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이 기근대책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실상 우리가 이 부산 도시에 있음으로 해서 농산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실상 몰랐읍니다. 그런 것이 요전 국회에서 식량사정 조사하기를 결의해 가지고 각 반을 조직해서 각 지방 실정을 조사한 데에 거기에 역시 이 사람도 같이 한 사람으로 참석해 가지고 몇 군데에 가 본 일이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지방 실정을 본 결과 정말 지방 상태는 이미 보고한 바도 있거니와 대단히 목불인견의 실정이었읍니다. 우리가 현재 6·25사변 이후에 전쟁으로써 전 국토가 초토화된 이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쟁의 심각한 전화로 알았지 과연 4284년도 기근의 실정이 어찌되었던가 하는 실정을 몰랐읍니다. 4284년도의 한재, 말로 참 정말 4285년도의 춘궁기를 당해서 참혹한 이 기근이야말로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쟁은 아닌 게 아니라 총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폭탄 그 자리가 초토화될 뿐 입니다마는 이 4284년 한재야말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한재 전국적으로 수확된 숫자를 작년에 농림부에서는 1100만석이라는 숫자를 추정했었읍니다만 이야말로 유령 숫자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남한의 실제의 추곡생산 실정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풍년될 때에 천이삼백만 석 정도입니다. 이것을 평균해 본다면 한 천삼사백만 석이라는 것이 평균 건에 가차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천삼사백만 석이 평년작인데 작년에는 오분작이라는데 여기에다 1100만 석을 예상했으니 이것은 너무도 실정에 맞지 않는 숫자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거기에다 또 수량에 해당한 토지수득세를 부과했음으로써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서 수득세를 수납한 성적이 역시 불량한 성적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수납성적이 불량한 그만큼 실상 그 농가의 식량사정도 그만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능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막연한 피상적 숫자로써 민간 식량사정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근에 대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이 4285년도 즉, 금년 춘궁기에 이만한 참상을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농촌 실정은…… 전국적으로 통해서 가보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전부는 알 수 없읍니다만 내가 가 본 경상남북도 실정으로 보아서는 현재 농촌에서 이미 절량 된 사람들이 적어도 전 인구의 3분지 2에 해당되는 것이 현 지방 실정이올시다. 이 기근이 당장 오늘 내일 곳 무슨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이 안심하겠읍니다만 앞으로 새 보리가 날 대까지는 적어도 5월, 6월 두 달이라는 시일이 까막득히 남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플 것이요, 하로만 굶는다고 하드라도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째 두 달이나 석 달을 굶고 살겠느냐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바는 봄이 되어서 풀싹이 나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읍니다만 사람은 실상은 풀만 먹고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인고로 현재 칡뿌리라든지 나무뿌리를 먹고 근근 살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퉁퉁 부어서 부황증이 나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나서 지금 병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가사 근근히 풀뿌리라든지 나무잎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게 된다 할지라도 실상은 농촌의 춘경기 앞두고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는 금년 추수가 어찌 될는지 모르는 이런 실정이올시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이미 식량이 절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따라서 또 종자가 떨어져서 어찌하겠느냐 하는 이런 모든 심각한 사정이 앞에 가로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는 모르고 그냥 있다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 국민의 안녕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심각한 기근에 대해서 국민이 죽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이 정부를 어찌 신뢰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국민의 원망입니다만 실상은 우리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국회가 이러한 실정을 한번 어찌 규명해서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열어주지 않느냐 하는 이것도 역시 민간의 원망인 것을 잘 알었읍니다. 우리가 실제 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구제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 국내의 심각한 실정을 사회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으로 호소해서 구제의 손이 뻐치지 않으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이 정말 암담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행정부의 모든 졸렬한 처사에 대해서 좀 경고해야 되는 동시에 전 국민의 3분지 2인 적어도 천사오백만 명에 가차운 이 인구의 죽엄을 면케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 충고해야 되겠는데 충고해 보았자 역시 어떠한 실정인고 하니 돈이 없느니 쌀이 없느니 이 말 저 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충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충고까지 겸해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구제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힘이 없어서 구제할 도리가 없고 원조를 받고 있는 이상 이 기회에 이 구제의 손을 더 확대해서 더 좀 많은 구호를 받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정부로 하여금 이 실정을 알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다시 별도로 국채 모집을 한다든지 구제금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데 우리나라의 힘으로 부족하거든 국제적으로도 이 기근의 내용을 더 많이 호소해서 이 기근을 더 좀 구제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기근 사정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고 또 이 구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호소해서 이 기근이 하로 빨리 좀 더 구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충고하는 의미에서 이 국회에서 이것을 이 기근에 대한 말하자면 구제금이라든지 혹은 국채라든지를 모집해서 모든 이 국민을 구제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국회가 정부에 내자는 것이올시다. 아모쪼록 여러분은 많이 찬동하시어서 이 결의가 완전히 성립되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충실하게, 성의 있게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식량긴급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방만수 의원 식량사정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국회 식량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마디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과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의하여 3월 21일부터 31일, 10일 간에 걸처서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는 홍창섭 의원이 갔고, 충남․충북은 구을회․방만수 양 의원이 갔고, 경북․경남은 박성하․이병홍․노기용 세 의원이 갔읍니다. 그리고 전남․전북은 박철웅․지연해, 양 의원이 파견되어서 각지를 실지 조사한 식량사정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남북도 식량사정은 특히 전북의 순창, 임실, 남원, 진안, 장수, 금산, 무주 등 각 군에 있어서는 전 농가의 4할 가량이 절량 상태에 있어서 초근목피를 상식 하고 있으나 산간 공비관계로 산초 조차 체취에 곤란하므로 걸식자가 일익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익산, 옥구, 정읍 등 소위 곡창이라고 하는 지대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부농이 식량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는 초근의 혼식으로써 연명하고 있으며 미가는 소두 한 말에 3만 2000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소비지와 별 차이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대체로 전남북을 제외한 식량사정은 방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식량사정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몇 마디 말씀할 것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중앙식량대책위원회는 총리겸무중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호모 도 응한 바가 없고 사실 그대로 화중지병이요 빛 좋은 개살구올시다. 위원회에서 과반 결의되었든 식량통제에 관한 요강은 한낮 공염불이요 용두사미의 결과를 가저 온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양곡을 원료로 하는 양주를 일절 중지한다고 하면 60만 석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거리에는 밀주 판매, 과자․엿․떡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요한 절미운동이 소극에 소극을 더하게 되니 그야말로 통탄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전백기천 병만사 라는 말이 있읍니다. 앞으로 5월 맥령 을 여하히 지낼 것이며 굶고 부어 있는 이 불상하고도 가련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 없이 죽어 넘어가는 이 현실입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이 한재민은 이병 만 한다면 저항력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는 것은 사실 이상의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에 강도, 절도범의 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적인 한 개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락을 가서 보니 식량 있는 사람은 식량 있는 데로 모이고 식량 없는 사람은 식량 없는 데로 모여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미가가 올라가기를 기대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리하여 이것이 인보상조 는커녕 반목하고 질시하고 국민 간의 이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입니다마는 남편은 전쟁에 가고 3, 4끼를 굶고 전 식구가 문을 닫고 국회와 정부를 원망하면서 죽음으로써 항거한 사실이 요전 보도되었읍니다. 그리고 영농은 물론 노임 살포를 위해서 정부에서 수리공사, 도로공사 등등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노동할 기력을 잃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임은 하로 최고로 7000원이고 최저로 2500원 가량 받고 있읍니다마는 백성들은 임금을 받기보다도 임금 대신에 식량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읍니다. 지금 시장에서 백미 한 말에 7만 5000원을 호가하고 있읍니다. 불원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이상 매거불황 의 사실 등등을 관찰해 볼 때에 정부의 양곡정책은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무계획적인 동시에 될 대로 되라는 방임적인 정책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하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없읍니까?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대체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을 낼 때에 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반드시 이것을 실시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서 정부에서 실시 않고 있는 자신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한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생각나는 대로 건의안을 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내용을 보면 ‘국채와 구호금을 모집해서 식량과 종자금을 갖다가 외국에서’ 하는 등이 있어요. 여러분, 국채가 작년에 400억도 팔리지 않어 야단이 났는데 농촌이 기근상태에 놓여 있는데 올해도 800억이 됩니다. 그 농촌대책위원 여러분이 말씀이 농민이 초근목피로써 먹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채를 어데에 가서 팔아요? 생산 공장은 문을 닫고 있어요, 세금이 과중해서. 그러면 이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채를 발행해라…… 국채발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부에 갈 것 같으면 국회가 800억의 국채를 못 팔았다고 야단하드니 또 국채를 발행하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 식량사정이 정부나 국회가 대단히 핍박한 사실은 잘 아니까 이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좀 연구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신 1단계 더 진보된 무슨 지시를 해야 되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건의가 시급하기도 하지만 국회 내에 있어서 대책위원 여러분과 농림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이 문구를 더 수정해서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보낸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욕치 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의안을 식량대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인 농림위원회에서 더 연구해서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까지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식량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아마 출석한 것 같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볼까요? 농림부장관 나와서 의견 말씀하세요.

시방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은 기근대책건의안이라고 나타난 것으로 말하드라도 식량을 생산해서 일반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을 가진 농림의 책임자로서 국회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 식량은 작년의 수집이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었고 정부에서 세운 양곡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었기 때문에 미가가 폭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의 식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지 농촌을 시찰하시고 그 농민들이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말씀이 있으나 저 역시 마찬가지 감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식량이 결핍되어 가지고 곤궁한 처지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늘 당하는 사실이고 작년 올해에 있어 가지고 심각하다 뿐이지 우리 농촌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방침과 응급한 방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응급방침으로 중앙에는 중앙양곡대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전반적 소비절약과 또는 외미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자는 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미도입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거리가 멀다든지 시차가 늦인 것이라든지 또 제일은 우리나라의 보유불이 적은 관계상 곤란이 많으나 국가로서 백난을 무릅쓰고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선 태국에 가서 쌀을 사는 것은 근간 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응급대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근본방침으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식량을 증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증산운동이라는 것을 전개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식량 증산하는 방침에 있어 가지고 증산이 진행된다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이 주린 배라도 기근감을 덜 느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해서 근본방침과 응급방침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연해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좀 하겠다고 합니다.

양곡사정 실정조사에 있어서 방금 방만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중에서 외국식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당국에서 그 실정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보충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올 적에 외국에서 발송할 적에 적하 목록량이 있읍니다. 이것은 주로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올 때에 그 배에다가 싣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몇 톤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송한 그 수량과 우리나라 항구에서 받은 수량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조사에 보았읍니다. 가령 일례를 들면 부산에서 이번 1월 달에 고량 약 6000t을 모선에 싣고 군산에 도착하였읍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받은 숫자는 5200t쯤입니다. 그간에 약 800t이라는 숫자가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마니 수로 할 것 같으면 약 2만 가마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하 목록량에서 우리나라의 외자관리청에서 말하자면 부산에서 군산에 수송하는 도중에 약 2만 가마니라는 숫자가 빈다 이것은 도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해 보니까 외국서 선박이 들어올 때에 부산에서 검정협회를 거침니다. 이 검정협회는 반관반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놓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총체가 얼마인데 물에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몇 톤이라 이렇게 거기서 재어 가지고 군산에 갑니다. 그러면 군산에 갈 것 같으면 군산에서 또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량을 재어야 하는데 군산 같은 항구에는 그러한 설비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배를 항구에 대고 이것을 풀어 올려 가지고 나종에 수량을 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군산 항구에 가 가지고 그 물건이 창고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배급되기 전에 군산 시장에는 고량이 수백 가마니 이상 상품이 되어 가지고 팔리는 것입니다. 즉 고량이 입항해 가지고 일반 민중에 배급되기 전에 먼저 상품으로서 상당한 수량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하니 도저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문서상으로 볼 것 같으면 부산에서 보낸 숫자와 군산에서 받는 숫자가 배 하나에 2만 가마니가 틀립니다. 그 숫자밖에 나오지 않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정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군산에 가는 배는 쌀을 계량하는 설비도 없고 보관을 할 때에 그것을 보관하는 설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검열해 가지고 창고에 넣 가지고 이것을 배급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나 두 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배에서 내리는 기관이 별개 기관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그 수량을 검열하는 기관이 또 다른 기관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을 수송해 가지고 창고에 넣는데 또 딴 기관이에요. 이렇게 기관이 난립되므로 말미아마 그 물건을 취급하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모 선이 군산에 들어왔다 거기에서 하역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하나 외에 다른 기관도 있에요. 배가 둘 셋 들어왔을 적에는 이것을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그 배를 풀 것 같으면 능히 단시일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기관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리는 동안에 시일이 상당히 경과됩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배가 하루 저녁 자는 데 경비가 1박에 2000불입니다. 그러므로써 배가 3척 와 가지고 하나 둘 내리는 동안에 한 배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한 모순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농림당국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책임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군산에 들어와 가지고 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에 독점시키기 때문에 배가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 하역을 해 가지고 내리는 데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리는 데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이것을 입회해 가지고 이것을 검수해서 창고에 넣는데 창고에 널 때에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대로 자기 기관의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방의 창고에 넣면 간단히 이것이 될 것을 그 부두에서 5리나 되는 자기 계약의 창고에 넣습니다. 그 가까운 데에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서 이것을 5리나 되는 데로 운반합니다. 이것을 또 도정하는 데 그 도정공장이 부두 옆에 있읍니다. 그래서 또 부두까지 5리를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마니라든지 모든 포장이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 밤중 자동차를 가지고 이것을 몇 천 대의 자동차 몇 만 대의 자동차가 왕래하는 동안 한 차, 두 차가 없어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양곡이 부두 근방에도 산적해서 제가 보았드니 배에서 올리는 땅에 이렇게 쌓여서 전재민들이 그것을 주수려고 들어갔다가 미국사람한테 총에 맞어서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는 항구에 전부 양곡 천지입니다. 이러한 손실되는 양이라는 이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데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실정이 있음으로써 그 수량이 얼마나 비는가 도저이 어떻게 수판을 놀 도리가 없읍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실정만을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당국에서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서 작년 이래 외국에서 얼마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받었다는 숫자를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구호양곡을 1만t 배에 실려보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숫자라는 것은 도저이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8할이 되는지 7할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 가지고 식량을 사 가지고 이것을 분배하는 데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가 보고하고 당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곽의영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읍니까?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농림위원회하고 식량대책위원회에 넘겨서 상세히 안 뒤에 결국은 건의안을 내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휴회는 오늘에 들어가서 20일 후에야 다시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말만 식량기근대책이라고 해 놓고 20일 동안 수습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구수정이라든지 건의의 대상이라든지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늘, 오늘 저녁때라도 건의를 해야 할 것이오 또 하나는 둘째로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유엔 각국에서 한국 구호를 위해서 혹은 구호미라든가 구호물자 등등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잘 나누어 먹고 살기는 삽니다마는 한 가지 유감 있는 것은 구호물자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약 250억이라는 금액을 역시 예금장부에다가 예금해 놓고 한쪽에서는 굶어죽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중앙구호위원회는 제가 알건데 장관 8명, 외국사람 다섯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250억이라도 빨리 역시 구호위원회에서 쌀을 팔아온다든지 종자를 가져온다든지 돈을 준다면 돈을 주도록 선처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나 사회부장관이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도리가 없으니까 몇 번 다녀보아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만일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사회부장관의 힘이 모자라면 국회의 식량대책위원회가 선정되었으니까 대책위원회 가운데서 책임자 몇 분하고 각 부 장관하고 역시 연석을 해 가지고 하루바삐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물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로 방출해 가지고 구호하고 먹여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 데 대해서 아까 동의안이라고 할까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확실히 연구를 해서 사회부차관 또는 농림부장관 여기에 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곽의영 의원,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겠답니다.

저의 동의가 설명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김정두 의원께서 이 시급한 식량대책이 여러분께서 농촌을 가보니까 아사지경이다 그러니 빨리 정부의 대책을 촉진시키자 이런 의견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식량대책과 농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데에 회기를 지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정부와 똑같은 대책을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이 회기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중으로, 산회 전에 농림위원회와 국회의 식량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노기용 의원.

건의의 내용이 이렀읍니다. 현재 시급한 기근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시급한 기근을 속히 구호하도록 하는 데 정신이 있읍니다. 지금 곽 의원 말씀이 국채를 모집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시 우리가 아는 사정입니다. 지금 식량대책위원회의 곽의영 의원이 지금 국채를 모집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마는 결국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기근사정을 국외 국내에 호소해서 말하자면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현재 미국의 사절단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절단을 통해서 구호를 더 원조를 청한다든지 만약 국채를 모집할 수 있다면 자치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하도록 건의하는데 국제적 원조를 청하고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고 자주독립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될 수 있는 대로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우리의 힘이 모자랄 때에는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안 이유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구호라도 더 크게 하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국내 식량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령숫자를 1100만 석이니 무어니 쭉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에 구제하지 않어도 괜찮다는 이러한 인식을 펼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마 국민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졸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국제적으로 좀 더 얻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국제적 원조를 더 얻어오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의 동의 내용은 내용에 불충분한 것이 있다는 것이니까 농림위원회와 식량대책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내용을 개정한 후에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지방의원선거 감시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조순 의원 취지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