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고흥길 특임장관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라고 하지만 저 자신은 ‘1년씩이나 남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년 동안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 또 우리 국회의 관심이 저희 위원회에 많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희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입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싸움닭처럼 야당과 언론에 대해 폭설을 퍼붓고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겨온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불안과 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언론과 야당에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의 국정 혼란이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근 국정 현장에서 총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총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의 발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향한 오기와 독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한나라당을 겨냥한 상식을 초월한 공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랏일도 걱정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이다’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 대통령의 발언인지 북한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의 주장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들이 국가 원수로서 과연 타당한 언행이라고 보십니까?

됐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의 원광대 발언은 또 뭡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판을 흔들고 보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총리로서 뭐 더 이상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7일 중알선관위는 참평포럼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의무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 금지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어정쩡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노 대통령은 이번까지 모두 세 번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2004년 총선 직전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 3진 아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노무...

총리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선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정부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언행들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대통령입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어설픈 정치 훈수 등으로 정국 혼란의 주역이 되지 마시고 남은 8개월 만이라도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자중하시라고 총리께서 진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처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2주 전에 받으셨습니까?

받고도 그걸 그대로 승인을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뭐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총리께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식이 있는 총리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 한다” 한 말은 이 정책을 끝까지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대통령의 표현의 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을 말살하는 거고 사실상 취재를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총리로서 다시 한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홍보처를 직속기관으로 지휘하고 계셨는데 대통령에게 이번 홍보처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거기에 곁들여서 아주 차제에 홍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무조정실이나 문광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정 홍보를 하는 그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홍보처는 확실히 잘못된 조직이고 또 시쳇말로 너무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더 신중히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께 또 질의를 해야지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평생 법률을 전공하고 양식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놈의 헌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하여 아마 십중팔구 아연실색하셨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나에게는 다음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참평포럼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자 대통령께서는 즉각 원광대 특강을 통해서 선관위의 결정이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반박하는 등 선관위와 일전 불사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헌법소원 제출 의사까지 비췄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고발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악법도 법인데 대통령이, 가장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께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좌시를 하고 가만히 묵묵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께서는 선관위가 마땅히 고발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