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기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경제 불황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대중은 꿈과 희망을 빼앗긴 채 미래가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로 나라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민생파탄과 국가위기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는 盧武鉉 정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

盧武鉉 정권 이후 국회가 129개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었고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등 정부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는데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감사원장 동의 거부만을 문제 삼아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책임전가수법으로,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국정혼란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담보로 재신임을 묻는 정치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집사인 최도술 비서관 비리에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일이지 재신임을 물을 일이 아니며 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에게 비리 전모를 밝히고 스스로 하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두율 씨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송두율 씨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마치 변호인인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난 3일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원고에도 없는 송두율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며 사실상 선처에 해당하는 호소를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간첩 혐의로 수사 중...

송두율 씨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민주투사인 것처럼 미화됐는데 총리께서는 송 씨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송 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독일에 가면 송두율 씨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송 씨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연일 사법처리 불가 방침을 시사했는데 총리께서는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총리께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해임건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총리께서 직무를 유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생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한 개인에게는 평생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에 예상했던 5%대에서 2～3%대로 떨어질 경우 15만～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 실업자가 40～50대에서 30대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1년 사이 30대 실업자가 21%나 급증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4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합칠 경우 4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으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자살자는 1만 3000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나 하루에도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범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 측면에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육비와 원정출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규모 17조 6000억 원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사교육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원정출산이 중산층, 서민층까지 확산되면서 원정출산을 위한 여행상품은 물론 전문 대행업체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해 조사까지 벌이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는 원정출산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출산이나 조기유학, 이민열풍과 같은 ‘탈한국 신드롬’ 현상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대학을 졸업해 봐야 실업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직장을 가졌다 해도 30대에 명퇴를 당하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보는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지난 9월 13일 한국을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함께 언론자유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결정한 바 있지요?

장관께서는 9월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답변에서 “국제언론인협회 결정은 한국 언론의 한쪽 측면만 집중 부각한 편향된 시각의 산물이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2일 盧武鉉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IPI가 盧武鉉 정부에 대해 소송으로 일부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비판언론 탄압사례를 보면 취재제한조치, 언론보도 성향분석, 가판 구독 금지, 오보와의 전쟁, 손해배상소송, 과다한 언론중재 신청 등 수없이 많습니다. 언론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