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남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전신전화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심사보고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안은 전신전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에서 350만 불의 차관을 약정한 것인데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취급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50만 불 차관에 관한 심사보고 시에도 설명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차관협정을 동의함에 있어서 우리 국가경제와 재정 면의 장래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치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많은 원조를 받어 왔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형태가 무상원조는 줄어들고 유상인 차관원조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본건이 시초입니다. 본건 협정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 면의 기술적인 요건, 자금운영, 상환에 수반되는 점 등은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차관협정 체결절차에 관한 요건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만을 검토하였읍니다. 본 협정차관은 충주 근방 남한강상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그 발전소의 설계자금으로 150만 불을 연 3푼 5리 이자로 차용하여 10년간에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가 종래의 무상원조로부터 유상인 차관원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

재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간에 국제연합군 전몰용사들의 기념묘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한 것인데 국유지 사용에 관한 특권을 대외적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협정인 까닭에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첫째, 본 협정 체결의 경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국과 국제연합 간에는 이 위대한 국제기구가 아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주선한 이래로 특수한 협조관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고 특히 아국이 공산침략에 직면하였을 적에 국제연합은 지체 없이 그 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의 경찰군을 파견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협정의 국제연합 기념묘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동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조약과 약정은 아국이 기히 가입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심사하고저 한 것은 매 5년마다 열리는 만국우편연합에서 그 시행 중인 조약을 몇 가지 개정한 것을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즉 만국우편연합 제13회 총회에서 4285년 7월 채택하였던 현행 조약을 4290년 8월 가나타국 옷따와의 제14회 총회에서 개정한 것을 우리 국회가 그 점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서만 검토하기로 하겠읍니다. 만국우편조약 제25조에 보면 동 조약은 비준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소포우편물약정에 관한 것은 그 약정 제47조의 효력발생 규정에서 보면 참가전권위원의...

대단히 여러분께 혼선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 보고서 내용에도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원래 이 안이 외무위원회로 넘어올 때에 만국우편조약 및 소포우편물에 관한 가격인상 이것이 겹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으로서는 긴급히 국회의 인준을 요하는 항목은 만국우편물조약 이것에 국한을 시켜 주시고 이 소포물 가격인상에 관해서는 다시 체신부에서 다시 이것을 별도로 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무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이 만국우편물조약 이것만 여러분께 인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제네바에 있어서의 우리 민간사절단의 움직임은 그날그날의 통신보도에 의해서 그 전모를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장황한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월여 전에 우리 사절단 일행이 여의도공항을 떠날 때 또 수일 전에 귀국하였을 때에 여러 동지 여러분과 또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보내 주시고 맞아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리 사절단 일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절대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을 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찌기 경제학자 아이레스 씨는 말하기를 일선에서 싸우는 장교는 투쟁의 기록을 남기는 것뿐이고 실제 ...

먼저 이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이번 가서 이 남북통일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왔던들 이 자리에서 3, 4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론이 양립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토론이 여기서 전개된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데 기인되지 아니하는가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여기 첫째, 잠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이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유엔결의가 남북총선거를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와 조예가 없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기구를 잠깐 읽어 보았는데 제 견해와 정일형 의원의 견해와 다소 다른 점이 있길래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밝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1차 회의 여기 이 유엔결의문 전체는 다 약하고 그 3항에 갈 것 같으면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한국통일재건단이 계속 주둔해 가지고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되 유엔결의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렇거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앤드 투 옵서브드 앤드 리포트 인 일렉숀스 드루아웉 코리아 ’ 그랬읍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고 ...

말씀하세요.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설명하기를 이것이 11차 회의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결의문인데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남한에는 벌써 선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선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감시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네들이 여기에 계속 주둔해서 그 사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감시하고 보고하는데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한 보고와 감시를 해라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장 의원.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소린고 하니……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고 하니 이것이 선거가 처음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선거는 되었읍니다. 남한은 선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시단은 지방선거도 감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선거도 역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한 에 통해서 역 선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고 하니 이미 이것이 처음 되는 선거가 아니고 1948년에 선거가 된 후에 이것이 나온 결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께서 매우 격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하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격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 에 있을 때에 조병옥 선생이 상과대학 선생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조병옥 박사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수물과 에 있었고 조병옥 박사는 상과 선생으로 있었던 관계로…… 나이는 얼마 안 틀려요. 나도 금년에 환갑이에요. 조병옥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 해 그러되 아마 4, 5세 틀렸지만 나는 이때 선생으로 모셨어요. 조병옥 박사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존경하고 그 앞에서 담배도 안 피웠읍니다. 나는 이때 조병옥 선생을 선생으로 모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여당...

우리 유엔대표단 일행이 약 두 달 전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에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우정 비행장까지 나와서 보내 주시고 또 말씀이 이번 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대표단 일행이 가서 우리 깐에는 우리의 사명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앞에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나라 수는 81개국이었읍니다. 이 81개국 대표 가운데는 각국의 매우 중요하고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회 당시의 그 대표의 면모를 볼 것 같으면 수상이 4명, 외...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요령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저 한 정부 안에서 양부가 의견이 서로 배치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문무 양존할 수 있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했던바 일단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철학가는 말하기는 진리는 구체적인 동시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상과 실천이 협조 조화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한 후에는 그 이념을 실천단계에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금반 ...

아까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대학생 징집관계로 1년 6개월을 입영한 후에 기간이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복교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국방장관이 이미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물론 대학생으로서 입영해 가지고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1년 6개월에 제대되도록 국방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집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학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합의된 것은 징집하는 기간을 할 수 있으면 학기를 마치고 시험이 끝난 후에 1년 반 들어가서 복무해서 1년 반 후에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대학정비에 대해서 말...

이 미취학아동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취학 아동이 한 24만 있읍니다. 그러나 10년 전 해방 즉후에 미취학아동이 125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매해 평균 12만 5000명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자치제가 강화됨에 좇아서 이 미취학아동은 저절로 구제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부로서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의무교육계획을 세워서 매해 5000교실식 지금 교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결식아동 숫자를 조사한 의도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 조사한 것은 전 장관 때 조사된 것인데 내 생각까지는…… 이 숫자를 조사한 동기는 내 생각가지는 숫자를 조사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이 숫자의 확실성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이 결식아동 60만이라는 숫자가 확실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문교부에서 각 도시에 통첩을 내서 그것을 수집한 것입니다. 저도 이 6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60만이라고 그러면 어른은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재확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

오늘 부족한 이 사람이 이 존엄한 의정단상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광영으로 생각하고 공축 하게 생각합니다. 금반 문교부장관에 임명된 최규남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교 행정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는 문교부 자체가 해결할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앉어 계신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지도와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부족하나마 이 사람 앞으로 이 나라 문교행정에 있어서 민주교육 발전에 노력하기로 합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대신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