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지난 23일 제39차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6․25 기념일을 기해서 저희들 국방위원 20명 중에 14명이 동원되어서…… 각 군 장병을 위문하기로 했읍니다. 그 편성은 국방부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군묘지 이런 데를 불초 제가 갔고 1군사령부에는 이정휴 의원, 또 1군단 관하에는 송우범 의원, 2군단 관하에 천세기 의원, 3군단 관하에는 오재영 의원, 5군단 관하에는 이철승 의원, 6군단 관하에는 김영삼 의원 유옥우 의원, 해군에는 김성삼 의원 윤재욱 의원, 공군에는 김정호 의원 김기철 의원, 해병대에는 하태환 의원 최병권 의원 이렇게 열네 사람이 각각 담당해서 갔다 왔읍니다. 위문품에는 종전에는 담배를 사 가지고 간 예가 있읍니다마는 일선에서는 담배보다도 좀 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잡지를…… 대중잡지를 사 가지고 가기로 했읍니다. 잡지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면 신태양, 희망, 야담, 아리랑, 실화, 학원 등 여섯 종목을 각각 6월호 7월호 60부씩 해서 660부를 사 가지고 갔읍니다. 그 대금이 약 10만 환인데 이것은 사무처에 청구 중에 있읍니다. 일선에 간 상세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일선 장병이 퍽 기뻐하고 특히 이 잡지를 가지고 간 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워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부수해서 제가 서울 주변에 있는 각 군 본부 또 사령부를 방문한 소감의 일단만을 피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국군묘지에 참례했을 때에 오후 4시경에 갔읍니다마는 비도 나리고 그래서 날이 혹시 좋았다면 좀 더 국군묘지에 오는 분이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일기 관계인지는 모르나 저 보기에는 그날 하로종일 국군묘지에 다녀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느꼈고, 특히 묘지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데 좀 더 우리가 6․25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무명용사…… 전몰장병 묘지 앞에 좀 더 많은 꽃다발이 놓여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또 민심의 귀추이고 그런 까닭에 일조일석에 그러한 과거 6․25를 기해서 전몰한 수십만 장병의 영령이라든지 그 6․25 때에 쌓은 공로를 추모하는 그런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지만 좀 더 이런 날에는 우리가 국군묘지라든지 기타 선열 혹은 전몰장병에 대한 그러한 위로의 말이라고 할까 추모의 마음을 숭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민심에 좀 더 파고들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 국군묘지에 가서 너무나 참배한 사람이 적고 또 놓여 있는 꽃다발이 불과 10개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양곡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본 의제 의안의 제안자는 김상돈 의원과 김재황 의원 두 분의 공동명의로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두 분의 설명을 먼저 듣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각파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김재황 의원…… 3.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

오늘 긴급한 양곡 문제와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요전에 61만 명의 숫자가 각각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에 물어보니까 문교부장관은 제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농림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 질의하기 전에 그 후에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점 제가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에게 먼점 묻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나온 다음에 질문합시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해 놓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게 되면 문교부장관이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인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결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연락을 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 결정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곧 통고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황 의원으로부터도 제안자인 김재황 의원으로부터도 역시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의견이신데 정식으로 동의해서 가부를 묻지 않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지금 곧 연락하겠어요. 좋습니까? 문교부장관……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이의 없으시면 문교부장관을 곧 본회의에 출석토록 연락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 이 쌀이 1만 9000환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읍니다. 500환이 떠러졌다고 해서 우리는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는 현재의 내무부장관이 일선에 시찰을 하고 독려한 결과에 잠정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미곡의 상인들에게 들어 본다고 하면 불과 2, 3일이면 다시 폭등할 기운이 농후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잠정조치로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연년이 언제든지 이 춘궁기에 당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왜 농림부에서 사전에 언제든지 이러한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절량이 되고 절량농가가 속출되고 소시민 또는 근로대중에게 그러한 생활의 협박을 자아내는 그러한 정책이 왜 해마다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까지 농림부장관은 수십 개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소시민이나 근로대중에게 가장 생사에 좌우되는 이런 생사의 협박까지 당하는 이러한 빈곤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는냐 하는 것을 나는 먼저 농림부장관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만 석을 방출해 가지고 제1차분하고 제2차분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호별세 9등까지에 의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호별세 9등까지에 의해서 배급한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좋으나 호별세 10등, 11등, 15등까지에 대해서 얼마 차이가 없는 이러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옆뗑이 사람이 밥을 굶고 호별세가 작정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람은 먹게 되고 또는 15등까지의 사람도 필시 자기가 배급을 탈 수 없어서 그 배급 권리를 돈 있는 사람들 주어 가지고 결국은 한 되 두 되 거기에서 베껴 먹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또한 제가 제안한 것은 30만 석보다도 50만 석을 제가 여기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보유미가 그와 같이 없다고 하니까 실제로 있어서 억지로 내가 내여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방도로 낼 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방에 나가 본다고 하며는 집하지나 집산지에 있어서의 하주들이 지금 서울역으로 입하하고 또는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제일 첫째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난의 완화가 되지 않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양곡 반입에 커다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주가 집산지에서 이 쌀을 가지고 올라올 때에 한 트럭 한 화차를 얻을 때에 있어 가지고 교통부에서 3, 4일 동안 지연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3, 4일 동안 지연되어 가지고 후생비니 무슨 돈이니 이런 것을 교통부는 직원에게 주지 아니하며는 용이하게 쌀을 실고 올라올 수 없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을 갓갓으로 이것을 서울역에 반입을 해서 도착해 가지고는 지금 이 서울역 구내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고 하며는 무허가 시장이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로 보자고 하며는 이 푸랱홈이라고 하는 것이 정거장 구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울시 역전 이 구내는 무허가 시장이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방 하주들은 서울역을 갖다가 옛날에는 여기에서 그것을 하하 해 가지고 혹은 중앙시장에다가 혹은 남대문시장에다가 혹은 동대문시장에다가 그 도매시장에 갖다 주어서 혹은 위탁을 한다, 현금으로 매매가 되었지만 지금은 서울역 구내에다가 갖다 놓고 이 자체를 그냥 거기서 경매를 부치고 또는 그 과부족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것을 화차 속에 몇백 가마 몇천 가마가 들어 있으니 얼마에 호가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거기서 경매를 부르기 때문에 지금 각 시장에 있는 도매시장 상인들은 실제에 과거에 들어오던 그 쌀을 직접으로 수입을 못 하고 이 서울역에 나와서 서울역에서 경매를 하는데 서로 사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쌀을 살 때에 있어서는 시장, 도매시장이 이 자체를 갖다가 두량을 해서 과부족을 평가하고 실 호불호를 또 평가해 가지고 이 쌀값이 조정이 되어야만이 이 쌀 수요가 혹은 이 소비 대중들이 적당한 그 쌀값을…… 쌀을 먹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무조건하니 이 화차 속에 넣어 놓고서 이 자체를 경매를 부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것이 쌀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서울역 구내에 혹은 직원들에게 출입증이다, 혹은 어떠한 요새 말로 사바사바를 해 가지고 그 소위 하주들이 드러가고 또 간상 모리배가 들어가서 이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이 쌀을 살 때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얼마가 나가느냐 할 것 같으면 쌀값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환이라고 할 때 여기에 그 외로 지출하는 것이 50환 정도 나가니까 1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5000환이 될 것이요 혹은 6000환이라고 하면 9000환이 된다 이러한 엄청난 과외 비용이 드러가기 때문에 이 쌀값은 결국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서울시장 김태선 씨에게 가서 간곡히 종용했읍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 과거 변 국장한테 전화로 혹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서 이러한 무허가 시장이 형성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서울 시내 식량 문제에 가장 그 긴급한 문제니 없애라 이런 공문을 제가 보고도 또는 직접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는 교통부의 육운국장을 제가 찾어가서 ‘이러한 무허가 시장의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시내 쌀값이 폭등되고 또는 그 간상 모리배 등이 있으니 이 자체를 없앨 수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육운국장이 없앤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가까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직접 수입하던 과거의 하주들이 도매시장에 가저오던 직접 수입하던 것이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서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비 대중에 비싼 곡가에 사고파는 것이 있으니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퍽 좋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 하로에만이 이것을 끝내자고 하기 때문에 대략 대략 요충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맥분 관계 이 밀가루의 대용식에 관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태양이다, 혹은 조선이다, 무슨 한국이다 이러한 유명한 그 맥분회사가 많은데 이 맥분에 대한 대용식에 대한 것을 방출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혹은 세대별로 또는 그 세궁민이나 빈한한 그 영세민에게 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양조장에 나가는 이 쌀이 얼마 있느냐 생각할 때 제가 상식으로 또는 간접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1년에 수천 석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양조장이라고 하는 이 쌀을 어떻게 화학주로서 변경할 수 없느냐, 일선에 혹은 농촌의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막걸리 탁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용양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탁주만은 없앨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저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외의 약주술이나 그 외에 어떤 무엇을 없앨 수 없느냐 이런 그 절량으로서 언제나 생활에 협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비상지추에 언제든지 이러한 양조미가 나가서 상당한 술로 화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농림부에서 어떻게 화학주로서 변경을 해 가지고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혹은 위스키라든지 부란디 혹은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을 변조해 가지고 내줄 수 없느냐, 지금 양조장에 나갈 때 오히려 거기서는 업자들이 1개소 2개소 3개소의 양조장을 더 증산하고 또는 늘리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중소 상공업자들은 전부가 쓰러지고 전부 세납이니 기타 여러 가지에 망하고 있지만 지금 양조장은 일익 부익부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요 이러한 양조장의 이 탈세 면도 우리가 억울한데 여기다가 생산에 부족한 이 양곡까지 이 양조장에다가 수천 석까지 내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양곡을 가지고서 소위 떡이나 혹은 엿 같은 것 이러한 쓸데없는 이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없느냐, 즉 요 일전에 내무장관이 언명한 것을 본다고 하면 음식점에 혼식을 장려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언제든지 이것은 지내 놓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농림정책으로서 뚜렷이 세워 가지고서 어떠한 규격 내에서 이 자체를 해 나가는 이러한 그 정책을 세울 수 없는가 이것을 나는 하나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 창고는 언제나 저장창고는 만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도시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장 부근이든지 좋아요. 이러한 각 도시 면에 혹은 국영이나 혹은 어떠한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평상시에 언제나 쌀을 반입 도입해 가지고서 저장하고 이것을 비축해 둘 수 없느냐 이러한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항시 교통난이다, 교통 관계로 인해서 반입이 안 된다, 혹은 어떠한 비가…… 장마가 져서 안 되었다 이런 등등의 변명을 하지 말고 사전에 도시 면에도 창고를 지어서 저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9만 2500석이 나가고 2차에 합계 본다고 하면 20만 6252석이 나간 그…… 잔쌀이라고 하는 것이 9만 3748석밖에 안 되는데 이 쌀을 가지고 9월 달까지 영세민이나 혹은 소시민 절량농가에게 능히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과학적 숫자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대략 이것으로서의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끝내고, 그다음으로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가장 존경하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제안설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학도들이나 혹은 가두에 방황하는 불랑 걸인…… 걸아들이나 이런 결식아동들의 모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눈물겨운 것입니다. 지금 학창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지금 쓰러지고 영양부족으로 발육기가…… 제대로 성장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비롯해 볼 때에 1년에 한 번씩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린이에 대한 보건 표창식을 하는데 이 보건 표창식은 어떠한 이유로 하며 또는 지금 발육기에 있고 배우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어린 학도들이 배고파서 길에서 혹은 학창에서 쓰러지는 이런 것은 그대로 묵과하고 방관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이 보건사회정책에 이것이 어떠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나는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요 일전에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농림부에 요청하기를 결식아동용으로 쌀 2000석을 방출을 요구했는데 농림부에 쌀이 없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구호용 수만 톤을 외국에서 입하해 가지고서 이 쌀을 대용하겠다 이런 말을…… 말씀을 하는 것을 직접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지상으로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식아동에게 구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 일전에 간접으로 들어 본다고 하면 지방 학교에 있어서 취사장의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만 톤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입하 구호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 일전에 김철안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7년 88년 이 양 연도에 유니세프에서 분유 4만여 톤이 결국은 들어왔는데 이것을 양년에 걸쳐서 각 학교 결식아동에게 논아 주기로 했는데 또한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니세프에서 이런 분유가 4만 파운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끓여서 준다는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가루로 주고 그냥 가루로 준 그것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저도 역시 어린이들이 학교에 몇이 다닙니다마는 간간히 그런 것을 물어볼 때에 그런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적에 불과한 이러한 분유 같은 것을 공급함으로서 결식아동의 구호를 막었다고 하는 이러한 변명으로 하실 것인가, 좀 더 이 장래의 주인공이요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이러한 어린이들의 배고파서 발육이 되지 않고 쓸어지는 이 불쌍한 결식아동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철저한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또는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제 일본놈이 우리나라를 식민 노예화했을 때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의 결식아동들을 위해 가지고서 제빵을 해 가지고 혹은 유상 빵과 무상 빵을 두 가지 두 종으로 분해 가지고서 혹은 유상으로서 주고 혹은 무상으로 준 그러한 데 예가 있는 우리 한국 정부로서 우리나라 동포이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없으니 어떻게 앞으로에 용의가 계신가 또는 우리나라에 이 빵을 만드는 것은 요 일전에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5작씩을 각 결식아동에게 줄 때에 이것을 2000석의 구호용 미를 타 가지고서 5작씩을 분배해서 이것을 죽으로 끓여 먹인다 했습니다. 이 원가를 계산해 볼 때에 또는 이 빵을 계산해 볼 때에 있어서 혹은 카로리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빵이 훨씬 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하면 지금 22키로짜리의 소맥분 한 포대를 가지고 350개의 제빵을 만들 때에 이 70그람의 이러한 빵은 매개 12환밖에 안 들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설탕 이스트 식염 식유 빠다 이러한 몇 가지가 들어가도 이것이 12환밖에 이것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5작을 요새 시가로써 말한다고 하면 약 20환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하던 그런 정책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그런 것을 부활시켜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서 결식아동을 구호할 이러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있어서에 지금 고아원이 500여 개소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500여 개소가 실제에 정말로 천애고아라든지 혹은 전재고아 혹은 이러한 고아들을 진선미를 다해 가지고 구호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냐, 관리자라고 자칭해 가지고서 혹은 거기에 어떠한 착복을 하는 것이냐, 또는 위생과 대우 또는 급식 보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가지고 모든 것이 불충분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것을 구할 도리가 없느냐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제청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교부장관의 질의는 그만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먼첨 농림부장관께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옛 성현군자의 말씀을 들으면 ‘먼 생각이 없으면 가차운 근심이 생긴다’는 것이 고금의 진리라고 본다고 하면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백년대계…… 끝에 농림부로 있어서 적어도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일년지계를 지금까지의 역대 장관은 아니 했다고 할까 못 했다고 할까 하는데 정 농림부장관은 했으리라고 상상했던바 역시 같은 유의 한 분으로 있어서 그날그날을 보내시다가 목마르니깐 지금 우물을 파느라고 대단히 수척하신 모양 같은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 근본적인 책정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 일전에 농림부장관의 담화 중 신문에 기사 된 것을 잠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쌀이 없소, 뭣 어쩔 도리가 없다고 속수무책이라는 간단한 언명을 한 것을 보고 대단히 대담 솔직한 그 점 존경하여 마지않읍니다. 주객이 전도 격으로 있어서 양곡의 책임자인 농림부에서 이와 같이 숫자적이요 전체적인 골자를 국민 앞에 표명하는데 오늘 아침까지에도 우리 국회 특히 농림분과위원 중에서 댕기면서 그 숫자 말 말어라 하게 되면 외히려 더 쌀값이 올라가고 민심이 동요될 테니 그 점만은 둥글둥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말씀 말라는 얘기하는 것이 고맙게 들은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연한 애국심이랄까 노파심에 불과한 실지 책임을 진…… 당한 곳에서 24일 25일 발표는 어떤고 하니 서울 시내에 24일 오전 10시 현재의 재고량이 물경 4570석도 아니고 70가마라는 말이요 응…… 4570가마가 있는 까닭에 이것은 근 호 200만 되는 우리의 시민이…… 시민의 식량은 하로 반 말 먹으면 다 먹어 낸다 말이요. 이것이 신문에 뚜렷이 났어요. 그런데 왜 농림분과위원들은 쉬쉬 다니면서 숫자를 밝히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 벌써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것을 천하 만민이 다 알게 되는데 이게 거짓 기사요 오보라고 하면 이제 더 다행한 일이 없어 그러되 사실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24일 오전 10시 현재에 서울 시내의 재고량이 4570가마밖에 없어서 이것이 우리 시민으로 있어서 하루 한 끼 먹으면 텅 빈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말이요 이거 어쩌잔 말입니까? 그러면 매상 기타 관계로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고 할까 모를지언정 나는 기억에 어느 장관 시대입니까, 하두 고양이 눈알 변하듯이 하니까 둔한 뇌로서는 기억을 못 합니다. 최 농림장관 때입니다. 아마 최 농림장관 때죠. 쌀이 곡간에서 좀먹고 쥐 먹고 썩는 까닭에 이것을 환미하는 의미로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할뿐더러 외화 획득상으로 있어서 75만 석가량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지 않으면 않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화하는 까닭에 어느 개인의 독점을 줄 수가 없으니 과연 이상적으로 있어서 무역상들에게 소위 양곡수출조합을 만들라고 해서 그 없는 돈을 꾸어다가 보증금을 바치고 별에 별짓까지 해서 당시에 조합을 구성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시치미를 딱 떼고 죄송한 말씀이로되 자유당 재정부장이였든 설경동 씨에게 독점을 시켜서 75만 석을 수출시킬려고 했던 것이 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세간에 그 조합을 모았던 무역상은 ‘이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장사의 기득권을 가지고 농림부의 알선을 조합까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언반구의 사과조차 없이 천하의 공당인 자유당의 재정부장 한 사람에게다가 해서 독점 수출시킬려고 하다가 보니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디에 있소?’, 좌우 쪽의 구전 사치품 등을 사 온다고 하면 사오백만 딸라의 이익을 어떤 개인에다가 독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세간의 물의가 분분할 때에 내 이 사람 자신이 그 문제를 국회에 여기에 말씀을 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그 부정당성을 지적해서 유야무야에 끊어지고 말었다고 나는 기억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며는 말이에요 시간은 좀 달르다고 하더라도의 적어도 75만 가마니가 아니고 75만 석에 있어서 이것을 교체치 않으면 안 되며 공연히 썩힌다고 할 것 같으면 국고의 손실일뿐더러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어느 개인에게 독점 이익을 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사까지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왜놈에게 수치까지를 사다싶이 하면서까지는 묵살이 되고 말었던 75만 석이라는 쌀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는 오늘의 양곡정책이 이래서 살인적인 가격으로 있어서 2만 환대씩에 올라가게 되었더냐 이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며는 쌀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라 적어도 근어 200만 인구를 포용해 있는 대서울 도시에 24일 오전 10시 현재에 4000여 가마밖에는 없어서 하로 반 먹으면 다 먹어 버리고 만다는 이러한 숫자가 세간에 발표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지극히 곤란한 문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둘째, 이 공무원에게 잡곡을 주는 것은 명칭은 양곡 배급이라 할까 모를지언정 다시 간단히 말하면 월급의 일부올시다. 월급이라는 것은 합해야 담배 몇 갑밖에 못 되는 것으로서의 도리가 없는 까닭에 과거에 관영요금을 올려서 적어도 2만 환대 빼스 운운하다가 올려라 내리라 하는 대통령 명령 일하에 되는 대로 죽밥이 되어 버려 가지고 미곡 쌀 한 가마씩 준다고 해서 행여 그것으로나 보충 생계를 도모할까 했던바 이것도 신용 없는 사람의 공수표 발행하드시 며칠이 못 가서 허언에 돌아가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종전대로의 잡곡을 주는 것이 유지되어 오는 이 판에 있어서 다소의 시간적 상위는 있을까 모를지언정 작년 7, 8월 이래에 오늘날까지의 잡곡을 안 준 것이 무려 전전달의 통계 숫자가 50만 석이라고 하니 우리가 언필칭 과거 장개석 정부에서 부패 운운으로서 못살겠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공무원의 월급을 잘라먹는다는 소리는 아직도 못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있어서 외국의 원조를 막대히 받으면서 가장 선정을 한다고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말이에요 수많은 공무원에게다가 후한 생활을 하도록이는 못 할망정 이 박봉에 부모처자가 있는 그들에게 몇 달치 밀린 것은 고사하고 몇 달치를 선금을 준다고 해도 시원치 못하겠거든 자그만큼 6, 7삭 내지 그 전 숫자가 50만 석씩이나 밀리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 정부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잘러먹는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시기라고 해서 혹 한두 번 혹 한두 달 기백 단위는 모를지언정 반년 이상에 50만 석 이상을 갖다가 천연 지불하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에 태연자약하니 있어서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12부 4처의 장관들의 그 거동을 보면 불란서의 파리나 워신톤이나 기타 등등의 구비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모르거니와 공무원의 월급을 잘라먹고 수많은 결식아동들이 생기는 그 나라의 장관으로 있어서의 태세를 볼 때에 너무도 천양지판에 있다는 것을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는 과거라고 하더라도에 이제나마 늦지 않으니 이 밀려 온 공무원들에게 잡곡을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인가를 삼천만 국민 앞에 오늘 신용 있는 약속수형을 여기에 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등등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노릇입니다. 공무원들이 세궁민들이 말하기를 ‘장관놈들 국회놈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고 이럭저럭 해서 어떻게 해서 등 따스고 배 불르고 제 집에 쌀가마씩이나 쌓여 있으니깐, 쌍말에 제 배 부른 상전은 배곺은 종의 배를 모르고 말 탄 상전은 골삐 잡은 종의 다리 앞은 줄 모른다는 것과 같이 이놈들이 갔다가 우리의 실정을 사흘에 한 번만이라도의 맛을 보고 체험을 했던들 눈이 80리까지 기어들어가서는 잡어먹을려고 날뛰드란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땀이 납니다. 아무리 철면피라고 하더라도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항거할 도리가 없다고 할진데는 다른 데는 얼마든지 예산을 초과하고 지불라면서까지의 이런 등등 왜 이와 같이 불신용스럽게 무책임하니 할 소냐 말이에요. 그러니 농림장관은 미안한 말씀이로되 과거의 역대 장관의 무책임 무모한 짓으로 있서서 불신용스럽게 된 것을 청산함에 아울러 쾌재를 부르는 정 농림장관의 수완으로서 오늘 이 자라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 증명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생각이야 오즉 없겠소마는 어디 쌀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압니다. 또 ‘예산이 있어야지요?’, 다른 데 예산을 잘 써요. 도적 맥히고 썩히고 수침 당하고 불한당 먹는 쌀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있더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보세요. 사천군 수정면에 정부미 보관하는 하순식이라는 설흔다섯 살 났읍니다. 2000여 가마를 해 먹은 사실을 잘 알겠지요? 동시에 군량미까지를 보관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미를 조사 올 때에는 군량미를 대봉을 치고 군량미 측에 조사를 할 때에는 정부미로서의 이럭저럭 하면서 끌어오는 동안에 백미로 504가마 벼로 193가마 보리로서 504가마 군량미가 2000가마 합이 2211가마를 꿀꺼덕 생켜 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놀래지 마십시요. 아즉 수수합니다. 둘째 보세요. 문경에 정부미를 2500가마 해 먹었세요. 김무섭이라는 외에 여섯 사람이 해 먹어서 요지음 재판에 보니깐 주모자는 3년 그 외에는 2년 무슨 몇 개월 등등의 선고가 나는 사실을 볼 때에 여기도 자그만큼 단위가 2500가마이라 이런 말이에요. 셋째, 작년인 줄 압니다마는 바로 저 사는 이웃인 마포 공덕 대영정미소라고 있는데 그 옆에 불이 났어요. 3000가마 구호양곡이 쌓어 있었는데 불이 나는 까닭에 수십 소방서의 차가 와서 굵은 폼푸로다가 막 기치는 바람에 3000가마의 수침이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인치해 두었던 그 관리인은 이어 해당 부처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곧 선처를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사회부장관도 겸해서 잘 들어 보세요. 사회부로 사회부는 농림부로 농림부는 재무부로, 왜냐 거기에는 양곡대금 수수 관계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서 있단다고 해서 서울시 사회부 재무부 농림부 이 세 부처 내지 서울시에 문서가 왕복하는 동안에 물경 석 달 열흘을 지났다는 이런 말이에요. 3․3은 9 하니깐 백 날 기도가 또 넘어갔읍니다. 기도를 드려도 백 날이면 이것은 105일 되었다는 말씀에요. 105일이 지나서 그 문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물라 그로되 나온 동안에 그 물체 자체는 썩을 대로 썩어서 도야지도 먹일 수가 없을뿐더러 양조 미에도 팔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아 뭐 쓸어다 어드매 비료로 팔어먹은지 몰를지언정 3000가마니를 소붓이 썩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림장관 사회장관 재무장관 서울시장 하나가 국민 앞에 쌀 한 알에 대한 책임의 사과 언명을 밝혀 가지고 책임을 지고 나간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 뿐이리요. 상주군에 무독면 시장 내에 김병문이라는 사람 이외에 서너 사람이 작당을 해 가지고 정부미 기타 보관 등등의 중에서 자기 창고에 쌓인 것을 4500가마, 농업창고에 쌓인 것을 792가마 그다음에 중동면이라는 데서 985가마, 공성면이라는 데서 500가마 등등으로 해서 6000여 가마를 꿀떡 생켜 먹고서 여수에 가서 그 골 군수 내지 책임자에게 ‘내가 정부미를 이렇게 축내어서 변상을 하려고 하니깐 도모지 할 길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다 자살을 해 보자고 해도 이것이 도모지 힘이 들어서 죽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불여의할 것 같으면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망명할는지도 모르니 그런 줄이나 알고 미안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는 소리를 필육적으로다가 한 사실을 장관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며는 사천 마포 문경 상주 등등에서 썩고 도적맞고 등등의 최근에 들어난 숫자만 하더라도의 물경 1만 3700가마가 손실이 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관! 이 등등의 숫자가 들어난 요것으로서 이렇다고 할진데는 이면 사방에서의 훔처 먹고 썩히고 불한당질을 해서의 국가 양곡을 좀먹이는 등등 사가 비일비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데는 썩히고 도적맞고 마음대로 다 농락해 먹을 때에는 두두면서 말이에요 불상한 공무원에게 줄 양곡이 없다고 해서 못 주며 아울러서 구호미 등등을 아니 줄 소냐 이런 말씀이에요. 좀 더 성의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할진데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인데도 불구하고 사방 도처에서 있다는 것을 볼 때 지극히 무책임 무모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보니 이 점 이제로부터의 농림장관은 부하를 단속하고 각 지방의 산하 기관을 단속해서 이런 버르장이 없도록이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시정하겠다고 하거니와 실증적으로 들어나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된 까닭에 지난 2월로부터 6월까지에 상승된 가격이 정월에는 9만 7500환 했고 2월에는 9만 7500환 같었읍니다. 3월에는, 용서하십시요. 9만이 아니라 9750환입니다. 3월에는 1만 350환 4월에는 1만 2800환 5월에는 1만 6650환 6월에는 1만 8800환 그 후로는 2만 환대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정부 자체도 고심하고 노력을 할 줄 압니다만 배급했다는 것이 아까 김 의원도 말씀을 합디다만 서울 세궁민에게 5만 석, 전국 세궁민에게 1만 7500석을 방출하고 노력을 했으나 쌀값은 이와 정비례로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 농림부에서 말씀한 이것을 지속…… 9월 달까지 계속하겠다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대량적으로 있어서의 방출해서 실제의 쌀값을 떨어트리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배급 방법이올시다. 지금까지에는 쌀값을 떨어트리고 세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로되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있어서의 중간상인들 살찌게 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는 실제적인 노성이 자자하고 있읍니다. 과거와 같이 동회에 배급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날 것인데 공연히 경매요 입찰이요 등등의 방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미대로의 소비를 시키면서 가격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인들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 그 방면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성을 가진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농림장관은 죽도록 애를 쓰면서 매상을 힘쓰는 줄 압니다. 다른 데라고 해도 뭣하겠거늘 농림부 자체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어서의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의 생산비가 1만 5000환 먹었다고 한 것이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로되 농민도 우리의 동포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진대는 그들도 밥 먹고 옷 입고 자식 공부시키고 부모처자 봉양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본전에 다만 일이천 환, 이삼천 환이라도 보태 줘야 할 수 있겠거늘 보태는 못 주고 본전은 못 줄망정 거기에다가 3000환씩을 삭감을 해서 1만 2000환에 사겠다고 부진부진하던 것을 국회의 야당계가 결사적인 항쟁을 하고 투쟁한 결과에 자유당의 특혜적인 타협으로서 1만 4000환에 사게 되다 보니 농림부 자체가 발표한 바에 1000환을 미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사바사바 등등을 해서 잘 지낼 수 있거니와 농민이야말로 순진하고 그 뒤에는 수입이 없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못 줄지언정 1000환씩을 생산비에서 감하고 거기에다 주던 거름도 외상을 아니 주고 영농자금을 준다고 선거를 비롯해서 인심 쓰는 듯해서 6만 환 7만 환 하더니 이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600환 700환 한 호당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찾어오다가 막걸리나 한 잔 먹을 것 같으면 생통한 빚만 지게 되고 국고 재산만 없어지는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는 까닭에 농민들이 살 수 없고 우리 소비자들이 더욱 비싼 쌀을 먹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왕지사는 막론에 부치고라도에 금년부터라도 생산비를 조사해서 그 액면이 나오거든 거기에 다만 2～3할, 1～2할이라도 붙여서 농민들도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좀 부모 처도 거느리고 태평히 지내도록이 하는 이런 자혜스럽고 혜택을 주는 농림부가 되어야지 강도 불한당적인 생산비를 조사 발표해 놓고도 거기에서도 3000환 몇천 환씩을 안 주겠다는 그런 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매상을 하자고 하니까 잘 안 맞고 그것이 맞지 않음에 따라서 소비 양곡이 없어지게 됨을 따라서 쌀값이 올라가고 국민은 대단히 불안 태세에 들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금년부터는 생산비를 조사해서 다만 거기에 몇 할이라도의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농민들에게 윤택한 생활이 되도록이 가격을 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역시 수많은 농민 앞에 농림장관은 책임 있는 언명을 해서 ‘야, 작년까지는 농림부가 출혈적인 행사를 하더니 금년에는 우리 생산비 이상을 갖다가 기천 환이고 남겨 준다’는 소리를 농민들에게 들어가게 되며는 좀 농림장관을 머리에 떠이고 싶은 쾌재를 부르는 동시에 태평가를 부르며 김을 더 매고 생산의 능률이 증산되리라고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증산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발표를 듣건데는 가격의…… 양곡이 최하가 되어서 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됨을 따라서 곡가가 올라간다, 그저께 교통부 당국이 언명한 것 보았지요. 우리는 연석회의한 일도 없고 정거장에 시찰해 보니 전체의 15 화차밖에 밀린 것이 없는 까닭에 언어도단이다, 자기네 무모 무책임한 짓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의 이런 짓이다 보니 도무지 그런 일이 없다는 소리를 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내부적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거니와 바라건대는 이런고로 해서 내각책임제가 필요한 것이요, 지금은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저 법대로 하면서 나이 많고 연로하신 건망증 있는 대통령에게만 잘 뵈면 삼천만이야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나가라고 하든 간에 그저 안전지대에 있는 까닭에 그만이로되 이러한 살인적인 양곡가가 되고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되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내각책임제가 실시 안 되는 까닭이라고 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 전에 양곡 문제로서 있어서 퇴직당한 이종현 농림부장관은 ‘내가 도의상으로서 이거 나가기는 하거니와 일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 수송을 하자니 교통부가 협력을 해 줘야 돼, 그때에 이제 양곡가를 줘야 하며 비료와 광목을 줘야 할 텐데 상공부가 협력을 해 줘야 돼, 또 이제 곡가를 내줘야 할 텐데 재무부가 협력해 줘야 돼, 또 도정을 해야 될 텐데 상공부가 이제 전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서 제대로 놀다 보니 내가 주무장관인 까닭에 책임을 지고 나가거니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성사할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정부 운영을 바로 하자 할 것 같으면 연결성 있는 내각책임제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당시의 이 농림장관은 말씀을 하고 간 기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도 잠깐 말씀했거니와 이 소맥분 가격의 통제에 있어서 말이야 잠간 보건데 900여 환 내지 1000환의 상위가 있는데 지금 통제를 정부가 실시하는 액과의……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에요 폭리 중에도 이런 폭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공장만 하더라도 1만 5000대식 하루에 나온다는데 인천 서울 기타 부산을 합할 것 같으면 하루에 10만 대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통제가격으로 볼 때에 900환 내지 1000환식이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짓것 모르는 척하니 방임해 두었다가 쌀값이 올라간다고 민성이 자자하고 보니 이제야 어시호 농림부가 이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떠들어 대고 있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망각은 했을망정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염 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로되 시원치 않은 공공기관들 배만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1000환식 이상이나 이 를 먹던 것을 강제적으로 탄압을 해서 이 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물건이 잘 출회가 될는지 의문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러지 않어도 그 업자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원조금으로서 되는 까닭에 통제에 일리는 있다고 할진대는 기타의 고무요 설탕이요 당밀 등등은 왜 통제 안 하고 하필 소맥분에 있어서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정치 노름이더냐 말이에요. 통제경제가 아닌 이상에는 왜 하필 통제하느냐 하는 불평…… 어불성이 벌써 충천에 오른 것을 농림장관은 잘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1000환식의 이득이 있는 것을 왜 오늘날까지 그냥 두었다가 이제야 통제를 하느냐 말이에요. 좀 더 여기에 생각이 있고 연구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할진대 벌써부터 조절했던들 우리 소비자들이 가령 전국의 생산고가 10만 대라고 할 것 같으면 900환만 한다고 하더라도 1․9는 9 얼마씩의 이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해 두었다가 이제 목마르니까 물 파는 격으로 이제야 더 이상 못 받는다, 이제 말씀하건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통제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으나 물건이 다른 데에 새 버리고 실지 소비자에게 안 나오므로서 공정가격 표면가격이 있는 반면에 뒷구멍 가격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빗싸게 사 먹지 않게끔 해 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또 이래 보니까 이 악질적인 취체 관리들의 배를 불리고 등을 치지 않을까 우려한단 말이에요.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음식업자에게 혼식을 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고 영업정지를 시킨다’ ‘여관업자는 중식을 주지 말라’, 조와요. 적어도 이 양곡의 핍절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정부 시책에 있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런 책임 실시를 해야 하겠거늘 2만 환대로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아우성이 충천되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혼식을 3할을 하지 않으면 영업폐지 등등? 다른 데는 쌘쓰가 빠르고 신경과민상의 행사…… 정치를 하면서 왜 2, 3개월 후에 해도 좋을 것 같은 선거 같은 것을 앞질러 하면서까지 불한당 행사를 하면서까지 이 삼천만의 사활 문제가 되는 식량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등한히 했더냐 그 말이야. 말하고 싶으면 여기에 나와서 말해요. 다음에는 양조업 문제올시다. 왜놈이 식민지 정책에…… 영국이 갖다가 중국에 아편전쟁을 해서 물심양면으로 망하게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극히 악평을 들었고 왜놈도 그 이상의 악행을 하고 싶었지만도 꾀 있는 놈이라 그것은 못 하고 우리나라에 술 정책을 써서 돈을 빨아내고 국민의 정신을 혼동시켜서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해방 이후에 전국에 양조장이 특히 남한에 얼마가 있었느냐, 대소를 막론하고 1800여 개 있었습니다. 농림부장관, 문교부장관, 사회부장관, 이 문제를 잘 들어 두어요. 정신이 있고 바른 시책을 할 정부라고 할진데는 왜놈 시절에 한국을 망하게 하고 한국 사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 밑에서 1800개의 양조장을 두었다고 하면…… 인간사회라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거기에 10분지 1이라도 주려서 약간 배급 내지 일선 장병이나 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고서 이 양조장을 주려야 할 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비난하는 반면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부산 시절 때부터 우리 국회의원 중에 대문짝 같은 명함을 재무부 사세국장에게 보내서 양조장 허가를 대여섯 개 맡어서 그때 돈으로 몇십만 환에 파라먹은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조장은 그 배 이상을 지나서 1800 이상 3800개도 넘는 까닭에 정식으로 양조장의 소모미가 혹은 무허가 밀조주를 아울러서 할 것 같으면 정곡 내지 잡곡이 1년 동안에 없어지는 것은 내 추산으로서 250만 석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국가 시책으로서 여전히 왜놈한테서 받은 이하로 줄이지는 못할망정 양조장 허가를 몇 곱절 해 놓고 외국에게 거지 모양으로 걸식을 하는 이 판인데도 불구하고 양조 밀조미가 1년에 정․잡곡을 아울러서 250여만 석을 소모케 한다는 사실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할진데는 이 불법 무모한 정책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까닭에 이것은 자유경제임으로 할 수 없다고 혹 답변할지는 모르나 제분을 통제하며 소고기 값을 통제합디다. 왜 자유경제하에 있어서 소고기 값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무력하고 세력 없는 약자이라고 해서 소고기 업자를 통제를 하거니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제한다고 하며는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양조장 통제를 해서 정․잡곡으로서 250만 석 더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절약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양곡정책의 중대한 부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는 양곡구호의 한 대책으로서 24억을 책정해 가지고 수련, 제방, 개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10억 환에 불과한 지출 내지 공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24억을 다 주어도 부족하거늘 나머지 14억의 공사는 언제 되며 지출은 언제 되겠는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여 마지않을 뿐 아니라 최후에 개인적으로서는 대단히 박정한 말씀이로되 국민의 도의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종현 농림부장관 때에 쌀값이 올라간 까닭에 자진 사퇴를 했읍니다. 요전번에 임 농림부장관이 역시 같은 이유로서 그이는 사퇴보다도 불신임을 받고 나갔읍니다. 다음의 장관도 또한 그런 책임을 지고 나갔는데 현 장관은 대단히 근실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줄은 압니다마는 정치적 도의 책임상으로 보아서 이들은 수천 환이 올라가고 1만여 환 정도를 넘을 때에 책임을 지고 물러갔는데 오늘은 2만 환대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까닭에 그렇치 않어도 모두가 못살겠다고 하는 판인데 2만 환대가 되다 보니 통 못살겠다고 하는 말이 사방에 충천하다 보니 정치적 도의상 현 장관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지 이것조차 국민 앞에 석명해 주시면 감사해 마지않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과거의 우리 정부조직법에 보면 사회부, 보건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소위 할 간소화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기구 간소화라는 미명 밑에서 반대들 하다못해 결국은 사회, 보건이 합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만 해도 방대한 사업의 하나이고 더군다나 이 사회부의 사회사업이라고 할진데는 평상시와 달라서 전란을 수삼 년 동안 겪고 나서 이북에서 넘어온 전재민, 고아, 피난민, 상이군인, 미망인 기타 형형색색 사회적인 문제에 중대한 민생 문제가 관련이 되었는데 별도 분류로 해도 만족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둘을 합쳐 가지고서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천하에 무리한 짓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생각할 것이고 정부 자체로서도 여기에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니 내 생각에는 특히 현명한 현 사회부장관이 우리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라도 이러한 등등의 분류가 어느 기간까지는 전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동의를 요청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왜냐? 특히 이것이 합해진 이후에 장관의 책임을 지신 분은 전부 다 의사였읍니다. 그 양반들이 보건에는 명실상부 의사이니만큼 잘하겠거니와 사회 방면의 것이야말로 기초 기술 모든 지식 방면에 딴 판이라고 할진데 이것 결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을 이 방면 전문가를 둬도 모르거든 차관조차도 의사 출신을 두기 때문에 보건부는 족할는지 모르지만 이 중대한 시기에 사회 방면으로 지극히 결함을 가져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차관이라도 이 방면에 능한 이를 두고 앞으로 보건사회사업을 좀 더 잘해 보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혼자 현재 장관이 독점하려고 한 분이 둘셋씩 이렇게 획득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망인 듯싶습니다. 다음에 오날의 중요 의제로 되어 있는 전국 아동의 결식아동이 62만 7249명에 달하고 있고 영동 지방 농민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절량농가가 50만 호 있는 것은 벌써 다 아는 바 사실인 것입니다. 충남의 중․고등학교의 127학교 중에 학생 수가 6만 1320명 중에서 50퍼센트인 3만 2000여 명이 먹지 못해서 모두가 다 부황병이 들어서 누렇고 퉁퉁 부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문교부나 사회부에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세워 놓고 기념식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의례히 3명이나 4명이 허약해서 쓰러지고 빈혈로서 졸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이런 등등으로 봐서 사회부장관 문교부장관은 이들에게 대한 일소와 아울러서 금후의 영구한 방책을 세워서 이런 불상스러운 아동들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언필칭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나 아무리 우리가 궁한 나라이고 어렵고 화폐발행고가 심해서 인푸레숀으로 못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2세 국민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회부나 문교부가 예산안을 내논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하나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음에 금년만은 늦지 않으니 이런 작정을 해서 저들에게 구제책을 써 줌이 어떻하신가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사회부와 문교부장관에게 아울러 묻고 싶은 말씀은 고맙게 알선으로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진가에 원조 밀크 빠우다가 4000만 파운드를 우리가 입수해서 하로에 사십 얼마씩을 먹이기로 해서 지금 듣건데는 3000여만 파운드가 들어와서 각자에 배급해서 먹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일전에 우리 좌담회에서도 듣고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경향 각지에 3000여만 파운드라고 하는 그 분유가 과연 말단에 배급이 되어서 영양실조 허약한 아이들에게 먹임으로써 보호상 유효함을 받었는지? 이와는 정반대로 우수운 이야기는 내가 양돈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료가 제일 좋은 첩경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요?’, 우유가루를 사서 돼지를 먹이면 값도 싸고 최단기에 비옥이 많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 각처에 벽보를 붙이는데 ‘공연하게 빗싼 밀가루를 가지고 쑤면서 구찬한 것 할 것 없이 우유가루를 맥물에 풀어서 붙이면 좋다’고 하는 소리를 잘 들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을 비롯해서 각처에 우유가루가 나가면 아동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 이것이 과연 본질대로 말단까지 가서 잘 이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중간에 못된 공무원들에게 사복을 채우는 조작물이 되었든가, 이것을 한번 살펴서 바로잡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사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는 까닭에 제 말씀은 이만큼만 드리고 고만두겠읍니다.

그러면 공동제안자인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농림장관 답변해 주세요.

오날 미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양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 역시 미가가 싸게 매매가 되어 가지고 국민 식생활에 하등 위협을 주지 않는 이런 미가를 형성하고저 가진 노력을 다해 왔었고 또 이후에도 힘을 다해 가지고 이런 방면에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여하튼 현시에 있어 가지고 미가가 앙등이 되어 가지고 국민 식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생각과 국회의원 선배 되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가하고 있읍니다. 먼저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려면 국민 전체의 식량수급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계획을 자세히 말씀 올리는 것이 설명의 순서라고 생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저보담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계획을 세울 적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한 바를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은 생략하고, 다만 그 후의 외곡 도입 상황을 말씀을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의 참고에 공하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외곡 도입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402호에 의한 외곡 도입을 정부에서 80만 석을 책정을 했고 민간 도입을 35만 석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임한 그때부터 부흥부 혹은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가진 노력을 그분들이 해 주셨고 저 역시 가진 노력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여의하게 전량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안히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온 402호에 의한 양곡 도입은 80만 석 중에서 오늘날까지 들어온 것이 48만 석이고 내일 인천에 또 7월 4일까지 부산 마산에 혹은 군산에 들어올 배가 있어 가지고 이 양이 들어올 것이 13만 5000석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의 35만 석은 전량 밀로서 이것은 기위 도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말씀 올릴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잉여농산법에 의한 외곡 도입입니다. 소위 공법 480호에 의한 도입이라고 일컷는 이 도입은 3월 13일 날 한미 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시일이 단축해 가지고서 5월 7일에 PA를 우리 정부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하루라도 속히 이 외곡의 도입과 그동안의 40일 동안 공고를 1주일로 단축을 시키는 교섭을 해 가지고 요행히 미국 정부의 승낙을 맡아 가지고 7일 동안에 공고를 마친 후에 오늘날 도입을 약속한 것이 5월 24일 날 6만 3000톤, 6월 7일에 7만 8000톤, 6월 22일에 4만 4000톤 합계 18만 5000톤의 외곡을 도입하기로 이것이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석수로 따져서 말씀을 올린다며는 93만 석을 도입하기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전량 130만 석 중에서 93만 석이 되었으니까 그 남어지도 이것은 될 수 있는 시일 아래에서 이 양도 확보해 가지고 하루빨리 들여올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 올립니다. 대강 외곡 도입 상황을 이상 간단히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말씀 올릴 것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 또한 국회의원 되시는 여러분께 죄송히 생각하고 있는 미가 문제를 말씀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미가가 앙등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일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미곡이 소비가 되고 생산이 될려며는 아직도 신미곡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때를 당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미곡의 출회량이 전에 비교해 가지고서 대단히 적어졌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전의 어느 때보다도 비교해 가지고서 미곡을 소비하는 양이 대단히 많어졌다는 것을 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미가 문제를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중앙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도매시장인 남대문 동대문시장을 나가 봅니다.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지금 보리값과 쌀값을 비교를 한다며는 보리값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미가에 비교해 가지고서 약 반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보리가 매매가 안 되고 쌀만 매매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미곡을 절약한다는 미풍이 사치적인 이런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리금이 싸고 또 보리가 출회할 것 같으면 혼식을 해 가지고서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양식을 절약하는 이런 방면으로 우리는 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밀값을……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가격을 최고로 맥여 가지고 이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가격으로다가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밀가루를 한 푸대나 반 푸대 이것을 주식 대신에 혹은 주식에 보태기 위해 가지고 사 가는 이 밀가루 양이 대단히 가정용으로 가는 것이 적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 의원이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어디까지나 절약할 때는 절약을 사고 혼식을 할 때는 혼식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식생활에 위협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미곡뿐만이 우리의 식생활에 공할 수 있는 양곡이 아니고 보리와 밀가루도 우리 주식에 못지않는 이런 양곡이라는 것을 알어주시고 여기에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이러한 방면에 저희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미가가 올라갔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족량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서 책정한 공법 402호에 의한 외곡 도입 또한 잉여농산법에 의한 외곡 도입이 하루속히 우리 국내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민 앞에 나타나 가지고 식생활에 공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전의 대책을 세웠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완전 진선진미의 대책이 여기에 시행되었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저의 주무 당국인 농림부에 있어 가지고 취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 올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참고에 공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무어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책정한 외곡 도입을 하루라도 속히 들여와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리고 또한 이런 방면에 대한 힘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말씀 올립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들어온 48만 석의 양곡은 군량 양곡에 8만 석 공무원용에 26만 석 구호양곡에 5만 석 절량농가에 9만 석을 냈읍니다. 오늘…… 아니, 실례했읍니다. 내일 군산에 들어오는 배와 7월 4일까지 들어오기로 배가 들어온다는 무전을 받은 것이 4척이 있는데 이 4척의 적재량은 15만 8000석이 7월 4일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읍니다. 또한 7월 말까지 21만 석이 들어오고 지금 용선이 배 회사와 완전히 계약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외곡 도입량은 36만 8000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480호, 다시 말하면 잉여농산물법에 의한 양곡 도입은 8월부터 입항이 시작되어 가지고 적어도 10월 말까지…… 저희는 9월 말까지 요구하고 있읍니다. 10월 말까지 85만 석을 들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한 자신이 생겼다는 것을 이 자리로 빌어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가지고 미곡 30만 석과 잡곡 12만 석을 보태 가지고 41만 석을 시 이상의 도시에 9월 20일까지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틀림없이 방출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두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곡의 소비절약에 여러 가지 저희 머리로 다 짜내 가지고 여관이나 식당에서 쓰고 있는 식사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떡이나 엿이나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맨들지 말어 달라는 것을 지금 재무 내무 저희 농림부 3부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계획이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까도 두 의원께서 해마다 되푸리하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목이 말라 가지고 우물을 파는 격의 이런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나 실패에 돌아갈 것이고 이로 국가백년대계를 세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해마다 재기시키지 않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안을 국회에다 제출치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해마다 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유치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불일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매년 춘궁기의 절량농가대책을 상환양곡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들어오는 외곡 중에서 눈 딱 감고 30만 석이나 40만 석 적당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절량농가에만 쓸 수 있는 이런 양곡을 맨드는 상환양곡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양곡관리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소요하는 양곡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을 조절하는 관리양곡을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이 시가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소요되는 보유 양곡과 정부에서 통리를 할 수 있는 관리양곡과 또한 해마다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환양곡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절량농가대책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 양곡 중에서 방출을 해 가지고 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환양곡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상환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났지 않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올린 것은 개략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저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생각을 말씀 올렸고 지금부터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 의원께서 양곡정책을 미봉적으로 그때그때 현상이 나타날 적에 현상을 쫓아가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우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한 30만 석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이 대단히 졸렬해 가지고 혹은 중간상인의 배만 불리고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동회를 통해 가지고 방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기억이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금년에 있어 가지고 중간상인이 팔고 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배급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배급대상자에게 통장을 논아 주어 가지고 그 식구에 의해 가지고서 배급을 하는 만큼 중간상인이 여기에 팔고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제가 알기에는 동회를 통해 가지고 혹은 동장을 통해 가지고 반장을 통해 가지고 방출한다는 작년의 전표제라는 것이 대단히 폐단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이러한 방법을 써 가지고서는 정부에서 목적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견지에서 첫 번에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가도 나중에 배급제로 고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서울역 구내에 지방에서 들어온 쌀이 산적을 해 가지고 요새 말로 레루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미곡을 방출하기 때문에 미곡가격이 불안전하게 형편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온 쌀은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둬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교통부와 동시에 내무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48시간 이상을 서울역 구내에 적재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소맥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양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기탄을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제분업자는 적어도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육성을 해 줄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소맥분을 들여올 것 같으면 소맥분 가격이 내려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겨우 우리 산업이 일어날려고…… 눈을 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가 대단히 저희는 우려를 하고 소맥분 수입을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제분업자가 쓰고 있는 원료가 되고 있는 소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ICA 원조자금에서 35만 석의 소맥을 살 수 있는 이 딸라를 할당을 해 주었고 또한 480호에 의해 가지고서 70만 석이라는 소맥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독점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운영자금이 만약에 부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저희 농림부에서는 융자도 해 주는 방법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입는 이 사람들이 생산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러저 가지고서 생산비가 올라서 판매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같은 조건하에 명색 없이 판매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 주식물을 취급하고 있는 이 업자로 보아서는 도모하지 못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고 이 여기에 적절한 이익을 부쳐 주어 가지고 이 이상은 받지 말라는 것을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분업자 혹은 대리점 소매업자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차차 효과를 보고 있는 도중입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소기한 목적을 이 사람들만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 지경을 갖다가 당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배급제도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양조에 쓰고 있는 미곡을 이것을 금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혹은 양조장이 너무 많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 점은 정부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조장 허가 불허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소용되고 있는 양곡에 대해 가지고 국민 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양조장에서 쓰고 있는 이 쌀을 절약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희 역시도 느껴서 이것은 재무부와 저희와 그동안에 수삼 차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양조장에서 쓰고 있는 미곡은 전반적으로 금지를 하겠읍니다마는 농민이 쓰고 있는 먹고 있는 탁주에 한해서는 70퍼센트 이내의 미곡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곡이 탁주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딴 것을 가지고서는 이 탁주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러한 재무부의 기술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부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국민 전체 식량수급계획을 세울 적에 양조장에다가 소비되는 식량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50만 석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양조장에서 소비되는 미곡의 수량이라는 것은 50만 석에 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일전에 중앙시장을 나가 가지고서 거기의 조합장과 여러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지금 방출되는 도매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미곡 중에서 양조에는 얼마나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 3분지 1의 미곡이…… 쌀이 양조장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조장에 나가는 쌀이 국민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양조장에다가 돌리지 않고 국민의 조석에 공하고 있는 주식물에 공한다며는 이만큼 국민 식생활에 여유가 생기리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엿’ ‘떡’ 이런 것을 영업용으로 만드는 것을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평상시에 창고가 많으니 이 창고에 지방에서 올려다가 서울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양을 평상시에 입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이 계시기 전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서울시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10만 석의 쌀이 가득히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어느 때를 막론하고 10만 석 이상의 양곡을 저는 서울시에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방출하고 있는 미가 조절용으로 방출하고 있는 쌀 30만 석에 잡곡 11만 석을 합해 가지고서 41만 석은 9월 20일까지 계속한다고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계속을 할 작정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만은 틀림없이 9월 20일까지 이만한 양을 방출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년대계의 운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합니다. 또 한 가지 4750가마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총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제가 서울시로 하여금 항상 언제든지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양곡의 총수라는 것은 10만 석 이상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가지고 있는 양곡의 그 재고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이상의 수량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은 혹시나 매일 들어오는 지방미의 입하량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작년에 미곡을 93만 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93만 석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전에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 설명 올린 바가 있읍니다.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서 작년까지 가지고 있든 미곡의 총수량이 93만 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전 임 장관이 미가를…… 이만때입니다.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서 73만 석을 사용했고 또한 절량농가에 대여하기 위해 가지고서 10만 석을 써 가지고서 이 쌀이 그렇게 소비되었다는 것을 그전에도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이상 올립니다. 또한 제일 관심이 깊은 공무원 잡곡 배급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무원 배급 상황을 말씀 올리며는 지금 현재까지 쌀의 방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달을 앞서 가지고 7월분을 지금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만 잡곡이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잡곡을 그동안에 배급을 못 해 주고 있던 총량이 오늘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4만 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자신 있게 틀림없이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 4일까지 우리나라에 입하할 수 있는 잡곡 도입량이 15만 8000석이라는 것을 말씀 올렸고 7월 말일까지 21만 석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 올려서 7월 중에 외곡이 도입할 양이 36만 8000석이라는 말씀을 올렸고 또한 그동안에 정부에서 대여한 양곡 또 수납양곡 또 토지수득세로 들어올 하곡을 합해 가지고서 한 64만 석이라는 것을 저희는 지방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집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달에 들어가서 수집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양곡이 수집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외곡이 도입이 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쓸 군량미와 구호양곡을 제하고라도 상당한 양이 남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에 적어도 7할가량의 밀렸던 잡곡을 공무원에게 배급해 줄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8월까지는 남어 있는 공무원에게 배급할 잡곡을 깨끗이 완전하게 배급을 해 줄 이런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업자를…… 정미업자 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부정업자를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농림부나 혹은 공무원이 공모를 해 가지고서 공무원이 시킨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들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은 안 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정부에서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혹은 도에서 지정한 도정업자에게 이 양곡을 도정을 시키는 동시에 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의법 처단은 못 할지언정 여기에 대한 사후수습은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다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30만 석 방출 중간상인…… 지금 저기 30만 석 방출에 있어 가지고 중간상인 운운은 아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소맥분 가격, 혼식 장려, 양조미 이런 것도 말씀을 생략하고 추곡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문제를 결정할 적에 여러 의원과 십분 토의를 해 가지고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며 대단히 순서 없는 말씀을 지루하게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다가 제 말씀은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김재황 의원과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특히 보건사회부 소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들이겠읍니다. 많은 결식아동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행정부의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위 결식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대개 국민학교를 다니는 정도의 연령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현재 국민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위 학교아동이 있고 다음에는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로서는 특히 고아원이라든지 또는 불량아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에 소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아동을 놓고 볼 때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교부에서 취급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결식 문제는 추후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에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구호대상자의 가족의 아동 또는 농가로서 양곡이 떨어저 가지고 있는 절량농가의 아동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아동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구호대상자에 나가는 양곡과 또는 절량농가에 대한 농림부로서의 대여양곡 기타 문제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원이나 또는 불량아수용소 또는 그런 후생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들로서의 결식 문제 이런 것은 보건사회부로서 여기에 대한 특수한 대상자로서 취급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호양곡을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의 결식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는 결식아동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결식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문교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아이들의 결식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양곡을 배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양곡 사정이라든지 또는 예산 관계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 이외에 외국에서 소위 유니세프에서…… 국제연합기구 가운데에 있는 아동구호재단에서 1년에 막대한 양의 우유가루를 분유를 받어 가지고 아동의 영양보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김재황 의원으로부터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약 2000석의 양곡을 보건사회부로서 배당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천성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니세프에서 나오는 분유를 학교 아동 110만여 명에 대한 하루 40그람씩의 분유를 배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로 이 분유를 한 사람 앞에 40그람씩 이것을 끓여서, 즉 말하자면 가루우유를 액체우유로 만들어서 준다면 흡수도 잘되고 동시에 상당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쌀을 섞어서 소위 우유죽을 만들어 준다면 훨씬 흡수가 잘될 뿐 아니라 영양가치를 증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2000석 정도를 분유와 같이 배급해서 우유죽을 끓여서 먹이면 대단히 좋겠다고 해서 실은 이 2000석을 농림부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양곡 사정으로서 이 2000석을 당장에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재무부에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당국으로서는 부득이 구호양곡의 일부에서 2000석을 그리로 돌리고 또 구호양곡으로서 배급해야 할 2000석은 세계아동구호재단에서 머지않어서 내월 중에 한 5000석가량의 쌀이 전연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쌀이 있기 때문에 이 5000석 가운데에서 2000석 정도는 그 방면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계구호재단과 기독교구호재단과 최종적인 합의는 못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유 도입 실태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니세프에서 4286년도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1년에 약 5000만 파운드 내지 4000만 파운드의 막대한 양을 무료로 기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유를 정부에서 받어들여 가지고 받어들이는 분유의 4분지 3, 75퍼센트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 4분지 1을 가지고 다른 후생시설, 즉 고아원이라든지 불량아 시설이라든지 이런 후생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는 그 외에 양로원이라든지 기타 구호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88년도의 도입 예정량만 하더라도 4000만 파운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부터 들어와 있는 분유가 약 30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3000만 파운드를 아이들에게 한 사람 앞해 하로 40그람씩 배급한다면 실제 110여만 명에 대에서 계속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40그람의 분유라는 것은 영양가치로 보아서 쌀 약 5작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함수탄소의 함량은 적지만 단백질이 좀 많고 지륵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약 5작의 밥에 가차운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 분유를 학교에서 좀 더 이것을 액체 우유로 만들어서 끓여서 그것을 잘 골라 가지고 실로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만 이것을 급식해 준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영양 보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말단에서 그 가루우유를 받아 가지고 잘 액체 우유로 만들어서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를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학교 당국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서는 첫째, 시설을 하는 데에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이 경비를 정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 또 하나는 시설을 해 가지고 끓여서 먹여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예측치 않은 그런 결과를 갖어온다, 즉 ‘설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것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어린아이들이 가령 한 학급에 100명이 있고 8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10명이나 15명 정도의 영양도 나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만 골라서 우유를 주는 경우에 다른 아이들 저놈은 거지새끼니깐 얻어먹는다 하고 여러 가지로 핑잔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육상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 끓여 먹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가루우유를 하루에 40그람씩 영양 부족한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이 직접 나누어 주어서 가정에서 끓여 먹이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국 그 가루우유가 정당하게 아이들에게 잘 섭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은 문교부와 같이 이것을 합의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학교에서 우유를 끓여서 먹이는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이 직접 책임을 지고 꼭 필요한 대상자를 잘 골라서 이것을 적절하게 끓여서 먹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선 한 2000석의 양곡을 주어서 쌀을 섞어서 우유죽을 끓여 먹이면 더한층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재황 의원께서는 일제시대에는 학생급식을 ‘빵’으로 했다, 소맥분으로 ‘빵’을 만들어 먹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 시세로 보더라도 쌀로 밥을 지어 먹이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니 5작을 먹일려면 20환이 드는데 빵을 먹이면 12환 정도로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직접 담당자들인 문교부로서도 연구를 해 온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상당히 정부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학교에다가 빵을 만드는 장소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다가 이것을 납품을 시켜서 정당히 배당을 하면 좋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재황 의원께서 고아원 수가 전국에 50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한에 약 500개소의 고아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극소 부분의 국립이나 관립에 속한 것이 있고 대부분은 사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고아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그 가운데에는 많은 종교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바로서는 대부분의 고아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구호양곡으로써 매일 3홉을 배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원의 아동들에 대해서 결식 문제는 없는 것이고 또 대체로 보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상돈 의원께서 보건사회부가 종래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무 분량이 많은데 이것을 분리할 의사가 없는가, 이것은 제 개인 견해로서는 역시 합치는 것이 합치지 않는 것만 좋지 못하다고 해서 작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에도 제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 아시다싶이 이 국회에서 이미 그것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 이 법을 공포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한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것을 실현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행정부나 또는 국회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보건사회부의 차관도 역시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행정에 좀 경험이 적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여러분의 의향에 맞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분유 부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싶이 분유는 유니세푸가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기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교부와 사회부와 또는 유니세푸가 이 세 기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분지 3은 학교 아동용으로, 4분지 1은 사회부의 여러 구호대상자에게 주기로 되어 가지고 이 배정이 끝나며는 이 배정표를 외자청에다가 돌려보냈니다. 그러면 외자청은 이 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외자청에서 직접 말단까지 즉 학교까지 또는 어느 고아원까지 이것을…… 현품이 배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를 밟어 가지고 지금 배달하고…… 배달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약간 정당하게 잘 실현되지를 않고 부정하게 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약간 보고를 듣고 있고 또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도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조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정…… 이것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엄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개 이상으로 제 소관의 질문의 답변을 그칩니다.

앞으로 질문을 계속할 터인데 오전의 약속과 같이 각파별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도 앞으로 시간이 한 3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하시는 분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중에는 여기 의제가 아닌…… 의제에서 탈선된 것도 혹 질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종 의원 나와 질문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아침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분과위원장으로부터 그 의견은 우리가 들었고 또 채택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당초부터서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주의가 준행되어야지 다른 분들의 발언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게 아마 충실하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질문과 그 사람들의 답변을 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흘려 버려 가지고 30분 남아 놓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에 장관과 그 부하들이 앉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장! 거기에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장관은 백과사전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을 보필할 부하를 다리고 있지 않으니 아무것을 질문해도 다 답변할 자신이 있다 말인가? 1. 세 장관에게 묻겠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의 공황이 생긴 것이 생산의 잘못으로 아는가, 혹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의 속없는 그런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하늘이 주는 징벌로 아는가? 벌써 대한민국의 식량이라는 문제는 해방 이래 10년 동안 참 하늘의 특별한 자혜를 받은 것이 뚜렸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곤란에 봉착하게 될 때 그동안에 하늘이 여러 번 천벌을 내렸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제일 큰 증오가 6․25 사변이었고 속없는 행동들을 사무위원들로부터 해 가지고 나라를 망쳐 놓는지…… 일으키는지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편달하는지 맹종하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손만 들고는 이따위 짓들을 했어요. 이러니 우리가 기술적인 질문을 할 때냐, 하늘의 징벌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때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 놓고 다음으로 세적 문제로 들어가자는 그 말이에요. 의장! 김종신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앉어 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준비할 그 장관의 머리를 혼란을 시키니 정돈을 주라 그 말이에요. 회의 진행 중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앉는 것 그것 불법이에요. 질문 제2. 국무위원들 여러분들은 국회에 나와 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가지 문제를 답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국무위원인 바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이 공보실을 통해서 공표되지 않었으니 천하에 대해서 비밀이 아닐진데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란 그 말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할 것이고 나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배울 것이란 그 말이에요. 다음에 내가 신문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각 장관에게 몇 가지를 묻겠는데 1. 농림장관에 대해서 절량농가가 금년에 22만여 호라고 했는데 22만여 호나 그것은 문제없어…… 매년 생기는 절량농가…… 총 농가 호수에 비교한 퍼센테이지 최근 5개년 동안을 여기서 말하란 그 말이에요. 첫째는 증가되고 있느냐 감소되고 있느냐 그것을 볼려는 것이에요. 2.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말하겠는데 금년에 전국 요구호대상자가 38만 명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2000만 명에 대해서 0.1퍼센트도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힘이 적을 것이니 퍼센테이지로 내지 말고 절대적인 그 수효로 최근 5개년 동안의 요구호대상자의 수효를 말하란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3. 신임 문교부장관에게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합니다. 당초에 이것은 문교부장관의 지금 그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문교부 당국의 말씀인데 각 도에 대해서 결식아동 수를 조사 보고하라 했던 문교부 당국의 그 당초의 목적이 어디가 있었던가 그것을 말해요. 문교부 당국에서 국가의 재정 상태와 국가의 양정 상태를 알 바에는 다소간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전말이 없어요. 막연하게 결식아동의 보고를 요구하지 안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든가, 그 당시의 계획이 지금 어떠한 사정으로 어쩌키 진행되지 못하는가, 본 의원이 입수한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출신인 전라남도에서 그 4할이 결식이다 그랬어요. 이 퍼센테이지로 말할 것 같으면 350만 전국의 학교 아동 수의 4할이라면 3․4는 10의 2, 4․5 20, 140만 아동이 결식아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좀 규명해야 되겠어요. 특히 이 전라남도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보고는 전라남도 문교과에 대해서 각 시군의 교육구청에서 보고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안군은 56퍼센트가 결식아동이요 영광면은 52퍼센트가 결식아동이요 장성군은 52퍼센트요…… 이것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이상이 결식아동이요, 10명이 있는데 다섯 사람, 100명 있는데 50명이 굶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것은 국가의 민심을 소란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거짓말이야. 이것을 규명해야 할 것이요. 이에 대해서 문교부 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만일에 본 의사당에서 그러한 숫자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대변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내 미리 그분의 속 시원하게 내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나의 출신구인 담양군에서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 면적을 보고하라 했더니 우리 군의 총면적이 1만 3000정보밖에 안 되는데 1만 3000정보! 수해 면적이라고 보고된 것이 1만 6000정보로 되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 잘 알지요? 그런데 특히 이 통계 숫자 문제에 있어서는 문교부 당국에 대해서 엄한 추궁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촌에 구장이나 반장 같은 사람은 무식하니까 그런 허위를 말한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학교 교사가 교육구청을 통해서 국가에 내는 이런 통계 숫자는 지식인이 의식을 가지고 충성으로써 내야 할 통계 숫자에 대해서 이런 허위가 난 데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총을 들고 개인에 대해서 살인한 이상의 죄악으로 보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 귀관의 식량행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것인데 국회에 와 귀관의 부하 직원 이외에 어떠한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귀하가 식량행정의 전문가로 이 천하에 알려지지 않을진대는 아직도 그러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설립되지 않었다면 시속히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에 그 기구를 지금까지 설립해 있지 않다고 하면 귀하는 농림부장관에 임명받은 그 당시부터 농림…… 모든 식량행정 말이에요 자신만만하였던 소치인가? 과연 귀하의 역량은 현재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쌀을 사 모으고 있는 대도매상의 그 농낙을 간파하고 그것을 분쇄해 낼 만한 자신이 있는가? 귀하가 취임 직후에 양정국장을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귀하를 보좌하기에 적당한 인재인가 실력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전매청 출신인데 그 사람의 전력이 양정을 보좌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대 농림부장관이 양의 문제를 가지고 작란을 해서 그 작란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은 양정국장으로 갖다 써 가지고 하루하루 양정을 갖다가 문허트려 가지고 오늘날 나라가 망할 지경이요 동포가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귀하는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양정 문제는 떼어 내서 다른 부에다가 주든지 다른 처에다 주든지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농산 문제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놀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 질문 정 장관에게…… 도대체 이 결식아동 문제나 절량농가 문제라든지 이 식량 문제가 지금 국회의 이 상태와 지금 정부의 이 상태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그렇게 속이 없는 사람인가?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속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없이 예산을 내놓고 국민의 부담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국민소득도 모르고 막 집을 뜯어다가 쓰고 덮어놓고 손을 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해결될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가? 미가 조절이 될 수가 있는가? 절량농가는 해결할 수가 있는가? 구호대상자를 우리가 완전하게 없이 할 수가 있는가? 무엇이나 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있다면 농민들은 나라 돈을 내서 쓰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도적질을 하는 놈에다가 돈은 주고 요따위 식으로 되어 가지고 농산이 부흥될 수가 있고…… 예산에 있어서 토지개량의 비용에 대해서는 모리배들에게 흘러 써 가지고 도적질만 해 먹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고 지금 이러한 경향이 해결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속기록에 남기도록 농림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든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든지, 국민은 명명백백히 보아야 할 것이요. 만일에 여기에 가망성이 있다고 하면 결식아동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약한 나라이고 빈한한 나라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 이상에는 아까 사회보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우유를 논아 준다 끓여 준다 이런 소리 말고 꺼떡하면 뭐 유니세푸 무슨 원조니 요 외국원조만 갖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자주정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갖고 있다면 만분지 1의 자치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이 결식아동 문제만은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않는가? 금년의 결식아동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할지언정 내년의 결식아동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아는가? 내년의 결식아동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어떤가? 방안, 그 결식아동 60만의 수효를 줄여서 20만 명으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10만 명의 하루에 쓰는 양곡은 10만 홉이라고 하면 낮밥이 되어서 하홉을 준다면 10만 홉이라고 하면 하루 쓰는 양식이 100석이니 220만 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줄 수 있는 쌀이라는 것은 쌀로 주어서 200석이라 한다 말이야. 200석에 대해서 9월까지 9월, 8월, 7월, 6월 말일부터서 9월 초까지 해서 100날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양곡이 얼마 필요하냐 하면 2만 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2만 석이 필요하면 농림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양정에 있어서 1년에 취급하는 250만 석의 퍼센트도 못 되는 숫자요 이것을 가지고 해결 못 한다 그 말인가? 또 모든 공무원의 부정 배급, 모든 외곽단체의 도적질해 먹는 쌀…… 심지어 백만의 대군을 갖다가 호칭해 가지고 쓰고 있는 부정 소비 군량미 여기에서 20만 명의 결식아동 중에서 10명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한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세울 용의가 없는가? 그러면 나머지 10만 명에 대해서는 현재의 양곡의 시가에 의해 가지고 양곡을 매입해서 쓴다고 할지언정 그 돈은 얼만가? 1석에 4만 환이라고 전제해서 1만 석에 대해서는 4억 환이요 우리가 1년에 15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억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4억 환의 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년에 결식아동 문제가 나오기 전에 금년의 이 지나간 이 세월에 있어서 금년 것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이러한 방안으로써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금 말하건데 개인으로서는 우수한 학자요 혹은 개인으로서는 우수한 정치가요 국회의원이요 혹은 개인으로서는 우수한 행정가일지언정 국회에 나와 가지고 천하의 질문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질문이 어떠한 각도에서 나올지 모를 것인데 자기의 보필하는 부하 직원을 충분히 대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책임이요 무성의요 자몰이요 무자격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진데 서울대학의 총장으로 계실 때에 있어 가지고 문교부장관이 서울대학신문이 나오기 전에 능히 편집 당시에 볼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 신문이 다 나와 가지고 그때에사 다시 도로 집어넣어라 마라 하는 이런 행정 수완의 부족을 폭로한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아무 부하도 대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책임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떠한 어린 아동이 ‘임화성’이라고 하는 소학생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틀림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내었는데 벌써 그 문제가 천하에 알려진 것이 며칠 전인데 어찌해서 문교장관은 당국은 천하에 대해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는가? 국민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인정 여기에 검정 교과서는 다 도적질만 해 먹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인데 중학교 교과서에도 살의 근육에 있어 가지고 400인지 800인지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교 당국을 가지고 있는 최 문교장관의 주의 부족을 이 자리에서 지적함이 그대의 직책 완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에요.

발언 통지한 분이 다섯 분입니다. 한 세 분씩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다음은 최병권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여러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농림부장관과 사회보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듣는 바에 아직도 소상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마디로써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자고로 정치의 목적은 전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있음으로 위정자로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은 이것이 오직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기아 상태에 있는 국민이 있다며는 그것은 잘된 정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국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출석한 세 장관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바는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미가는 나날이 미증유의 고등을 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현재 국민은 기아에 빠지고 있는 많은 숫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결식아동이 나타나 이 나라의 장래에 동량이 될 어린이들의 건강이 지대한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때에 농림부는 사회부에다가 사회부는 문교부에 각각 아무런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그 책임만 회피하는 그 이유가 어디 계시는지 이 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세 출석 장관에게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전국 300만 국민학교 아동 가운데에 20프로에 해당되는 60여만 명이라는 결식아동의 이 숫자는 다만 이 문제가 결식아동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도시에 살고 있는 소시민층과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서민층들의 극도한 빈곤상과 그 생활고를 현 실정 그대로 보여 주는 참담하고도 눈물겨운 현상의 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림부장관과 사회부장관께서는 그 소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셋째, 농산어촌의 실정은 더 말할 것 없고 이 수도 서울만 하더라도 근일에 있어서 전당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평시보다 3, 4할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과 또 유질 을 8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 국민 전체가 누구 할 것 없이 국민 생활의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외치고 있는 이 순간 장관의 정치적 목적은 국민을 살리겠다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민이 외치는 이 소리를 사회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듣고 계실 때에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부의 각부 장관은 언제든지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장관으로서 언제든지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서 모든 정부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진 장관이었기 때문에 인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원하는 바는 좀 더 책임을 가지신 가운데 더 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금반 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책은 물론이며 또 중차대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치의 목적을 그대로 긴급히 실천에 옮겨서 대책을 해 주실 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지금까지 대책이 있어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는 좋은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도시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인천 각지에 약간의 구호미가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구호미가 방출되고 있지 않음으로서 세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한 번 지적해 말씀드리면서, 왜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셔서 국민 전체가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기아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그 국민으로서 안도감을 가지도록 명백한 좋은 시책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몇 마디로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정시가 거지반 되었는데 오늘 이 안을 전부 끝내기 위해서 시간 연장합니다. 아까 약속이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이 안을 전부 끝내자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연장합니다.

문교부장관에게 잠깐 묻고저 합니다. 이 결식아동 수가 우리나라에 62만 명이다 이와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62만 명이라는 근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하나 해 주셔야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62만 명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게시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62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에 나타난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 숫자를 끌어내 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학교는 대개 통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동들이 오전반 오후반 이래서 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고 점심을 먹고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되는데 교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 까닭에 그 아동들은 대개 결식아동이다 이와 같이 해서 숫자를 보고한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말씀이 우유를 상당량 배급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우유를 배급을 했으면 아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배가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아니하고 옆으로 횡류되는 이러한 형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부 당국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분유를 배급을 받어 가지고서 이것을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정직하게 아해들에게 나누어서 주어 가지고 오늘날 결식아동 문제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서 취급이 되지 않도록이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이 책임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서는 책임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이라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만이 결식아동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아해들이 우리나라에 무척 많은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굶주린 가운데에 있는 아해들 문제, 다음으로는 학교에 나가면서 굶주리는 형편에 있는 아해들에 대한 문제, 셋째로는 고아원에 수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5만 명에 가까운데 이 아해들 역시 점심을 먹지 못하고 또는 두 때를 굶고 있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고아원에서 거리로 나서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는데 이를 또한 결식아동으로 취급을 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서울 거리만 보더라도 거리에 부랑아들이 상당히 많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수만의 부랑아들이 전국적으로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사회부에서 취해 온 그 시책으로 말하면 만족할 정도로 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으니 금후에 있어서는 이 분유만을 가지고서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00석 그 정도만을 가지고 안 될 것이매 반드시 명년도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다음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지금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까닭에 장관이 공문을 지방행정기관에 발송을 할 때에 장관이 보낸 공문이 각 읍․면에 대해서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40일은 걸린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 문제가 금년 내에 들어서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매년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1월 달만 들어서면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장관이 대개 2월 3월이 되면 농림부장관이 해임을 하고서 그 자리를 물러 나가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2월 3월 달은 농림부장관이 물러 나가는 달로서 이와 같이 되었더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식량 문제가 연년이 중대한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농촌에 사는 이들의 말만 들어도 음력으로 1월 달이 되면 절량농가가 1할이 되고 2월이 되면 2할이 되고 3월이 되면 3할이 되고 4월이 되면 4할이 되고 5월 달에 들어가서는 5할이 된다, 이것이 농민들로서의 흔히 말을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면 일국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입장으로서 이 나라의 식량 사정이 명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어서 적어도 1년 앞두고 또는 반년 앞두고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 보면 지금 이 다급한 이 어려운 문제가 전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낸 다음에도 신통한 어떠한 해결이 있을 것 같지 않게시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함으로서 금년의 이 식량난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거니와 명년도에 있어서의 이 식량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미리 적어도 곡가의 조절 문제, 절대량의 확보 문제 등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미곡연도 이전에 있어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명한 장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명년도의 미곡정책에 대한 제반 안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 여기에 대한 안이 있거던 이 자리에서 잠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저…… 세 분이 질문했읍니다. 지금 답변하도록 하지요. 앞으로 두 분 남었읍니다. 두 분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답변 먼저 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 의원께서 저에게 관련되는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절량농가가 22만 호라고 하면 총 농가 호수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림부 통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가 호수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 호수가 198만 5000호, 딴 직업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겸업농가 호수가 24만 9000호 합계 223만 4000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이 인구수는 1317만 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식량대책에 관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좋은 자문기관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저희 농림부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위원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명칭은 농업위원회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보다도 저는 국회에 계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저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어떠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저와 관련이 깊은 농림분과위원회를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림분과위원회는 양정소분과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러한 좋은 기관과 연락을 하고 일을 하고 인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 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소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양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농업 증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이러한 것은 양정청…… 외곽단체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그 말씀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말씀대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 역시도 이러한 감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까 제가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로도 말씀 올렸으니까 이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에 관련된 것은 도시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에 대한 식량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방출하는 것은 순전히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방출을 하는 것이지 농산어촌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면 절량농가가 속출했을 적에 저희는 3회에 걸쳐 가지고서 양곡을 방출했었고 또한 농민들이 참 매상에 응해 주고 토지수득세로다가 응해 준 그 쌀을 가지고서 7만 석을 대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히 이상 설명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 의원께서 결식아동 숫자를 조사한 의도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 조사한 것은 전 장관 때 조사된 것인데 내 생각까지는…… 이 숫자를 조사한 동기는 내 생각가지는 숫자를 조사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이 숫자의 확실성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이 결식아동 60만이라는 숫자가 확실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문교부에서 각 도시에 통첩을 내서 그것을 수집한 것입니다. 저도 이 6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60만이라고 그러면 어른은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재확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60만이라는 결식아동이 있는데 문교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교부 자체로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 이 사람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병권 의원께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농림장관 보건사회부장관과 문교부가 각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서로 미는 것이 아닙니다. 결식아동이라고 광의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 결식아동에는 세 가지…… 약 대략 구별하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 결식아동 이것은 일반 구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보건사회부의 구호양곡을 주어 가면서 그것을 구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강 해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복지시설 이런 데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 또는 거리에 부랑하고 있는 아동은 이것을 부랑아동수용소에 수용을 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후생시설 안에서 여기에 대한 구호양곡을 하루 4홉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압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결식아동은 주로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 있어서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인데 이것은 학교…… 문교부 소관에서 다소간 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교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단속해 주셔야겠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부 장관은 각기 상호 연락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연락을 서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학생 아동 가운데에 있는 결식아동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좀 성의를 내어 가지고 감독해 주셔야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교부에서 좀 더 힘을 써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올시다. 다음 정준 의원께서 명년도에 있어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결식아동을 전체 지금 나온 숫자의 60만을 정확한 숫자라고 우리가 보며는 하루에 한 60석의 쌀이 필요한 것이고 60석을 365일로 승하면 약 20만 석의 쌀이 필요한 것입니다. 20만 석의 쌀이 극히 많은 숫자가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곡 사정이라든지 예산 사정으로 보아서 그것이 사회부나 문교부 단독으로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각부와 연락을 긴밀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하겠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분의 요령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류순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류순식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오늘 의제로 이 문제를 오늘 끝내자고 아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의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류순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어디 류순식 의원 고만두시겠어요? 또 소선규 의원 고만두시겠어요? 오늘 끝마치자고 약속했는데 무엇을 그래요? 류순식 의원 고만두시겠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질문하세요. 어디 고만두시겠어요? 오늘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오늘 이 문제를 끝내자고 시간 연장을 하지 않었읍니까? 그것을 지금 별안간 고만두자면 어떻게 해요. 계속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종 의원! 발언권 얻었으니까 발언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 올라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개 중요한 말씀을 들었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는 그것도 열 번 했건 수무 번 했건 결과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무엇이 무엇인지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묻고 또 정부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우리가 묻는 의도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하며는 그 발언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또 그 자체가 효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장관 측의 말씀을 듣건데는 전부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 이다음에 잘 선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론 난민을 위해서 구호대책이 가장 중대하고 또 우리 정부로 하여금 백성을 옹호하는 자체가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난민을 구호하고 국민이 잘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책을 잘 실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데에 그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의 관건이 될 수 있고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장관은 마땅히 자기가 책임진 부처 소관의 책임정책을 실현해서 국민에게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결식아동 문제라든지 양곡이 일약 한 가마니에 2만 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해서 하등 대책을 강구할 힘도 없거니와 할 방법을 강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는 더구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후에 약방문 같은 것이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약방문한다는 말과 결과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잘못된 그 자체를 그냥 놔두고 시정하지 않고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중요하고 다음은 이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략 식량정책이라고 하며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국민이 먹지 않으면 죽고 먹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라면 그 국민이 잘 먹을 수 있는 식량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농림부장관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과연 식량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문제이에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오늘 이 2만 환대에 올라가는 것은 외국 도입 식량으로 하여금 18만 5000석을 3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속속 수입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문제인데 만약 이것이 3월에 결정되는 문제를 적어도 대한민국의 농림장관이라고 하며는 식량정책이 가장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건이 보리고개라고 해서 맥령기에는 반듯이 식량 대금이 오르고 춘궁기라 해 가지고 사람이 가장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고 알기 때문에 벌써 12월 중이나 혹은 1월 중에 이 문제를 끝내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끝내서 여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3월에 와서 이것을 이 문제를 수립해 가지고 또 지금에 와서 또 그 자체가 완전히 여기에 수립되지 못함으로 해서 쌀 한 가마에 2만 환대를 돌파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 자체가 과연 국민에 대한 성의 있는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정책을 했느냐 않 했느냐 도의적인 문제도 겸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다음에 선처하겠읍니다 하는 이 문제 자체보다도 90년도에도 이것을 완전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더 성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겸해서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고저 하는 것은 제가 가서 아즉 친분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마는 과거 교육자로서 권위 있는 분이요 가장 인격이 풍부한 장관님이 나오셨다고 저도 들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문제가 나왔을 때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결식아동 문제는 문교부 소관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부나 농림부 소관이라는 책임을 전가를 한 담화 발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내가 한 가지 여기에서 묻건데 문교부장관 댁에 불행하게도 걸인이 와서 ‘밥 한술을 주십시요’ 하고 먹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문전에서 밥 한술을 달라고 하며는 ‘나는 너를 부양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니까 밥을 못 주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식아동이 자기 소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아동이 굶고서 학교를 못 나온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문교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언사 자체가 교육자의, 더구나 대한민국의 문교장관으로서의 성명은 양심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가진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며는 지나가는 걸인도 부양할 의무가 없고 줄 의무가 없으니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문교부장관으로서 특히 다른 장관과도 유독히 더구나 덕망과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발표는 못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교장관이 ‘문교부로 하여금 결식아동을 조사한 아동 수와 보건사회부에서는 결식아동 수 조사한 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해서 부인하는 원인를 아까도 잠깐 말씀했고 도에로다가 통첩을 해서 도에서 조사해서 올려 왔으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해서 수에 대한 부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을 했는데 만약 이러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에서 수적인 문제를 발표하고 또 국민 앞에 어떠한 발표를 한다고 할 때에는 과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정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황차 아동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는 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그 자체가 문교부와 보건사회부와 차이가 나고 부인하고 서로 맞지 않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부라고 하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또 부정확한 숫자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나중에 이 책임을 물으니 회피하는 길로 나가는 장관이 되어 주지 말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정부에 책임진 장관이 공식으로 발표한 성명에 숫자를 발표한 것이 맞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또 보건부와 문교부와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의 행정부로서 책임진 장관이 이런 법이 없을 거요. 앞으로는 정확한 사무를 기해 달라는 데 요청을 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역시 단호한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부정확한 행정을 정확한 행정으로서 기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 앞에 장관으로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탈선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질문인지 설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박 의원은 자기 말할 때에는 한 댓 시간 여나무 시간 잡어먹고 되는 말 안 된 말 다 하고 내가 하는 말에 감독권은 박 의원께 부탁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조용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기는 한 댓 시간 해도 좋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다른 사람은 말해서 못쓴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박 의원이라고 하며는 내가 질문하는 것 이다음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점잖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의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잘 알었읍니다.

앞으로는 제가…… 무슨 말이 그렇게 여러 말인가 말이야.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남 발언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에게 다시 말을 돌리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식량정책을 확고히 세워서 앞으로는 이러한 식량정책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문제를 특별히 여기에서 국민 앞에 공약해서 농림정책을 앞으로 특히 식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몇 가지 질의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해서 지루한 생각을 가지고 곧 그치기를 희망하는 분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끊고 끝으로 보건사회부장관께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앞으로 구호식량 대책에 대한 것을 과거와 변경해서 좀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묻고서 제 질의는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시간을 연장해서 오늘 마칠려고 했는데 지금 재석의원이 한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성원이 너무 못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