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권배

이미 세 분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 가면서 몇 가지 새로운 점…… 이 점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를 가지고서 옥신각신한 이 경로를 더듬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제1회에서부터 5회까지 공매입찰을 시켰지만 이것이 낙찰을 보지 못하고서 밤낮 끌어 내려온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불하요령이 너무 제한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현실과는 떨어진 이런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낙찰이 되지 못한 채 끌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6회부터는 정부에서…… 정부 자체가 그동안 불하요령으로서 작정한 것에 모순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서 다소 완화했다 그 말이에요. 다소가 아니라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서 다시 6회째에 공...

10만 주 가운데서 3만 7000주밖에 안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모인 자리에 또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자리이니까 우리가 지금 광주 민주당 결성문제 이 문제에 국한된 논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거기 수반된 얘기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문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에요. 지금 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비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는 집회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혹은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말...

나는 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당의 산하단체로 가지고 있는 국민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노총, 농민회, 어민회 이런 단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애국사회단체를 갖다가서 자유당의 기간단체 다 혹은 산하단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민회가 자유당의 기간단체, 하산단체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노총이나 농민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서는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로 말하면 과거에 왜정 때부터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선구자가 되어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배격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분쇄하고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이런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끝까지...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마치 대구매신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무슨 여야당의 의견이 달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즉 방향을 달리하려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잠깐 몇 말씀 드릴가 합니다. 요 전날 제가 추가보고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아마 이 장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났었고 또는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박순석 의원과 또 최창섭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박순석 의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고 또 의회 생활만 하더라...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현지에 갔다 왔고 또 최창섭 의원이 본 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체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히 드릴 말씀도 없읍니다마는 원래 이 사건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고 들은 바를 보충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대하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절대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첫째 요소가 즉 언론자유입니다. 언론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는 파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대구매일신문의 이 테로사건과는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백주에 많은 군중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서 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눈으로서 직접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신문사 측에서 얘기하기는 국민회본부에 가져갔다고 했읍니다. 그래 국민회본부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 가지고서 간판을 띠어 가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다 가져갔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측에서 말을 하기를 국민회본부인 애국단체연합회에 가져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압수해다가 일부는 신문사에 반환을 했노라 하는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한 걸로 보아서 이것은 경상북도 국민회본부 즉 애국단체연합회가 있는 사무소에 일단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경찰이 그것을 압수해 가지고 돌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간 경로도 대단히 우리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

저는 우리 3대 국회가 개원이 된 뒤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켜 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배워 갈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참다 못 해서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냉정을 잃고서 그야말로 국민이야 무어라고 하건 말건 그저 자기 파당 싸움에 급급하는 이러한 일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이 징계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날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위신을 땅에 더욱 더 떠러트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이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에요.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