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을 출신의 민주당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제주시을 김우남 의원입니다. 평화의 공동체 제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설촌 400년이 넘는 현재 강정마을은 가까운 친척들끼리도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서 제사와 명절까지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찬반 입장에 따라서 마을 슈퍼도 따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7명이 구속되고 100여 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된 상태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2억 원이 됩니다. 14명이 강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의 조사 결과 강정마을 주민의 43.9%가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입니다. 강정마을만이 아니라 제주 사회 또한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깊이 분열되어 있고 이 문제로 인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평화 비행기가 제주도로 날아 들어왔고 지난 10일에는 전국 15개 교구가 전원 참여한 한국 천주교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를 공식 출범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와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당시 지역 주민,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함으로써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로서 그동안 점검한 바로는 제주도민의 다수가 이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관광미항으로써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제주 지역 사회 발전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호놀룰루라든지 샌디에고라든지 시드니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는 항구들은 다 군사항과 관광항을 겸하고 있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주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일부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를 특별히 더 지원하고 또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데 정부로서는 최대한도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또 사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논쟁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는 않고, 제가 묻는 말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해야 될 당사자가 마땅히 정부이고, 이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해결해야 될 주체 역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거 동의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 이해하게 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부터 기우에, 일련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나름대로 국가의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많은 사항들이 소송으로 제기가 됐지만 법원에서도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현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는 또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3심이 다 나야 결과가 다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물론 어필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 소송이 3심이 끝날 때까지 전부 중단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총리, 언론에서 보도된 해군 등 국가 공권력이 도를 넘는 폭력 장면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군은 상습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미이행하고 문화재 조사에 대한 절차마저 위반하고 있음이 제주도의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전부 보고받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에 서 있는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면 전부 그런 쪽으로 보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소송에 의해서, 정 해결이 안 되면 소송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군이 민간인들을 폭행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물론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맞닥뜨려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면 국가의 공권력 집행이 정말, 이게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수준인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어느 한쪽의 시각만 가지고 그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동료 의원인 김재윤 의원이 찬성단체로부터 신문에 끼워 넣는 지라시를 통해서 테러에 가까운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단체든 반대단체든 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은 어느 쪽이든지 구분 없이 문제가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사업 목적이 아무리 지순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하는 데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요. 제가 그 사례를 한 두 개 들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국무총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측 인사가 160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간담회 열었습니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 노력으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19년간 방치되어 오던 방폐장 문제도 대통령 제안으로 주민투표제가 도입됐고, 정부가 먼저 지원조건 제시했고,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총리, 지금처럼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해결 의지보다는 총리가 이처럼 직접 나서고 정부가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슴으로 품을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지난 4월 3일 제주 4․3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대표까지도 만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서 수차 접촉을 하고 또 제주도의 관계자들이 우리 총리실과 늘 계속해서 접촉해 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지금, 지역발전계획이, 그 부분들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가 제주도민의 문제보다도 일부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더 문제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말하자면 근자에 와서 더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에 말하자면 1조 상당의 예산 중에서 근 10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투입된 상태이고, 공사가 중단되면 한 달에 50억 정도의 말하자면 손해가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손해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총리께서 혹시 찬성단체들이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해군장교가 달아 주는 장면 본 적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찬성은 이념이 아닙니까?

찬성도 좋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절차,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을 다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 복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어떻든 결과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제주도민, 특히 마을주민 사이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서로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는 노력을 제주도와 함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사법처리 대상자들 우선 선처하고 정부, 주민, 시공사들이 상호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함으로써 화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화해, 치유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한 사람이 벌금 200만 원씩 받아서 100명,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받은 벌금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찬반의견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라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의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그러면 지금 이 항구의 성격이 뭡니까? 민․군복합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군복합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호놀룰루나 샌디에고나 시드니처럼 군사목적도 달성을 하고 관광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를 만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예산 측면에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예산, 민․군복합항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300억이지요? 그중에 해군기지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9770억 원이지요?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한 60 대 40……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0억 상당이, 한 90%가 군사항 관련이고 말하자면 10% 정도가 관광미항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구라는 것은 군사목적과 관광목적으로 양쪽을 다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양쪽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차이입니다.

계산 차이가 아니지요.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의 분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520억 들여서 울릉도에 민․군복합항 건설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

거기는 예산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175억이에요. 국방부 예산이 1345억입니다. 민항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가령 이것을 국방부 예산으로 전체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사목적의 군항과 관광목적의 민항으로 함께 사용된다면 그것이 어느 쪽 예산,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크루즈항 함부로 출입할 수 있습니까, 복합항이라고 해서?

지금 크루즈항 15만t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

그것은 기능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허가 없이, 관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제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거지요.

민․군복합항인 이상 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자꾸 옹색한 변명을 내리시는데요, 민․군복합기항지에 대해서 그 당시 예결위원장 원혜영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민․군복합기항지 성격은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를 포함한다.”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 그 예산은 의결받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 이것을 의식해서, 미리 걱정해서 예산을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우리 강창일 의원이 제안해서 통과를 시킨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분배를 적어도 5 대 5, 아니면 울릉도 정도 해야 명실상부한 민․군복합기항지고 국회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런 것이지 국회 의견을 전적으로 왜곡해 가지고 95 대 5, 지금 민항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제대로 됐습니까? 용역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14%, 1400억 아까 투입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민․군복합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군항으로서 민항으로서 역할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능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 주재로 말이지요, 2008년 9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총리님 답변을 백 보 우리가 양보해서 듣는다 해도, 그러면 민항기능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15만t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 그러시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실히 해소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가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TF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진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짓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는 게 만약 그게 현실화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그 약속이 충족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회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방파제에 15만t 크루즈선이 아닌 동급 선박이 접안할 경우를 상정해서 15만t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만t 크루즈가 가려면 당연히 15만t 크루즈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왜 15만t이 아닌 다른 선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급’이라는 의미가 항공모함인지 여객선인지 크루즈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항만이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당초 민항은 정부의 관심 대상도 되지 않고 단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시뮬레이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 검증의 주체도 말이에요, 나중에 검증 문제가 나올 텐데 이 검증의 주체도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 특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예결소위에서 하던 역할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정부가 검증 대상인데 검증 주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부를 그렇게 불신하고야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 불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뮬레이션도 해 놓지 않고 그 항이 맞다고 하는 얘기는 국회가 민․군복합항을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없고 진짜 크루즈선들이 들어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도 없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총리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상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요청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주도는 말이지요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전부, 기본계획 및 조사위의 보고서, 비공개 자료 전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하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상의 문제와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갈등이 되어 있는 문제가 마치 정부하고 제주도하고 갈등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런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정부를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놔라, 뭐 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니, 검증을 위한 자료입니다, 검증을 위한 자료. 제주도가 요청하는 자료예요.

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만약 제주도의 주장대로 제주해군기지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

좋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주도의 의문 제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 진행 후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국가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입장은 그게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이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제주도의 의구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나와서 질의하세요. 아니, 여기서도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면밀한 검증과 이에 따른 공사일정의 협의를 요청했고 구럼비 바위 폭파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묵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확신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사해도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의문이 당사자인 제주도에서 제기해서 협의하자는데 왜 이렇게 그 협의 일정을…… 지금 현존하는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등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면 현실적으로 한 달에 5, 60억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아니, 5, 60억의 손해도 중요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설계를 해서 재시공을 하게 되면 그것 이상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의회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전제한 후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반 양쪽 모두에게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가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 훨씬 많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제주도민의 찬성이 너무 많다.”, 그랬으면 정부가 스스로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문제는 제주도에서 검토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투표로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쓰는 “찬성이 많다.” 하는 논리가……

아마 제주……

검증 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찬성이 많은데 왜…… 그러면 뭐 반대하는 사람 소수다,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소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100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다시 주민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주민투표해서 그 요건이 공사를 진행시키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걸 전부 매몰시키고 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만약 제주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또 제주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대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그런 문제들은 제주 법원에나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가 당장 중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송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지금……

왜 소송 문제가,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런 의구심이, 민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정부가 명쾌하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놔두고요.

아니, 이 법치사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외시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지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보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면 마땅하게 국민의, 도민의 이해 속에…… 도민의 박수 속에 이 문제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총리께서도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안양에서 국정운영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 주신 안양시 동안구 주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급작스러운 세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럽발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촉발된 물가상승과 환율압박은 우리 서민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만 신경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상시리즈로 국민들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끝내 고집한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포퓰리즘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문제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달콤한 포퓰리즘이나 미래에 대한 허황된 장밋빛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 줄 것을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답답합니다. 정부가 늑장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치유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소시효 폐지 문제가 빠졌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이나 장애인들같이 소위 말해서 약자들, 약자들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특례법, 2010년 작년 4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만 개정해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선진국에도 다 입법례가 지금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는 살인 등 더 무거운 범죄가 있습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죄도 현재 공소시효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보다 더 외국 입법례나 정교한 법적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일부 몇 개 주에서는 이미 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대책에서 ‘성 범죄자를 교직에서 추방시킨다’라고 했는데 교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또한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명문대 의대생들이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결격사유에 성 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포함해서 성 범죄자들이 어떤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양손 여부입니다.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법률가로서 양손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양손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아니라 손자로 입적하는 이 양손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설령 호적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당시 관행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69년이면 총리께서는 몇 살이십니까? 대학 몇 학년입니까?

대학교 2, 3학년 되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법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양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이 양손제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뭐 호적 담당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한 식견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적에 양손이라고 혹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담당 공무원이 면장 모르게 슬쩍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로 형법 위반입니다. 제 판단이 맞지요?

그걸 알고 했다고 한다면 행정상 책임이든, 뭐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당․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고 오래된 문제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지금 새삼스럽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하튼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그에 대한 나름대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후보의 형은 만 17살, 그러니까 입영 1년 전에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박원순 후보가 입양이 되니까 형은 2대 독자가 되어 버려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방위’, 병역 혜택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13살 박원순 후보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형을 병역 기피시키려는 용도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입양이다’ ‘위장입양이다’라고 보고 있고, 형이 2대 독자가 돼서 병역 기피가 되고 동생도 부선망 독자가 돼서 병역기피가 되고 시쳇말로 일타쌍피라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후보는 ‘아버지가 시골 농부여서 병역법 개정을 어떻게 아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조문이나 개정은 몰라도 자기 아들이 방위가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알 겁니다. 당시에 총리께서도 21살이면 입영 대상 나이인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상식이겠지요?

직접 이해가 관련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으면 모를 수도 있고, 아마 다양할 겁니다.

자신의 일이고 자기 자식의 일이니 만큼 아무리 학교를 안 나왔다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자기 할아버지가 ‘대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9년 당시 작은 할아버지는 실종 상태인데 어떻게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사람이 안 계시면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할 분이 안 계신다면 대리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대리를 했다면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가 됩니다. 형법 위반이 됩니다. 법률가로서 제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일부러 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는 ‘사후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죽은 뒤에 양자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만일 호적에 양손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할아버지가 실종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2000년에 신고했으니까.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작은 할아버지는 생존 상태고 그래서 사후 양자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후 양자가 되려면 사망한 양부, 자기가 들어갈, 입적할 양부가 호주여야 되는데 그때 작은 할아버지는 실종신고 이전이므로 당연히 호주 승계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 양자 요건이 미흡한 것이고 따라서 입양을 취소해야 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민법 제884조제1항, 제890조에 나와 있는데 제 법적인 판단들은 맞는 것이지요, 법조문들은?

지금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할아버지에 손자로 양손 입양이 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양자라는 것은 또 양자 그러니까 자기가 양부의 양자로 됐다 뭐 지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가 어느 쪽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로 들어가는 양손 관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후 양자가 안 된다 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본인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역 기피용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고요. 또 사후 양자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 양자를 뽑는 선정권자가 있는데 그 순서가 배우자, 그러니까 당숙모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직계존속, 실제로는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친족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다면 민법 제879조에 따라서 당연히 신고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선정권자는 누구이고, 친족회였다면 의사록이 있는 것인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증거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총리께서도 양손으로 입적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병역 혜택은 부선망 독자로 지금 또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양손이고 어떤 것은 양자냐? 안 맞습니다, 아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총리께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우선 양손이라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없는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가족관계증명서, 옛말로 호적등본만 공개하면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될 텐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요즘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애정남’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에 애정남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애매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바로 박원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법이 법일 수는 있습니까? 악법도 법입니까?

인류사 전체를 관통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냐 아니냐. 그러나 문명개화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악법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후보는 2000년에 총선 불법 낙천․낙선 운동을 할 때 ‘악법이 법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법으로 매도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법치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가진 사람이 공인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군이 침략자입니까? 미군기지가 전쟁 침략기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2006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면서 ‘평택 미군기지는 전쟁 침략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기지를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북한의 시각입니다. 북한만이 침략기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수도 서울의 시장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소액카드 수수료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몇천 원도 카드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운전사, 동네 구멍가게 이런 영세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랄지 아주 소액일 때는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든지 아니면 1% 이하로 크게 낮추든지 이런 정책을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의 편의도 있고 또 소비자 측의 편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잘 신중히 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하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책위 의장 때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인하의 여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 때 시 외곽으로 나가려면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전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에 전철 노선을 더욱 확대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 노선은 여러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랄지 인구 분산을 통한 과밀화 해소랄지 수도권 외곽 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통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랄지 이런 효과들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남북 축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관광 활성화 및 동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덕원과 동탄에 복선전철을 비롯해서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철 노선을 조속히 착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 48년이나 되어서 시설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현재 계획이 뭡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48년이나 된 시설이기 때문에 약 13년 전인 1998년도부터 안양교도소를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려니까 인근에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한 8년 동안 그것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고 2006년도에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 안양시와, 지금 심 의원님 지역구이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재건축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재건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만 현재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전을, 시에서는 재건축이 안 된다,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나 재건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다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 중에 있는데 현재에서는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노력의 결과로 휴대폰 통신비가 일부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 입대하면서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데 번호정지요금이 나와서 복무기간 동안 6만 원에서 7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격승인제를 폐지해서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달에 방송통신위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예, 여하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강구를 해 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을 한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인하의 효과가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대폰 가입비가 현재 3만 원 정도인데 면제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통신사를 바꾸려 해도 가입비 아까워서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손보시겠습니까?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해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과도하게 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업자 간의 경쟁이라든지 또는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부로서도 그와 같은 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업자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도 너무 복잡합니다. KT가 85개, SKT가 66개, LG U+가 50개, 전체적으로 201개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복잡한 요금을 이용자가 선택하기 쉽게 각 사별로 예를 들어 20개 이내 정도로 대폭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는 거액의 주파수 경매제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전파사용료를 따로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주파수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크게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제 단순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2009년 9월에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 그 뒤에 특정계층 요금제라든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서비스 요금제 출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소 증가한 측면은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로 하여금 현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과 맞는 전파사용료 감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나 SKT 1년 순이익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70%가 경고나 주의입니다. 경고․주의가 징계입니까?

예.

기록이 됩니까?

기록이 됩니다.

몇 달 지속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짜리입니다. 따라서 인사시점만 안 걸리면 아무리 주의․징계는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징계 등 조치 요구는 과장급 이하한테만 내려가고 실제 핵심 전결권자, 결재권자인 국장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 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국장급 이상 핵심 결정권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좀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중에 받은 징계나 주의 등 각종 징계를 누적시켜서 인사 관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고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자료를 자기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어떻게 틀었는지 실태조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직원은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하고도 명퇴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한달에 700만 원씩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문광부에서는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협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계부처가 철저한 업무감독을 통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만약 있다 한다면 시정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고미술협회라는 곳도 문제입니다. 정관 변경을 허가받고자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는 전체 정관을 제출하지 않고 신구대조표만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또 누가 참석했는지 과반은 넘었는지 회의록이 없는데도 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이 없는데도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매우 잘못된 행정들을 보이고 있는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고미술협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도 감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망입니다. 2006년에 17억 원으로 감정했던 것이 3년 후에는 40억으로 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하는 사람을 회장 자기 마음대로 시킵니다. 또 자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을 감정위원회 감정결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감정으로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독립적인 감정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특급호텔이 17개가 있는데 한식당이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호텔 한식당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열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한 호텔의 객실 수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호텔 객실의 증설 그래서 홈스테이랄지 아니면 중저가 호텔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랄지 각별하게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시는 관광 관련돼서 지금 특별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날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광복절날 다시 공생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특임장관실에서 실시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것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문건이 특임장관실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있겠지요. 참고로 제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동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소통을 하기 싫어하는 정권인지 또는 다른 숨길만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자료를 받은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봅시다. 당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72.6%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3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와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73%가 넘었습니다. 국민 51.4%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특임장관실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측근․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조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 의원 간에, 또는 국민과 소통이 될 리 없지요. 이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딴 나라 얘기하듯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전광판을 한 번 다시 보시지요.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또 철도시설공단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공기업들 이사회가 모두 고소영 인사, 또는 대통령 중․고등학교 동문 인사, 현대건설 인사, 선거에 낙선․낙천된 사람의 인사, 현직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의 남편, 친MB 한나라당 인사 일색이었습니다. 인구 1200만이 넘는 경기도 출신은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남은 물론입니다. 최근 일련의 권력형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측근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해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시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계십니다. 이 정권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들은 한두 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70만 원까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4인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1인 가구는……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만 원입니다. 한 달 생계비가 53만 원인데 회의 한 번 참석하고 한두 시간 만에 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혈세로 호화 해외여행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4대강을 찬성을 강요합니다. 지분매각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보은인사, 또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 하는 그런 인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공생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공기업의 선진화인지 후진화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총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도 없는 인사, 전문성도 없는 인사, 제가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개개인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지역이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것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낙하산 부대 이것은 해체해야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라는 게 만사 아닙니까? 지금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만이라도 그야말로 견제기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해서 현 정권 임기 말 누수 현상 차단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제성이 없다고 허가가 나지 않던 그런 중부고속도로의 남이천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갑자기 B/C값이 1.0을 넘기면서 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주변, 다시 말씀드려서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판교에 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동탄신도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통유발시설 개발계획을 추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허가 안 날 때는 아무런 개발요건이 없더니 2010년에 가서는 8건, 택지개발 1건, 산업단지 7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중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를,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체도 문제이고 교통량 증가가 허가가 안 나던 2009년도에는 3800대인데 2010년에는 6000대가 훨씬 넘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주변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골프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를 안 내 줄 때는 7개월이나 걸린 이 검토기간이 허가를 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총리,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이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들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과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호법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남이천IC라고 하는 신설 예정지가 지금 저기에 제로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엑스표로 표시된 지역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총리께서는?

예,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통령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일농장과 울릉농장이 59만㎡, 15만 평에 가까운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선영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곳에 차량을 이용해서 성묘를 가려면 다른 서이천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시골길로 한 30분 정도를 가면 선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서이천IC로 나와서 가다 보면 남이천IC지요, 단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에도 또 올해에도 추석 때 성묘 다녀오셨는데 참고로 헬기를 타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남이천IC가 생기게 되면 우리 보좌진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탄탄대로의 성묫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이게 바로 꼼수…… 요새 아십니까? 꼼수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인기인데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 듣기만 했습니다.

꼼수 행정의 대가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대통령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야 인지상정이지요.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이것은 권력의 독주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이것은 독단입니다.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독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되기 전에 이것을 진실을 밝혀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까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 부처로 하여금 한번 분석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파악하시고 감사 요청을 하시든지 또 총리실에서 직무감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위 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또 언론인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명목으로 야심 차게 추진한 것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남양주 진건지구는 물론이고 구리시의 갈매동 또 하남시의 미사동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설움을 받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뺏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감사장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사업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곳곳에 감정평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과 또 LH공사 등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관심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현행법상에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2 대 1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또 올바른 감정을 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다 반드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입니다. 초록이 동색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착취 기관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예타를 통과한 자전거도로 참으로 이것 놀랍습니다. 사업비가 943억 원인데 698㎞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절반 가까이 줄어든 397㎞에, 당초의 300㎞가 넘게 날아가 버리고 없고 예산은 910억 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꼼수거든요.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397㎞에 사업비 910억 원이었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생각에는?

제가 지금 주신 자료와 근거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자전거도로가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고 하면 하나로 죽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곳이 무려 40여 곳이 됩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제가 파악한 대표적인 단절 구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라디오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을 출발한 청소년들이 한강을 지나서 낙동강을 거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낙동강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이 40곳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길이 끊기면 자전거를 매고 목숨을 담보로 한 채 국도로 뛰어야 됩니다. 또 헤엄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리는 혹시 제 말을 듣고 생각나는 스포츠 없습니까? 사이클․수영․마라톤 바로 철인 3종 경기 이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낙동강에서 세계 철인 3종 경기를 유치한다면 제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0곳이나 단절됐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끊긴 곳이 하나도 없이 낭만적인 도로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장관이 나름대로 답변할 사항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9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적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또 고엽제가 살포되는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야말로 보훈처에서 인상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종 예산안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6․25 참전용사들의 60%가 80대 이상 고령입니다. 고령과 질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그야말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것을 인상해 주는 길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보상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와 국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1위라고 합니다. 대학등록금 2위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률 역시 1위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1위 등 각종 부문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앞에서는 녹색성장을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고속도로 주변과 철도 주변에 마구 뿌려댑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서나 볼 수 있는 고엽제 살포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량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난개발과 무대책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면산 붕괴를 천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비위와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이 정권을 믿겠습니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선언을 하십시오. 즉 민의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2의 6․29 선언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한 줌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오면 그때 인사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곧 정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위기에 처한, 특히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TV를 보면 저 나라 곧 전쟁나나, 망하나…… 그래서 와서 보면 그렇게 평화롭고 잘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오늘 그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살았습니다. 그동안 지도자도 잘 만나고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국민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현재는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도 하고 하계올림픽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육상대회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월드컵도 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평창올림픽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치르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정치권에만 들어오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치만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이,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여기에서 만나서 ‘여기가 뭐 하는 데요?’ 이렇게 물으면 ‘싸움하는 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안철수 교수의 신드롬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야권후보는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정해졌지만 그분은 기성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원금 모으는 데 순수성이 없다든지 또 학력이나 병역 의혹이 있다든지 자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스로 유학을 보냈다든지 부인의 가게가 떳떳하지 못하게 운영했다든지 또 고액의 월세를 준다든지 일어날 문제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문제가 시민단체 대표도, 특히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런 분까지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로 경쟁했던 민주당 동료 의원도 오죽하면 양손에 채찍과 후원금을 들었다고 혹평하고 일부에서는 모금 전문가가 아니라 협박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안철수 신드롬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만약 그가 정치권에 있었다면 신드롬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시 그 사람도 299명의 정치인 중의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무덤을 파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재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인재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부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니까 제일 당부하는 게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여기에서 정치권이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듯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생 발전하듯이 우리 정치에도 공생 정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왜 아이들 밥 주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애들 밥 주는데 한나라당은 안 주려고 하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밥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뭐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능력이 부족한 데에는 무상으로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낸 그것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데다가 쓰자, 아껴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는 그런 집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나라당은 밥 안 주고 야권에서는 밥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은 똑같이 줍니다. 학교급식을 다 100% 하는데 단지 잘사는 30%…… 한나라당에서는 못사는 70%는 돈을 안 내고 잘사는 사람은 돈을 내자,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다 같이 밥값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야당은 밥 주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밥 안 주려고 하느냐 그 오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제도 하루 종일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원순 후보가 13살 때 입양을 했는데 그때 병역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13살 때 무슨 군대를 안 가려고 입양을 했겠느냐…… 그건 그때 박원순 아버지가 자제가 둘이 있는데 형이 군대 갈 나이가, 병역신고할 나이가 되니까…… 그때 독자는 군대를 안 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2대 독자……

그러니까 독자가 군대를 안 가니까 작은아들이 돌아가셨는지 실종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거기에 입양을 시키면 두 사람 다 독자가 되니까 두 사람 다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때까지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군에 갈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군대를 안 가도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 작은할아버지를 모신 것도 아니고 그저 서류 정리만 한 상태입니다. 호적 정리가 서류 정리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시민권 얻은 그런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군대 안 가도 되지만 군대 갔잖아요. 그러면 법을 전공하고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당연히 나는 자진 입대해서 군대를 가야지 안 갔다 하는 건 그에 대한, 본인의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 이야기 맞습니까?

13살 때 입양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씨가 책임져야 될 사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일응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4년째 됐습니다마는 4년 내 주장한 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일본이 수도권이 복잡한데 동경권이 30%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50%, 인구도 50%, 다른 것, 대기업, 저 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것보다 훨씬 못할 때도 수도권 규제를 하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수도를 분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감한,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혁신도시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총리께서 우리 김천 혁신도시 도로공사 착공식 오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바로 열흘 내에 그렇게 분양이 안 되던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 대통령이 가시고 총리가 가셔서 현장을 점검하면 우리나라도 지방이 달라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정부도 그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한국전력기술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기관 중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있다 해서 법인세 이런 것 면제를 하는 데 제외되어 있습니다.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가는데 그중에 한 6개 기관쯤 제외되어 있는데 그 세금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가는 조건은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기재부에서는 세금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반드시 그 문제를 짚어서, 법안을 내놨으니까 해결이 되도록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 반대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로 하여금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청․난시청 문제를 좀 물어야 되는데 방통위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방송 또 특히 케이블,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나라도 좁지만 난청․난시청이 적은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IT가 발전하고 방송국이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청 지역이 있습니다. 또 난시청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MB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97%인데 지방에는 아직까지 77%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의 경우는 DMB뿐만 아니라 라디오가 여태까지, 60년 넘은 도시에서 라디오가 잘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KBS1 라디오 나왔는데 MBC 등등 라디오가 나오도록 하고 DMB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난청․난시청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저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전국 난시청 해소를 위한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하여튼 난시청을 해소해야 된다는 걸 정말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열창해 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DMB를 비롯한 하여튼 전파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특히 김천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난해 금오산에 보조국을 허가해 줘서 금년 말 되면 금오산 보조국이 설치되면 KBS, MBC, TBC 모두가 아마 가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난청․난시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뿐 아니라 전국의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북한에서 사이버 전쟁이라 할 정도로 사이버 공격이 많습니다. 디도스, 금년도 디도스 공격을 두 번이나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GPS 공격, 농협 마비 사태, 이런 게 전부 북한에서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미 국방부는 올 6월에 어떻게 했느냐 ‘사이버 공격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전통적인 군사 대응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사이버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통적인 연평도 공격이나 천안함 공격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전쟁은 온 나라가 동시에 마비됩니다. 북한에서 EMP탄을 사용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또 그런 풍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을 하면 모든 게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고한 대응을, 쉽게 하면 미국과 같이 전통적 대응…… 그러면 북한의 군부대에서 우리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 군부대에 직접 대포를 날린다든지 전통적 군사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K-POP이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판매 실적은 얼마 안 됩니다. 또 정부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음악 지원액이 30억에서 올해 18억으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12억 8000으로 줄었는데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지니까 부랴부랴 32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 등등 이런 걸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한창 일고 있는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고착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진흥사업을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총리실에 보고도 해 달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처럼 일어나는 이 한류가 정부 지원이 없어서 그야말로 식어 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식어 가는 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비해서 205%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그게 작년도 수준이에요, 금년도에 워낙 줄었기 때문에.

예, 금년에 18억인데 내년에는 한 54억……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씨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은 태권도보다 국민에게 더 친숙한 운동입니다. 우리 어릴 때 누구나 씨름을 했습니다. 또 83년도 프로씨름이 생겼을 때 TV 시청률이 61% 갔고 최근에도 씨름이 경기가 굉장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TV 시청률은 다른 경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씨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프로야구단은 400억 듭니다. 축구단은 300억 듭니다. 프로씨름단은 많이 들어야 20억～30억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모 경기하듯이 우리도 항상 프로씨름을 해서 씨름을 세계화하면 그것도 또한 한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하장사대회를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총리께서 반드시 참석하시면 그게 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씨름 진흥법도 내놓았고 또 씨름 전용 경기장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총리께서 못 오면 해당 장관은 반드시 그런 데 참석해서 결승전이라든지 개막전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은 대통령께서 한번 참석하시면 씨름 부흥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문화를 살려서…… 잘못하면 씨름도 중국에 뺏깁니다. 우리가 서예가 중국에 다 뺏겼잖아요. 문화재 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위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씨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더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학재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한 지 금년이 4년차가 됐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했고, 이제는 아예 인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고물가,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강경 대치로 대화와 지원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안철수 신드롬을 가져왔고, 원내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집권여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는 속출하여 정권 말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30%대로 추락했고, 이명박 정부는 오만 군데 성한 곳이 없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공기업 인사는 TK,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되어 지역경제가 위험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워크아웃하든지 법정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총리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또 여야 모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저 부지로 매입한 내곡동 땅,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좀 납득키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땅을 매입했다면 편법 증여이고, 다시 되돌려 받으려 했다면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좀더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좀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도곡동 땅 문제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다시 내곡동 땅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강남 재개발지역에서 제일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그것도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합니까? 이명박 대통령 참으로 딱하십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금년 발표한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 196개국 중 70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국제 기자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3년간 연속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보다 후퇴했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단체의 성격이나 그 단체들이 수집한 근거 이런 것에 비추어서 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세계 20위로 평가를 하면서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자유가 더 신장돼야 된다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국민들 많은 분은 지금 언론 자유에, 표현의 자유에 어떤 큰 후퇴가 있었는지 아마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의 답변은 외국 평가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으시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남아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KBS 감사를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배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물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후 KBS이사회는 경찰력을 동원한 가운데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통과시켰습니다. 총리, 공영방송 사장 한 사람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총 동원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 이게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된 직후에 감사원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법원에 기소된 내용이 뭐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이 뭐고, 재판에서 왜 무죄가 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솔직히 큰 시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KBS 정연주 사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잡음과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됐다 하는 징표로 삼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입니다.

예.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제사면위원회는 금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안사건을 빈번하게 만들면서 공포가 일상화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견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금년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감사위원, 김해수 청와대 비서관, 김두우 홍보수석, 신재민 전 차관, 박영준 전 차관, 이게 숫자를 세기도 힘들 지경으로 비리가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을 맡고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일해야 할 분들이 정말 국민에 실망을 주는 그런 비리에 연루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사명감 부족, 개인 자질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수사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다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아시지요?

예.

총리,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를 부패혐의로 표적수사했는데 이런 보복수사가 권력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검찰의 독단적 판단입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그와 같은 사건들은 나름대로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또 나름대로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행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라든지 보복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사실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원칙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호남 출신에 대한 이 정권의 인사 푸대접 그리고 호남 기업의 어려움, 총리, 들으셨지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중형 건설업체 대부분이 지금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호남 기업들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이 되었습니다. 호남 기업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최고이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또한 전국 최고라고 그럽니다. 총리, 어려운 처지에 빠진 호남 기업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객관성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호남 기업에 대해서 어떤 핍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정부가 정말 그런 인식 또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낮습니다. 낮은데, 다만 몇 개의 기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정부가 호남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정황상이라든지 사실상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호남 기업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당한 그러한 근거에 기해서 그런 핍박이 행해진다 할 때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책임지고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산․지리산 무상양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광양 출신인 민주당 법사위원장 우윤근 의원의 지역구에 백운산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지역구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우윤근 의원께서 이번에 대정부질문 의원이 아니므로 제가 대신 질문을 합니다. 백운산과 지리산의 서울대 학술림,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무상 양도하는 방침이 정해진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사유화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자연자원은 모두 국민의 자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따라서 백운산과 지리산은 서울대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서 연구․보전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해서 국립서울대학교 법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게, 그 절차는 교육부나 또 학교법인 국립서울대학법인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범위에서 가령 서울대학교법인에 양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논의를 거치고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재산이 국립대학, 서울대학법인도 결국은 국립학교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연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서 종전보다 조금도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여하튼 보장을 하고 그보다도 더 나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상 양도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행해질 것은 아니고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여부 및 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한정을 하고, 또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교과부, 기재부 또 서울대학교 법인과 잘 협의를 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리 답변을 믿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과부장관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이 문제 좀 묻겠습니다. 백운산과 지리산 이 학술림에 대한 서울대의 활용 실태를 보면 50여 명의 학생들이 1년에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학생들 수십여 명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용하는 이런 학술림인데 그 몇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국유재산을 양도한다면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 총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서울대가 관리하던 자산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학술림을 사용하던 주민들이 있고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무상 양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장관께서는 국민의 재산이고 휴식처인 백운산과 지리산을 장관의 출신교, 모교에 무상 양도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명분도 없는 일을 강행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이국철 씨 폭로 건에 대해서는 9월 26일 검찰이 수사계획이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출신이고 대통령 측근입니다.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해서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하고 조율한 바가, 검찰하고도 법무부하고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한 바가 없고 다만 이국철 폭로 건에 대해서는 처음의 폭로 내용하고 갈수록 그 도나 폭과 질과 양 내용들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청와대의 지침이나 지시․조율 이런 것들이 개재된 것은 아닙니다.

신재민 전 차관 압수수색했습니까?

현재 신재민 전 차관, 이국철 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철 회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자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국철 씨 입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검찰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또는 태양 이런 것들을 검찰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고발자보다 피고발자 편에 서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측근을 보호하려다가 검찰은 죽습니다. 측근 비리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엄벌해야 이명박 대통령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저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측근 비리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보다 더 엄정하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낸 바도 있고 검찰에서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해서 금년 8월 31일 날 박태규가 구속되고 또 박태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청와대의 김두우 홍보수석이 구속됐습니다. 장관, 박태규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이 17억 원 맞지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검찰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중 2억 원은 반환했고 6억 원은 압수되었으니 실제 로비에 사용한 돈은 9억입니다. 그중에 김두우 수석에게 1억 원이 건너가고 나머지가 지금 8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8억 원의 로비자금에 대한 수사 과정이 지지부진,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경위나 어떤 저거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치적 탄압,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나 국세청의 적법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혐의가 일단 드러난 이상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도 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월이 상당히 흐른 이 사건, 다시 거론하는 것도 불편한 이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또 고인의 누명을 벗겨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수사였습니까, 불법한 수사였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비롯되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누설해서 망신을 주고 범죄가 되지 않은 혐의 사실로 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뇌물수수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 사건이 뇌물수수가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이 벌써 2년도 넘은 재작년 6월 달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자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 침해 이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중소기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다 해서 이것이 직무 대가성이 인정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내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검찰이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던 뇌물수수 혐의는 법리상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답변해 보세요. 누가 집니까, 그 책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범죄혐의가 포착된 이상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책임도 준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재 선고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한만호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검찰에서 80회씩이나 이렇게 반복 소환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속 소환해서 검사가 진술을 압박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또 아직 판결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여자인 한 씨의 진술이 제가 보고받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회유나 강압이 없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법정에서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이 재판이 계속 중인 만큼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 재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검찰에 장기간 봉직을 했습니다만 검찰 인사, 대개 검찰 8대 요직이라 하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이렇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 그 여덟 자리에 호남 출신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군사정권 때도 호남이 불쌍하다고 한두 자리 할애했었습니다. 검사장 승진한 8명, 고검장급 9명 이 중에 호남은 딱 한 사람씩입니다. 호남 출신들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장관, 이렇게 호남 출신 간부들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의원님 지적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 인사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연 또는 본인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능력이나 인품,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 인사에서 앞으로도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굳게 믿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뭐 항상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검찰 자체의 수사 관행이나 또는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 좀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재임 중에 검찰을 죽이려 하십니까, 살리려 하십니까?

……

물론 살리셔야 되겠지요. 살리시려면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런 정치검사는 탈피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특단의 노력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검찰이 제 모습으로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 모습을 찾도록 저도 각별하게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집권 세력은 일제히 과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만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간 이룩해 놓았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협력 이런 소중한 가치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참히 말살되고 나라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릴 5년’을 걱정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기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이 정권이 실패한다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후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은 더 분발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원상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여주 출신의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여주 출신의 이범관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4대 갈등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가 서구와 같은 성숙한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0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도덕적․윤리적, 상상할 수 없는 황폐화가 되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도가니’ 사건을 비롯한 윤리․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동성폭행, 금전만능 풍조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가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분단, 지역대립, 세대 간 소통부재, 빈부격차 등 많은 정치적․사회적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따른 이념갈등, 영․호남 등 지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벽이 높은 갈등, 신자유주의 이후 더욱더 깊어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간 빈부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박탈감․상실감에서 비롯된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조 이상 재산가가 2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빈곤층은 더욱더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 월가의 시위가 미국 내 대도시로 확산되었고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추세입니다. 탐욕적인 부자들에 대한 민초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긴급히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체제 유지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에 이념 문제가 결부돼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며 빈부격차․실업 문제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성장․상생 등 정부 주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사려 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마련과 함께 사는 사회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빈부격차, 세대․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공생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정한 사회․건강 사회 만들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 부처 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서 구체적인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는 15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요새 언론보도에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이러한 4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위원회를 잘 발전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서 더 근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공정 사회․건강 사회 TF하고 연결시키고, 부처 간에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2012년이면 우리나라가 산업화 기치를 내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삽을 뜬 지 50년이 되는 뜻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선진사회를 만들려면 갈등해소위원회를 통해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일으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화급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합니다. 동영상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 구제역 발생 시 촬영했던 것입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에 유례없을 정도의 소, 돼지 353만 두가 살처분 됐고,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오리 647만 수가 살처분 됐습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혼선에 따른 인재로 초유의 구제역 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보상금 비용, 사후관리비용 등 2조 7900억이 들었고 축산가의 미래 손실, 연관 산업 피해 등 간접 피해가 6조 원 해서 한 8조 7000억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도 민간인,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 198만 6000여 명에 이르고 공무원 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금년에도 구제역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제역 발생지역 주위에 구제역균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경우 97년도의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후에 철저히 예방 대책을 세웠음에도 주기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과연 이런 상존하고 있는 구제역균에 대한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매몰지 사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후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소가 304만 두, 돼지가 770만 두에 이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매주 축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예방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사태 이후에 우리가 전면적인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또 그와 같은 사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부로서는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실제로 지난 10월 6일자로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관련 상황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또 백신 접종이 안 된 그러한 영세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난번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또 사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 일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그 해당 농장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지난번과 같이 지역 전체 또는 전국의 상당 부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처리,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많으니까 시급히 지급되도록 좀 총리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금에 관해서 보상액에 관한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정부로서는 시급하게 다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이천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천IC는 10여 년에 걸쳐서 이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천 시민들은 당연히 이미 개통돼야 될 것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천의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 호법 등 이천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천IC의 타당성도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오전에 박기춘 의원 질문을 받고 이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에 타당성지수, 소위 B/C가 0.87인데 2010년에 1.03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개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에 박기춘 의원님 질문은 ‘모든 상황이 변동이 없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B/C가 달라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냐’ 하는 것이 지적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된 것이, 교통유발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2009년에 개발계획이 택지, 이천과 갈산2지구 그리고 주변산단 7개, 방초․장원2 등 7개, 이와 같은 개발계획이, 2009년도에 세워진 개발계획이 아마 B/C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돼 가지고 B/C가 1.03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늘어 갖고 최근에 와서 2배로 확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이천시민들이 분노할 일입니다. 이천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봐 주시지요. 중앙일보 2010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전면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3대가 추락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했고, 오발 등 유탄에 맞아서 3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초등학생 3명이 사격장에서 주은 포탄을 분리하던 중 폭발해 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6명, 부상 3명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옥 파손, 농경지 피해, 그 지역 여주군 5개 면 4200가구의 1만 4000여 명의 생명과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지에서 사회면 전면기사를 쓰고 여러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포탄이 썩어 녹은 납과 철 등으로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사격장 민가에 오발로 투하된 연습용 포탄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개발된 사격장 주변 지역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사격장 주변에 피크닉광장, 체육시설, 다목적공원, 서울에서 여주-충주로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선착장 등 많은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총리님!

예.

이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예, 보입니다.

예, 보이시지요. 지금도 전투기 사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감사할 때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착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과 한강변 방문객의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도 금년 5월에 나름대로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선 조치를 취해서 그와 같은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일응 취했습니다.

지금 그런 미온적인 조치로는 큰 인명피해가 나거나 난리 납니다, 여기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한강살리기, 정부가 지금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서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 놓고 한 군데서는 사격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그걸 완전히 격리시켜……

그게 잘…… 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 보십시오. 격리가 될 수가 없는 장소고요. 이게 지금 50년 전하고 달리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증가했고 관광객들이 지금 물밀듯이 몰려올 텐데 그런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사정을요, 정부 부처마다 알아봤는데 국방부만 유독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다른 부처에서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게 이전 대책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 무슨 거기 보완대책 세워 갖고 될 데가…… 그것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물론 금년 5월에 취한 조치가 이겁니다. 여주 공군사격장에는 폭발하지 않는 훈련탄을 사용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표적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일부 훈련을 훈련탄이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면 얼마든지 옮기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좁은 우리 국토 내에서 그러한 대체지를 찾는 것과, 그와 관련해서 생기는 갈등도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십시오. 사격하세요. 그 소음이 얼마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이 옹고집, 그냥 안 두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건 이 여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생명․신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그런 대책 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격하고 있고 공군기가 소음 내고 다니는데 거기 무슨 관광이 됩니까, 거기가요?

공군기 소음이야 또 각 비행장마다 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따른 피해를……

총리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한번 다시 더 생각하셔서요, 시급히……

국정 전체를 이렇게 보는 총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러면 거기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까?

이와 같은 조치를 일응은 취했으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데를 찾으셔 가지고 시급히 옮기시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옮기겠습니다.

예, 대체부지 마련되면 옮기시고요, 시급히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좌파성향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진보 교육감들과 연계해서 친북적인 내용의 통일교육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6․15남측위는 광주교육청과 공동으로 통일교육 강사풀을 구성해서 관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남측위 경기본부는 경기교육청의 통일교육기관으로 선정돼서 초․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남북공동선언, 북한단어 퀴즈 등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성향 단체들이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대북관과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과 또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좌편향적인 역사교육과 친북교육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교과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면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의 지도 방안, 내용,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해서 그와 같은 편향된 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이지요, 최근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폄하하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두둔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37명의 교수․교사 중 상당수가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으며, 편향적 인물로 구성돼서 교과서 왜곡 사례가 그대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25동란 당시 국군이 먼저 좌익 대량 학살했다’ ‘통일운동차 방북한 임수경을 국보법으로 탄압했다’ 이런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육영수 여사 암살,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는 3개 출판사에서 이런 도발행위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누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정립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수정주의, 친북사관으로 오염된 역사교과서가 발간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정밀한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고교 한국사의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내용 검토를 의뢰했고 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지적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그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신속히 해소돼서 선진국가로,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범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 삼척 출신의 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언제나 아픔을 함께 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동해 삼척 출신 최연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 16년차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껴 왔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현안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았지요?

예.

총리는 그동안 차분하게 국정을 챙기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애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혹시 폐광지역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쉽게도 아직 폐광지역은 못 갔습니다.

현직 시절에 현장검증으로 폐광지역 막장까지 가 보신……

예, 황지 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없었습니까?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폐광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 생산이 감축되어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강원도 삼척․태백․영월․정선, 7개 시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의 대표적인 대체산업으로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강원랜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국가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희생을 잘 감수해 왔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88년 89만 명에 이르던 전국 7개 폐광지역 인구가 2010년도에는 44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2010년도 경제 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의 52.2%에 비해서 11.9%에서 20%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정부는 작년까지 계속 지급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중단에 대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0일 삼척 도계 지역에 있었던 1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군중집회, 당시 본 의원도 삭발했고 본 의원의 간곡한 설득으로 밤늦게 11시경에 겨우 간신히 진정돼서 해산된 그런 사례가 다시 기억에 떠오릅니다. 다행히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본 의원이 정부를 설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를 소액이나마 일부 반영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폐광지역에서 요구한 373억 중에 겨우 5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지지난해까지는 연평균 한 700억씩 지원되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결과 이제 B/C가 1.28이 나왔습니다. 폐광지역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춰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경부와 기재부 사이에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노력해서 200억을 반영했었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혼란 속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요지는 한시법인 폐특법 시한을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300억․500억 정도의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시한 연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는데, 최근에 그 폐특법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축소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 운용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경부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협의를 신청하도록 요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10월 중에 관계 부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신속히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광식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에서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정책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대한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거지요?

예, 물론 납부 비율이 관광진흥법에 엄격히 규정이 돼서……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카지노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대체산업이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근거법의 차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아니, 그것은 이해하시냐고요.

예.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강원랜드가 2000년 설립 이후 2010년도까지 법인세 및 국세는 1조 3580억을 납부하였고 지방세는 158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즉, 강원랜드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국가재정 기여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같은 기간 강원랜드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총 8409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6842억 원을 납부해서 폐광지역을 위한 직접재원인 폐광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무려 1567억 원이 더 많이 지원됐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든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강원랜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처럼 기금 출연비중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이 입법 취지를 생각하시고 장관께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셔야 되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광지역 카지노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취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카지노는 역시 카지노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또 정부의 카지노 정책에도 따라야 된다는 점 같이 감안이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