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상당 출신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다시 돌아오며 이번 19대 국회야말로 진정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임기와 함께 시작된 것은 민생국회 개원이 아니라 이전투구의 정쟁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민생은 던져 버리고 국민의 손에는 걱정과 우려만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힐난과 질책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역대 국회가 보여 준 이러한 악순환의 질곡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회는 더 쇄신하고 더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명칭 문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서명 될 때와는 달리 본 협정문에는 ‘군사’라는 글자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군사동맹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우리 측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일본 측의 동의가 있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몰래 뭔가 또 숨기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누구의 판단입니까?

이것은 관련 부처가, 실무자들이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 제가 인식한 사안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더 고약합니다. 이번 협정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이셨지요?

예, 맞습니다.

또 국무회의 앞서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 왜 이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국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이러한 중대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 상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협정을 국민 모르게 정부에서 짬짜미를 해서 처리한 것이다 하는 의혹을 상당히 제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정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이렇게 비밀주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비밀주의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히 처리하거나 또 비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라는 용어가 빠졌다든지,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든지, 대외주의로 해 가지고 비공개 처리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그렇게 믿으실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것은 상당 부분 절차상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총리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말하자면 국민 모르게 비밀히 짬짜미로 처리하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보도를 했고, 또 국회에서 당시에 국방위에 설명도 되었고, 또 방송 토론도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각종 신문 칼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에 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 당국자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라든지 국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군수지원협정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고 정보보호 교환, 제공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에 관해서는 협정을 체결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일단 약속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도 당시에는 국회가 완전히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 정책위의장 등 일부 관심이 있는 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또 광복회 등 사회단체에 가서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또 각 언론기관 논설위원 급들을 찾아가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관회의를 왜 빼먹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무회의의 안건은 전 주 목요일 날 차관회의에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거고, 차관회의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회의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목요일 이후에 생긴 사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상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를 거친 안건은 일반안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편의상 즉석안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즉석안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법에 정한 시행일에 맞추기가 급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단 그냥 바로 국무회의에 올릴 수도 있고, 특히……

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보고……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 의원님 질문에……

그러니까 왜 이 안건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렸느냐 이겁니다. 즉석안건으로 상정을 하신 거냐 이것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즉석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즉석안건이라는 것이 항용,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특히 이와 같이 정부 간의 외교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외국에서 외무부장관이 온다든지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우리의 외무부장관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출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흔히 즉석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즉석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안건이 31건이고, 그중에서 정부 간의 외교하고 관련된 협정이 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즉석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당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것이 즉석안건으로 올라와 있길래, 저는 이것은 6월 29일 날 처리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지 이것은 결코 비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의 처리라든지 실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이 저로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 판단으로서는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말씀이지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상대방 국가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정확히 유지ㆍ관리ㆍ보호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국가의 승인이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한 권한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는 시설을 잘 갖추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파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파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훼손ㆍ분실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보호협정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세계 24개국과 이미 체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 그 정도만 하시지요. 지금 계속 변명을 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안건이 말이지요, 비밀스럽게 정부가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다 좀더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러한 커다란 논란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군사ㆍ외교 정책 같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외교 라인과 시스템 측면에서는 결정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있어서 국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이 언론에서 취급이 됐고 또 정부로서는 관련된 단체나 또 국회에 찾아가면서 설명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노력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것을 비밀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소위 ‘김현희 가짜설’을 증언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김 씨의 국외 추방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현희 씨가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아니면 진짜입니까?

김현희가 북한에서 특파된 공작원으로서 KAL기 폭파의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중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 당시에 미국 측에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김현희가 가짜라면 당시 북한의 주장대로 ‘KAL기 폭파는 남한 정부가 자작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소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은 국정원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총리실이 국정원하고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기하는 의혹 그리고 김현희 씨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민을 떠나라’는 협박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명박 정부에서요.

제가 2008년 연말께부터 2009년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국회 정보위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다뤄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총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희 씨에 의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노 정권 때 ‘김현희 가짜 만들기’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이명박 정부가 말이지요―덮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김 씨한테 “또 정권이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부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것을 덮어두려고 한 것인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곳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 어떤 입장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정보위 등에서 비공개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의 주요 관련 사건의 진실을 북한 의도에 맞게 왜곡하려 한 것은 중대한 안보범죄입니다. 또 만에 하나, 종북․좌파 세력의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김현희 가짜 만들기를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 건지, 그 당시의 국정원장이라든지 경찰청장 모두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히지 않는다면 왜 그런 건지,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를 더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김현희라는 분이 다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든지 의지를 표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정확히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그 전제 위에서 조사가 더……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정원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지고, 그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과연 국정원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나서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충분히 못 하겠는데, 이것 다시 조사해서요, 국민들한테 떳떳이 밝히십시오. 왜 국민들한테 의혹을 갖고 자꾸 정치라든지 정부에 불신을 가져가게 만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일단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로 충분했는지, 그리고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어디서 총괄 수사하고 있지요?

지금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언제 소환할 예정입니까? 소환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소환 통보는 어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내일 10시에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그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미 구속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 회장이 박 대표에게 언제 줬다는 것은 들으셨습니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도 저는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모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달라’는 이런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확인하기가 좀, 확인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업 정지를 당한 후에도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단서도 포착했다고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드릴 수……

검찰은 오 전 대표 등이 현금을 출금한 명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혐의 여부나 지금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표적․공작 수사를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이것 검찰 수사에 대한 협박이나 외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에서는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박 대표가 이에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피 빨아서 호의호식한 이 사람들로부터 뇌물 청탁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업무 지휘, 이것이 필요한 듯한데, 검찰에 이 같은 지침이나 방침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난 9월 28일 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관하여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이 버팀목이 돼서 이런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0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지난해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이해찬에게 2억 원을 줬다고 불라고 일주일간 아침마다 불러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보고받기로 이해찬 대표의 친구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그랬다고 한다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작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의 명예를 걸고 검찰 내부에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당장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의 친구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현재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사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되면……

아니,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걸 대답하셔야지요.

현재 특별감사팀이 그것을 조사할 필요 없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 그런 진술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 어떤 분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1야당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 검찰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분명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제안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든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돼서 공방이 되면 진실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공방이 되면’이 아니라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공방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 하세요. 검찰이 이런 행동을 만약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장관부터 옷 벗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정계 은퇴를 포함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되면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힐 때가 되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좀 의지, 소신껏 얘기하세요. 법무부장관 정도 됐으면 이런 문제에 검찰의 절대적인 명예를, 온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현재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추진위의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되 그런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신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 이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6개 시군구의 통합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질문하고 조금 방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지난번 청주․청원처럼―되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청주․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청주․청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민간 주도의 자율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2010년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와 비교할 때 재정 지원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2014년에 출범 예정인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청주․청원의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은 100%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했을 때 정부가 지원했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이 앞으로 또 개정안에 따라서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청주․청원 통합시의 그런 개정안 추진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통합됐다는 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구의 통합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라든지 또 통합시청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시청 건립 문제는 조금, 그것은 앞으로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지요?

공직윤리지원관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사찰 사실이 드러나자 무엇을 숨기려고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보십니까?

그와 같은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에 벗어난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 밖에 잘못된 행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08～2009년 이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총리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도 모릅니다. 지난 6월 13일 날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씻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용 수사라는 것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몸통을 자처하는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 또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 짐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일부 검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것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 관계자의 입막음을 위해서 전달된 관봉 5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총리실입니까?

지급을 했던 그분의 발언 내용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그걸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매 정권마다 불법 사찰과 도청이 자행됐습니다. 이 불법 사찰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거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나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러한 것들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직을 정확히 관장을 시키고 그리고 엄격한 업무규정준칙을 정하고 계속해서 이걸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결코 직권 남용을 하거나 그와 같은 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총리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북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은 극소수다. 종북세력은 우리 사회 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 “종북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종북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북한을 따르는 거지요. 북한의 정책,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따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다.’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얻을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국민의 공감성과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 3대 세습 또 북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의견 말씀입니까?

예, 입장을……

북한의 인권문제는 아주 심각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심히 손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3대 세습 문제는 현대국가의 정치체제에는 맞지 않는 무리한 세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핵문제는 핵은 한반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결코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핵정책은 북한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적인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 욕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과 쌍둥이처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헌법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실정법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정히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2월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다음 정권은 씨앗을 뿌리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는 행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서민의 가슴에는 희망의 씨앗을 뿌려 줘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내일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토양을 바꾸고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 자까지 빼 가면서 국민들 모르게 한 데 대해서 그것 아니라고 했던데, 그러면 잘한 일입니까?

‘군사’ 자를 뺀 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동맹의 성격으로 오해될까 봐서 그것을 중립성 쪽으로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면, 한일 정보협정이면 한일 간에 무슨 의학정보협정일 수도 있고 별의별 정보가 다 있지요? 그런데 ‘군사’ 자를 뺀 것은……

제목은 그런데 본문 내용에서는 전부 ‘군사’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만 바꿨다는 것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는 겁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총리가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제가 6월 29일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것 들었는데요,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끝에 붙인 것은 사과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 한번 하세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오해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씨 또 부속실장 다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가 사과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리의 직무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정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대통령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명감을 망각하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재판에 의해서 확정은 돼야 되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금방 말했듯이 총리 직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인데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보니까 사과할 날을 잡고 있다는데, 잘못했다 생각하면 국민 앞에 바로 종아리 걷어야지 이게 무슨 손 없는 날 택해서, 택일해서 사과합니까? 대통령님께 건의하세요, 사과하라고. 뒤에서도 잘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건의하시라니까요.

이석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전부……

‘의원님’이라고 하세요. 국회에서는 ‘님’ 자 붙입니다.

예.

지금 김 총리가 제가 볼 때는 성품도 좋아요, 인상도 좋고. 그런데 왜 국민 존경을 못 받느냐? 대통령과 청와대에 바른말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성경 보면 파라오의 총리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민족의 총리 택했지 않습니까? 바로 김황식 총리도 대통령 총리가 아닌 국민의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전혀 저하고는 다르게 느끼는…… 들어가 쉬시고요, 권재진 장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장관, 박지원 대표가 저축은행 돈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돈 받았다고 검찰이 흘립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본바 검찰에서 발표하거나 흘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안 흘렸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임석 회장이 언론에 흘립니까?

언론에서 어떤 취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보도가 됐는지는,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흘리는 거지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박지원 대표 소환 통보했지요?

예.

이게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불렀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냐 그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있는 상태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도만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 아닌 것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데 야당대표 바쁜 사람을 그냥 물어보려고 오라 가라 해요?

아니, 피의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참고인인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려면 검찰총장이 직접 와서 물어보시지 왜 소환합니까, 남의 바쁜 대표를?

그것이 수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수사입니다.

그것은 격식이 있고 예의가 있지요. 일정 조정도 안 했잖아요. 어제 느닷없이 당 대표발언 하고 또 최시중 씨가 대선자금이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맞춰서 딱 부른 것 아닙니까?

소환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에 못 들었어요. 끝 부분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관계는 지금 일정을 내일 오전 10시로 통보를 했는데 일정 관계는 아마 피소환자의……

미리 상의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상의해야지요. 다른 사람 부를 때, 정권 실세들 부를 때 다 미리 상의해서 불렀다더구먼.

구체적인 소환 일정 조율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2008년 초라고 그러는데 그때 박지원 대표 나만도 못할 때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끈 떨어진 매가 돼 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을 때예요, 징역 살고 나와 가지고. 누가 돈을 갖다 줬겠어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다 찔끔찔끔 흘려 가지고 남 그렇게 자꾸 곤란하게 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세요, 검찰이 좀. 대한민국 검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소환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알아보려고 불렀다니까 제가 한 말씀 합니다. 박지만 씨, 또 그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지요. 두 분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왜 알아보려고 한번 안 부릅니까?

검찰 수사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언제 했습니까? 소환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그 관련 사건 수사들을 다 했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꼭 불러서 조사한 게 다는, 주변 정황을 봐서 조사를 했다고……

아니, 우리 박지원 대표도 주변 정황 봐서 수사하지 뭣 하러 부릅니까, 바쁜 양반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서향희 씨가 가족, 아들까지 데리고 홍콩 간 것 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전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아는구먼. 이게 지금 문제의 의혹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주목해서 봐야지요. 언론 보고만 알면 신문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제가 더 물어볼 말이 많아 가지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야당 탄압들 좀 하지 마세요. 검찰이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앞잡이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칼을 쓰시라고. 다음에 대포폰 얘기 좀 합니다. 장관, 2010년 11월 1일에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대포폰을 취급한 사실을 처음 공개할 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지요?

2010년……

11월?

예, 그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환균 지검장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말경에 노환균 지검장이 전화한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월 말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노환균 지검장이 뭘 물어봤느냐 하면 ‘대포폰이 나왔다, 수사하다가. 이래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때 물어서 장관이 이것을 덮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통화한 기억은 있습니까?

다른 통화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화한 적은……

통화는 했지요?

통화한 적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 무렵에 통화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제가 메모를 하고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에 노환균 지검장이 권재진 민정수석과 상의한 후에 대포폰의 파장을 우려해서 수사검사들 입단속 시키고 사건을 덮었다고 알고 있는데, 장진수 씨가 검찰에서 대포폰을 시인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10년 9월 7일 5차 신문 때였습니다, 1차 수사. 그런데 5차 신문조서만 검찰이 법원에 빼놓고 제출을 했어요.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미리 질의서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을 해봤을 것인데 제가 그 기록을 지금 상세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을……

미리 질의서를 안 준 것을 크게 잘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최 검사 관련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청문회 때 자세한 것을 들이대겠습니다. 야당은 한 20분씩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검찰 재수사 최근에 밝혀진 장진수 씨 등에게 입막음조로 준 관봉 돈 5000만 원, 변호사비 3000만 원과 4000만 원 그리고 거절당한 2000만 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들입니까?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각도로 수사를 했습니다만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러면 뭘 밝혔습니까, 자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여러 관련 자료들이나 또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돈의 관봉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진수 씨는 작년 4월 15일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이 관봉 돈 5000만 원을 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더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권재진 장관이지요?

작년……

4월 15일.

예, 그때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장석명 비서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공개도 아니고 비공개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차 한 잔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돈을 거기서 받아 왔다고 진술을 하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진수의 진술은 아마 본인이 전문으로 들었다는 것인데 그게 확인된 바가 없다고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문이라니요? 장진수 씨한테 돈을 갖고 와서―류충렬 단장이 총리실 높은 사람이요―이것은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비서관이 주더라면서 받았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그 받은 사람이요.

그 당시 거기에 관한 수사를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구, 그것은 얘기가 아니에요. 관봉 돈 사진 제시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관봉 돈을 보면 5000만 원이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띠지로 이리저리 묶은 것 다 여기 있습니다, 일련번호 있고 포장번호 있고 다 나와서. 그대로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 보면 한국은행 포장번호에는 ‘0404’번이 보이고 지폐의 일련번호도 보이고, 또 지금 FIU라고 있지요? 금융정보분석원 여기에다가 2000만 원 이상 현금 찾아가면 인출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런데 수사로 이것을 밝힐 수가 없나요, 돈 출처를?

수사 당시에 은행 관계자들 또 그 관봉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필요한 조사는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다 나와 있어도 못 밝혀요?

거기에 필요한 조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권력 실세인 박영준, 이영호 씨는 기소하면서 왜 민정수석실을 건드리지 않는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유를 조사해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관봉 돈의 출처가 민정수석실 돈이고 국세청이 기업한테서 받은,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밝힐게요. 작년 4월 15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건넨 관봉 돈 5000만 원 관련 이 돈은 청와대의 공식예산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비자금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마련하여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민정수석실에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권 실세인 이현동 청장은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때에 박영준, 이영호 씨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 점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압니다. 청와대는 1심과 2심에서 죄를 뒤집어쓴 장진수 씨의 입막음을 위해서 국세청장을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이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윤해 씨입니다. 수사팀이 민간사찰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와 별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 이중희 씨입니다. 특수1부는 관봉권 5000만 원을 이현동 청장이 기업을 통해 조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수사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봉 돈 출처 조사를 위에서는 덮으라고 했고 아래에서는 국세청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내부 의견이 대립됐는데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사건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관봉 5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기업들 여기저기서 만들어 온 돈을 내가 ‘비자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초긴장하였고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도 민정수석실이 비자금을 운영한 것을 알면서 덮었다고 합니다. 장관, 특수1부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입니까?

덮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거기서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제가 여기 오늘 폭로했는데 관봉 돈의 출처는 이 돈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덮었다는 이야기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무작정 부인하지 말고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말한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뒷받침할 증거 자료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바로 가서 잡아가려고요, 탄압하고? 자,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사찰을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누가 증거 인멸과 은폐를 지시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조차 구성하지 않고 16일에 국조계획서도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걸 깼습니다. 런던올림픽 시작되면 국민이 청문회 중계를 덜 볼 것을 기대해서 무작정 미루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빨리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민간사찰의 몸통입니다.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서 VIP께 보고한다는 공직윤리실의 지휘체계 문건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소된 7명을 민정수석실이 관리한다는 것이 VIP께까지 보고됐다고 정일환 과장이 말했다는 장진수 주무관의 진술 등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증거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땅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장관,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 총선 때 ‘나도 사찰 피해자다’ 하셨는데 정말 사찰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소관 수사 사항이 아니라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법무부와는 아무 관계없나요, 사찰 받은 것?

어떤 사찰을 말씀하시는지……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원이 박 대표를 사찰했다 하더라고 대정부질문 했더니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저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이 기각을 안 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박 대표께서 ‘나도 사찰 피해자다’ 하신 말씀은 거짓말인 거겠지요, 논리적으로?

지금 의원님 사전 질의가 입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다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소환장을 열 번 채우겠다고 변호사한테 말하면서 날마다 소환장만 보내는데 어떤 때는 날짜 지난 소환장을 보냅니다, 저한테. 그런데요 박 대표 말씀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검찰의 야당 탄압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파악 후에 나중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불편하게 되더라도 박 대표 말씀이 거짓이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관! 검찰은 BBK 가짜편지를 쓰라고 시킨 사람, 쓴 사람, 그것을 들고 야당에 누명 씌운 홍준표 전 의원까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봉주 의원은 김경준 씨가 진짜로 작성한 메모에 근거해서 말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 않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징역 살고 있습니다. 진짜를 들고 흔든 야당 의원은 유죄고 가짜를 들고 흔든 여당 의원은 무죄입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이번 8월 15일에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금 7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를 아무도 검토 않고 있나요, 하나도?

현재까지는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면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BBK 관련자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YTN 사찰 문제예요. 장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한 보고서 문건이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YTN 배석규 전무가 사장 대행을 하면서 노조 탄압한 사례들을 빼곡히 적어놓고는 좌편향 방송 시정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석규 씨를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평가하고 정식 사장으로 선임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뒤에 배석규 씨가 정식 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찰을 넘어서 사찰 활동을 통해서 언론사 인사에까지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YTN노조가 검찰에 고소를 했지요?

YTN노조에 대한 파업 사태 관련해서는 사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까?

지금 수사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를 당췌…… MBC 얘기합니다. 6월 14일 경실련이 MBC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는데 이미 김 사장은 노조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김 사장 소환조사 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조사 안 했어요. 박지원 대표는 그냥 당장에 소환부터 하는데 이런 데는, 왜 김재철 씨는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러고……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장관! 검찰이 현 정부의 민간사찰 사례 500건 가운데 3건만 기소하고 497건은 괜찮다고 기소 안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은 2009년 9월과 10월 두 차례나 공직사찰 받았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후원인을 파악하고 지원그룹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조사해서…… 확실히 보고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찰입니까?

의원님에 대한 동향보고 내지는 다른 500여 건 중에서 3건만 기소했는데 기소한 부분은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있어서 기소가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든지 사실관계만 단순히 파악하든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던 부분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국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동향 파악 했다면 그건 동향 파악인데 내 후원인들을 조사해서, ‘지원 그룹을 실체가 드러나도록 조사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보고해라’, 해치겠다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이 그러면 괜찮은 사찰이면 앞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찰?

그 부분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행위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 그룹을 파헤쳐 가지고 실체가 드러나도록, 내 후원인들을…… 이들 후원인들이 지금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고립됩니다. 이러니, 국회의원도 그러니 일반 국민들, 김종익 씨 같은 사람 패가망신하고 친구 다 끊어졌습니다. 시간 지났으니까 마이크 없이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것 생략하고, 내가 청문회 때 나머지 할게요. 많이 있는데 청문회 때 하기로 하고…… 이 정권에 제가 고합니다. 이 진실이란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대포폰 2년 전에 KT 사장이 만들어 줬다고 하잖아요. 또 4대강 입찰 담합 3년 만에 사실이라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놈은 겨울이면 두꺼운 동토 밑에 애벌레로 숨어 있다가도 봄이 되면 나방이 되어서 세상에 나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년 전에 경제 살린다는 말에 속아서 부도덕한 정권 세웠다가 오늘 이 꼴이 뭡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라의 도덕이 섰습니까?

이석현 의원!

하늘이 무너져도 도덕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돼요!

이석현 의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만 경제도 살아납니다.

이석현 의원, 정돈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 손으로 나라에 정의의 깃발 세우겠습니다.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 공정거래, 대․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은 더욱 낮아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커녕 오히려 서민의 가정경제가 피폐화되고 차별과 불평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추구해야 할 노동단체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조직적 갈등은 노노 갈등을 심화시켜 급기야 한국노총 위원장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야권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민주통합당에 흡수된 한국노총의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순수성을 되찾고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투명 경영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기까지 열악한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한국노총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좌우 이념의 충돌 속에서도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켜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도 각 시대의 정치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실리 위주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총리! 그러나 지금 한국노총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야권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에 흡수된 후에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 갔고 분열과 갈등으로 조직 내부의 단결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상실한 정치적 행보에 한국노총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특정 정당에 예속된 전국 규모의 노동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에 비춰볼 때 특정 정당에 예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노동운동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 버린 이 정치적 행위가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자주성을 가지고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노동조직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에 예속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속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떠한 노동조합의, 그 해당 노동조합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예속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노총이 때로는 정책 연대, 때로는 비판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여야를 막론한 정치세력들을 견제하거나 견인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정치적 중립성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특정 정당이 노동세력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 본연의 노동운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경제의 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정당의 정치적, 노동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역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노동조합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에서 그쳐야 되고, 무조건적인 연결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해쳐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집권 초기부터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예.

정부는 대기업이 잘되면 그 성장의 효과가 중산층에 그리고 서민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 그러니까 낙수효과지요, 이 효과를 주장하고 고환율정책과 감세정책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율 인하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확장적 거시정책을 시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룩했고 또 소득도 증대되고 수출도 증대된 그런 결과는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서민 경제가 함께 살아나고, 또 취약층이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성과는 다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서민 경제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취약층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경제 회복도 되고 또 수출도 증대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정경제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또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나쁜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극화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사정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지만, 뜻과 같이 빠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감세 정책, 출총제 폐지 이런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마디로 대기업 정책은 그 결과 수출 대기업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지만 물가는 치솟았고 또 낙수효과가 실종됐습니다. 또 이런 혜택을 통해서 대기업은 신규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혜택만 주고,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이렇게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 세상이 돼도 정부는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고환율 정책, 감세 정책을 말씀하시는데요, 고환율 정책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디든지 경기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세를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정책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이 없는 성장으로 이렇게 산업 시스템이 바뀌어 가는 그런 문제 등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된 것이지 정부의 정책 노력이 부족한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의 그런 인식을 저는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 열망이 이 경제민주화라는, 왜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기업이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곳’, 맞는 이야기예요. 또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장관들입니까? 경제민주화 없이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생긴다든지 경제력을 가진 자가 남용을 한다든지 그 결과로 해서 소득 불평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홍 장관이나 박 장관이 그 말씀을 했던 취지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말하자면 경제적 집중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공정거래라든지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자체가 저희는 경제민주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진화에 따른 필연적 도정의 결과로 시대정신입니다. 총리, 경영권 편법 승계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배임․횡령 같은 탈선을 되풀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을 비웃는 듯한 일부 재벌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매출액 100조짜리 기업을 총수가 마치 개인 재산처럼 다루는 지배구조도 정상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몰아주기라든지 편법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부당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배임․횡령 문제……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총리, 현행법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제를 제대로 못 하고 또 범죄 행위가, 배임․횡령이나 또 비자금 조성 이렇게 부정행위가 저질러져서 한마디로 사법적인 처벌까지 받고도 이 사람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총리, 2009년 12월 31일 날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예, 그때 전입니다.

예.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은 배임, 조세 포탈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 사면․복권을 위해서 12월 31일 날, 연말에 그 바쁜 시간에 장관들 다 모아 가지고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국무회의 의결했거든요. 앞으로 총리께서는 이런 부도덕한 재벌총수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도 개최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그러나 그러한 사면권의 행사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답변을…… 앞으로도 이런 부도덕한 사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면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도덕한 사면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4월 달에 회장직 사퇴 발표와 함께 차명으로 관리해 온 주식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2008년 4월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09년 3월 달에 특별사면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1조 4000억 규모의 차명계좌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회 환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동안 총리, 정부는 뭐 한 겁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일개 재벌총수 회장이 이렇게 재판부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 약속이라도, 1조 4000억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원 약속을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약속을 그냥 방기하도록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사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 재벌 대기업의 횡포, 부당한 내부거래 이런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 이런 내용을 들어 봤습니까?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에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편입돼 대기업이 주는 최소한의 먹이로 연명하다 결국은 끝내 절명하는 현실을 비꼬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공존의 토양 제공을 위해서 많은 참여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지금 현재 애플의 끝없는 진화를 우리 삼성이나 우리 재벌 대기업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의 중소기업들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부당한 하도급이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지적이 있고, 또 그간에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노력이라든지 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정부로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대기업 측에서도 이와 같이 동반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대기업 자체도 영속적인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동반성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총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소위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봐주기,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 2세․3세들이 소유한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 편법적 증여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대기업 집단의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는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을 악용한 바로 편법증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로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총리,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사실상 편법증여의 부여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여세에 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또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격업체 관련된 제도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각종 변화되는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면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총리님, 너무 장시간 오래 서서 힘드시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시고,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흑색선전이 지금 현재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은 사회악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을 초기에 차단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의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현재 벌써 ‘흑지원’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분, 바로 특정 당대표를 지금 현재 빗대어 하는 말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 흑색선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결국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 다 밝혀진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장의 경우?

예.

이렇듯이 흑색선전으로 인한 피해는 곧 선거 결과로 이어지고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흑색선전은 앞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권선거, 관권선거, 이 세 가지를 고질적인 선거 병폐로 법무부에서 규정짓고 검찰에 이미 그런 지시가 내려갔고, 이번 대선이 정말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이 저축은행 검찰수사는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 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정치적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는 태도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검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일체의 정치적인 것이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국민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검찰수사와 그리고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앞으로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 부정부패의 만연, 남북평화의 위기, 역사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나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령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해서 새누리당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토목공사와 부자감세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언론 탄압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방조한 대통령의 충실한 하수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언론 장악입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법 사찰 방식까지 동원해서 내쫓고, 그 자리에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들을 줄줄이 내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방송에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순치된 언론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를 참다못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언론이 무너지는 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래서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언론인들이 모두 함께 투쟁한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언론 파업이 노사 자율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무책임한 언론관을 드러냈습니다. 총리께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파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장에 있어서 언론에 관한 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는 정도의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정권 편들기, 편파ㆍ왜곡 보도, 제발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절규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길들여진 언론에 익숙해져 있거나 지금의 언론환경이 대선 승리에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언론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외면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 해직 16명, 징계 300명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직ㆍ징계 문제는 해당 징계가 이루어진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도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입법 조속히 완료합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과 국민감정에 위배되는 협정을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몰래 처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4개 나라와 군사보호협정을 맺었는데 이번처럼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차관회의도 생략하고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군사’자가 빠져 있는 것은 NATO 하고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빠져 있었고,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군사동맹으로 비쳐지는 것을 중립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필요 없는 짓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회의 생략 문제는 그것은 비밀로 하기 위한 것보다도 시간상 그렇게 한 것이고, 과거에 정부 간의 협정도 금년만 하더라도 한 5～6개 정도가 차관회의를 건너뛰어서 행해졌습니다.

정부 업무분장 규정상 국무회의 안건을 즉석 상정할 것이냐 여부는 총리가 총리실장 보좌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즉석안건 상정 매우 어렵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도 관련부처 간 사전 조율과 합의를 거치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 이 건 정보보호협정 즉석 상정할 때 관련기관 간에 사전 조율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청와대의 전략기획관실하고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사전 보고를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제가 이 안건이 상정됐다는 것은 그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가 급하거나 또 체결 약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통상 이렇게 처리해 왔던, 금년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다섯 건의 외교 관련 안건들이 즉석안건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관계장관들에 의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합리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 온 총리께서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이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서 ‘이번 사안 차관회의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를 골라서 정치적 부담을 줄여 주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이렇게 정치적 꼼수를 쓴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정부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꼼수를 통해서 국민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에게 또 사전에 설명이 됐고, 언론이나 관련 단체에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방송 토론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각자 찬반에 관한 칼럼들도 제시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 모르게 처리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협정문을 죽 한번 읽어 보면 그야말로 상대방이 임의로 제공해 준 정보를 잘 받아서 외부에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유지 관리를 하고, 만약 분실이나 훼손의 염려가 생기면 상대국에게 통지를 해 주고 하는 그야말로 원칙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미 24개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것을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런 절차상의 일부 미흡 때문에 오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이 보기에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 문제,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민감한 문제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임의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유지 관리에 관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천안함, 연평도 폭침 이러한 일들이 죽 일어나는 상황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일본의 앞서 있는 정보를 좀 많이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 절차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 지적이 없어도 저는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아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뼛속까지 썩은 정권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게 국민들 생각입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끼리끼리 해먹는 부패의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왕차관 박영준, 방통대군 최시중 씨에 이어서 만사형통 형님마저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을 15년이나 모셨다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김희중 부속실장도 비리 의혹을 받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소환을 미적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합니다.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99%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를 지켜 주기 위해서도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1% 정치검찰 척결해야 합니다. 총리,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생을 감싸면서 본인이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하자 수사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생명을 걸겠다며 부인하는데도 기어이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의 대표적 행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개별적인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검찰이 그야말로 성역이 없이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준․잣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검찰도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 개혁을 완성합시다. 오만과 독선, 불통 정권에서 99% 서민과 중간층의 민생 파탄 나 버렸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낙수 경제와 재벌 프렌들리 때문입니다. 고환율, 부자 감세, 저금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로 1%의 재벌만 살찌고 99%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총리, 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출범 초기에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금리 그리고 또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또 부동산 담보부 대출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 증발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민경제, 서민생활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그와 같은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민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 프렌들리’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업 프렌들리입니다. 기업의 창의․자유를 존중하자 하는 취지이지 결코 대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권 내내 물가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요?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 애들 가르쳐야 되니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연체율마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총리께서는 월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한 58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는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민생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민생 추경, 일자리 추경 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서민 가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소득 기회를 늘려 주어야만 내수소비도 진작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잉여금과 세입 조정 등을 해 보면 한 삼사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예산은 큰 부담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추경보다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하나로서 8조 5000억 정도―기금운용계획을 바꾼다든지 이용․불용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8조 50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경을 하고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주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합니다. 하반기 민생 추경 1조만 하면 보육․교육도우미, 노인돌보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0만 개를 하반기 중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외환위기 수습 때의 공공근로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고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민생 추경이 지방재정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아닙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총리께서 지난 4년간 1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자산총액, 매출액이 각각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 기준해서 2011년까지 자산, 매출액 그리고 계열사 수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 저 화면에 떴을 텐데, 훨씬 넘게 늘어났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재벌들은 막대한 현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동네 빵집․순대집․꽃 배달까지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무차별적으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에서도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성성이 있다면 어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특위 즉각 가동합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 등 이런 입법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되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내고 동반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복지와 성장이 3각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공교육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사교육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양극화를 도리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이 낡은 국가 경영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희망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 균등의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건설회사 경영자처럼 속도와 효율만 강조하는 낡은 리더십, 이미 실패로 판명 났습니다. 또 불통을 소신이라고 강변하는 독재적 리더십, 일사분란만을 강요하는 리모컨 리더십만으로는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한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내려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컨덕터 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는 강 대 강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당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처럼 말로만 생색내는 정치가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 등의 사법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생 추경과 경제민주화, 보육․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의 확대, 적어도 이 네 가지 시급한 당면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실의의 나락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단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우리 국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원 협상과 전제조건이라는 특이한 국회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름과 선택에 따라 의사당에 처음 모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여는 데 무슨 협상과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을 못 하고 34일 만에 가까스로 문을 열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구태정치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입법적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19대 국회에서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오전, 존경하는 우리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당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알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총리께서 즉석 안건으로 올린 것을 처음 알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보보호협정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당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다 하는 것을 그날 국무회의 당일 날 알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었고 올해 4월 23일 날 실무 합의 문안이 가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장관이 5월 말에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이 협정 체결에 대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즉석 안건으로 올라왔고 6월 26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처음 알았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안건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 부분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놀라운 얘기가 아닌가, 국무총리께서 특히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사안의 파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실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들은 조정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은 총리실에서 불러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다만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계속해서 방송 대담도 진행이 되고 언론에도 이렇게 찬반 의견들이 죽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그 문제의 흐름을 죽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국무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언제 협정이 체결된다 하는 그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특히 국무총리실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총괄 기능을 국무총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정식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아침 8시에 개최를 합니다. 대개 아마 평균적으로 한 50여 건이 처리될 것입니다, 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되면 통상 그 전날, 월요일 날 저녁 무렵에 최종적인 의안이 정리가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하고 문제점 있는 안건을 우리 총리실에서 보고를 해 줍니다. 보고를 해 주고, 나머지 안건들은 이미 그 안건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에 전부 이의가 없이 정리된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들에 대한 보고는 한 60건이 되고 오후에 늦게 퇴근할 무렵에 되고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총리가 그 안건을 전부 파악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을 골라서 보고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국무회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총리께서 전 국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안은 그런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도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전부 다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2건은 정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고 나머지 12건은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은 즉석 안건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정식 차관회의를 거쳐서 안건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국익에 필요한 이런 내용이고 그동안에 군사협정이 아니고 정보보호에 관한 그야말로 임의로 제공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로 세계 24개국과 체결돼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에 합당하고 그 내용으로 봐서 그것은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이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외교 관계에서 시일을 정해 놓고 체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만 해도 외교하고 관련된 정부 간의 협정 5건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보상 문제라든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이런 여러 가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지원협정이라든지 한일 정보보호협정 등 매우 민감한 부분이 이렇게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고 또 국회라든지 또 국민적 합의 없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정부를, 민심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협정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많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국민감정이 극히 안 좋다 하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해결할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자체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군수지원협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군수지원협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체결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논의 자체는 군수지원협정, 정보보호협정이 다 논의가 됐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우리 국민감정상 군수지원협정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빼고 가장, 말하자면 그 내용상 문제가 적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을……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원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망정 이것은 보다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고 국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입장에서는 주변국과의 상호 정보 교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또 더더구나 국회의 동의 없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무총리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국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합니다마는 이제 외국하고 체결되는 협정이나 조약의 경우에 국회가 동의를 요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군구 36개를 통합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의 여론이, 통합을 원하는 여론이 조금 강한 그런 지역 36개 통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찬반양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행정 개편은 역사적 상황도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했는데 너무 지금 졸속으로 추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또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대통령과 국회에다 그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의 폐지 문제는 사실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앞으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회를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역기능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순기능도 매우 많다, 그렇게 해서 순기능은 우리가 최대한 더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좀 생략된 가운데 기초의회의 폐지 논의가 지금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깊은 성찰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이미 국회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신중하게 또 치밀하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이번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견해로는 시군구 통합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공동 이용이라든지 중복투자의 방지라든지 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역기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해 나갈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 중에서 통합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역기능,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20년 동안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의 노력과 역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개위에서 추진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20년 동안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했는데 매우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 빠지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방자치를 만들어 냈는데 20년 만에 지방자치 또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부분이 불쑥불쑥 나오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고위공무원들의 자기 잇속 챙기기 아닌가,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잇속 챙길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부 기초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지방차치단체라든지 행정학자들이라든지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우리가 어렵게 30년 만에 부활시킨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욱더 착근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또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계속 들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권연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수히 많은 야당 중에서도 유일하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두 정당의 연대만으로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선진당 등 나머지 지금 등록된 15개의 야권 정당의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각각 표명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일응은 야권연대를 표명하는 정당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름대로 정당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1조를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4항에는 정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이 정치적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정당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철수, FTA,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전연 정강정책이 다른, 종착점이 다른 두 정당이 5개월 앞으로 남아 있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야합 수준까지 가는 이러한 야권 단일후보의 논의나 접근은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러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흥행 위주의 야권단일 문제 또 단일화, 야권단일후보, 이 명칭을 쓰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법률안을 여야 정치권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단일안으로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도 다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국회에 넘겨 버리면 정쟁으로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당이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합당을 하는 것이 맞다, 합당을 해서 단일후보라고 해야지 합당도 전연 안 하고 오직 당선만을 위해서 흥행 위주의 또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야권 단일후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정부의 맹성과 또 법안 제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국보 반구대 암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보 285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48년 동안 이렇다 할 뚜렷한 보존 대책이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광역시의 단일안인 물길 변경안이 바람직하므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현상대로 보존을 해서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록하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걸 현상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고 또 울산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울산의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견해 차이가 지금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견의 제시이고 문화재청과 또 울산지역, 울산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이렇게 종합되는 가운데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그와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울산시에서도 그것을 물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유로 변경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수리모형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여하튼 서로 의견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결론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말보다는 먼저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는 차디찬 물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자께서는 ‘우이천하 ’라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고 백성과 더불어 걱정하는 것이 비로소 임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19대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은 물론 모두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걱정하며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 첫 국회에 왔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국회를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쪽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고 또 한쪽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오늘의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국민이 우리 정치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오늘의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정 단상에 서야 될 것이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올바른 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고 오만과 독선 속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우리 국회, 그 국회의 중심에 175석의 절대 의석을 가졌던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경제전문가의 무려 78%가 축소 또는 백지화를 주장했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도록 4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자행한 장본인 아닙니까? 미디어법 날치기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의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까? 무려 97건, 역대 국회 최고의 본회의 직권상정 또한 우리 국회가 이명박 정권의 허수아비,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충실한 전위대요, 행동대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새누리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대통령과 차별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블랙코미디 같은 웃지 못 할 현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정 실패에 대한 동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예.

이명박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입니까?

최근에 불거져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비리의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15년 최측근 MB의 분신이라던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수억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사표를 냈습니다. 총리, 이 정도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국정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측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의혹 단계이고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심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를…… 감회를 나타내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대통령의 고민, 걱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악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로서 그런 민심을 헤아린다면 대통령께 즉각 지금 사과를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민심을 모른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즉각 사과를 해야지요?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결코 속칭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측근, 인․친척 해 가지고 수십 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다 잠재적인 그런 비리혐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표,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하고, 또 5․16이 나라 발전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 간에 여러 가지 역사 평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5․16에 대해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대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접적인 총리의 직무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공표를 하면 이것이 선거의 중립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이 순간의 제 의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5․16이라고 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한 그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지요. 총리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전 대표의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5․16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성계의 조선개국을 이야기하면서 “정몽주와 세종대왕의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드린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왕조시대는 힘 있는 사람이 왕 밀어내고 자기가 왕 돼도 아무 문제없지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다른 왕 되는 사자나 하이에나 밀어냈다고 해서 누가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를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헌정 질서가 말하자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이, 그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더 깊은 평가는 유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건 총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후손들이 5․16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견해를 발표 안 합니까?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예, 물론 총리로서 그와 그 점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발표를, 견해를 표명해야 될 필요한 그런 시기와 장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 국회에서 그걸 하는 것은, 제가 그걸 밝히는 것보다도 안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는 평가와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볼게요.

예.

도둑질한 물건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까?

도둑질……

도둑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둑질이지요.

그렇지요?

예.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없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5․16이 구국의 혁명이라면 우리 헌법 전문에 5․16도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나라를 구한 혁명이니까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맞습니다. 5․16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5공화국 헌법의 전문에서 빠졌습니다. 자, 이제 제가 5․16과 유신을 비슷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까지 제가 여기서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갈등이 많고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지요?

예.

민주주의 국가는 시끄러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 해서 산적한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란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뛰쳐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5․16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법질서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