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저를 뽑아 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노동,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 병 출신 민주당의 김성순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이 법률안은 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뉴타운 지역 내 역세권 등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시행자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윤영 의원, 허천 의...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GDP의 27%나 된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사회갈등비용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사회갈등비용을 계속 늘리는 일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대강도 그렇고 세종시, 그 원안대로 하고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회갈등비용을 높이는 일에 열중합니까? 또 내일신문 11월 5일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 중에서 82%가 정부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친서민, 친서민……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무려 82%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세종시나 4대강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갈등비용을 불러올 겁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나라를? 한번 대책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그것 형식적인 말씀을…… 아니, 사회통합위원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갈등이? 사회통합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4대강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낙동강과 영산강 4개 보를 착공하고 12일에 나머지 보 착공할 예정이지요?

그것 예산심의 했습니까, 국회에서?

안 했는데 어떻게 막대한 국책사업을 그냥 막 착공부터 합니까?

아, 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4대강 물이 썩었다, 또 강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세계에 없습니까?

수질오염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까?

아니, 지난 20년간 한 40조 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역대 정부가 4대강, 12대강 살리기에 노력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세계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러면 다른 정부는 뭐 했습니까?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쁘고 수량 관리를 게을리 해왔다면 해당 공무원들 먼저 문책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골라서 문책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OECD 회원국 강 68개, 그보다 좀 작지만 68개 주요 강을 죽 비교해 봤더니―3년간, 이것 2008년 통계입니다―평균 BOD가 2.7ppm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예를 들어서 2.1ppm이에요. 라인강, 센강, 템스강, 도나우강……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런데 다 썩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나쁜 선진국들의 주요 강들도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3ppm이면 2급수거든요, 그런데 그것 썩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거지요, 사실대로 하자 이거지. 지금 김성순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요, 총리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 또 4대강 살리기 관련한 국토 개발에 대한 어떤 철학, 기본적인 것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썩었다 그렇게 아시라는 말이에요. 썩었다 그러려면 반론을 제기해야지요. 그 표 보세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합니까? 정부가 일 가지고, 진실 가지고 내용 가지고 일을 해야지 홍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홍보로 다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비겁합니다, 그런 정부는.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그것 무슨 근거로 필수지요? 썩어서 그런가요?

부분적으로 그 말씀 맞는데요, 아마도 4대강 본류가 아니고…… 물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본류가 아니고 지점 일부예요, 지류. 그것은 나중에 장관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