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성남 중원 출신 조성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고 행복지수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3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숙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자는 증가하였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가을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래도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

수사 내용이 아니고 지난 10월 6일 국감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서 진술이 되기를……

그렇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광재 씨한테 돈을 주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송광수 총장의 국감 답변 내용이 “이광재 씨한테 김성래 전 부회장이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은 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사위 국감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돈을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총장께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김성래 전 부회장은 120억 원을 대출해서 115억 원을 사기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115억 원을 대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재 95억 원의 행방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절대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 700만 명 가까운 빈곤인구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매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초기의 도입 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자방지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급자수는 2001년에 155만 명에서 금년 5월 현재 135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러면 이들 20만 명이 그동안 잘 살게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울러 3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지 못해서 최저 빈곤층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내용 중 교육․의료․자활 등에 부분급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내용은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과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30만 6000쌍이 결혼했는데 14만 5000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흔들리면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여성화 문제와 빈곤가정의 아동방임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부처에서 현재 가족해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느 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빈곤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1년간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입국자 수는 서울 인구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1년간 2500만 명이 출입국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1개국 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인구 이동, 물적 이동이 확대되면서 각종 전염병의 국제이동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20년 동안 약 30여 종의 새롭고 치명적인 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스나 에이즈 그 외에도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국내 에이즈 감염 환자는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분기별로 대비했을 때 4, 5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에이즈 환자 가운데 행방이 불명된 자가 현재 62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청과 대책을 협의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하고 이번 국감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100만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이즈 대응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리, 단호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전국의 택시 근로자들이 사상 최악의 열악한 조건에 견디다 못해 택시를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82개 업체의 9만 2000대의 택시 적정 운전자는 23만 4000명인데 운전자는 현재 15만 900여 명으로 무려 8만 3300명이 부족해서 35.6%의 운전자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급제와 교대자 없이 하루 18시간 일하는 1인 1차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2교대제의 경우에도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추세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수도권이 대략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택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를 떠나고 있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