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서 제안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폭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판단합니다.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