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국정원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또 고소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때 제가 총리에게 한 질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국정원이 김정일 사망을 이틀이나 지나서 북한 TV 보고 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총리는 국정원장과 외교안보 라인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하시오’ 하면서 국정원장의 정신자세가 해이됐다는 뜻에서 한마디 했어요. ‘국정원장이 베트남 갔다 오면서 열대 희귀과일 세 박스를 가져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걸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 말을 문제 삼아서 최근에 국정원장이 저를 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언론에다가 반입불가 물품인 줄 알기 때문에 과일을 폐기했고 세관 통과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폐기됐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공항 입국장의 검역실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원고 없이 질의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걸렸다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질의한 지 수일 후에 국정원의 고급 간부인 아무개 처장도 제 회관 사무실에 와서 한 말입니다. 그분은 인천공항 입국 후에 세관 통과 절차에 앞서서 공항검역소에서 폐기했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다만 사온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선물로 준 것이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갔습니다.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입불가 물품인 줄 알고 인천공항검역소에 와서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에서 안 가져오면 되지 뭐 하러 인천공항 입국장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폐기했나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국정원한테서 두 건이나 고소당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 본회의 질의 때 국정원의 요인 사찰 관련 질의를 했다가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저를 고소해서 조사 중입니다. 재작년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기업이 시민단체 돕는 것을 국정원이 방해한다고 했다가 국정원이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박 변호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은 비판과 비난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보기관장이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정권 때도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그것도 임기 중 두 번이나 연거푸 고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 질의가 있던 날 국정원은 즉각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사권 없는 국회의원 발언이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 삼아 일일이 고소한다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의 비리 의혹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로 입증한 사항만 국회의원이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당의원 입에 재갈 물리기입니다. 제가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 민간인 사찰, 4대강 입찰 담합과 낙동강 공구에서의 동지상고 특혜 의혹, DDoS 사건과 부재자 투표,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입니까? 법을 아는 국정원이 무죄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 대통령께 “국정원장인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를 고소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측근인 원세훈 원장이 직접 대통령께 가서 자세히 해명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잡기를 여름철의 원두막에서 파리채로 파리 잡는 일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걱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1년에 1조 원씩이나 쓰는 우리 국정원이 국내 문제는 귀신인데 대북 문제는 ‘등신’입니다. 야당 의원 노리지 말고 국정원은 대북 정보에나 전념하십시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권한인 동시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면책특권 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개인도 아니고 정부기관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담이 돼서 어떻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조차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정원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미디어렙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DDoS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임시국회였습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및 수석 간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나라당이 DDoS 특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은 물론 미디어렙법안조차도 KBS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면서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야 대표 간에 문서로써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법 처리나 DDoS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여야 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304회 제6차 본회의의 재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처리를 요구해 왔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미료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선출되면 헌법재판소가 소외 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서 야당에게 부여한 추천권은 항상 존중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독점과 획일화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일정 부분 추천권을 준 것입니다. 특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특정 세력의 헌법해석 독점과 획일화를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야당으로서는 6년 만에 행사하는 추천권입니다. 조용환 후보자가 선출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재야 출신이어서 소외된 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6개월이 넘도록 파행 운영 상태입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8인의 재판관 체제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위헌적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입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 정부를 믿는다는 말을 수차례 했음에도 한나라당은 확신한다라는 말이 없었다는 이유로 비토 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 본회의 묵살로 선출안 처리가 무산되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200일을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좌입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고민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법률가의 양심의 자유, 지식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이 수구․보수 정당 한나라당의 좌표를 다시 한번 결정해 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상생의 국회,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낡은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조용환 후보자 선출에 협조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의회가 앞장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이번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이 좀 제목이 깁니다마는, 법률안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비서들만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배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전혀 밝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분 또 당시 서울시장 후보 측과 서로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수사의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보선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자인하고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 측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었으며 경찰 수뇌부와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재 정무수석이나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실 수사이고 봐주기 수사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사자 간에 이 건에 대해서 1억 원의 금품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중에서 1000만 원만 범죄, 대가성을 인정하고 9000만 원은 별개의 투자금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사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9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일부는 전세금이고 또 일부는 마이너스 대출금이라고 검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9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국회의장 비서 김 비서는 매우 빈궁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대출금까지 받아 가며 투자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 비서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비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투자금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 전날 투표소 위치를 갑자기 15% 정도 바꾸었습니다. 투표소 변경과 이 건 DDoS 공격 간에는 대단히 연관성이 깊은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누차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막상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니까 지금 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당 쇄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이 건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의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증거 인멸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검사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백원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시흥시 출신 백원우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93조1항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수되어 있던 선거법 254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시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선거 운동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또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나라당에서 선관위에다가 DDoS 공격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정당에 대해서 입장 표명했던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기관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 가해자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사과는커녕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다니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중앙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가해자 한나라당이 감히 어떻게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야 합니다.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로는 책임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 교란 사건입니다. 한나라당을 해체할 만한 수준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민과 선관위에게 사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사후 은폐가 있었는지, 세 번째로는 자금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 왔는지. 10월 20일경부터 12월 중순까지 구속된 6명들의 통화기록과 만남의 기록들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6명은 한몸입니다. 서로 지시하고 지시받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똘똘 뭉친 한몸들임이 많은 정황증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광범위한 통화기록 추적을 통해 이들의 만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서 10월 25일 밤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박 행정관이 참여했던 밥 자리와 이 사이버 테러하고의 연관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구식 의원의 공 비서가 11월 28일 돌연히 사퇴를 합니다. 그 전에 공 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월 28일 검거되기 4일 전에 의원실을 사퇴합니다. 왜 사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6일 사이버 테러를 지시하면서 공현민은 황 모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다’.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사이버 테러를 진행한, 실무를 진행한 그 IT 업체의 강해진 사장과 실질적인 사주인 차대현―이사라고 되어 있는 이 차대현 씨―이들의 자금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들은 1억 4000짜리 벤츠를 몰고 다녔고 1억이 넘는 BMW를 몰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들은 진주에서 바다이야기 등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을 비호했던 세력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이 밝혀 내야 될 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제주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김재윤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 처리를 지연 내지는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 처리를 지연 내지는 무산시키려는 것이 한나라당 식의 쇄신입니까? 한나라당은 즉각 본회의에 동참해서 미디어렙법 처리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렙법은 코바코 체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지 3년에 이르고 있고 입법 공백이 2년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수석이, 그리고 여야 문방위 간사가 연내 처리를 합의했고 민주당은 눈물을 머금고 양보 또 양보를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미디어렙법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오늘 미디어렙법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그 무책임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미디어렙법은 위헌 결정 이후 3년 동안의 입법 공백으로 인한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며 미디어렙법 처리를 지연 내지는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도 내팽개친 작태입니다. 미디어렙법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과 종편 등 직접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려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광고 영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방송광고 시장은 무한경쟁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결국은 방송광고 시장은 그 혼란과 혼탁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광고 영업과 보도․편성을 분리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송의 원칙도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방송, 지역방송은 그 존립마저도 위협받게 되어 방송의 다양성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파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솔로몬의 판결에서 생모의 심정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계속 한 팔을 잡게 되면 결국 팔이 빠질 수가 있어서 생모의 심정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오늘 동참하지 않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1공 1민 그리고 종편의 즉각 미디어렙 체제의 편입 그리고 미디어렙 소유 지분 20% 이하를 원칙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율 40%를 허용하고 그리고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즉시 편입시켜야 한다는 동일 서비스의 동일 규제의 원칙까지도 포기하면서 2년이 넘는 유예기간까지 허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오늘 회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결국 미디어렙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MBC 문제도 저희들이 MBC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도 해 왔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이 부분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되면 이 문제 조항들을 반드시 바꾸어 낼 것입니다. 먼저 이런 최소한의 방송광고 영업과 편성․제작 이 부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이번 입법에서 만든 이후에 문제된 조항들은 반드시 바꾸어 낼 것입니다. 조속하게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을 주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선의원으로 8년째 국회의원을 해 오면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을 기다리는 것은 보았어도 오늘과 같이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황당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여당, 한나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당 대표가 되려고 수 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십 명의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와중에 10박 11일 일정이나 되는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출국하면 조용해지겠지 하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박희태 의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귀국해야 됩니다. 입법부 수장이 이런 상황에서 해외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즉각 해외 방문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도 DDoS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발표된 것을 한나라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DDoS특검법을 처리해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디어렙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KBS 수신료 인상하자고 왜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자 정당 한나라당 이외에 어느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만들어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조건 없이 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 도입하겠다 정치쇼하다가 막상 본회의 날짜가 임박하니까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나라당 뜻입니까? 이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자세입니까? 말로만 변화와 쇄신을 외치고 실제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고 즉각 본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썩은 헌정사상 최악의 부패․비리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측근들의 온갖 비리 게이트만 일곱 가지나 됩니다. 첫째, 형님 게이트―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가 SLS 이국철 회장, 제일저축은행, 코오롱, 조경업체, 토목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둘째, 이국철 게이트―신재민 전 차관,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영준 전 차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정권실세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입니다. 셋째, 내곡동 사저 게이트―대통령 아들 명의의 증여세 포탈, 공금횡령, 배임, 다운계약서 의혹입니다. 넷째, 영부인 게이트―대통령 영부인의 언니, 오빠, 동생 등 친인척이 모두 동원된 전방위 로비 게이트입니다. 다섯째, 저축은행 게이트―서민의 눈물과 피를 토하게 한 로비자금 수수, 주가조작 등의 의혹입니다. 여섯째, 다이아 게이트―카메룬 다이아 매장량 조작으로 주가 폭등,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정치사기극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통대군 게이트―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방통위 정책보좌관의 수억 원의 로비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이렇듯 줄줄이 이어지는 비리를 보다 보면 오늘의 비리가 어제의 비리를 덮어 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이미 2 국조 6 특검을 제안했으나 워낙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이라 개별 국조나 특검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발본색원을 위해서 대검 산하에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아울러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 대통령 측근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특별수사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두 가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태 의장에 관한 건은 제305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 전반과 국민생활 전반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제 정부 인기가 떨어지니까 정부와의 거리 두기는 물론 회기 중에 본회의까지 거부하는 민생 외면의 실태를 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600만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생활이 몹시 곤궁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2007년 말 현재 600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550만 명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확하게 순개념으로 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무너졌습니다. 업주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간 들어오고 나간 것을 치면 몇 배가 될 겁니다. 최소한 수백만이 이제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서민에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담당하는 여신전문업체들은 지난 5년간 연간 당기순이익만 무려 2조 가까이, 2조 내외의 순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고객인 자영업자들은 50여만 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전업카드사 6개 사는 당기순이익을 무려 2조씩 5년간이나 보고 있는 겁니다. 10․26 보궐선거 직전에 상암경기장에서 전국의 음식점업자들이 절규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도 응답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대표발언을 했고 우리 민주당도 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야당 단독 본회의라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국회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18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굴러갈지 모릅니다. 저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빨리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사적자치와 그리고 시장경제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효율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신용카드의 고객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금융업, 신용카드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급하면 표를 찾아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치 불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여야 정치인들이 확실하게 지켜 주시고 그리고 이번 국회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내림으로써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숨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국회에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의 조영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18일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10만 범외식인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야당이 동의만 해 준다면 연내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민들에게 하고, 580만 자영업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당은 ‘론스타’라는 투기성 높은 펀드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요구라도 하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 태도를 번복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론스타 비호 및 국부 유출 방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혹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시스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 시 론스타 문제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금융당국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금융당국이 만일에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론스타는 이미 회수한 투자원금 2조 1548억 원을 제외하고도 5조 원 내외의 천문학적인 초과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특히 이번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중가격보다도 2조 원이나 더 비싼 과다한 국부 유출을 불러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인수계약을 정부가 승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또한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에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은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다수 골프장을 소유한 PGM홀딩스만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8200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에 해당되고 그걸 규제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론스타는 텍사스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투기성 높은 자본으로 그 최대주주가 텍사스 석유재벌 가문의 배스 형제 등이고 이들은 부시가의 최대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가 론스타 주식 매각명령결정을 고심했던 작년 11월 초에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해서 청와대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배후와 진실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한국당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미디어렙법을 3년이 넘게 방치해서 국회의 임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두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점입니다. 급기야 지난 5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더욱이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면서 꼼수를 부려서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렙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송과 광고의 직거래를 막아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적인 광고시장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로서 건전한 민주사회에 불가결한 미디어 질서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방송과 광고가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은 비리 보도를 빌미로 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강요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기업은 광고를 미끼로 해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미디어렙법은 여론 다양성의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중요한 법을 3년간이나 방치하다가 한나라당은 애초의 기본 취지는 외면한 채 여당과 정부의 실패한 미디어 정책, 종편 정책을 은폐하고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종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갖가지 왜곡된 조항들을 포함해서 무늬만 미디어렙법인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왜 무늬만 미디어렙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소위 허울 좋은 1사 1렙의 조항도 포함해 있습니다. 1사 1렙이라는 것은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고 영업 부서를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직거래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지도부에게 주문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미디어렙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시해서 합리적인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백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명갑 백재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KTX 민영화에 관해서 저희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먹튀식 국정운영이 이번에는 고속철도 민영화라는 꼼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 수서-목포 간, 경부선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폐기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이른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미끼로 철도사업마저 이권을 챙기는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수요 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 등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임 20% 감축에 대한 또 하나의 억측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의 민영화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 경영에 맡겨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것만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을 민간에 넘기기 위해 안달이 나더니 이번에는 철도공사 운영노선 중 유일하게 운영수익이 나고 있는 KTX는 민간에 넘기고 KTX 외의 노선은 철도공사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민영화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는 노선을 오히려 민간에게 사업권을 부여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요? 국토해양부는 어제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보면 건설업체와 철도시설 관련업체 20개 사 관계자들 26명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적 반대 소리를 받아들여 정부 추진방향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안 그래도 적자인 코레일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를 되돌리지 못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70.3%에서 95.1%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61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수익노선인 KTX의 수익을 민간과 나눈다면 코레일의 재정악화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 철도의 여러 부분, 광역전철이나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비효율성의 상징으로 전락해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일 노선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면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과 지휘․통제 체제로 안정적 열차운행이 저해 받게 될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는,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 당시 국토해양부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민간 자본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도산업 발전은 민간과 공공에 철도운영 사업권을 나눠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게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선로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5000억～6000억씩 총 2조 9000억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는 유사․중복되고 있고 조직 운영의 비효율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간시설의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과 재정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재벌들의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공공성 파괴와 기업 특혜, 민간 안전 위협, 국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KTX 민간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다음은 민주통합당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경기도 안산 상록을 김영환 의원입니다. 아까 박병석 의원께서 카드 수수료에 관한 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늦게 신청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은 유권자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기대했던 내용에 비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홍수가 났는데 나무를 심자고 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내용이고 한가한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질개선에 앞서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의 대책은 소상공인, 중소 병․의원, 출판업계, 음식업 종사자 등 영세업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구체적 방안을 2012년 1/4분기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이고 뒷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카드사가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드사 원가는 크게 조달금리 0.3%, 프로세싱 비용 0.15%, 인건비 및 충당금 비용 0.15%, 리스크 비용 0.1% 등을 총 합산해서 약 0.7%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대형업종은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형마트, 골프장 등은 원가 대비 0.8%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종 가맹점에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1.0% 등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더 거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는 0.7%의 원가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압박과 부담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업종별이나 가맹점,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차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수는 약 27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가맹점 단체의 교섭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18대 국회 내에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40% 이상이 한 달 수입 150만 원에 미달하는 아주 살인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한 달에 6000개 이상의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자영업이 일자리를 잃고 또 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핵심적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호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이번 18대에 꼭 개정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동네 병․의원 그리고 요식업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대표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받들어서 그리고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의원 89명 전원 명의로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는 80여 만 명의 시민선거인단, 당원, 대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즉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것을 우리 정당 사상 초유의 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 본회의를 끝까지 지켜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김창수 의원님 유원일 의원님 이용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했던 것은 선관위 DDoS테러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의 처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시급하고 또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할인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시간 국회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국정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 국회의 본회의를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20일 DDoS특검 도입,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분명히 합의해 놓고도 말도 안 되는 꼼수성 핑계를 대면서 본회의를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DDoS특검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가 무조건 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사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래 가지고 무슨 쇄신을 하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선관위 DDoS테러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지 않고서는, 어째 DDoS특검 처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한 대가를 엄중하게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최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1년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제 했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기해야 할 과도기적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할 일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에 이르고 있고 내일의 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8%에 이르고 있는 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할 일로 여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되게 할 한미 FTA, 더구나 중국과의 FTA를 임기 중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양극화의 극치로 특히 농업과 중소기업, 경공업의 말살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스스로 자행하면서 임기 중에 세계 3대 교역시장과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실적주의 이것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절대적인 농업강국입니다. 14억 인구가 식량 자급을 이루고 있고 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급, 국민 건강에 해로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산둥반도 한 주에서, 한 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의 배와 같은 당도가 높은 배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과연 이 정부가 협상 개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기,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시장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지만 농업, 수산업, 과수, 축산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인건비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초토화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중국과 FTA 협상 개시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 분석, 연구, 영향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거친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에 의해서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께서도 한중 FTA를 이 정부가 착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통상절차법에 대한, 국회의 한미 FTA, 한중 FTA와 같은 중요한 통상에 대해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심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한나라당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님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고언인데 한 분도 나오지 않으셔서 참 한탄스럽고 한심합니다. 엄청난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치는 이 무책임한 한나라당을 보고 그래서 항간에서는 ‘딴나라당’, 요즘은 돈 냄새가 진동하는 ‘돈나라당’이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이 따돌림 피해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고 광주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중학생이 물고문, 구타, 심지어는 몸에 칼자국까지 새겨지는 끔찍한 괴롭힘을 당해 아파트 7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중학생이 남긴 유서를 읽으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의 절박한 심정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후련하다.”는 어린 중학생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353명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아이들 가운데 14%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될 학교가 경쟁과 폭력,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학교나 교육당국 그리고 MB 정부는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기에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안일한 대책만 내놓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교통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지만 2009년도부터 자살이 청소년 사망 1위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나라꼴이 아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009년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3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고 국민에게는 그 책임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시급한 대책이라는 것들이 겨우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전문상담사 배치하고 경찰병력을 학교 인근에 배치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치유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내놓지 못하고 어떻게 형사처벌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관련 예산도 줄었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폭력 관련 상담․교육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학생위기상담종합센터 ‘위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반으로 토막 났고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자각하고 방지책을 만들게 하는 유스 패트롤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비슷한 대책들만 내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학교폭력은 어떻게 근절하고 청소년 자살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회복비용과 심리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책 우선순위를 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범죄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제 인생, 아니 제 모든 것을 포기했네요”라는 대구 중학생의 유서를 다시는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학생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우가격 폭락으로 몰락해 가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한우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우의 산지가격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은 20～30% 폭등을 해서 키울수록 오히려 빚더미에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600kg 기존 한우의 산지가격은 440여만 원에 형성돼 1년 전 630여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이상 폭락했고 한 마리를 키우면 100만 원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우 수송아지는 한 마리에 1만 원 이하로 폭락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송아지를 그냥 나누어 주거나 개의 사료로 팔리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수송아지를 낳는 것은 불행 그 자체라는 축산농가의 깊은 한숨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대책입니다. 축산농가는 엄동설한에 동사할 지경인데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권력투쟁에 골몰하느라 축산농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국회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회 개의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투쟁과 어떻게 하면 DDoS특검을 무력화시키고 돈 봉투 사건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인가에만 매달리는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며, 무능한 정당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에게 제안합니다. 한우 가격 폭락을 막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년 1조 60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5000억 원을 풀어서 한우 10만 마리를 마리당 평균 500만 원에 정부가 수매하여 북한에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소떼 500마리를 끌고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획기적인 소떼 방북으로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돌입했고, 그 이후 금강산 뱃길이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일으켰던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보다 더한 빙하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론이 바로 제2 소떼 방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2 소떼 방북은 일석사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몰락해 가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를 살리는 효과입니다. 둘째, 빙하시대의 남북관계를 따뜻한 봄날의 남북관계로 만드는 효과입니다. 셋째,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입니다. 넷째,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기아상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효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자식 같은 소를 죽일 수도 없고 비싼 사료를 주며 키울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책은커녕 자신들의 치졸한 권력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축산농의 고통을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한미 FTA의 대가로 쇠고기 시장을 내줬고 최근에는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를 죽이더니 금년에는 한우 가격 폭락으로 축산농가를 죽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정말 무능한 정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했듯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2차 소떼 방북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