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희생자 가족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36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미안해하고 분노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도, 반성한다는 말도 지금은 모두 사치일지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이별보다 더 큰 아픔도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검찰의 발표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4월 16일 그 시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국가가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희생자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총리, 검찰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처만 잘했으면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에게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합니까?

만약 이번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눈물 흘리고 자책하면서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 보자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목표로 내걸었지만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계속 붕괴되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제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

또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전제일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인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고요.

그런 노력에도 이번 참사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구조 초기에 부처 간 중복업무와 경쟁, 그리고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둥지둥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총리를 역임할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청와대 벙커에 구축한 스크린 시스템을 아시지요? 그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해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경 경비정에 장착된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송되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거 국정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

부처 신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부에서 많은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해체하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재난 구조를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인식이 또 다른 안전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가 국정운영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각을 총지휘한 분이 정홍원 총리십니다. 이...

유가족의 참여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셀프 개혁, 셀프 수사가 된다면 또 한 번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남긴 동영상과 메시지에는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느라 딸의 마지막 전화마저도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읍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국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동의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 등을 가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과 구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성 의원 등 22인, 권영길 의원 등 20인, 원희룡 의원 등 15인이 각각 제안한 북핵 문제 관련 3건의 결의안과 김효석 의원 등 19인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에 대해서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결의안들은 그 취지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공동 번영 추구에 있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제안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의 요청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청취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통칭되는 일본군 성 노예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문제를...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한명숙입니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엄격한 선거법 개정으로 치러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 문화를 창출하고, 초선의원 3분의 2의 국회 진출 등 우리 나라 정치사에 초유의 일대 변화와 개혁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299명 국회의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앞에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부패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념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