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6월 10일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태고사, 일명 조계사에서 일어난 불교계의 불상사는 우리 자신의…… 국민이나 혹은 국내의 종교계로서 심심한 중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8․15 해방을 맞이한 후 1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혼란한 여러 면도 있지만 특히 인간에 불가결한 종교의 혼란이 역시 우리들의 몹씨 괴로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10일 태고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있어서 불교의 정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 작년 8월경에 대통령 유시가 내려서 불교계의 정화를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 각하께서 이 불교의 정화를 말씀하신 그 태도는 어디까지나 불교계의 정화, 즉 종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인생 생활에 반영시키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불교계에서는 그를 잘 인식치 못해 가지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 현실은 몹씨 삼천만의 동포로 하여금 괴로운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잠깐 부연하겠읍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의 불평과 불만과 아울러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괴로움과 현실을 타개하여 나가는 모든 고민을 초월할 적에 그 개인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 개인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될 적에 소위 인간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탈되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파악하고 인생 실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람은 소위 깨달았다고…… 오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오도한 사람을 불타 라고 하고 소위 ‘부처’라고 부르짖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불교의 교리가 복잡다단한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불평불만에서 출발하여 인생 고통에 들어서서 인간의 모든 면에 대한 착잡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는 까닭에 불교의 교리는 몹시 복잡다단하고 이를 표현해서 말하기를 팔만사천법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3대 강령이라고 부르짖고 소위 삼보론 이라고 부르짖는 ‘불’․‘법’․‘승’ 여기에 있어서 즉 ‘불’이라는 것은 불교를 창설한 불타를 말하는 것이고 소위 ‘법’이라는 것은 이 불교의 교리를…… 종교를 법이라고 하고 ‘승’이라고 하면 이 불법을 명백히 교도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넓게 전하는 자를 ‘승’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즉 전하는 사람을 소위 ‘승’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상으로나 혹은 우리의 화제에 오르는 비구승, 대처승의 ‘승’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서 ‘중’이라고 그럽니다. ‘중’이라면 소위 대중이라는 ‘중 ’ 자를 써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은 출가중과 재가중의 2종이 있어서 소위 석가세존께서 제일 첫머리에 출가승 두 사람, 재가승 두 사람을 택해서 소위 승단을 조직했고 승단을 조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이라는 것은 소위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다수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화합이 필요하여 모인 중이라고 해서 화합승이라고 하여 소위 승단이 구성되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는 비구승과 대처승을 나누어 볼 적에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교계를 모욕하는 것이고 망언이라고 하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기개인 외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비구승이 없읍니다. 왜? 비구만큼은 불법 250계의 계율을 지켜서 거기에 의지해서 비구계라는 것을 받어 가지고 비구승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실존 수백만 교도 중에서 그중 몇몇 사람이 소위 비구승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는 중인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구와 대처를 구별하기를 무분별묵언불의문자 , 말하자면 분별을 하지 않고 말을 지키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승…… 중을 비구승이라고 하고 대처승이라는 것은 종교를 맡어 보는 사람을 속칭해 가지고 대처승이라고 하는데 대처승은 주지, 포교사, 사원경리, 사회교육 등등으로 교화에 주력을 쓰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의 대처승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불교의 출발에 있어서는 출가승, 말하자면 집을 떠나서 수행해 가지고 교리를 포교하는 중과 아울러서 재가승이라고 하여 자기 집에 있으면서 치생업 하고 치세안민 의 사업을 영위하여 가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두 가지 중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처승이란 재가승은 안 되고 소위 비구승이라는 사람만이 오직 중이라고 하면 불교 자체 석가세존께서 출발하는 그 출발 자체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통령 유시가 나린 후 우리나라 불교계의 현실에 있어서는 어떠한 혼돈을 초래하여 왔는가…… 작년 11월 중에 선학원 측에서 태고사를 습격하고 그 후 6월 10일에 소위 대처승 측에서 태고사를 습격하고 이 자체에 있어서는 석가세존, 소위 불타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양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 단계에 불교계의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 당국은 비구승을 옹호하고 혹은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조에 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해서 소위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합의로서 6월 31일 내로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고…… 또한 ‘너희들은 2인 이상의 집회는 불법이다. 만일에 비구승으로서 주지를 대체할 비구승이 없을 때에는 속인과 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지에 대체한다’는 등등 그 외에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승인하에 속인과 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주지를 임명한다’는 이러한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성명은 우리의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의 정화와 우리 헌법의 수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연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제12조에 제정한 것을 어찌하여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또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행정 조치라든지 혹은 대통령 유시로서 말씀을 할 수 있으되 임명을 한다는 등등의 용어로서 통첩으로서 이것을 간섭한다는 것을 부당지사이며 본인이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즉석 출석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전개하자는 이유는 현재 7200명 승 중에서 소위 대처승이 7000명, 비구승이 이백수십 명, 300명이 되지 못하는 인원인데 소위 대처승의 문하생과 가족을 합하면 10만 한국의 신앙자 불교도를 합하면 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불교계의 불상사는 국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또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또한 아까 류지원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 사변 발발 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긴급한 국내문제, 모든 민심의 수습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우리는 현재 격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 즉각 출석케 해서 이 질의를 전개하지 않고 모래 수요일에나 한다고 하면 오늘날에 버러진 이 신도의 불안, 또한 국민의 불안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또 소위 종교계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아릿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계에 있어서의 불상사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즉각에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를 전개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긴급동의로 동의했읍니다. 긴요한 현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는 현명하신 고견으로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거번에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문교 행정에 대한 질의를 전개할 당시에도 정부가 신교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불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게 되느냐?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계가 부패했다고 하는 등등의 제 사실로 말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중대성을 띠는 것이고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이 다 걱정하는 바입니다마는 종교는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 없고 신교는 어디까지나 그 내용에 있어서 좋든지 나쁘든지 자유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이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선바 입각점 에서 이 종교에 대한 간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한 개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취급하여야 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계의 싸움이 대통령의 유시에 의거해서 이 불교계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이 싸움에 간섭을 해서 이 싸움이 점점 확대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행정부가 신교에 대한 간섭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불교계 싸움에 있어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을 잘되었다고 그와 같이 생각을 아니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이 불교 싸움에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표시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재미없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싸움이 당시에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또한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이 많이 여기에 상관했음으로 인해서 이 불교 싸움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었느냐 하면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불교 자체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불교의 싸움은 정치인이 이러니저러니 했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불교 자체에 오래 동안 이 싸움이 일어나게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이고 천도교 안에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계 안에 각각 서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꾸 싸움이 버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싸움이나 기독교의 싸움이나 천도교의 싸움이나 또는 유림의 싸움이나 모든 종교․종파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경솔하게 취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나중에 뒷수습을…… 이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가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부로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국회로서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과거 모든 종교계의 싸움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서 종교의 싸움을 종식시겼다든지 해결을 원만히 시켰다든지 하는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없읍니다. 종교 싸움이 처음에는 입으로 싸움이 되고 혹은 붓으로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종교 서로 간의 파쟁 싸움이 되어서 서양사를 보며는 이 종교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 수만 수천의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역사상에 뚜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자꾸 했으므로 해서 종교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살어야 할 것인데 종교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많이 죽고 싸움이 일어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 이와 같이 계급적 투쟁이 일어나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든지 헌법에다가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이 뚜렸하게 백여저 있고 현대 국가 처 놓고 이 신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헌법이든지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이 불교의 싸움에 대해서 절대로 정부도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국회에서도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교 이 싸움에 대해서 국회에서 장관을 여기 나오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하자는 그 동의안이 여기에 나왔는데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각도로서 질문이 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한계성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째서 이 불교 싸움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내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처사를 어찌해서 했느냐, 신앙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밖에는 여기에 질문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 편이냐, 비구승 편이냐 대처승이냐, 어느 쪽을 도와주고 어느 쪽을 안 도와주느냐 그러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서 저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취급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는 취급을 하지 말자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진상을 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통령 담화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동안 이 싸움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태도를 해 내려왔고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태도로서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 하는 진상을 조사해서 과연 이 종교에 대해서 행정부가 분명히 간섭을 하는 그러한 사실이 역력히 있다고 하면 금후에 있어서 종교의 싸움이나 기독교의 싸움이나 천도교의 싸움이나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러한 각도로서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 관한 문제는 일절 관에서는 여기에 간섭을 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한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므로서 저의 의견은 이번 이 동의안이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여기서 취급을 하지 말고 여기에 전연 관여하지 않는 것이 국회로서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견을 많이 가지실 분이 계실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 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각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경찰이 관여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무슨 파는 정계의 누구누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느 파는 정계의 누구누구하고 가깝고 그분이 우리 파를 동정을 하고 우리 파에 속한 분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이 종교 싸움을 점점 정치적으로 결부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천도교든지 일절 이 종교 싸움에는 정치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취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봐, 이것 봐, 문교위원장이 대처승인데 거기에다가 맡기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다음은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정부에 대해서 요새 떠들고 있는 비구승과 대처승에 대한 싸움을 질문하자는 이러한 제안이 있었는데 제안자의 취지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동의가 통과되면 우리가 마치 대처승을 위해서 국회에서 정부에 질문하자는 이러한 인상을 그 신도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 국민이 역시 여기에 귀를 기우려서 국회를 오해하지 않는가 하는 감상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아까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비구승은 나쁘고 대처승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네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는 정부에 질문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는 것같이 들었는데 이러한 태도로 국회가 나가서는 안 되겠읍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가 이 사바 에서 모든 정황을 떠나 가지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옳바르게 가다듬어 가지고 절에 가서 옳바르게 공양하는 것이 중이라고 들었는데 요새 소위 중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저의 있는 골에서도 그렀읍니다마는 중이라는 사람이 마누라를 셋, 넷 데리고 와서 절에서 살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절에서 직접 여러 사람들이 놀러 오면 술을 팔고 부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살생을 하고 되지를 잡고 닭을 잡어서 유흥을 하고 있는 것을 경향 각지에서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에게 절을 맽겨서 불교가 정화가 되겠느냐?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가 이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진리는 진리로서 정화해 가지고 옳바른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일파가 그 범주를 넘어서 폭행을 가해 가지고 일편을 억누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종교의 싸움 이외의 어떠한 범주를 넘은 행위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 정부에서는 이것을 말리기 위하여 어떠한 정도의 힘을 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법치국가에서 종교적인 싸움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하는 데까지 속수방관 한다고 하면 되겠읍니까? 아까 정준 의원께서는 문교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하자고 말했읍니다. 앉은 자리에서 김두한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김법린 분과위원장은 우리가 알기에는 대처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맽겨서 해결키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문교위원회에만 맽길 것이 아니라 내무와 문교 두 위원회에 맽겨서 이 진상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다든지 하고 국회에서는 떠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진다면 정치가가 마치 종교에 관여해서 파동을 일으킨다는 이런 인상을 국민에게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말고 내무분과와 문교 양 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 주기를 저는 바라면서 여기에 찬동한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본회의에서 질문할 것 없이 내무분과와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법린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내 인격에 관한 문제고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문교위원장이라는 이 점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발언해 본 일이 없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 가운데에 ‘문교위원장은 대처승이요 불교도니까 문교위원장 독단으로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10만의 선량이오, 모든 문제를 취소하는 데에는 공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개인을 위해 가지고 김법린을 여기에서 논박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 한 문교위원장으로서 나는 모독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위원장이나 의원이나 특히 임무를 맡은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그 임무를 맡었을 것입니다. 그 자연인의 직업이 어떻니까, 종교가 어떻니까 어떻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김법린 의원에게 대해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일반이 말하기를 김법린 씨는 대처승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시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대처승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을 취소하겠읍니다.

조병문 의원…… 지금 우리가 이 동의를 취급하는 데 대처승이다 대처승이 아니다 하는 조건이 여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두시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소속 사회의 구성처에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을 이야기해야지 또 이 사건이 내무․문교니까 내무․문교 양 위원회에 맡긴다 이래야지 문교위원장이 대처승이니 대처승이라고 해서 이 일을 못 맽긴다고 하는 말씀은 그 실언을 솔직히 취소해 주세요. 아직 취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취소합니다.

그럼 지금 조병문 의원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다음은 발언 통지순에 의해서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나오는데도 그러지 않어도 예수교인이 왜 불교에 개재해서 운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렀읍니다. 무슨 종파의 선불선을 논한다든지 그것은 아니로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가 엊그저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폭행 내지 자살을 미수케 되어서 지금도 모르면 모르거니와 듣건데는 수십 인이 사흘째 금식을 하면서 아주 무저항투쟁을 한다는 이런 절정에 달한 것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이 문제를 오날 먼저 끄내서 여기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구승이라는 이 술어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었지 그전에는 그 술어조차를 몰랐고 처음 들어서 그 해석을 못 했거늘 안해 안 가진 독신 중을 비구승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알었읍니다. 필시는 불교의 원 본의가 이것이 아니였었든가 생각되는데 기독교의 로마 천주교는 신부는 독신으로서 어디까지든지 봉사하고 루터의 경신 이래 신교는 부부를 갖추어서 하는 만큼 거기에 선불선을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거니와 순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용사 해서 드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까지에 보통 사찰 혹은 승려의 생활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관계가 어떻더냐? 과연 불교의 본의에 지극히 탈선되는 점이 많이 있었을 뿐더러 우리가 가을이나 봄이나 여름이나를 어떻게 사찰을 소풍 겸 내지는 그 경의를 표하려 가 보면 그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가정하드라도 문제는 형식 문제이고 그 실질 문제로 봐서 지극히 인간의 심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원거지 의 참다운 풍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극히 유감천만이요, 이러고서 제세구민 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니고 누구나 목격한 사람은 동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계신 불교 신도들은 거기에 분개심을 느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감을 제 자신도 많이 느끼게 되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는 악의적인 어떤 간섭이나 월권이나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고 우리 범인들이 보는 바에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있어서 정황을 보고 들은 까닭에 이래서는 못쓰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었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참말 비구승 대 유처승 간에 복잡다단한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비구승들은 지금까지에 억눌리고 도저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정치의 주관자인 대통령의 담화가 나니까 옳다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고 해서 우후죽순같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대처승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봉사하고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데까지에 보는 점은 제삼자인 우리로서 거기에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최근에 항쟁타못해서 다투다못하여 비구승 측에서는 무저항투쟁으로서 금식을 해 가지고 수일을 지나는 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내무부․문교부에서 선처를 해 줄 터이니 절대 염려 말라고 조정하는 선언이 있은 이후에 비구승들은 툭툭 털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무사히 된 줄 알았더니 최근 정세를 보아 그와는 정반대로 대처승이 들고일어나니까 비구승들은 견딜 도리가 없어서 다시금 절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념과 이론으로 또는 종지 간에 싸운다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존경하고 거기에 선처 있기를 자처해서 바라거니와 남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절식하고 여기에 빈사 상태에 있는데 대처승 측으로서는 약 3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것을 습격했다 여기에 특히나 분개심을 느끼는 것은 내무부 측의 전국의 치안을 맡은 사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문에 듣건대에는 부득이 도모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런 말씀은 하고 싶지 않지만 조 박사 집을 때려 부실 때에 통행금지 시간에 그 집에 가서 때려 부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행사입니까? 또 용공주의자라고 해 가지고 수백 매의 벽보를 붙이고 수십만 매의 삐라를 백주 수도에 산포했것만 경찰은 벙어리오 귀먹어리인지 장님인지는 모르되 하나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에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질의응답에서 곧 조사 보고하겠다는 것이 오래인데 꿀 먹은 벙어리 격이에요. 그리고 불량배 취체라 하여 한밤에 500명이 걸려들었는데 그중 300명이 통행금지 위반에 걸린 사람입니다. 시골 전북인가 충북인가의 어떤 내외 남녀가 부근 산보 나갔다가 늦어서 통행금지 시간에 걸렸을 때에 남자는 보내 놓고 여자는 안 보냈는데 여자를 어떻게 했는지 변소에 가서 자살했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심상치 않은 큰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을 갖다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남은 종지에 따라서 죽엄을 결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수십 명이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판에 대처승들이 듣건대에는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일관에서 주찬 을 잔뜩 먹고 기운을 내 가지고 3～40명은 미리 태고사 옆에 숙박케 했는데 경찰이 야간 무계출 숙박한 사람을 단속할 것 같으면 3～40명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새벽 4시 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행금지 시간인데 260명이 태고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방으로 몰려왔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읍니까? 그것을 몰라서 습격하는 것을 그냥 두었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를 빌어서 문교부장관이 행정 조치로서 선처한다고 하면 똑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대통령 담화는 본래 그런 의도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공연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책임 있는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잘 충고하고 시정할 만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지언정 공연히 한발 더 띠어 가지고 이 문제를 확대케 해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가지고 남의 생명을 어즈럽게 하고 수백 명의 승들이 주찬을 잔뜩 먹고서 새벽 미명에 폭행을 하는 것은 대처승이 옳은지 무대처승이 옳은지 알 수 없으나 종교의 일은 종교인 간에 해결하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가 제재하고 간섭할 시비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로되 이론과 종지를 가지고 투쟁할 생각은 안 하고 수백 명이 폭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유처승뿐 아니라 부산서부터 땃벌대, 백골대들이 불법 행사를 하여 여기에 자기네 유리한 대로 약한 편을 누르고 모든 폭행을 자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폭행 시책으로 말미암아 그 승려들까지도 못된 버릇이 전염되어서 성스럽게 종지로서 싸워야 할 입장에서 세간에 있을 수 없는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일대 오점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문교부장관과 내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승과 무대처승 간의 종지의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로되 왜 문교부가 이러한 일을 했으며 또 내무부는 치안을 담당한 당국으로서 백주 수도에서 태고사를 중심해 가지고 새벽 미명에 300여 명이나 가서 습격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장관, 치안국장, 말단 순경들은 좋아요. 계급 얕은 사람은 좋아요. 이런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천만이 다 내쪼차야 되겠어요. 왜? 수도에서 300여 명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될 일입니까?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나는 이 동의를 결정해 가지고 문교부에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일이고 내무부에 수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집단해 가지고 폭행한 것을 묵인하다싶이 하고 있는 것은 세간의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대처승들…… 다 모든 것이 우월하니까 그편을 들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치안당국에 있어서는 무책임 무성의한 것을 여기서 추궁하는 동시에 금후에는 문교부로서나 내무부로서나에 있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문 의원의 동의에 절대다수로서 가결되기를 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종두 의원의 긴급동의를 찬성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읍니다. 내가 해석하기는 문종두 의원의 긴급동의는 의정 단상을 통해 가지고 종교에 대한 시비,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는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성을 띤 우리는 종교를 시인한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시비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수한 종교에서, 예를 들건데는 불교에 있어서 불교의 교리, 또 교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수행 문제에 따라 가지고 이론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목적이 아니라 그 판단에는 이 대통령 그 양반이 사찰에 대해서 명령을 해서 의사를 표시한 이래 1년 이상을 두고 이것이 불교에 커다란 파문을 던젔고 그 파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집단투쟁까지 획책되어 나갔고 그 집단투쟁 획책에 대해서 자연이 이익에 관한 투쟁으로 전화 되었고 이렇게 된 바에 행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유시에 맹종하기 위해서 마침내는 행정명령으로서 종교단체에 대한 그 시비를 자기가 맡어 가진 까닭에 이 문제는 종교문제의 범위를 떠나 가지고 이 문제는 마침내는 사회의 문제화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고로 문종두 의원의 발언 내용은 또한 여기서 불교 일방에 대한 시비,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맡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방금 여기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문종두 의원의 의견과 일치해 가지고 문교장관과 내무장관을 이 단상에 불러내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취하는가 우리가 알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종교는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로 보장된 중요한 자유의 하나입니다. 이 종교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성스러운 자유일 뿐 아니라 인간성을 띠고 생활하는 문화민족들의 민주 헌법에 엄존해 있는 중요한 신성한 권리의 하나올시다. 종교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사는 동안은 이것이 큰 문제야. 아까 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에 의해 가지고 유물사관에 의해 가지고 결국 종교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아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다수의 우리 지구 땅 위에 돌아다니면서 쓰라린 인생 생활을 한 우리들은 종교생활에 우리가 마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 또한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행정관리들이 또는 행정의 수반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권리도 없고 종교를 안 믿으라고 할 권리도 없다 말이야. 이것은 개인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 말이야. 불교에 있어 가지고 불교의 교리가 있고 불교의 수행 문제가 있다 말이야. 불교의 교리 이것도 인도철학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리가 버러저 가지고 그 교리를 실천하는 데 그 수행론에 있어서 각각 그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당시에 유마대사 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처를 했든 것입니다. 신라시대에 있어서 불교사에 있어서 불승인 원효대사 같은 이도 대처를 했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은 말이야, 결코 불교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대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간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판단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교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이 사찰을 감독하는 이유는 신라시대 이후 고려의 여조를 통해서 이조까지 불교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불교신자들의 물질적 지성으로 말미암은 많은 미술 고적을 보관하는 책임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존하자는 그 의미에서 문교부장관이 감독을 하는 것이지 불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표준을 세우는 그런 것은 문교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사찰에 관계없는 내무부장관은 협력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경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이 틈에 끼어 가지고 경찰을 배치해서 선학원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 반대로 총무원 간부 300여 명은 연금시켜 가지고 억압하니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찰 경지에 있어 가지고 풍기가 문란해 요리를 판다, 금식을 판다, 환락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만은 경찰이 단속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어 가지고서 대처가 승려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얘기란 말이에요. 한국 300만의 신도가 있고 총무원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다 내 생각에는 내무부장관이나 문교장관보다 종교상으로 현명한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왜 건방지게 행정권의 몽둥이를 들어 가지고 야단치느냐 말이야. 그런고로 이 문제는 내가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종교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는 불교 자체의 교리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화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가지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교신도로 하여금 안정한 생활을 하고 정신생활을 하도록 이 사회 분위기를 하루바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무장관, 문교장관이 건방지게 권리를 가지고 ‘대처승은 사찰 경지에서 퇴거해야 된다……’ 어디에서 그 권리가 나온 권리야…… 우리는 알어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나는 문종두 의원의 긴급동의를 찬성하고 이 말을 끄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형진 의원의 발언 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 두 분 다 발언 취소합니다. 두 분 발언 통지가 있었는데 표결하기 위하여 발언 통지를 취소했읍니다. 표결하지요. 말씀하세요.

대체로 본회의의 공기로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과 문교부장관을 국회에 불러 가지고 물어보자는 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우선 국회의 운영을 가장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 국회의 운영이 능률화하지 못한 까닭에 국민들은 국회의 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볼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불러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와 엄연히 분리해야가다, 장관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순전히 교리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나 국회에서는 무관심할 수 있을 문제이고 관여 아니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이 문제는 진전해서 치안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교리에 있어서의 분규가 폭발되기는 정부에서 관여하므로서 분규가 노골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는 이념과 국회의 어떠한 정열에서 반드시 이것을 규명해야 되겠는데 물어보는 점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물어보나 분과위원회에서 물어보나 매일반이기 때문에 오직 국회는 가장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견지에서 저는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의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문교위원회나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낙착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 당시에 있어서 보고에 의아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까닭에 저는 개의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개의와 동의의 주문을 한 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불교 불상사 사태를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행정부에 질의하고 기타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조병문 의원의 개의입니다. 그리고 문종두 의원의 동의는 불교 불상사 사태를 질의하기 위하여 즉각 문교장관과 내무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먼저 개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는 소위 세간에서 비구승라든지 소위 세간에서 대처승이라든지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도 싫습니다. 또한 대처승과 비구승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가 교리에서 일어날 사실이냐 감정에서 일어난 사실이냐 이런 문제도 여기서 말씀하기를 피합니다. 오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문제가 종교 자체 내에 끄치지 아니하고 사회 문제화되어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이 사건을 취급해야 되겠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국민 전체를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어떠한 이유로 폭동했든지 어떠한 이유로 간섭을 했든지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가하게 되고 맞지 아니한 사람은 맞지 아니한 사람대로 단식을 선언하고 굶고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죽겠다고 합니다. 교리를 위해서 성스럽게 순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단식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사실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대로 두게 된다면 폭동이 가일층 폭동으로 변하고 소요가 가일층 소요로 변해서 우리의 삼천리 강토의 방방곡곡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끄칠 줄 모르는 혼란이 층생첩출 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읍니까? 까닭으로 이 문제는 문교분과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신중 검토하시고 조사해서 어떠한 귀결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 국회가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놓은 것은 일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또한 간소하고 검토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결코 본회의가 사실상 검토할 것을 못 함으로 있어서 거기에 넘긴다는 그 의미의 상임분과위원회가 아닙니다. 하므로서 오늘날 이 불교 사태는 초비상 단계에 직면해 있는 사실이에요. 국민 전체가 이 해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응시하고 있는 사실인 까닭으로 이 중대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황망케 처리할 수 없읍니다. 문교․내무가 이것을 차차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조사하고 결정짓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급한 문제를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소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오늘 내무와 문교 양 국의 책임 되는 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사태가 발생된 후에 사태의 수습 여하를 우리가 질의하고 우리가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문교․내무가 앞으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참고가 될 것이며 가장 신속하게 해결될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까닭으로 저는 문종두 의원의 동의에 찬동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이 시급한 사태를 하루바삐 수습하기 위하여 문종두 의원의 동의에 만장의 찬동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개의는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조사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32표, 부에 2표로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동의가 남었읍니다. 동의를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동의는 잘 아실 테니까 더 설명치 않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문종두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에 관한 발언 요구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