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발돋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세제혜택 차별조항 변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국제통상규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다자통상에...

저는 이 법안이 한미협력 동력의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도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또 우리나라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또 의회 간의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해서 이 법안이 한미동맹의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각별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74년 만에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청와대 개방, 대한민국정부 수립 7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16일 현재 약 4개월간 18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 개방 이 부분은 조금의 어떤 정치적 해석 내지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폄훼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의 깊은 뜻이 오롯이 투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 또 관리 부처 이게 명확히 돼서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지 않아서 국무위원 자격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령 발령권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부의 입장 또 국민들의 정서상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이 부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뜻을 제가 밝힙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다시는 정책이 잘못돼도……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많이 실망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조사하고 또 국민께 낱낱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인 배만 불리기에 동원된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는 확실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에너지 체계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7277억 이 부분을 지금 국민 지갑에서 메꾼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고갈될 실정인데 여기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 돈을 산업부가 좀 메꿔 줘야 되겠다. 우리는 배임으로 당하지 않겠다’ 이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지금 들썩거리는데 국민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탈원전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한전․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의 배임 교사와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신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 바로 저는 울산 앞바다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의 면적에 40조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6.6GW급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으로 보고, 30년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 바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에는 B/C가 1.8로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업을 제대로 국민적 공감대...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이 사업이 울산 앞바다에……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국제분쟁과 대한민국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를 통해서 훈격이 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독립운동기지 구축에 일생을 바친 이회영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신 이상룡 선생, 이분들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지 국무총리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포상이 정치적으로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포상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보훈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훈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불합리한 GB 재조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부분이 순기능도 있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굉장히 많았다. 특히 우리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도시 공간구조가 단절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되어서 공장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는 유출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울산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 물 공급 문제가 정부의 철저한 무성의 또 무협조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지금 10건 가까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했던 첫 번째 사안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개입 등에 대한 우려를 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