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의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심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 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 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는 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위기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는 달라서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의 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 왔고 보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 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2위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은 금년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위,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R&D 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 원에 이르며 기초․원천 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까지 5조 2000억 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 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미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교육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작년에는 9만여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이제 유형자산의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이 더 큰 가치를 발현하는 무형자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허, 콘텐츠, 디자인 등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견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GDP의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 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처음 주창한 녹색성장이 이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국격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 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 자전거 길은 그동안 묻혀 왔던 우리 국토의 문화․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 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UNEP 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년 OECD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의 4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비스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경우 올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높은 의료 기술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공생발전하는 사회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대를 유지하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신고졸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렸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유수한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진국은 학력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000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도 무려 7000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시군구별로 구성해서 보건 복지 고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막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가정형편에 맞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인 여성, 아동,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2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행히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사법․치안 기관도 적극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과 행동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폭력과 아동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또 한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고질적인 불법 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 우리의 역사까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8000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굳건한 안보는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 군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하게 억제할 태세를 갖추어 왔습니다.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고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입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 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 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 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입니다.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수혜 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 예방, 먹거리, 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 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정책 등 우리 경제 취약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서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 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새로운 코리아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대통령 이명박 대독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뢰의 정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민주당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후보자 두 명을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추천으로써 단독 날치기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 둡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8월 21일 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그 합의사항의 원본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치기 협의, 형식적 협의, 일방적 협의가 아니라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취지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후보, 즉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양당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직접 만나서 수차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 최소한 십여 회 이상 수차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특검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했고, 또 대통령의 특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될 때도 민주당의 양식과 양심을 믿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대통령에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현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가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발인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사실상 선정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사이에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공정 인사를 추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양식을 믿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깨뜨렸습니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하늘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수십 명의 후보군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의 텃밭지역 출신 인사들이거나 또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에 고위 관직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새누리당의 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 제삼자로 보아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이것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한 분 인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공감했는데 그분이 고사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당에서 먼저 추천했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로 제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분은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했고, 현재도 그분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 담당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합의정신을 지키고 국회를 정상 운영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은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급적 본인이 맡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야의 합의가 되는 사람이 정히 없다면 자신이 맡겠다고 답변했는데 민주당은 그분이 고사했다고 해석을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해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설사 민주당이 그분이 고사한다고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새누리당과 새로 원만한 협의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협의를 거절하고 우리 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날치기 처리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이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 직책인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이번 특검후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박영선 의원이 문 후보의 지시를 받아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날치기사태를 통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백일하에 드러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상생의 정신은 실종되고 분열과 대립의 정치, 보복정치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대국민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상규명과 특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공감한다면 후보 추천을 위한 원만한 협의를 즉각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정신을 그 운영의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정신을 깨뜨리는 국회는 다시 설 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수석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수석,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구태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회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있습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하나의 법률입니까? 그러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청와대에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왜 그때는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아까 김기현 수석께서 잘 보이지 않을까 봐 해서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맨 처음에 합의할 때 보면 어디에도 협의한다, 합의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에서 내곡동 관한 특검을……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지고 나온 자료 저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미 7월 달에 국정조사 조사기획서와 내곡동 특별법이 날짜를 박아서 7월 달에 통과되게 되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국회에서 다시 원내수석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또한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 추천할 때 우리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서가 끝나고 사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야 못 하겠느냐?’…… 법안 하나, 의안 하나가 올라가도 여야가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해 주겠다고. 여기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합의하겠다, 협의하겠다가. 합의서 서명한 것에는, 공개된 것에는, 국민 앞에. 그런데 구두로 김기현 수석과 제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협의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협의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의했습니다. 이 추천 날짜가 지난 1일 날짜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1일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추천해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서 3시 반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감하는 후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통하고 우리도 통했는데 처음에 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11시 53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래서 4배수로 우리 당에서 법사위원들이 추천해 놓은 사람 중에,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바로 오늘 추천하게 된 두 분을 김형태, 이광범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법조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법조인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에 맞추어야 되고 청와대에 맞추어야 됩니까? 새누리당은 이중대이지만 민주당은 이중대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이중대입니까? 청와대도 재추천하라고 그러면 재추천하는 것입니까? 어디 법에도 재추천하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새누리당과 청와대 참모가 더 이상 대통령을 두 번 이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임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고 자신 있으면 임명해서 수사받으시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청와대의 지금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협상을 했고, 협의를 했고 가급적이면 여야 공감 가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정치 얘기하는데 개원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국정조사 뭡니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이것 왜 안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안 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뭡니까, 언론 청문회 하기로 했는데 노력했습니까? 방해만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회의 소집도 안 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대만 했고 방해만 했지 협조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합의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를 무시하고 신뢰의 정치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어떻게 신뢰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합의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 의원들 봐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 있으면 청와대에서 당당하게 임명하고 이것이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대통령이 범법자가 되는 그러한 일은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세 사람에게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도 설득을 시켜서 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정치를 하지 맙시다. 현재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