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415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415회 국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추미애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나...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제21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전입니다. 이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하는 동안 추경을 두 번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 7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300억, 2018년 5월 민생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3조 8000억 추경이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4%,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시급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을 ...

각 부처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혁신성장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공분야 지출이 가장 많던 프랑스에서는 2017년 7월에 파리 한가운데 있는 철도차량 정비창을 개조해서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하는 ‘스테이션F’라는 스타트업 허브를 개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관식에 참석해서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고 프랑스 기업가인 자비에 니엘은 개인 사비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했고, 많은 기업들이 3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유럽인들은 가장 스타트업 하기가, 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어쨌든 우리의 경제성장은 혁신성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각별히 지금처럼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강한 혁신성장에 거듭 해 주시고, 특히 국무조정실이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 줘서 모든 분야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배신감을 느낄...

그런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이제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할 가능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제 상수화된 만큼 거기에 맞는 대비책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좀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챙겨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OECD 국가 중에 달러당 천 단위를 넘어가는 화폐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지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 기타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모잠비크나 가나라든가 이런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는 몇 나라 더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변경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큰 옷으로 갈아입듯 경제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화폐제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 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그렇지만 갈수록 여기에 대한 압박이 오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가요?

저도 이 시기는 적절치 않고 이 시기는 아니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압박이 오고 언젠가는 그런 부담이 계속 더해질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제도 변경이 안착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행 위법은 아니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제도 변경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실제 화폐 제도 변경이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또 쓰는 데 덜 불편하고 판독력도 좋고 나중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표시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옳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치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KDI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죽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목감천 치수대책이 여섯 번째예요, 20년 동안에. 해 본 것 중에 6.79가 나옵니다. 하천정비․수자원사업으로서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상당히 6배, 비용 대비 7배 ...

그래서 이번에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빨리 지정이 되면…… 저는 여름 장마를 지날 때마다 상당히 마음 졸이고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부담 50%가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부총리님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