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성숙한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또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입법부인 우리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러한 방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까지도 당일 무슨 법안이 처리되는지 공지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취지가 좋은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미디어렙법을 3년이 넘게 방치해서 국회의 임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두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점입니다. 급기야 지난 5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더욱이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면서 꼼수를 부려서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렙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송과 광고의 직거래를 막아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적인 광고시장 ...

지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위․환노위에서 장관이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한테 ‘책임지겠냐’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니…… 그래, 책임을 지겠다면 국무위원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하고 자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사 CEO가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사회에다 대고 책임지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는 국무위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테니까 국무위원들은 당장 자리를 비키십시오. 도대체 정부가, 장관들이, 국장들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있는지, 또 국회라는 것은 무시해도 된...

방금 제안설명을 한 유원일 의원과 함께 있는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요구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연구기관을 감사하는 것 자체를 좋아 안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소위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감사 기능은 지식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비슷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벌써 창의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을 베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연구하고 동떨어지고 연구의 특성에 맞...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아침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 15분쯤 늦었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이 1시 반에 배달이 됐습니다. 55개의 안건입니다. 하나씩 검토하더라도 아마 한 40초씩은 했는데 40초 안에 어떻게 이 안건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안건을 좀 미리미리 달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하루 24시간 정도의 숙성기간을 두자, 이런 것이 국회법에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꼭 무슨 깨진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듣고 계시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운영위원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미디어법도 그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실정이 국민들한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갖다가 코미디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님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결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자칫 우리 청소년을 사지로 몰아낼 것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이세요?

오늘 왜 장관이 안 나오게 됐습니까?

장관은 4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는 것 몰랐습니까?

제가 방문목적을 봤는데 대표적인 것이 친한국가화, 개발전진기지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4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서 계획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일정을 잡는데 거기 가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와 가지고,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인데 그것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전달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해 가지고 왔는데 차관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라는 것보다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는 대로가 아니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어제 오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방사능 물 방류 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전에도 원전사고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진한 것은 어떤 것이 미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