던 사회갈등 구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을 해서 국론이 많이 분열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느끼고 있는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되고 있는 체제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洛正 해수부장관을 보름 만에 해임 제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崔洛正 해수부장관은 해수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장관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해임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康錦實 법무부장관이나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도 부족하고 국무위원답지 못한 부적절하고도 경솔한 언동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페라 보면 안 되는가” 한 崔洛正 장관보다도 훨씬 국가적으로 해악을 많이 가져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장관에 대해서 마땅히 해임 제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총리가 분명히 질책했고, 또 두 분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康 장관과 李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崔洛正과 달리 감히 해임 제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임투표는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법리상 논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문제는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법리상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 그래서 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혼란시키기보다는 사임하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사임을 권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현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자청한 재신임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나라를 위한 또 정국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확신합니다.

새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중립내각에서 관리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를 高建 내각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중립성이 있습니까? 마땅히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선 첫째, 만일 제가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별도의 중립내각을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해 주시는, 그 두 가지 전제 위에서라면 저는 중립내각의 구성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리는 盧 대통령이 최도술 비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 영장 신청한 그 내용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총리도 그 진상을 모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신임투표 가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것이 대국민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고 또 기자회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임투표 시기를 12월 15일 전후로 예정하면서 대통령께서 설명한 것은 그 안에 측근 최도술 씨의 비리사건이 전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12월 15일 전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또 미흡하면 국정조사에서, 또는 특검에서 盧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확실히 밝혀진 뒤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견해는 같이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절차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부를 투표합니까?

그 과정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은 법상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에 대한 법령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송두율 입국, 특별검사법의 거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토지 공개념의 강화, 국민투표 제안 등 이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자문 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의 고유업무이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문하지 않는, 자문할 필요가 없는 법무부장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내각의 장식품입니까?

자문의 절차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장관은 자문받은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직접 자문을 구하신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당연히 고유업무로서 검토하고 적절한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총리에 대해서도, 내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견제하는 직책입니다.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코드를 맞추어서 법무부장관이 예스 장관으로 전락하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관은 12월 인권주간에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서 감방체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감옥체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지 아니하면 수감자의 고통을 모릅니까?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주력하고 있는 교화행정의 개선과 관련해서 재소자의 인권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고시키는, 인권주간에 부합한 행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취임 후에 몇 차례나 특강에 나갔습니까?

특강은 여성단체 쪽 두 번,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그 정도입니다.

盧武鉉 정권에는 장관은 없고 특강강사만 있다 이런 야유의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등하불명입니다. 간첩이 날뛰고, 군수가 시위대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청와대 핵심들이 줄줄이 잡혀 오고, 기업인과 정치인들 수사가 연일 계속되고, 이런 상황하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특강이나 다니고 교도소 감방에 앉아서 사진 찍을 정도로 한가하다고 생각합니까?

특강 자주 간 적 없습니다.

康 장관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기심과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적 의견이 없습니다.

한 마디 고언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죄송하지만, 튀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인기 관리하는 듯한 그런 법무부장관을 원치 않습니다.

인기 관리한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은 康 장관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의연하고 믿음직한 그런 법무부장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마는, 제가 인기 관리를 하거나 특강에 주력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전제하시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성장관이 감방에 들어가서 사진 찍히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갈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권프로그램입니다.

인권위원장하고 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국이나…… 현지시찰 가서 얼마든지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거기 들어앉아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장관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옥 체험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본업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원칙과 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소위 인민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체제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법무부장관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제가 관심을 가질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는 있습니까?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저의 고유업무입니다.

송두율 죄명이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중에 어떤 규정 위반입니까?

어제 영장청구 발부된 것을 아직 보고 못 받아서 구체적인 조문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반국가단체 가입․활동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조문과 범죄사실이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중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송두율의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문을 모르면 됩니까? 이것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장관이 정치적인 자리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교도소에 가서 감방을 보기 전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인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해 온 간첩 송두율도 민주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민주인사라고 강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 없습니다.

신문도 안 보십니까? 밑에 검찰국으로부터 보고도 안 받습니까? 간첩이 전향할 의사도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범죄사실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간첩이 대한민국에 전향도 안 하고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간첩질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식이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법사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 같다”,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거듭 사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관이 사과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간첩을 두둔하고 변론하는, 검찰에 간섭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변호를 했잖아요. 원고에도 없는 변론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변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속기록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포용하자”고 했습니다. 포용은 관용입니다. 대통령이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라고 해석합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색깔공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 송두율을 구속하는 것이, 구속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엄벌해야 된다는 것이 색깔공세입니까?

그 말뜻은 지금 하시는 말뜻이 색깔공세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사법처리와 관용의 정신 두 가지 다 고려하면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면 법무부장관이 일일이 해명해야 될 정도의 이상한 발언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충고하세요. 그것이 법무부장관다운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장관도 법원에다가 검찰 견제를 주문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으로 얼마든지 검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데 마치 야당 탄압하듯이, 대결하듯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해괴한 작태입니까? 장관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호해야 하는 방파제 역할입니다. 왜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어서 자꾸 검찰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검찰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5월 7일 간담회에서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 법원이 제 기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찰 견제를 요청했어요. 장관은 러시아에 가서 깜짝 놀랄 인사를 내년 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도하 전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쓸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냥 턱없이 작문한 것입니까? 장관은 서열파괴가 바로 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대통령은 법조서열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열파괴가 개혁적이라면 장군 제치고 영관급 장교로서 참모총장 임명하면 깜짝 놀랄 개혁적 인사가 되겠지요? 그런 인사 적절치 않지요?

전체적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나 저의 발언의 정치적인 맥락과 정책적인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적정한 비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사화된, 실제로 발언하지 않은 것이 다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사화된 결과만을 갖고, 문장 하나만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정책이나 신조나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적절치 않으면 발언도 적절하게 하세요. 그렇게 오해의 기사가 나올 발언을 하지 마세요. 초대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초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른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온고이지신입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 李仁 법무부장관, 초대 검찰총장 權承烈 총장은 李承晩 박사께서 독립동지인 임영신 씨를 수사하라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심기를 그르쳤지만 權承烈 총장을 2대 법무부장관으로 이 박사가…… 임명했습니다. 장관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통합신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대통령께서 재신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을 걸만큼 지금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오랜 고뇌와 충정 끝에 제안하신 재신임 문제가 더 이상 정략적인 왜곡 없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게 촉구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 직을 흔드는 정략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은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재신임 문제를 입장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에 즉각적으로 환영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입니다. 재신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재빠르게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른바 ‘선 진상규명, 후 재신임’을 당론으로 내걸어 마치 盧武鉉 대통령이 심각한 비리나 있는 듯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조성된 재신임 국면은 어느덧 정치공방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계속 지체된다면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계속 증폭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합니다. 재신임 국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서 가부간에 즉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한나라당의 金淇春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를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흉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서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성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전체가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국민 앞에 과연 떳떳하게 존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주도한 안풍사건, 세풍사건,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비자금 사건은 때로는 국가권력까지 동원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강제로 조달하고 막대한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정치비리의 전형입니다. 이런 불법 비리를 바탕으로 현재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 비리가 한나라당의 존립근거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불법 비리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 몇 사람이 총선을 통과해서 앉아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하여 총선 당시 200여 명의 자기 당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안풍사건에 관해서 지난 9월 23일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풍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 비자금사건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장으로서 대선자금의 모금과 관리를 총괄했던 崔燉雄 의원이 SK그룹에 요구를 해서 100억 원의 자금을 전액 현찰로 불법적으로 받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崔秉烈 대표께서도 바로 오늘 아침에 사실상 시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100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이 돈을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또는 한나라당의 사조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으로 들어가서 쓰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아직 안 밝혀졌습니까?

사용처에 관해서 수사가 어제 오늘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SK그룹에서만 빚어졌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빙산의 일각이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SK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이런 불법적인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사의 필요성이나 확대 여부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법무부나 검찰의 원칙은 비리자금 수사에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공․사조직의 선거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라도 안기부 자금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국고 횡령금을 당시 선거자금으로 받은 의원들과 연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또 기업으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도 역시 기업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조건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속 국회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검찰에 보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한 바도 있습니다. 장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불법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을 찾아가고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에 따르면 10월 15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나라당 의원님 몇 분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중수부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雄 의원의 변호인 자격이었다고는 하지만 외형상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복이 안 되게끔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 주어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법무부장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검사나 검찰총장 누구든 찾아가게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차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의방문 경과에 대해서 사후에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찰에 정치권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취임 후 3～4월에 이미 외부에서 어떤 수사와 관련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오도록 하라고, 검찰을 예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기부자금 횡령액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 청구액이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해서 9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이 약 2년쯤 지났고 이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또 한나라당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을 도피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나라당의 재산, 부동산만도 1250억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즉시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사소송사건이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사건 판결이 한 달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재판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진행시킬 대책이 무언가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판부에서 형사사건과의 관련 때문에 추정이 오래되었고, 지금은 기일지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판결, 2심판결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이지 형사판결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바로 법원에 기일지정을 촉구한다든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나라당이 안기부자금을 가져간 것은, 이미 국고에서 1000억에 이르는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거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정당에 대한 또는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국가가 한나라당에 지급해야 될 국고보조금을 횡령에 대한 보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4/4분기에 30억 정도가 나오는 모양이고 내년 1/4분기에도 30여억 원, 내년 총선에 한 100억쯤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상계 처리하더라도 안기부자금 횡령액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5～6년간 더 상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스스로 재산을 매각해서 갚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정치라든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과제는 한나라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대선자금이든 총선자금이든, 선거자금이든 아니든 또 그 모금 주체가 중앙당이든 지구당이든 개별 정치인이든 막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강력하게 색출 처벌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해서 모두 고해성사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정당의 정치자금과 개별 정치인이 받는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성․지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정치개혁,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을 청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경유착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입안이 되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참고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본방향은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공영제에 가깝도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정부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말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경찰이라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총선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단속대책을 세워서 지금 세부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참여의 시대를 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개혁 과정에서 낡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가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짧은 기간 안에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줄거리로 보아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초에 어느 정권보다도 대내외적인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범했다는 점, 둘째는 해묵었던 사회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했다는 점, 셋째는 역시 경제회복이 지연되어서 지금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주 2회 열면서 5월부터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갈등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 가면서 결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특히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참여와 통합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안정의 일곱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정부가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불안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민생불안이 우리 경제가 당장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구조적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생불안은 일시적인 것임과 동시에 매우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나 민생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을 하고 관성적인 정책집행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판하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는 경제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제정책 방향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및 민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제현황을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경기순환적인 경기불황,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복합적으로 지금 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데 따른 구조적인 어려움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가 바로 구조적인 실업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당면 경기대책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서 여기에 R&D라든지 집중 투자를 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동북아 물류를 비롯한 동북아경제중심사업이라든지 또 노사개혁, 기업 구조개혁, 지역균형발전,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87년 이후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가장 높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고 꿋꿋하게 지속적인 개혁을 해 나가면 틀림없이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당 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 연루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명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대선자금이 문제된다고 해서 盧武鉉 후보 대선자금의 불법성이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돈, 호텔업자 돈, 서민들을 사기 친 돈, 재벌 돈으로 얼룩진 盧武鉉 후보 불법 대선자금도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崔燉雄 의원 사건이 재신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사용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 기관 갤럽회장 최시중 씨는 盧武鉉 정권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는 하야해야 할 국면이라고 진단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4년 뒤 캄보디아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武鉉 정권의 지지율은 16.5%에 불과하여 취임 초보다 무려 70%나 지지율이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盧武鉉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하야해야 할 국면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盧武鉉 정권의 탄생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음해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졌습니다. 병역비리 공작, 20만 불 공작, 기양건설 비자금 공작, 대북송금 은폐 공작에 희망돼지 사기극까지 보태어져서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둘째, 미검증인 상태로 당선된 盧武鉉 대통령에 대하여 당선 후에 검증을 해 보니 盧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비도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만들어 준 모태조차도 부인하는 코드분할정치로 국민분열에 앞장선 결과 국민정서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넷째, 민생 경제 안보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신당 만들기에 열중한 결과, 현재 우리는 IMF 이후에 최악의 경제난 실업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수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격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언행과 행적으로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에스트라다를 닮아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만 국정혼란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생각이 없는지, 하야를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측근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신임을 묻기로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재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정국이 촉발된 것이 최도술 비리거든요. 최도술 비리를 두고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도술 비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총리는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영장에 기재된 11억……

대통령이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해 오던 최도술 씨의 비리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인간적인 책임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총선 때 대통령은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11억이 훨씬 더 되는 돈이거든요. 그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겠습니까? 2000년 총선 때는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 봤다고 했어요.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정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측근이 비리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번은 측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총선 때는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에 눈도 깜빡 안 했는데 이번 최도술 비리에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나도 일부 알고 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11억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신임투표한다고 했는데 왜 신임투표를 12월 15일에 합니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만일 불신임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선을 4월에 있을 총선과 병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로부터 역산해서 대통령의 궐위가 허용되어 있는 기간이 헌법에는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임되면 당장 물러나야지요. 두 달 동안 더 청와대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임되면 당장 물러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경에……

공백이 없으려면 2월 말경에 신임투표를 해야지요.

그러면 2월 말경까지의 재신임정국을 불안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1월경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왜 섣불리 10월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임되면 물러나셔야지요. 제대로 투표를 하려면 2월 말에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기간이 딱 맞지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월 말에 신임투표를 하자고 주장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서 관리하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盧 대통령의 지지율이 16.5%에 불과한데 재신임 여부에서 신임이 4, 50%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바라는 것을 역이용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방식처럼 대안제시형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2월 말에 하되 대안제시형으로 하면 이런 파행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국민들이 대안이 보여서 야 3당들이 국민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이런 파행적인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제도도 정치권에서 대안으로서 협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만 개정하면 간단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총리가 뱃심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께서는 상당히 신망도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좀 뱃심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현 각료 중에 가장 솔직하고 당찬 인물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한 언행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언행을 안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장관의 답변 태도를 첫날부터 죽 지켜보니까 “모른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스포츠지에 나온 것을 보면 장관 답변이 허무개그식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수사 중이다, 답변을 못 한다,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질문이나 정책질문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감․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盧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된 사건이 최도술 사건인데 장관이 그 사건을 보고받은 것이 9월 중순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장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9월 중순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제1항제11호와 제8조를 보면 검찰에서는 중요사건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2과를 통해서 받잖아요?

다른 의원께서는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

내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지요.

내사 중인 사건입니다.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사무규칙에서는 구체화된 사건이고……

제가 구체화된……

장관은 묻고 난 뒤에 답변을 해야지요. 아까도 자꾸 말 중간에 묻는 사람의 말을 끊어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

보고사무규칙은 사건에 관한 보고사무규칙이고 8조에 가면 정보보고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사 중인 사건, 검찰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2과를 통해 보고를 다 받는데 그러면 9월 중순에 보고받았다면 내용은 뭡니까?

9월 중순의 보고는 제가 대통령께 한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최도술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전에 두 번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받았지요?

출국문제가……

그것은 9월 3일이고 그 이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 무렵이었던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국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최도술 사건 보고는 받았지요?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입니까, 발생하고 난 뒤입니까?

그 이상 지금 기억을 더듬기는 어렵습니다.

장관, 저도 검사를 해 봤거든요. 다 검찰2과로 보고합니다.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려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고받은 내용이 뭡니까?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이야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0월 3일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SK사건이 2월 19일 서울지검 형사9부에서 최종현 전 회장 자택인 삼청동 선혜원을 압수수색할 때 비자금을 이미 그 당시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비자금 장부 은닉처를 알려준 사람은 손길승 SK 회장의 측근들입니다. 자기들 세력 싸움으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최태원이 우선 들어가고 난 뒤에 최태원 씨 측의 반격으로 이 사건이 또 터졌어요.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SK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었어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몽땅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어요. 나는 장관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고리는 최도술이 아니고 이영노입니다. 옛날에 변인호라고 징역 15년 선고받고 사기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희대의 사기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구상호신용금고 사건으로 등쳐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영노라는 사람은 盧武鉉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영노가 국제종합토건 회장 김성철—부산상공회의소 의장입니다—의 주도로 부산의 건설업체 B건설, D건설에 관급공사를 따 주겠다고 대선 이후 12월부터 2월경까지 부산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 최도술 사무실에서 이영노를 통해 최도술이 받아 간 돈이 300억가량이에요. 받은 명목은 DJ정권 때 중견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난 뒤에 호남 건설업체가 대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관급공사를 거의 다 도리를 했어요. 이 전례대로 이 건설업체하고 일부 철강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노리고 돈을 모아 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주지 못 했느냐? 2001년 1월부터 조달청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바뀝니다. 옛날같이 권력층에서 임의로 입찰을 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에 돈은 걷어 가고 액션이 없으니까 김성철을 비롯한 부산 상공인들이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문재인 수석을 방문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하고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영노는 최도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에 갑자기 중풍으로 말 못한다고 입원해 버려 수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과정에서 지난 5월경 검찰 고위간부와 이영노 간에 핸드폰 통화를 계속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입니다. 이영노가 중풍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최도술 사건은 SK비자금 11억 사건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눈이 캄캄하다고 했다는 사건은 SK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부산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노리고 최도술에게 넘겨준 이영노의 300억 원입니다. 최도술이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이 돈을 물론 사적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최도술이를 8월 17일에 총무비서관에서 사직시켜 버렸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관급공사를 계속 안 주고 부산 경제가 계속 나빠지니까 9월 중순에 다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성철이 주도해서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이것은 무마방문입니다. 부산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 줄 테니까 최도술 사건을 덮자, 이영노 사건을 덮자, 9월 22일경인가 9월 중순 넘어 하순경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성철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청와대 방문을 다시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최도술이 아니고 이영노 게이트입니다. 나는 검찰이 이것을 진작 확인하고도 왜 수사를 미적거렸는지, 장관께 들으셨냐고 물으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엄격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지요?

洪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보내 주신다면 수사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장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고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의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면 검사가 뛰어들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의혹이 많은 게 아니라 이영노 게이트는 간단한 겁니다.

의혹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보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대선자금의 용처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조사하면서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안희정 사건, 염동연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이상수 의원 SK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정대철 대표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선자금을 조사한다면서 야당만 부각시키고 盧武鉉 후보의 대선자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키스 나이트의 폭력배 사장 돈 50억, 썬앤문 문병욱 회장 95억 원,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盧武鉉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윤택의 진술입니다. 서울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합니다. 거기다가 7월 11일 정대철 의원이 200억 수수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1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盧武鉉 대선자금 200억 수수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문희상 실장하고 유인태 수석이 깜짝 놀라서 정대철 씨하고 무마하는 회동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자료를 보십시오. 이런 것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않고 지금 야당만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당 잘못했지요.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공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정히 수사를 할 용의 있습니까?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하나 유의할 것은 SK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수 의원께서는 지난 2월에 서울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한 일이 있고, 盧武鉉 대통령도 이와 관해서 수사 속도 조절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SK 돈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비자금 때문에 참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자금 모두 밝히고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면 대통령에 관한 문제도 탄핵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전부 다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모두발언 이후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 숫자가 52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마침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는 새우잠을 청하는 청년 노숙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장래가 막막하다며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교육비의 총규모가 17조 6000억 원, 망국적 과외비가 매년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의 총규모가 그해 전체 교육예산과 맞먹습니다. 일선교사의 60%가 그 자녀들도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더 기막힙니다. 등골이 휘도록 1년 농사를 지어 봐야 생산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라고 얘기해도 통할 리가 없습니다. 경제추락, 민생파탄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재신임을 물어도 삼신임을 물어도 정치 리더십의 실종이 초래한 혼돈과 국정난맥의 실효적 치유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혼란의 책임을 절감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제발 실정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정 최고 책임자다운 대인적 풍모를 국민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그 자체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절대 찬성입니다.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첫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정상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편 가르기 코드 편향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 국가경영을 위한 인재들을 모아서 실사구시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선보여 주십시오. 영국의 BBC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대표적 공영방송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토니 블레어 수상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 정치권력과 최고 정치 책임자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독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KBS가 盧武鉉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시청한 바가 없습니다. KBS는 오로지 盧武鉉 대통령과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감독하는 신문을 향해서만 비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과 애국시민들과 힘을 합해서 KBS를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제자리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 2만 달러 시대가 저절로 올 리는 만무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선진국형 분권국가로 가는 기초공사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그 설계도면의 중심에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합니다. 국토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이 방대한 대역사는 범국민적 확신이 그 기초토양이 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에 소홀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과 정치권을 직접 설득해서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의 회기 내 통과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을 때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립내각 구성 건의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위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신임 문제도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만 있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권자는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이후에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견해이십니까?

대통령의 뜻은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법리상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적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법률적으로 잘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정 표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도 오전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절박한 상황인식을 총리께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매우 솔직한 자기 고백을 지금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수록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불안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청와대 보좌진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개인 의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시민단체 본부도 아니고 총학생회 본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국정운영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러니까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청와대의 누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청와대 공인의 자세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비서들은 말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구태여 말을 한다면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NSC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정부 결정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측근 보좌진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은 보도만 보았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책 혼선이 청와대 보좌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국의료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조건인데 이러한 방침을 번복하는 “담배부담금을 안 올려 주면 인천 경제특구 병원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라는 뜻밖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장관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고 또 한미투자협정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李滄東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직을 사임하겠다”…… 총리께서 정책 조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신데 자꾸 이런 정부 내의 정책 혼선, 이런 것이 빈발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열어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또는 보좌관들, 비서실장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서 총리 주재하에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열정이랄까 그런 것이 너무 한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오전 답변에서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각 수준의 전체적인 내각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정 표류가 극에 달해 있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새로이 심기일전해서 새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면적인 내각 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정수행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절차를 협의를 하시면서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그 두 가지를 담보해 주시는 전제 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각의 전면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언만 했을 뿐 그 이후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범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되기가 매우 힘겨운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금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현행 법령만 가지고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신행정수도추진특별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라도…… 정부는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작업, 추진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단계가 되면 이 특별조치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특별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와 무관하게 기존 법령만 가지고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차질 없이는 아닙니다.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는 특별한 법이 없더라도 준비작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고 일단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특별법이 금년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간에 도중하차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송두율 씨 건에 대한 처리를 언급하시면서 이른바 포용과 화해, 관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관용과 포용, 선처를 베풀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송감호소에 가면 몇천 원씩 수차례 돈을 훔치다가 적발되어서 몇 년째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바 법이 베풀 포용과 관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발장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송두율 같은 반국가 사범에게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말미에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송두율 씨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송두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 논쟁이 격화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원숙한 사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은 우리 법무부장관의 관련 발언과 대통령의 시정연설 말미 발언과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송두율 씨의 처리에 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총리의 시각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아무리 KBS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도 KBS는 마이동풍입니다. KBS는 지금 국민들의 혈세로,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보기 싫으면 대문 앞에 신문사절이라고 써붙이고 구독료 안 내면 됩니다. KBS 아무리 보기 싫어도 시청료를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전기료에 묶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강제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의 편향․편파 보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청료 거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KBS가 공영방송이기는 합니다마는, 편집과 방송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도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저는 KBS가 盧武鉉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을 KBS가 신문이 직접 비판하듯이 그렇게 비판합니까?

비판의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비판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9월 초쯤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최도술 씨 불법자금 수수 의혹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정정하신 바 있지요?

예.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 중순입니다.

9월 중순이 정확한 시점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시점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데요.

진짜로 기억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9월 중순인데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첫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이면 한참 전 시점입니까?

예, 그것도 기억을 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SK 수사가 착수되었을 무렵에 SK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부를 거의 빠짐없이 압수를 해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SK 비자금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최도술 씨 불법자금 수수사건 수사의 착수점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데 SK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1월, 2월경 아닙니까? 그때 이미 검찰은 최도술 씨와 관련된 비자금 수수에 대한 인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합니다만, 따라서 장관께서도 검찰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첫 보고받은 시점은 매우 오래 전일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취임 이후에는 전혀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직보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최도술 씨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9월 3일 러시아로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제지를 당하자 전화 한 통화를 하고 나서 곧바로 20분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분은 아니고 1시간 30분……

그렇습니까? 최도술 씨가 무슨 도술을 부린 것입니까? 어떻게 출국금지당한 사람이 한 시간 만에 출국금지가 전화 한 통화만으로 해소되어서 출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출입국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술을 부린 것 이외에는 달리 납득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만 재판 중일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출국금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이 정권 핵심부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넨 기업이 SK 하나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계 순위 3위인 SK가 얼마 규모의 비자금을 건넸다면 다른 기업들도 그에 못지않게 불법적으로 정치권력에, 또 정권 핵심부에 자금을 건넸을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SK 이외에는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일부러 확대하거나 일부러 확대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있는 그대로 가능하다면 전방위적 사정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평택 출신 元裕哲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보혁 갈등, 노사분규,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청년실업, 이민탈출, 가족 동반 자살, 사오정․오륙도로 지칭되는 퇴출실업, 끝이 안 보이는 불황 터널, 부동산 값 폭등과 같은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 정부는 편 가르기 인사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급기야 위기를 더욱 조장하여 국면을 반전시켜 보려는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측근의 비리로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지자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운영을 마치 도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채 국가를 공황상태로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펼쳐놓은 이 뻔뻔한 도박판 앞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 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너지는 대한민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의 공직생활 중 이번처럼 어렵고 복잡한 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6․29 직후와 비교될 만큼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토로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현재의 상황을 두 달 전 상황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때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새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범을 했는데 출범 초에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런 과정을 토로를 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출범 초기에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 이후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여기서 노사분규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재는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진정 내지는 안정 국면에 진입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은 경제는 계속 어렵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달라진 것은 SK 비자금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이 겹쳤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신임 기자회견 다음날 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총리께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급박히 해결해야 할 국정난제들을 제쳐놓고 원고에도 없던 송두율 씨 선처나 주문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언론과 야당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새 정부의 도덕성에 훼손을 입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위기는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위기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가 태생적으로 출범 초부터 안고 출발한 여러 가지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출범 초부터 해묵은 사회갈등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해서 어려워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제가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신임 정국이 겹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이 불과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재신임 정국이 되었으면 위기 아닙니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라는 표현은 저는 신중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현실 인식을 잘못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신임 정국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간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또 송두율 파문, 새만금 사업, 부안군 위도 문제, 노사분규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요구되는 이때에 대통령은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할 때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안정되고 또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이 정치적 합의를 해 주시면 재신임 투표를 시행하면서 우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받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쇄신해서 새로운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신임이다 뭐다 해서 더 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 데 대한 책임도 지시고 또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시고 차라리 조용히 그만두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지역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장관께 국민투표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시를 받으셨지요?

예, 10월 15일 국무회의 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에서 절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가 나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고 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17일 국회 답변에서는 재신임 국민투표 비용으로는 약 800억 원 그리고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비용으로는 약 2000억 원의 정부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부비용 외에도 그 몇 배가 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투표를 해서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회복에 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면 저희 부서로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투표,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생각이십니까?

국민투표 소요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850억 내외, 대통령 재선거를 하면 900억 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불신임이 되는 경우에 대통령 재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투개표 비용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판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공갈,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들까지 설치는 탓에 살기가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소년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용돈이 줄어든 탓인지 돈을 빼앗는 불량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카드 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까지 겹쳐서 민생치안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도․절도 범죄와 조직폭력, 학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치안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있었던 범죄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검거가 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취약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략 서울 같으면 150여 개소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적정량의 인원을 배치해서 예방 및 검거를 강화해 나가고, 최근에는 강력범 소탕 100일 계획을 실시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지금 무기한 조직폭력배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NGO 등에서도 많이 나서서 협조하고 있고, 또 경찰에 학교담당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를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순찰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앉아서 범죄 신고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구순찰대를 활용했을 경우에 좀더 기동력 있게 다니면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어렵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지구순찰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파출소가 그 지역 치안안정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되거나 인원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체감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또 외곽 지역의 치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2/4분기 수지동향’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교육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무려 2.3%가 높은 5.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파출부나 또는 호프집 아르바이트까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제장관회의에서 사교육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사교육비를 줄여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경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이나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두 달쯤 지난 5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현실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자 이제 공청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내에도 특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경에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간단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나라 학벌문화의 폐단점을 없애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수십 년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교육 내실화가 기본 틀이고요, 단기적으로 방과 후에 학교시설 이용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과 후 보충수업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학교에 붙잡아만 둔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방과 후 유휴 학교시설 이용안은 단지 보충수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서예라든지 청소년축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사교육의 필요성을 공교육 내로 흡수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충수업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원을 방과 후에 학교 내에다가 임대해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안도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들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학원 강사로 하여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해 주겠다는 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속에는 주축이 역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사 정년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원들의 교수능력에 관한 평가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을 만들어서 10여 차례 토론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지방으로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대단히’ ‘굉장히’ ‘매우’ ‘몹시’ 이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틀어서 ‘졸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습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갈수록 청소년의 언어습관이 저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나중에 가면 이러한 ‘대단히’ ‘무척’ 같은 단어들은 국어사전이나 문학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언어환경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깽판’이니 ‘조진다’느니 ‘막가자는 거냐’라느니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막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실 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어체를 쓰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아니, ‘깽판’ ‘조진다’ ‘막가자’ 이게 무슨 구어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또 말씀 하나하나가 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 삼가시라고 건의하십시오. 하물며 옛날에 청와대에서 건배구호 제창하는 것, 대통령께서 어떤 건배구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까지 그 건배를 따라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 순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 “아름다운 용어를 쓰십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증가율이 세계 1위이고요. 이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안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노인부양 문제 여성 취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혼율이 높으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혼방지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해야 되는데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적극,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대책기획단을 만들었고 또 저희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노인요양시설이 현재는 지자체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예, 많습니다. 농어촌의 취약한 지역에 특히 문제가 많아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그 시기를 당겨서 치매질환 노인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까지 확립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국가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4일에 총리께서 주재하셔서 관계대책회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10월 4일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개최한 회의는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지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기도지사가 평택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지역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정부 내에 구성되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위원회의 밑에 있는 기획단 안에 지역협력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경기도 공무원과 평택군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락해서 이의 설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 이전 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또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달에 수천 명이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부안의 위도 핵 폐기장 반대운동 같은 양상을 띨까 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정부에서 미리미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미군기지주둔지역 피해대책과 그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2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극……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SOFA 관계라든지…… 그런데 좌우간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피해보상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미일 3국은 모두 프로야구 챔피언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세간에서는 현대와 SK가 맞붙었다고 해서 ‘비자금시리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년이 넘는 한국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동안 스포츠와 정치적 불신이 한데 묶여서 풍자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도덕적 흠결을 비아냥대는 ‘비자금시리즈’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도덕성마저 상실한 채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국정을 쇄신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기로 물건을 싸면 그 물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보자기에다가 이 물건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떡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변하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보’ ‘멸공통일’이라는 보자기, 이 보자기로 싸면 인권이 유린되어도, 기본권이 유린되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보’, ‘재건’이라는 보자기,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유착하고 부정부패해도, 때로는 생명이 희생을 당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는 ‘개혁’이라는 보자기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보자기로 뒤집어씌우니까 모두가 개혁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그 보자기를 벗겨 봐야 합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개혁이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를 합법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점진적’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사전을 편찬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 주고 싶습니다. 여하튼 개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유리그릇 가게에 뛰어든 소처럼 위험하다” 유명한 행정개혁 학자 디모크 의 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가게에 소가 뛰어들어서 소가 움직이는 대로 그릇이 깨지면 그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릇이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어제도 나고 오늘도 오전 내내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盧武鉉 정부하에서 개혁은 뭘 의미하느냐? 곧 파괴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의를 달 수는 있겠지요. 보십시오. 서열 파괴, 형식 파괴, 관행 파괴, 상식 파괴, 질서 파괴, 가치관 파괴,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사회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회 파괴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태풍 불 때 뮤지컬을 본다, 그것은 상식 파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보면 안 되나, 이것은 가치관의 파괴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파괴가 정당화되고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일종의 파괴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포기로 나타납니다. 포기는 파괴의 다른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포기하고 사회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기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지표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입니다. 국민 중 89%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가구 중 10%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고 뭐고, 이것이 파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만 30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전문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최소한 그 10～20배 보는데 한 13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 중 26%가 해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100만 명입니다. 우리 일자리 100만 개를 외국에 뺏긴 것입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보니까 현재 기업 중 48%가 해외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포기하고, 곳곳에서 우리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파괴가 분열적 리더십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로 미화될 때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괴현상이 꼭 개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재신임투표 하겠다, 이것이 상식 파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 다투어 이 나라를 떠나고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를 막는 것이 정부요, 사회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마치 대국민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은 사건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부에서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합리적인 개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헌 껍질이 파괴되는 고통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안정이 중요한데 지금 ‘사회안정자’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안정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회안정자로서의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해묵은 사회갈등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5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특히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갈등 문제 또 부처 간의 정책조정 문제 이러한 것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개혁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정 역할을 이 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빨리 속히 책임총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헌정운영시스템의 대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권에서 그 운영에 대한 룰을 합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제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으면 재신임 투포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강행할 경우에 그분이 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할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총리로서 자신 있게 국정 혼란 없이 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총리께서 되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만에 하나 불신임을 받을 경우에 국무총리의 처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임하는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지, 그 후속조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역할을 해야 할지 그것은 그때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갈등, 국민갈등으로 번지는 위도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선정 이것을 지금 전면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안 위도 지역의 원전 수거물 보관시설 유치 문제는 17년간 해결을 못 하던 국가적인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흠 없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육지에 있는 부안군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 기회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뒤늦었지만 대화를 하기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 반대하는 위원회의 대표들, 5시간 반 동안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해 가지고 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해서 대화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마치 그 대화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화도 대화지만 선정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라든가 그 내용이 근본적인 잘못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듣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탄없이 모든 사안을 조건 없이 진지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재검토’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IMF 이후에 빈부격차가 많이 심화됐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빈부격차 즉 소득배율이 97년에는 4.49배인데 지금은 5.12배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고, 금년에 발표된 사회통합성 지표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통합성 지표는 빈곤율, 실업률, 소득배율, 부패지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등 5개 지표를 가지고 만든 건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지표산출이 가능한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8위였거든요. 이게 사회통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이 줄고 그 대신 교통세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이 됐는데요, 여하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의 임금을 통한 분배를 정상화하고 조세개혁과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 재분배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최근에 직접세 비중이 다소 하락하게 된 원인에는 말하자면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다가 보니까 직접세 부분,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러한 직접세 위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준 결과 직접세 비중이 내려간 면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또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의 양성화, 과세자료의 확보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메커니즘이 없거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시점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성장은 압축성장을 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흡수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해결하는 사회갈등 조정 시스템이나 문화가 결여된 것이 우리의 결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을, 질문하셨지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갈등해결 연구 팀을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가려고 그럽니다.

답변하시기가 힘드시지요? 연일 한 60명 이상 답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총리께 더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총리께 묻고, 다음에 복지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고요, 총리께서는 잘 좀 들어 주십시오. 복지부장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하고 쉽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총리께서 오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수가 줄어드느냐, 148만에서 금년에 왜 134만으로 줄었느냐” 이렇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니까 “수급 부적격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동안 일부 부적격자들이 저희가 찾아내지 못해서 부당하게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하는 바람에 숫자가 그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만 그렇지요?

예.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것은 아주 작은 거고요. 첫째, 부양의무자 규정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