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최근 날이 갈수록 관리의 발호로 말미암아서 민권과 헌법이 여지없이 유린되어서 우리의 국정은 극도의 혼란에 있는 것입니다. 과반 대구에서 일어난 소위 백주에 신문사 습격사건을 위시해서 주택의 강제철거라든지 또는 세칭 대처승과 비구승의 불단에 일어나는 그 소란문제라든지 더우기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논의되는 이 집회방해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시 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가 가마니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이 사건의 책임 장본 장관이 내무장관만이 이 자리에 출석케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내무장관만이 출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법을 수호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을 동시에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정부의 태도라든지 책임을 규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내무장관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동시에 법무장관을 곧 출석케 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남팔 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황남팔 의원의 설명 중에는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여기에 한해서 법무장관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것은 여기에 관계없지요?

의사일정 제3항에 한해서 상정하는 동시에 법무장관을 동시에 출석케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3항…… 내무장관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동시에 나와 가지고 법적 문제를 따져 가지고 법무장관의 태도와 견해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재청, 3청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주문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에게 연락해서 곧 나오도록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서 제안자의 질문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집회 결사의 자유 방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몇일 전에 본건을 상정해 가지고 내무장관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무릇 내무부에서는 없다 이럴 터이니까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일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물을 때에는 법무장관이 필요하지만 없을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무장관에게 우선 물어보자고 하는 하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집회에 대해서 집회허가원을 내야 될 것이냐, 집회계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이 한 살만 먹은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다 해결이 난 문제인 고로 재론할 필요가 없고 법무장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 고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무장관에게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이 또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전번에 제안할 당시에 제안설명이 이미 다 끝나서 의원 동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날 결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각항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장소를 여기저기 마련한 결과 광주 YMCA를 빌리기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다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계출했던 것인데 경찰서에서 낭중 이 일을 도맡아 가지고 하는 총무가 허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총무가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YMCA 회장이 와 가지고 사용을 불허하겠다, 못 주겠다 이런 말이 있으니 어쩌렵니까? 나 이런 절차는 우섭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집을 빌리는 것은 전남도당에서 빌리는 것이고 주는 것은 YMCA에서 주는 것인데 빌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지 왜 경찰에서 지나치게 친절히 해 가지고 못 빌려준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어데 있다는 말입니까? 월급은 국가에서 받아먹되 말이에요. 아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데 실상 친절이 너무 지나치면 불친절에 가까워집니다. 쓸데없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경찰이 말이야 장소를 빌려준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사용 못 하고 집회를 못 했는데 왜 이러니저러니 잔소리를 거기서 하냐 그런 말이야. 순사 근성을 부려 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근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자기들이 말하기는 친절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할 그런 심정이 있는 고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이를테면……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17일 날 불한당들이 한 몇 명 와 가지고서는 민주당에 장소를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자유당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유당 당원들이 몇이 와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실증이 있느냐? 있에요. 자유당 전라남도당 부위원장이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노상에서 사실 요새 말성이 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조사해 보니까 아 우리 당의 젊은 놈들이 철이 없이 그런 짓을 한 모양인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를 했대요. 그런 사람이 당원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당인 자유당을 위해서 대단히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그런 사람들은 제명을 시켜야 옳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희망예식부에를 갔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1만 환에 결정을 해 가지고 조선대학총장 박철웅 씨 부인이 거기에 관계를 하고 있어 그분한테 그러니까 ‘실상인즉슨 그분이 학장인데 학장 외에 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사장한테 이야기를 합시다’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거 정치관계 회합에는 우리가 잘 빌려주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어째 그런고, ‘왜 그럽니까?’ 이쪽에서 말하기를 ‘사실 경찰에서 나종에 무엇이라고 잔소리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OK’ 그러더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우리와 같이 와서 승낙을 하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암 여부가 있느냐’고 그래서 같이 경찰서장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장이 ‘아 그럴 리가 있느냐고 경찰에서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 사찰주임이 가서 말이야 우리 경찰에서는 그런 일 안 할 테니 염려 말고 빌려 달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가니까 사찰주임이…… 광주경찰서 사찰주임이요. ‘그런데 이 장소를 쓰는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니까 ‘그거 큰 지장이 없으면 빌려주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속 다르고 말 다르고 그런 법이에요. 그 주임이 무슨 태도로 그런 것인가 거기서 천천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니까 이야기해도 재미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바뿌니까 갈랍니다’ 하고 사찰주임이 물러난 후에 그 박철웅 씨 부인 말이 ‘나뿐 아니라 다른 동업자도 있고 허니까 같이 가서 승낙을 받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홍 모라는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괜찮다’고 빌려주었답니다. 그렇게 빌려 가지고 홍 모라는 부인 도장 찍은 동의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회계를 냈는데 막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해 놓고 당 사무실에서 막 오니까 경찰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 홍 모라는 부인이 와 가지고는 못 빌려주겠대요. 그러니 안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에요. 이것은 내무장관이 지금 대답하기를 그럴 겝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간섭한 일이 없다고 그럴 겁니다. 그거 없다 그럴 테지 했다고는 그러지 않을 테지요. 그렇지만 실상인즉슨 면전에서 안 하고 뒷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살살 비평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놈이 훨신 나쁜 놈이에요. 이거 내용을 어떻게 해 놓고 법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대관절 국민들이 정치단체에 빌려줄 수 없다…… YMCA는 종교단체의 기관이니까 정치단체의 집회에는 우리가 빌려줄 수 없다. 자유당에서는 빌려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쓰는데 왜 하필 민주당만 못 쓸 까닭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당만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관절 국민들이 무슨 까닭으로 경찰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주고 다 부려 먹는 사람들인데 경찰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무서워한다 말이에요. 왜 제 것 가지고 제가 빌려주는데 무슨 까닭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종에 재미없으니까 무서워하니 대관절 내무장관은 경찰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좀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 없을 것인가?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민주정치하에 있어서 도무지 도대체가 이것은 안 될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 생명․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일반 국민이 그렇게 인식할 그러한 무슨 묘한 약이라든지 꾀는 없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게 떡 해 가지고서 집회계를 내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회계는 안 된다고…… 집회계는 이것은 분명히 집회허가원이라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집회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안 되니 집회허가원으로 고처 오시요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국회에서 오래동안 시일을 걸려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에요. 경찰국장, 경찰서장, 일개 순경 아닌 보통사람들도 아는…… 대체 집회를 할려고 하면 집회허가원이 필요 없고 집회계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일전에도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결의를 받어 가지고서 이제부터서는 허가는 필요 없고 집회계만 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고로 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 일을 하는 국 의 당자들이 그런 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거 다 헛월급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자. ‘당신은 허가원을 제출하시오.’ ‘허가원을 안 내면 어쩌나?’ ‘허가원을 안 내면 집회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허가원을 안 내면 접수를 안 해 준다. 접수를 안 해 주면 무허가집회가 된다. 죄를 진다. 그러면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회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법률 아는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해 보면 말이에요, 집회계만 내면 될 것을 허가원을 내라는 것은 결국은 허가원을 못 내면 너희들이 집회를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굴복을 해 가지고 허가원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려고…… 그렇다고 허가원 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 같어도 몰랐으니까 그랬다 그렇게 우리가 집어칠 문제는 아니에요. 허가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허가원을 안 내면 집회를 못 한다, 집회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고로 허가원을 내야 한다고 그 강행하는 자체가 집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가 백 보를 양보해서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나 법률을 몰랐으니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럴른지 모르나 내무장관은 다 우리가 같이 재판관도 해 보았읍니다. 법률을 잘 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왜 행정권에 있어서는 법률을 내가 몰랐고 해 가지고 권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나 그런 법률이 그렇게 된 줄 몰랐다고 그러면 그것이 범의가 없다고 볼 것인가? 행정권에 있어서 우리가 다 통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집회허가원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즉 방해에 대한 범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집회방해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까짓 것을 다 내버려 두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로 성립될 테지만 하여간 그것 때문에 우리 손에 온 집회계를 없애 가지고 집회허가원으로 고쳤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경찰국장, 경찰서장 그 사람들은 집회에 대한 방해를 충분히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내기를 전남 호남신문 29일 자와 전남일보 29일 자에다가 내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경찰국장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결과 경찰에서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시인하고 서로 피차에 잘되었다 그래서 도당에서 본당으로 사람이 올라오고 전보를 쳐 가지고 경찰에서 간섭한 일이 없으니 그런 것은 그만 다 잊어버리라…… 이런 무엇이 없다고 해서 신문에 굉장이 났읍니다. 여기에 신문사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괘니 쓸데없이 거짓말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기에 좀 흥미만 부칠 만한 기사면 하고 거짓말을 게재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사실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랬다고 해 가지고 전라남도 도당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오늘 신문에 날 것입니다마는 경찰서장한테에 가 가지고…… 경찰서에서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하고 요구를 하니까 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성명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뚱하게 신문에다가 게재해 가지고…… 무서웠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은데 괘니 쓸데없이 신문에다가 내 가지고 거짓말만 퍼뜰였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집회허가원을 내라고 한 그것이 당당한 법률상 집회허가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찰국장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과거의 군정법령이 전부 다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결의 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은 명확히 이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기자단에서 언명하기를 앞으로는 집회계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놀아 가지고 지금까지 경찰국장이 아직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식천만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 경찰국장한테에 이런 말을 못 하도록 누가 그렇게 시켜서 내무부장관은 그렇게 안 했는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마는 물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럴 거에요. 물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내가 하나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그전에…… 요 일전에 개헌 당시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광주의 계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 우리 국회의 대표로 국회의원들이 가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광주경찰서장이 테로단을 조직해 가지고 상이군인이라든지 불량자라든지 광주경찰병원 간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극장에서 백주에 굵은 돌맹이를…… 요만한 돌맹이를…… 갖다가 세 번, 네 번 이렇게 국회의원 강연하는데 갖다가 퍼부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없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돌맹이를 던졌다고 하는 것도 던졌다고 지금 말썽이 안 났으니까 다 그렇게 했고 또 돌맹이를 던졌다는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국회에서 여덟이 갔으니까 다 입증이 섰으니까 없다고는 못 할 것이에요. 국회의원 자동차를 국회라고 하는 마크를 부친 국회 차를 갖다가 세 번, 네 번씩…… 납치를 해 가지고, 공산당들이 납치해 가듯이 납치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계집애들이 가랭이를 쩍 벌려 가지고…… 경찰국 병원 간호부장이 가랭이를 벌려 가지고 국회 차에 떡 올라 가지고는 ‘이놈들, 국회의원 놈들 공산당’이라고 해 가지고는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도청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또 세 시간, 네 시간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만 잔뜩 돌맹이를 던지니까 할 수 없이 담을 뛰어넘어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울러 따라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면사 는 했다 그런 얘깁니다. 없다고는 못 할 것이에요. 내가 반증을 다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가만히 두었는가, 내무장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내가 지나친 걱정 같아서…… 우리 내무장관은 법률가가 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것이 내가 법률을 잘 모르니깐 잘 모르겠지만 친고죄는 아닐 것입니다. 친고죄라 하더라도 수사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수사도 안 하고 놔두고 국회의원 뚜들여 맞은 것을 수사도 안 하고 놔두니 국회의원들 위신이 땅에 다 떨어졌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금 장관이라든지는 관은 민지복 이라 우리가 백성을 부모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차 타고 큰 관사에 있고 큰 의자에서 뺑뺑 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관은 민지복이라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종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주고 부려 먹는 사람들이야! 상하를 물론하고 다 그래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 발전을 조해하는 그런 따위의 분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산당들에 못지않게 공산당도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는 게에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간 국회의원한테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간 조사단에게 대해 가지고 강연을 하는 석상에서 돌맹이를 던지고 차는 납치해 가고 그래 가지고 운전수는 뚜들기고 그따위……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경비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경비를 하니 염려를 마시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오늘날 그따위를 한…… 그러한 사람들을 아직도 서장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공이 있어서 그런가, 김종원이 모양으로 훈장을 왜 여태까지 안 주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광주에 가면…… 서석호텔 주인이라는 사람이 돌맹이를 던지고 차를 납치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그전까지는 조건이 불비하니까 호텔로는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보류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공을 세워 가지고 호텔을 하나 얻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 당당한 호텔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만약 알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증거는 충분히 내가 제공할 자신이 있읍니다. 이러한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절대다수가 합의를 해 가지고 집회계만 내면 된다, 집회허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것인 고로 법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친절하게 무효결의까지 딱 해 가지고 한 것을 오늘날 경찰국장이 무식하게 집회허가원을 제출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다 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법률상 형법상으로 문제를 구성해 가지고 징역을 보낸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부로서 이러한 무식한 사람들을 그대로 국장으로 앉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불행히 박탈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차제에 그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좀 쉬게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나 그럴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무부장관이 자기 부하들이 죄를 지어 놓고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무부장관은 판사도 해 보고 검사도 해 보고 변호사도 해 보셨으니까…… 내가 판사로 들을 때 저놈의 피고인이 변명을 하는데 ‘있다’ 하는 그런 피고인이 없고 대개 ‘없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면 대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지혜를 짜 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들이 없다, 있다는 것만 듣지 말고 실지로 조사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조해하는 분자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서 앞으로는 경질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주서 집회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부당한 간섭을 하고 방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아마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사실 그대로를……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10월 15일 날 오후 3시경에 민주당 중앙위원인 김노경 외 1명이 광주경찰서에 와서 민주당 전라남도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그 집회장소에는 YMCA에서 사용동의서를 받어 가지고 왔읍니다. 받어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장소동의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사용동의서를 받어 달라는 것을 양병일 씨가, 아마 민주당 추진위원회 대표 격인 양병일 씨한테 전화로 곧 동의서를 내어 달라는 것을 연락을 했읍니다. 연락을 했더니 10시경에 김노경이라는 분과 김일도라는 분이 YMCA 총무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광주경찰서에서 곧 이것을 수속할려고 하는 도중에 YMCA 회장 백 목사라는 분이 와서 YMCA 본래의 취지가 종교에 관한 그런 모임을 가질 터이니까 정치단체의 회의장소로 빌려줄 수 없다고…… 총무가 임의로 승낙했으니까 사용동의서를 보내 달라고 경찰에 와서 요구했읍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것은 수속상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YMCA에서 받을 것이 아니니까 내어 줄 수 없다고 광주경찰서에서 거절을 했읍니다. 거절을 했더니 그 후에 백 목사가 가 버렸는데 김일도라는 그 추진위원회 위원인 분이 경찰서에 다시 찾어와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겠으니까 그만두어 달라고 해서 그분이 요구해서 수속을 그만두었읍니다. 그 외의 장소를 얻어 적당한 데가 있나 없나 서로 앉어서 이야기하다가 희망예식부 같은 데가 좋다는 이야기를 경찰서에서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김선태 의원의 말씀대로 좀 저희가 친절히 아마 그런 점은 종교단체도 아니니까 빌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점은 아마 빌릴 수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자진해서 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주당 분이 와서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어떨가 해서 경찰서에서는 사찰계장이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박철웅 씨 부인에게 가서 권고를 했읍니다…… 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민주당 준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결성식을 하니까 빌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권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희망예식부라는 것은 박철웅 씨…… 2대 국회의원이올시다. 동시에 자유당 당원이올시다. 그러니까 희망예식부의 주인이 정당인이니까 이런 걸 빌려줄 아량이 있겠지 하고 권고를 해서 부인이 도장을 찍어서 수속을 했읍니다. 해서 저희 경찰에서는 이것을 수속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다시 박철웅 씨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편 박철웅이가 자유당인데 희망예식부를 민주당 회의장소로 빌려줄 수가 없다고 부인이 거절을 하니까 경찰에서는 권고한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다시 민주당에 연락을 해 주었읍니다. 부인이 자꾸 사람을 보내서 거절을 하니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랬드니 그럼 고만두라고 그래 김일도라는 분이 다시 와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수속을 밟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렀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왜 너희 경찰이 그런 통고를 해 주고 그러느냐,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니 나라일이나 하지 왜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경찰을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결국은 경찰이 국민 앞에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암만 과도히 친절하게 해도 나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 첫째는 사찰계장이 희망예식부에 사찰계원을 보내서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었더라면 아마 처음부터 박철웅 씨 부인이 안 빌려드렸을 터인데 제가 항상 저희 부하보고 경찰은 민중의 공복이니까 친절히 하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마 친절이 했기 때문에 희망예식부에서 박철웅 씨 부인이 이것을 일응 승낙했다가 나중에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당원인 박철웅 씨가 시방 현재 광주에 없읍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계셨더라면 자기도 자유당 소속의 정치인이니까 민주당대회에 건물을 빌려줄 아량을 가지고 문제없이 그대로 빌려주었을 터인데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여필종부라고 남편이 없는데 혹시 상대방인 민주당에 회장을 빌려주면 어떨까 해서 여자 마음으로 첨에 일응 경찰에서도 권고하니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성의껏 일하다가 이런 오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찰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그 자체가…… 제가 경찰 10주년 기념식에서 제 부하한테 한 얘기가 있읍니다. 우리가 민주경찰의 나갈 바를 재확인해서 일을 잘하라고 그랬읍니다. 오늘 이 문제가 비록 오해와 의아심에서 나온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김선태 의원 덕분에 여기서 논의한 이 자체가 제 자신이나 또 제 부하가 민주경찰의 나갈 바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계출이냐, 집회허가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올시다. 우리나라 법령에 집회에 대해서 계출을 하라는 조문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집회허가에 대해서 계출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집회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올 3월에 백한성 장관이 누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4279년 2월 20일의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에 대한 규정은 입법사항인 만큼 아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그 당시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결의를 하신 것이 있읍니다. 제 기억에는 민관식 의원 동의로 그런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헌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헌법위원회만이 유권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아직 저희로서는 이 법률이 살어 있다는 것만을 또다시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일전에 예산심의 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을 또다시 되푸리함으로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국회에서 그러한 결의가 있지만 이것은 법에 대한 효력문제니까 그 결의 자체로서 법이 폐지되지 않습니다. 법의 효력을 상실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했읍니다. 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그러한 결의를 하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집회의 취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의하신 정신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여러분이 정치적 회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추호라도 지장을 가저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무취급이니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십이분의 주의를 하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 답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저나 제 부하 5만이 여러분께서의 정치적인 집회, 기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친절하고 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수속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일층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추호의 지장이 없으시도록 제 부하를 편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양해해 주십시요.

다음은 손권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여당과 야당이 모인 자리에 또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자리이니까 우리가 지금 광주 민주당 결성문제 이 문제에 국한된 논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거기 수반된 얘기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문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에요. 지금 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비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는 집회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혹은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역행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민주주의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지금 의제로 올라 있는 결사문제라든지 집회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단 광주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저 합니다. 집권하고 있는 즉 여당이라든지 여당의 행정부가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처사를 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를 축소시키면 사회, 가정 이런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일개의 가정에서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며누리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탐심을 품고서 자기 며누리의 손목을 잡지 못하는 법이라 말이에요. 이런 처사를 한 번 해 놓으면 아무리 그 집이, 집안이 수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가문의 후예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집안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웨냐하면 예절을 잃었기 때문에, 도의를 짓밟었기 때문에, 윤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집안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법을 유린하면 즉 집권자들이 정치를 도맡아 하는 여당이라든지 여당의 행정부가 이런 국법을 유린한다든지 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이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에 금년 봄인 줄 압니다만 야당의 몇몇 의원이 대구에 가 가지고서 귀향보고강연을 하려던 무렵 그 당시의 경찰국장 김종원 군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 가지고 집회를 방해했어요. 또 금년 여름 휴회 때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김재황 의원이 보고강연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전번에 제가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서 귀향보고를 했읍니다. 이 당시에도 경찰이 방해했읍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사건 못지않게 방해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올라온 완주 을구는 7개 면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제일 첫째 번에 용진면에 가 가지고서 보고강연을 했읍니다. 선거민들이 700명가량이 나왔읍니다. 대단히 거기에서 보고강연을 성황한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유당에서 그것을 알고서 다음에 조천면이라고 하는 데서 보고강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군당부 간부들이 지서를 점령하고 혹은 면사무소를 웨워싸고 앉어 가지고서 거기 근거지를 삼고서 각 부락에다가 반역자 손권배 강연을 듣지 말라는…… 들으러 오지 말라는 이런 공문을 내는 등 혹은 길목을 다 막고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었다 말이에요. 연설을 들으려 가면 형사들이 잡어간다 혹은 강연은 무기 연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못 들어오게 했읍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는 그다음 날은 이서면이라는 면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나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안 모였어요. 왜 안 모였느냐고 면장보고 물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어저께 본서에서 경비전화로 지서에 통지가 오기를 손권배 의원의 보고강연은 사정에 의해서 무기 연기했다는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밤을 새워 가면서 면 소사 를 시켜 가지고서 나오지 말도록 공문을 내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날 상관면에 갔더니 면장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어저께 오신다 그러더니 왜 오늘 오셨읍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경찰서에서 지서로 연락을 하기를 강연을 하로 앞당겨서 하니 그리 알어라 해서 어저께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당신이 오지 아니해서 그대로 헤여졌읍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자유당의 몇 분이 모여서 ‘손권배는 과거 자유당을 그만두고 야당으로 나간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을 모여 놓고 또 안 온다, 이것을 봐라, 이 사람을 쓰겠느냐’ 이런 식으로 잔뜩 연설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서 제가 경찰로부터 집회의 방해 그야말로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즉 보장해 주는 이런 처사인가 나는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언론자유의 극치를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만치 경찰이 보장을 하지 못할 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을 하고 있을 것인가, 나는 보기에 일반 국민은 유구무언일 줄 압니다. 입은 가지고도 말은 못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까 내무장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 실정, 지금 민정을 전연히 모르는 이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중앙에만 앉어서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혹은 자신이 나가서 좀 민중의 실정을 조사해 보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출판의 자유 문제인데 이것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보면 그동안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피의 투쟁을 계속해 오던 신문이 본의 아닌 오보를 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역시 신이 아닌지라 모르는 가운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으면 그 오식된 점이라든지 혹은 오보된 점을 지적해서 정정하도록 시킬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얼핏 하면 정간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전에는 어떤 분이 모 대학교수가 헌법에 관계된 무슨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판매정지를 시키는 등 이런 처사를 한다 말이에요. 또 요전에는 대구에서 신문사를 때려 부셨다 말이에요. 때려 부셨는데 요즈음 법정에서 공판하는 것을 보면 그 폭도들이 즉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습격의 지휘는 현지 경찰관 즉 경위 아무것이가 지휘한 것이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오늘날 경찰이 모든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입을 벌리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반공․반팟쇼를 하고 민주주의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까닭에 즉 여당을 제외한 몇 개 정당이 필요한 것이라 말이에요. 즉 이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에서 집회원을 내고 또 모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내무부장관 말씀은 방해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과거에 겪은 체험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교묘한 수단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범위 내에서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 틀림없이 방해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평소에 크게 기대를 가졌던 내무장관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내무장관이 여러 사람 갈렸읍니다. 때로는 법조계 사람도 나왔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법조계 출신들이 아니였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나라 결사, 집회 혹은 무슨 출판, 언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과거에 백 내무장관과 이번에 김 내무장관은 두 분 다 법조계 출신이라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또 그동안 법조계에서 공정을 기해 왔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무장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의 법의 질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한없이 유약 되고 역행되고 짓밟히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애국 애족적인 이런 충정에서 묻는 것입니다. 마치 내무장관을 공격한다든지 혹은 내무장관과 즉 행정부와 동조하고 있는 여당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애국 충정에서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결사, 출판, 모든 자유에 대해서 자유보장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왔으니 결사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자유당의 몇 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 자리에 이기붕 의장께서 나오셨다면 이기붕 의장에 물어보려고 했읍니다만 안 나오셨으니깐 원내총무라든지 조 부의장께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문제니깐 말할 수 있읍니다.

제3항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물어 주세요.

나는 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당의 산하단체로 가지고 있는 국민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노총, 농민회, 어민회 이런 단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애국사회단체를 갖다가서 자유당의 기간단체 다 혹은 산하단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민회가 자유당의 기간단체, 하산단체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노총이나 농민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서는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로 말하면 과거에 왜정 때부터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선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배격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분쇄하고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이런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끝까지 타도하고 이 나라의 남북통일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거에 국민회를 영도하던 영도자들이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현재 자유당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영도해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회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유당이 위력으로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산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은 국민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8․15 해방 직후부터 국민회를 끝까지 사수하여 온 사람의 하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 들려 가고서 지금 국민회는 자유당만이 독점하고 있는데 자유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회는 지금 간판만 붙어 있지 실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거대한 민족과업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끝까지 처부시는 국민운동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노총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총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그야말로 행동의 자유, 모든 단체교섭의 자유 이런 것을 완전히 부여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총도 자유당의 기간단체다, 산하단체다 해 가지고 그 예하에 집어넣고 있는데…… 금년 봄인 줄 압니다만 노총의 전국대회에서 임원 개선을 했다 말이에요. 임원 개선을 했는데 자유당에서 그 인준을 거부하고 다시 신임원을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노동단체의 임원을 자유당에서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임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보면 자유당의 구성요소는 자본가도 들어 있고 대기업주도 들어 있고 무슨 고용주도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자유당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자의 이익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의 집단체 노자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노동자의 집단체의 임원을 임명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임명해 놓고 자기네끼리 타협해요. 이것은 도대체 노동운동에 대한 본질을 어기는 그릇된 처사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민회도 어민회도 부인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하자면 노동운동도 앞으로는 자유당만이 해 먹지 자유당이 아닌 사람들은 해 먹지 못한다 말이에요. 노동 자체도 자유당만이 해 먹지 자유당이 아닌 사람은 해 먹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시간관계로 농민회, 부인회, 어민회, 모든 등등의 관계도 이야기하고저 했읍니다만 밑에 것은 생략하고서 끝으로 몇 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이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일본의 사회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정당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혹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런 처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끌어 쥐어 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현재 자유당 이 여러 가지 단체를 자기 산하에 집어넣고서 그대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대로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독재정치가 되고 말 것 같읍니다. 우리는 독재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독재정치를 한 모든 나라가 망했다 말이에요. 독일도 망하고 이태리도 망하고 일본도 망했읍니다. 중국에 있어서 국민당이 일당정치를 해 내려 온 관계로 망했다 말이에요. 알젠찐의 패론도 망했다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독재정치를 해서 망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가지고 민주정치를 해 나가야 되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철두철미 독재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하고 애족하는 충심으로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즉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당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단체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의로 임의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고 그러므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데 대해서 자유당에서 어떤 분이든지 그렇지 않다며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내무장관과 자유당에 묻습니다.

발언통지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의제와 좀 거리가 먼 말씀이 있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광주집회사건에 관한 문제를 법무장관과 내무장관께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를 지엽적으로 나가면 시간만 낭비가 되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없고 책임이 없는 줄 압니다.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니까 앞으로 토론하실 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이외의 발언은 하지 말라는 의장님 주의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왜 의장께서는 이 규칙 이외의 발언을 허용했는지 이 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제3항 광주 집회․결사의 자유 방해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어서 오늘 아침 황남팔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을 출석하기를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안건이 상정되어서 제안자 김선태 의원의 질문이 계셨고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손권배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발언하기를 자유당 문제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얼토당토않는 알지 못하는 점을 말했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노총 금년 4월 1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총대회에 있어 가지고 그 임원선거를 자유당이 인준을 했느니 않 했느니 이따위 상식에 어그러지는 모르는 말은 답변할 필요가 없으나 이 자리는 전 국민 앞에 말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혹 이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아실까 해서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읍니다. 노총 총재가 현 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원인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유당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 인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회나 농민회나 부인회나 기타 모든 임원인준 문제는 그 총재이신 이 대통령께서 인준하시는 것이지 자유당 총재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밝혀 두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결사니 집회니 자유를 자유당이 방해 운운하는 것처럼…… 결부되는 것처럼 말씀했으나 오늘 이 질문문제는 어디까지나 내무장관이 이 집회와 결사 자유에 대해서 광주에서 그 경찰당국에서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확증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 법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법에 대한 것을 법무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문제지 어찌 여기에 자유당 운운하고 결사․집회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에 결부시킬 문제는 하등 없다고 봄으로 이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손권배 의원의 말씀한 가운데 이 본건 질문 이외의 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이 자리에 밝혀 두고 또 산하단체니 모든 걸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기간단체니 산하단체니 하는 것은 그 단체에 해결될 문제지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문제가 이의가 있고 이를 해명할 수 있거던 경찰이 그렇게 해서 농민회나 부인회나 또는 국민회나 노총이나 모두가 자유당 산하단체라고 정부에서 지적했거나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이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당 소속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당에 관계된 것을 본회의에서 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일정과 하등 관계없는 점을 이 자리에서 평소에 친애하는 손권배 의원일지언정 그를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의장께서도 주의 말씀이 계셨지요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당이 여기에 법에 위배되는 점을 두둔하거나 또는 행정부를 비호해 나가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자유당을 지적할지언정 하등 그런 점이 없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하는데 이러한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상도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했는데 김상도 의원 자신의 자가당착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것 이외에 말 말라 하는 것을 선포하기 전이라면 좋왔는데 미안하지만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주의를 환기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또 김상도 의원이 올라와서 다시 되푸리하니 역시 규칙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또 하나 규칙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내무장관이 단상에 올라와서 한 말씀이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집회 방해사건 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 얘기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가하다고 이 단상에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국회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자기의 해석으로서는 이것은 역시 군정시대의 경무부장․공보부장 통첩이 아직 살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국의 장관이 공석인 이 단상에서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이것은 속기록을 놓고 읽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책임을 가진 내무장관이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하고 또 오늘에 있어서는 곤궁에 빠지니까 이런 대답을 해 가지고 더 반대의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장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헌법위원회에다 넘겨서 집회계니 집회허가니 운운하는 말씀은 그때에 그런 의견으로 얘기했다면 우리 국회가 거기에 대한 폐기안이라도 내놨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수 여러분의 취지로 알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해 놨다가 입장이 딱하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결국 국회가 의결한 것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이 단상에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중대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과거 군정시대의 이것은 전연 법률도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통첩으로 나간 그것을 오늘날까지 살어 있다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 유린하는 얘기를 일국의 장관이 이 단상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더군다나 자기는 슬적 빠지기 위해서 헌법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다 해 가지고 쏙 빠저나가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의장이 지금 말한 전번 대구집회방해 때 얘기한 속기록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속기록과 의장이 대조해서 여기에 틀린 것을 밝혀 주실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앞으로 답변하는 시간에 다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할 분이 많이 있는데 한 분씩 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너 분씩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때 답변할 때에 내무장관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선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나는 그 답변을 듣고 내무장관이 이와 같은 보고서를 가지고 국회에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답변은 제가 나흘 전에 광주에 있을 때에 밤중에 광주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있는 사람을 경찰에서 호출했읍니다. 말하자면 집회장소를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불렀읍니다. 그래서 형사가 총동원해서 막 들어오자마자 이 자식 저 자식 혼장을 낸 뒤에 가서 우리가 언제 집회방해한 일이 있느냐, 민주당에서 너희한테 와서 집회소를 빌려 달라고 한 일이 있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꾸며 온 것을 가지고 지금 내무장관이 가지고 와서 답변한 것입니다. 내무장관은 그 죄진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조서를 토대로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무장관 답변에 아직 조사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결당식 준비를 한다 이 말이 나자 재빨리 경찰국과 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을 시켜서 각 집회할 만한 데에 다 쫓아다니면서 협박을 했읍니다. 그 사실을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이 이번 결당식 준비를 하고 너희들한테 자리를 빌려 달라고 한 일이 있더냐 하고 물어보고 앞으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소, 요지음 기업체 하는 사람은 경찰이 가장 무섭든지 만약 경찰만 못 사귀면 기업체는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민주당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겠느냐, 물론 그 답변은 물어보지 않어도 알 것입니다. 이 증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제시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에 이것은 능히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준비공작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다음에 15일 날 민주당에서 이 집회를 한다는 계출을 냈읍니다. 그랫더니 16일 날 그 집회계에다 그 사용주, 장소주의 허가증을 해 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허가증을 내다가 주었어요. 주었더니 경찰서에서 다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집회계로는 안 된고 집회허가야 된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고쳐야겠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이것은 집회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소주의 그 승낙서를 받어다가 주고 또 이제 와서 그 허가증을 집회허가원으로 다시 내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럴 것 없이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하니까 허가원으로 하자 그래서 17일 날 오전에 가서 집회원으로 곤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우리가 그 YMCA에 그 장소를 빌리게 된 것은 YMCA 총무한테 가서 분명히 그 장소를 빌려 달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서 경찰에서 이런 말이 과거에 있었다는 말까지 했읍니다. 그러니 내 단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 YMCA 간사총회를 열어야 하겠다, 물론 우리는 이 집회장소는 어디든지 빌려주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별 반대가 없을 것이다마는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려니까 간사총회를 해야겠다 해서 간사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총회에서 이것은 민주당을 빌려주자 해서 확실히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을 보아서 민주당에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17일 날 오전에 그와 같은 허가원을 낸 뒤에 민주당 사무실에 가서 앉었으니까 곧 전화가 왔어요. 무엇이라고 전화가 왔는고 하니 YMCA에서 장소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 민주당에서 경찰서에 나와 주십시요 하는 경찰서장의 전화이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고 민주당에서는 나갔던 것입니다. 나갔더니 경찰서장, 사찰계장 모두 앉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이런 말하니까…… 그것은 취소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 YMCA에서 지금 그 YNCA 대표가 백 목사라는 점잖은 분입니다. 그이가 경찰국에서 나는 빌려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 경찰서로 통지가 왔는데 이것을 YMCA에만 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곳에서 빌릴 도리가 없을 것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당신들이 방해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 그 사무실을 빌려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을 당신들이 조사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어제 그 정체불명의 폭도를 보내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것이 곧 YMCA에서 통지가 왔었는데 오늘 와서 이러는 것은 너희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경찰서장이 빌려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협박․공갈하고 다녔으니 빌릴 도리가 없소,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빌려줄 수 없소…… 그러면 내가 빌려주겠읍니다, 그 장소가 희망예식장인데 내가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 중요한 말입니다. 경찰서장이 내가 말하니 들을 것이다, 내가 빌려주겠읍니다 했읍니다. 참 내무부장관의 말씀대로 친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장소라도 좋다 그래서 민주당원 한 분이 갔읍니다. 아까 말씀하다싶이 박철웅 씨 부인 그이한테 갔읍니다. 이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요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주인과도 어떻게 좀 서로 좋게 지내 주십시요 하는 말까지 부탁했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면 그런데 경찰서장이 승낙을 하면 빌려주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나중에 말썽이 날까 무섭읍니다 그래서 알겠읍니다, 내가 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오겠읍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그이가 경찰서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경찰서장에게 가서 ‘당신이 승낙하면 줄 것이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한 쪽지라도 써서 보내 줄 수 없소? 헤헤……’ ‘아…… 그럴 것은 없고 내가 아니라도 되니까 사찰계장하고 같이 가십시요’ 해서 박 씨 부인한테 갔읍니다. 그러니 박 씨 부인이 서장이 승낙했다니까 내가 대표자가 아니고 그것이 4명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인 홍 씨한테 가자고 해서 홍 씨한테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찰계 주임은 가고 갔더니 홍 씨 부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돈을 치르고 승낙서를 받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에게 가서 인제 우리는 그 예식장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서 민주당 사무실로 오니까 전화가 경찰서에서 또 왔어요. 너이 그 빌려줄 그 장소가 또 고장이 불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이것 좀 나와 주십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갔읍니다. 나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홍 씨 부인이 앉었어요. 그날 아침에 YMCA를 갔을 때도 YMCA 총무가 경찰서장, 사찰계장, 민주당대표 그 앞에서 못 빌려주겠다고 말씀도 했고 이번에도 가니까 홍 씨 부인이 딱 혼자 앉어 있읍니다. 아까 내무장관은 박 씨 부인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홍 씨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자유당 당원인데 민주당에게 빌려줄 수 없다 말했읍니다. 그러면 홍 씨는 누구냐, 나는 그 남편을 잘 압니다. 노 씨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유당 당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쪽에 가깝거나 선거운동도 열성적으로 후원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가 우리 남편이 자유당이니까 빌려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과 왈가왈부하다가 ‘좋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할 데가 있소, 정 안 되면 공원에 가서 양지판에 가서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무실에라도 가서 하겠소.’ 그때에는 이미 때도 늦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여 볼 때에 나는 처음에 왜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준비위원회를 하는데 미리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민주당에 빌려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볼 만한 그런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고 다니며 빌려주려느냐 안 빌려주려느냐 이것이 친절이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첫째 집회를 방해하고 위협․공갈예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찰서장이 내가 빌려주라면 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광주시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집회소를 만들어 놓면, 지금 또 신문에 보면 아주 희망예식장이라는 것 크게 써 부쳤읍니다. 무어 무어 준비가 잘되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말하자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도 경찰서장의 눈치를 보아야 장사를 한다니 이놈에 나라에 어디에 자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장소를 빌려주지 말라 할 것 같으면 당사자인 민주당에 와서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YMCA 총무가 경찰서장, 사찰계장 모두 주임이 쭉 앉었는 자리에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대해서 점잖은 분이니까 우리가 대표간사회의니 했지만 또다시 회의를 해 본 결과 빌려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합니다. 당사자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민주당에는 절대 말이 없고 경찰서장이 친절히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 보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앉어 가지고 못 하겠읍니다, 못 하겠읍니다, 두 번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참 내무부장관께서는 친절이란가 모르지만 눈 감고 가만히 보십시요. 눈 감고 정말 아웅이지요. 나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소소한 예식장을 못 빌리었다 또는 무슨 YMCA 장소를 빌리었다 못 빌리었다 이런 것보다도 참으로 슬픈 것이 있읍니다. 우리는 광주서는 참으로 공원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읍니다. 참 대구에서 집회허가를 못 얻어서 그 무엇입니까, 냇가에서 하려고도 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넓은 내도 있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퍽이나 여기에서 슬퍼한 것이 무엇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경찰서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것은 경찰국가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것을 나는 서러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 이것은 좀 말씀이 이상합니다. 요즘에 우리 민주당 결성하는데 제가 사실 민주당을 위하는 것은 내 조국을 위하는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권유하려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 비밀당원이 아니면 곤란하다. 왜? 영업하기도 곤란하고 기업 하기도 곤란하고 우리 아들이 직장에 있으니 곤란하다. 이것 왜 이러냐 말이에요. 공포에 떨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공포에 떨어서 경찰서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어떤 결사에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의 신변이 위험해서 어떻게 눈치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읍니다. 공포에서부터 자유 이것이 민주주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내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떨고 있는 이 국민에게 대해서 공포에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왕 말씀이 났으니까 김선태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광주 계 사건 때에 극장 투석사건인데 중앙에는 투석사건이지만 우리 고향에서는 투석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쇠뭉치를 가지고 극장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 조사하셨나 모르겠읍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 좀 더 설명하자면 김선태 의원이 사기나 횡령이 아닌 이상 계를 전체적으로 해산시킨 것은 경찰서장의 잘못이었다고 본다 이 말이 있자 그 극장에 있는 군중은 박수를 우뢰와 같이 쳤던 것입니다. 그 박수가 끝나자마자 2층의 한가운데서 한 불한당이 서 가지고 총지휘를 하고 돌맹이가 양쪽에 빤빤한 돌맹이를 던지기 시작했읍니다. 그와 똑같이 양쪽에 쭉 앉었던 남자들이 돌맹이를 던집니다. 돌맹이가 막 날러오는데 광주극장 그 앞에는 아스팔트입니다. 돌맹이가 절대 없읍니다. 그 돌맹이가 날러오니 자연히 우리 국회의원 여기에 갔던 사람은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 서서 쇠뭉치를 가지고 여자가 올라왔읍니다. 쇠뭉치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름까지 지적하겠읍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공로를 세웠다고 나는 이렇게 쇠뭉치를 가지고 갔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쇠뭉치를 가지고 올라갔읍니다. 올라와 가지고 책상을 뚜드려 팹니다. 또 밑에 층에서 책상 부서진 그것 가지고 그날 마침 극단이 있었는데 다 때려 부셔서 그날 극단은 쉬고 말았읍니다. 또 밖에서, 아까 잠깐 말했읍니다만 밖에서는 자동차 운전수를 뚜드려 패고 자동차를 점령했읍니다. 그러면 2층에서 그 때린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명할 터인데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광주 천지에서는 다 아는 것입니다. 경찰이…… 네, 가만히 계세요. 요것 아까……

광주 계 사건에 대한 의제는 상정하지 않었읍니다. 광주 집회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계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의제를 중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으로서 집회에 연결시키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요리점, 여관업, 음식점 여자들을 동원했읍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모든 애국청년들이 모였지마는 우리 광주지방에서는 타공연맹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경찰에서 양성하고 있는 테로단입니다. 공공연히 지금 테로하고 다니며 음식점을 약탈하며 너무 기부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원되었읍니다. 그러면 밖에서 운전수를 때릴 때에 지휘한 것은 누구이냐? 내가 지명합니다. 김 형사라는 사람입니다. 똑똑히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지명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운전수를 때리고 약탈한 것입니다. 1층에서 때린 사람은 아까 김선태가 말합디다. 말하자면 누구냐? 그것은 지금 호텔 허가를 못 얻어서 쩔쩔매다가 그쩍에 돌맹이를 던진 그 공로로 서석호텔이라는 것을 얻어 가지고 지금 짱궤가 되어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또 쇠몽댕이를 갖고 간 것은 누구냐? 복쟁이라고 하는 경찰 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놓라면 그 사람 잘 아니까 내놀 수 있읍니다. 또 책상을 뚜드린 사람이 누구냐? 여관을 내면서 요리점을 내고 취소될가 무서워서 야단법석 하던 고려여관 매담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는 야단을 쳤읍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내가 묻고 싶고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것은 백주에 일어난 테로이니까 무죄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너무 지루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질문에 답변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답변 전에 의사진행할 것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박영종이올시다. 여러분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서는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로 말하면 과거에 왜정 때부터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선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배격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분쇄하고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이런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끝까지 타도하고 이 나라의 남북통일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거에 국민회를 영도하던 영도자들이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현재 자유당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영도해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회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유당이 위력으로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산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은 국민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8․15 해방 직후부터 국민회를 끝까지 사수하여 온 사람의 하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 들려 가고서 지금 국민회는 자유당만이 독점하고 있는데 자유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회는 지금 간판만 붙어 있지 실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거대한 민족과업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끝까지 처부시는 국민운동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문제라고 봄니다. 또 한 가지 노총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총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그야말로 행동의 자유, 모든 단체교섭의 자유 이런 것을 완전히 부여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총도 자유당의 기간단체다, 산하단체다 해 가지고 그 예하에 집어넣고 있는데…… 금년 봄인 줄 압니다만 노총의 전국대회에서 임원 개선을 했다 말이에요. 임원 개선을 했는데 자유당에서 그 인준을 거부하고 다시 신임원을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노동단체의 임원을 자유당에서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임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보면 자유당의 구성요소는 자본가도 들어 있고 대기업주도 들어 있고 무슨 고용주도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자유당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자의 이익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의 집단체 노자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노동자의 집단체의 임원을 임명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임명해 놓고 자기네끼리 타협해요. 이것은 도대체 노동운동에 대한 본질을 어기는 그릇된 처사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민회도 어민회도 부인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하자면 노동운동도 앞으로는 자유당만이 해 먹지 자유당이 아닌 사람들은 해 먹지 못한다 말이에요. 노동 자체도 자유당만이 해 먹지 자유당이 아닌 사람은 해 먹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시간관계로 농민회, 부인회, 어민회, 모든 등등의 관계도 이야기하고저 했읍니다만 밑에 것은 생략하고서 끝으로 몇 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이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일본의 사회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정당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혹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런 처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 정당이 모든 것을 끌어 쥐어 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현재 자유당 이 여러 가지 단체를 자기 산하에 집어넣고서 그대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대로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독재정치가 되고 말 것 같읍니다. 우리는 독재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독재정치를 한 모든 나라가 망했다 말이에요. 독일도 망하고 이태리도 망하고 일본도 망했읍니다. 중국에 있어서 국민당이 일당정치를 해 내려 온 관계로 망했다 말이에요. 알젠찐의 패론도 망했다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독재정치를 해서 망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가지고 민주정치를 해 나가야 되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철두철미 독재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하고 애족하는 충심으로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즉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당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러 는지 모르지만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해야 되는 국회 안에서도 자기의 신변의 불안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당연히 민중을 위해서 대변할 문제를 대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습성에 흘르고 있는데 아무리 권한이 없는 민중이 사회에서 떨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의 간섭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의회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운영하랴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으로 가서 과연 이것이 의사진행에 탈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으로 들어갑니다마는 문제는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자료를 얻었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방면에 이롭고 어느 방면에 해롭고 하는 것에 나는 아직 개구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중을 떠나 가지고 장소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 간섭이 명확하다는 가장 그 발언 중에서 중대한 부분을 점령했던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근거를 상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없고 경청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것이 의사진행의 제일의 염려하는 제일의 문제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말하겠어요.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2대 국회의원의 부인을 말씀했는데 나는 희망예식장을 찾어 가지고 그 실정을 얻을랴고 했던 사람이올시다. 광주에 가서 극장이 둘이 있고 하니까 그 극장을 처음에 교섭했는 줄 아렀더니 나중에 아러보니까 YMCA와 희망예식장이라고 하기에 YMCA와 희망예식장에 가 볼랴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모든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예식장의 담당자는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의 부인이라 말이에요. 과거에…… 그 국회의원은 지금 해외에 여행하고 안 계시니까 남편이 부재중이신데 남의 부인의 집을 찾어 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에 영향이 있을 정치적인 문제에 좌우간에 발언하는 것을 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어서 일부러 삼가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부인인 사람까지가 만일에 어떤 공포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응낙을 해야 한다든지 안 한다고 주장한다든지 주저를 한다든지 한 번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역사의 고질이지 경찰의 간섭이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YMCA 관계만 말하고 끝치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사진행이에요. YMCA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박해를 가할 것 같으면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 기독교 신도요, 그 역사에요. 거기에 가장 주동적이고 선도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YMCA까지가 과연 어떠한 경찰 암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번복을 해서 취소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찰의 감시나 간섭을 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민족성을 갖다가 혁신하기 위해서 교육 면에서 어떠한 훈련으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적은 부분이라도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의 부면에서 보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큰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박재홍 의원 잠깐 그 아량을 베푸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읍니다. 자리에서 사회는 하지 마세요. 또 발언하시는 분도 주의해 주세요.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에 가지신 그 아량을 가지고 끄트머리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큰 부분을 남겨 놓고 지금 적은 어떠한 경찰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고 여기에서 분석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회의를 되도록 능률적으로 더우기 진행해 달라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무장관이 취임할 때에 어느 분인가 이런 것을 잘 몰랐에요. 그 후에 알어보니까 대단히 청렴결백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인제 경찰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원에 대해서 철퇴가 한번 있으리라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지금 행정부가 부패되었다, 반경찰국가가 아니라 완전한 경찰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시정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하등의 반영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의 장관의 자리는 다 그런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읍니다. 나는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이 이것도 관련된 얘기인데 의장은 혹 오해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광주사건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인사가 국회에서 출장 가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에 돌을 던진다, 철봉을 가지고 대든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제일 알고 싶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경찰국장으로 있는 김종원 군의 소행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인신을, 개인적인 인신을 공격하는 것 같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분은 거창사건의 주범자이며 따라서 주범의 죄로서 3년의 징역의 언도를 받은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필 허다한 유능한 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경찰국장의 자리에 꼭 두어 가지고 5․20 선거 당시에 부산에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완전히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의원 아마 경남 출신은 거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분으로서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북에 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위 국회의원이 지방에 돌아 가지고 보고강연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방해를 해 가지고 결국은 그 공로로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전이 되어 가지고 전남으로 갔읍니다. 또 가 가지고 이따위 행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의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 김종원 군으로 말하면 불법행위와 위해행위의 최대한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제 방금 얘기는 공로가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상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공로는 나라 망할 공로라요. 이러니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법치국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 만약 사정에 의해서 파면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인 그 나라에 가서 좀 배우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것을 묻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이 말하시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출이라고 하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다만 군정시대의 그 법령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이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은 법률가이시고 이런데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가 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군정 당시의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연명으로서 낸 통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통첩을 가지고 대단히 말성이 있는 관계상 대구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에 내무부장관은 차관으로 계셨에요. 그러니 그 보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연 책임을 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 법률 같으면 폐기를 하겠지만 법률이 아닌 이상 폐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 이 통첩의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를 우리 국회에서 했읍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면 명확히 알 것이고 또 면밀한 내무장관의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그때그때 당시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이 석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계출로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언명했고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이제는 계출로 하지 허가제도로 하지 않겠다는 명백히 한 관계상 각 신문에까지 보도되였었읍니다. 이것은 장관의 정책이니까 나는 과거의 장관의 정책을 나는 몰은다고 이런 말을 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차관으로 계시는 관계상 국회에 출석해서 역력히 내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너무 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헌법위원회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위원회에서 유권적 해석을 할 가치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면 아마 행정법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의당히 집행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러 당이 있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당이 셋은 있으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에요. 내무부라든지 그 외의 행정부의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저 자유당만 인정을 하고 그 외의 당은 어떠한 당이라도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나는 숫자는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몇만 명을 가지고 있는 당의 도당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일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아까도 여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느 곳을 가나 경찰만능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돼요. 경찰관이 그저 무엇이라고 말하면 속담에 자기 마누라 속곳이라도 팔어 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있읍니다. 각처에서 이러한 행패를 하고 그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내무장관은 일방적인 보고에 따라 가지고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부 그 사람 말만 치중을 해 가지고 적어도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오불관 이요,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종종 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만 그때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할 때뿐이지 나가면 그만이에요. 만일 진정한 민주경찰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지한 토의를 해 가지고 만일 그 불법행위를 하고 민폐를 끼치는 관공리가 있다고 하면 이놈을 갖다가 여지없이 처단을 하고 이래야 경찰관이라든지 일반 관공리도 여기에 반성도 하도록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릴 터인데 도적을 해 먹는 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래도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경찰국장한테나 얘기를 합니다. 또 중앙에서는 내무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조사를 해 보지요, 하기는 무엇을 해요. 조사를 언제 해요. 그러한 짓 좀 말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알건대는 내무부장관께서는 만일 지방에서 흘러들어 오는 사실을 우리도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내무부장관에게 얘기를 하면 내무장관은 반드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일 알고 싶습니다. 또 광주경찰서장으로 말하면 갖은 방법과 수단으로서 먼저 광주 계 사건에도 이러한 행패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내가 알건대는 김종원 군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김완원 군의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두사람을 파면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멀리 유학이라도 좀 시켜서 완전히 민주경찰이 되도록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을 해 주세요.

손권배 의원하고 정성태 의원께서 주로 경찰에 여러 가지 비행이 있지 않으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손권배 의원 자신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로서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사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달게 받겠읍니다. 여러 가지 손권배 의원 말씀이나 정성태 의원 말씀, 백 의원 말씀이 앞으로 경찰의 나갈 길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육성의 기여로 알고 가일층 부하를 간섭하고 지도․편달해서 민주경찰 확립에 힘쓰겠읍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경찰서장이 희망예식부에 권고를 한 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경찰서장이 정당의 결성식에 대해서 권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순전히 친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경찰이 친절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오해를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 경찰의 부덕의 소치라고 제 자신 인정합니다. 이 점 앞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원망을 듣지 않는 평소의 교양과 인덕을 쌓도록 경찰관 교양에 가일층 힘쓰겠읍니다. 그리고 백남식 의원께서 도대체 내무부에서는 자유당 이외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께셨는데 1국 1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있어서 여․야당을 형성하는 것은 제 자신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백남식 의원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제 자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제가 변명 안 드려도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있읍니다. 백남식 의원하고 인제 조 의원 두 분이 계출이라고 백한성 장관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광주집회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속기록도 갓다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문제는 순전히 법률해석 문제올시다. 제 자신 아까 김선태 의원도 같이 법률 공부한 동지인데 그쯤은 알 텐데 계출제도인데 왜 허가원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계출로 할 법적 근거는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올 3월에 효력상실 결의를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제가 또다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회 결의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조 의원께서 무엇보담도 국회 결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중대문제이니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충분히 존중하겠읍니다. 또 종래 그 결의 이후에 내무부의 태도가 경찰이 집회에 대한 더군다나 국회의원 여러분이 하시는 집회에 대해서 가일층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제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솔직히 이런 답변을 한번 한 일이 있읍니다. 국회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입법사항을 효력이 상실했다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적 효력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한다는 법률안으로서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폐지가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의 결의로서 이러한 결의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중대합니다. 행정부로서는 그 결의에 대한 구속은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 허가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는 내무부 산하의 경찰이 이것을 취급할 적에는 국회 결의에 정치적 구속을 받아서 무조건 이것을 종래와 달리 계출과 그것이 다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이 무조건 이것을 수리하는 그러한 제도로 나가라는 것을 아마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 제시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3월에 결의하신 그 결의를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십이분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께 약속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시 물으시면 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의장!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질문해 주세요. 발언권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발언권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저는 딴 각도로 내무부장관께 하나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전라남도 경찰국장 김종원과 광주경찰서장 두 사람이 야당의 비밀당원인가, 비밀당원이 아닌가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내 그것을 예를 하나 들면 김종원 경찰국장은 대구에 와 있을 때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을 보고하는 것을 막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늘 아래에 없는 현상입니다.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자유당이 한다고 못 해, 운동장에서 강연하려고 그러니 자유당이 한다고 못 해, 들바닥…… 심지어 들바닥에 가서 강연하려고 해도 못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3만여 명의 청중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강연을 들어 보아야 신문에 나는 그 정도이지 뭐 별것이 없는데 이런 방해를 하는 까닭에 전 대구는 야당일색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야당에 대해서는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전라도에 가서 그야말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엄중 중립하여야 될 경찰이 이것 무슨 야당의 비밀당원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내가 보건대는 우후죽순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야당이 커 가는 것은 우리 야당을 방해하는 경찰에 있는 야당을 비밀당원 때문에 우리 야당이 커 간다 이 말이에요.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읍니다. 나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써 야당이 커 가는 것을 좋아하지마는 당은 국가가 있은 연후에 당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애국적 입장…… 나라를 위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해하며 우리 야당을 도우는 그런 야당의 비밀당원이 경찰에 있는 것을 엄금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김종원 경찰국장과 광주경찰서장이 야당의 비밀당원인가, 비밀당원이 아닌가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기 바라요.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먼저 광주 집회사건에 관한 법률적 견지에 관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다시 한 번 소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 집회에 관한 허가제도는 내무부장관과 공보실장의 통첩으로서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국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국민한테 대해서 새 의무를 가할 때 비로소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려오던 집회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집회는 계출만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느니 하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국민한테 대한 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위 본연의 상태인…… 자유를 본연의 상태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상에 있어서 이것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 이하의 절차와 법률 이하의 형식으로써 가하다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야 여하했든 종래에 만약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법률로써 제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법률의 형식적 효력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하에서 이것은 다시 법률을 가지고야 폐지할 수 있다 즉 법률에 소위 형식적 효력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것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 아시다싶이 이 지금 집회에 관한 소위 허가제도라는 것은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이 연명으로써 한 일개의 통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군정시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정장관의 명령이나 혹은 적어도 민정장관의 명령으로써 했다고 하면 그 형식적 효력 때문에 이를 우리가 헌법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데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군정시대 경무부장․공보부장…… 일개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와서도 이 형식론으로 말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회에 관한 소관 행정부인 내무부장관과 공보실장이 공동 연명으로써 가하지 않느냐, 그 이상의 아무 절차가…… 이와 같은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한 가지 알기 쉬운 예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과거에 있던 법령에 관해서 일일이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변 사또가 성춘향을 붙잡어다가 수청 들인 그와 같은 법령은 우리는 일본시대에도 폐지했다는 말을 듣지를 못하고 군정시대에도 폐지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되어서도 변 사또가 성춘향이를 잡어다가 수청을 마음대로 들이게 하는 이와 같은 법률을 우리가 폐지한 그와 같은 전례가 없읍니다. 근본원칙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아무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형식에 불구하고…… 또 법률이 구시대의 법률이 원칙적으로 폐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근본원칙에 의해서 오늘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이것은 적어도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는 체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계출로서 족하다, 허가제로 한다는 이와 같은 원칙은 어데서든지 찾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 사또가 성춘향이를 붙잡어다가 강제적으로 수청을 들이게 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폐기한다고 하는 그 절차를 안 밟더라도 이것은 시대의 흐름으로서 당연히 폐지되는 것과 한가지로 집회에 관한 이 허가제도라고 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원칙에 돌아가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태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내무부장관과 공보실장의 공동통첩 이것으로서 가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들어가서 아까 광주집회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관계의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일이 잘 안 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 이것은 물론 본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경찰이 간섭을 해서 그랬다든지 이와 같은 데에 문제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자유당원이 관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데니까 민주당에게는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이 아마 결론이였던 모양입니다. 나는 여기에 관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정부의 수석국무위원이요,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집회와 결사에 대한 소관 장관이요, 또 자유당의 유력한 당원인 내무부장관한테 대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소신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부터 여러 의원이 명백히 했읍니다마는 자유당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자유당은 아시다싶이 국민의 전 애국단체 혹은 국민회 모두 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 소속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 된 사람이 국민회에 안 든 사람이 없고 국민회가 자유당에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 다 자유당이예요. 나 자체도 간접적으로는 자유당이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원도 간접적으로는 다 자유당에 관계되는 분이예요.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국가의 모든 시설, 모든 장소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부 다 자유당 산하에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 결론입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그 가운데에 개별적인 집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어데 가서 하라느냐, 대한민국 안에서는 집회할 데가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있어서 2층을 지어 놓고 나라를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딴 나라를 2층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직접 자유당 내지 자유당에 관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장소를 빌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집회를 할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여기에 있어서 소위 정당에 관계하고 있는 우리네로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나라의 소위 위정…… 행정을 운영하는 이 당국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여기에 관해서도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들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일당전제다 혹은 대체 반대당을 이 존재를 인정할 테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치 않을 테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매우 참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하나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여기에서 구두로 이렇다고 답변을 하든 저렇다고 답변을 하든 이것으로서만 해결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공산당 국가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서나 실질상으로 있어 가지고 절대로 일당전제정치입니다. 공산주의를 최고 강령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이 사회주의 완성, 공산주의 완성만이 이것이 최고도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당전제입니다. 다른 당의 존재를 허락치 않습니다. 다른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소위 인민민주주의당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중공이나 북한에 있어서도 형식상에 있어서는 이 반대당의 존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중공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당만이 오늘날 유일한 정당 이것이 아니라 혹은 민주동맹이라든지 혹은 민주촉진회라든지 혹은 국민당혁신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반대당이 엄연하게 합법적으로 존립해 있고 또 이것이 이 나라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에요. 이북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북 청우당은 오늘날에 있어서 엄연한 정당으로서 존재의 인정을 받고 그전에는 소위 신민당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했든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엄연히 소위 독재주의라는 그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형식상에 있어서는 이 정당이 존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 실질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소간 좀 과장을 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민민주주의국가에 있는 정당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보다도 이 정부의 반대당은 더 그 이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그 방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근심을 하고 늘 의문스러웁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아까 손권배 의원도 언급을 하셨고 백남식 의원도 언급을 한 바와 한가지로 모든 인민은 전부 다 국민회라든지에 모라넣고 이것을 가서 자유당에 가서 스이치를 꼰저 놓아 가지고서 구조상 자체가 일당전제로 되어 있다, 첫째로 이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는 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유경제주의를…… 소위 자유경제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있읍니다. 경제체제하에 있어서 절대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현상에 적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소간 거기에 가미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론상으로도 매우 많이 의문이 될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경제상에 있어서 자유경제주의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기업의 가장 요소가 되는 자금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오늘날 자유평등…… 자유스럽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되어 있지를 않다 말이에요.

한 의원, 의사일정 제3항의 취지를 잘 아실 터인데 기업자유에 관한 의제는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업은 자유다 해 놓고 기업에 관한 금융은 오늘날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극도로 이것이 독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 혹은 전번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방에 있는 이 소위 지방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 편파스러운 이 태도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오늘날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스러운 형태에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한 가지 더 흥미스러운 이야기는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장개석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세계에서 오늘날 유명한 정권이에요. 매우 유명한 정권입니다. 중국에서 부패하고 비능률적이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에요. 내가 보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일부의 정치가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에요. 방문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 보니 매우 잘하더라, 대만에 가 보니 매우 잘하더라 하는…… 나는 전번 자유당에 있는 모 중진이 대만에 갔다 와서 대만에 가 보니까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17만 당원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하더라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놀랐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한 정당이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이며 이것을 보고 와서 참 잘하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대체 그 사상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한심한 지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나는 이것을 매우 근심하고 있에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정당인 자유당이 그렇게 하는지 중국 국민당이 부러워서 가 보니 일사불란하게 하더라, 체계 있게 하더라, 17만이라고 하더라, 300만이라고 했다가 좀 부끄러워서 사실은 내가 30만이라고 했다는 이와 같은 사상은 민주주의에 반역이요, 민주주의와에 거리가 먼 사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돼요. 이상의 논점에 관해서……

의제에 한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광주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읍니까? 광주 집회사건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중에 있에요. 토론도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중국에 대한 것을 중국 정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읍니까?

광주 집회사건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광주에 있는 결사방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구조상 형식상으로서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이와 같은 방향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내무부장관의 소신은 내가 내무부장관을 개인적으로 믿고 또 적어도 여기에 나타난 바는 없지만 지방 말단에 가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해서 이것을 철저히 그와 같은 일은 못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 주실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네째로는 광주에 있는 이 정당 결사방해 사건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무장관은 경찰국장과 당해 서장을 단호 처단할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곰 조용해 주세요. 지금 한동석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좀 다시 해명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만 장개석 중화민국을 어떻게 평했느냐 하면 독재정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장개석 정권은 우리 자유진영의 일원이고 또 그 발언 가운데에는 지금 중공에 대한 것은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대만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민주 우방의 일원인 중국을 독재국가라고 규정지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삼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한동석 의원은 평소에 존경하는 동지요, 모든 것이 신중한 분으로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한데 오날은 확실히 실언하셨읍니다. 장개석 정부를 망국 정부다, 독재도 좋아요. 우방국가에 대한 언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왜 시비를 걸려면 우리 국내정치에 관해서 자유당이 나쁘다든지 민주당이 나쁘다든지 누구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의정단상에서 우방국가를 끌어다가 망국 정부이니 독재 정부이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께서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말씀으로 하셨지만 한동석 의원이 기분 좋게 올라와서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언동입니다. 남의 나라를 망국 정부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한동석 의원 자신이 기분 좋게 올라와서 취소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석 의원이 나와서 그 말씀마는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제적인 우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속기록에 정확하게 무어라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망국 정부라고 했는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부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미 장개석 정권은 중국 본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에요. 거듭해 가지고 또 일당독재를 해 가지고 있는 이것도 사실이에요. 천하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도, 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이유가 중대한 적어도 옛날 말로 말할 것 같으면 6국을 멸한 자는 6국이오, 6국을 멸한 자는 6국이에요. 자기가 망한 것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그와 같은 결과로서 장개석 정부는 오늘날 대만에 망명을 해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장개석 정부가 반공, 반공이라는 한 점에 있어서만이 우리하고 공통되는 점이지 다른 점에 있어서는 공동되는 점이 하나도 현재에는 없는 동시에 장래에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공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하여간 우리가 중대한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 참 일맥상통한다는 데 대해서 망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말씀이십니다. 하니까 이 망국 정부다 하는 것은 제의 언사가 지나친 줄로 생각합니다. 반공이라는 한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까닭에 이 언사는 지나친 언사라고 생각해서 속기록에서 적당히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재는 틀림없어요.

망국 정부라는 문구에 있어서 지금 취소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은 독재정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냥 해석해도 괜찮겠는지, 여러분이 외교적으로 독재정권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면 그대로 두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한동석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취소를 자조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집회․결사의 기본자유를 논의할 때에 대한민국의 숭고한 의사당에서도 의례히 취소다 혹은 변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근본 입법부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말단에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의장이 의사진행에 의해서 발언통지에 있어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발언권을 주었으면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고 취소한다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취소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보아요. 의장은 심히 쓸데없는 발언을 주어 가지고, 의사진행과는 관계없는 발언을 주어 가지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매일같이 듣기 싫은 연설을 듣게끔 의장이 사회하면서 자기가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발언의 발전상, 논의의 전개상 그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끔 가다 취소하라고 하는 데에 의장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떤 행위로서만 취소를 요구하는가? 의장은 한번 분명히 의장은 국회법을 숙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터니까 어느 법규 몇 조에 의해서 의원이 올라와서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껏뜩만 하면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취소하라고 하는 것인가,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어떠한 행위에 요건이 있어 가지고 어떻한 행위를 할 때에 취소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법 몇 조에 있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석 선배께서 나오셔서 망국 정부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일단 취소가 되었는데 또 의장이 긁어서 부스럼 낸다고 말이에요. 독재라는 말까지 취소해라……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반공은 우리가 반공 면에 있어서 중국과 일치할는지 몰라도 반공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그것이 즉 반공이에요. 민주정치를 못 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는 한동석 의원의 말씀대로 반공국가가 아니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경우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은 곧 반공이니까 그 국가는 독재 일당전제…… 국회 없는 무국회 상태 독재국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무조건 무제한으로 연기하고 있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독재고 일당전제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할 것 뭐 있어요? 그것까지 여기에서 또 그 문제를 긁어서 부시럼 내서 취소하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다만 외교 의례상 우리가 같은 반공진영의 일원으로서 망국 정부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취소할 수가 있으되 그 이외의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덕으로 거울삼어서 자기비판이 없어 가지고는 반공을 했던들 민주정치를 근본으로 해서 반공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분을 참고삼아서 민주정치를 잘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신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에요. 의장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어느 학교의 선생이나 훈도와 같이 껏뜩만 하면 딱딱 두드리고 ‘이것 주의해 주십시요’ ‘취소하시요’ 또 그것을 갖다가 다수당에 종용하고 그런 행동은 우리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가 모독하는 것이고 의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이에요. 무슨 증거에 의해서 의원이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취소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취소한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한동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취소하라고 첫 번에 말하지 아니했읍니다. 본인이 먼저 취소했으니 무엇 때문에 취소를 했는가 본인보고 물어보십시요. 다음에는 독재정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우호국가이니만큼 이런 말을 외교적으로 해도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취소하라고 요구 안 했어요. 여러분이 취소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논의될 것이고 여러분이 또 그대로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좋지만 국교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경솔히 발언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자유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석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정당이 서로 대립하고 또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던지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세계가 피투성이로 자유와 공산 양대 진영으로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국교를 상하는 그러한 언동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동석 의원은 평소에 이 사람이 대단히 존경하는 의원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했나 하는 그것을 밝혀 둡니다. 물론 최근에 자유중국을 방문한 한 사람의 인상으로서는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하여간 국회는 엄존해 있읍니다. 또한 일당전제라고 했지만 하여간 그 국회의 성립으로서 국민당 이외에 자유민주당과 또한 국민청년단이라는 야당이 엄연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남의 나라의 국정을…… 다수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독재니 전제니 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간 한동석 의원께서 올라와서 독재정권이라는 이런 말이라던지 망국 정부라는 것은 이런 언동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우방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과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서 한 15분 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제1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22 의원일정 의사일정 8 3 16 망언 망언 8 3 20 〃 〃 17 1 29 표법 표결 제1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3 16 부거 부담 14 2 29 법정 법적 제2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2 11 2226석 2226만 석 14 1 3 절도 절감 15 3 30 가환량 상환량 18 1 25 수혁 개혁 제2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1 13 동의안 동의안 3 1 27 동의안 동의안 5 2 29 려의 동의 7 3 30 하오 상오 제2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3 30 도입―만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9 1 13 공사다난 공사다망 9 1 23 복난 복잡 12 3 4 입각 입각 12 3 4 일반재판회 일반재판소 12 1 27 호변 변호 22 1 16 3천 2천 제2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1 10 내일 내월 6 3 19 이내 이외 8 3 4 대내적 대외적 8 3 9 내곡 외곡 23 1 9 2만 환 20만 환 제2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2 6 조영규 조영규 9 2 14 김현철 김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