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을 출신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을 출신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인구가 5000만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른바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우리 경상수지가 6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용평가의 상향 조정도 역시 낭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61억 달러 흑자도 수출과 수입이 동반 침체된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각종 강력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두말씀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 제가 처음 의정에 발을 디디고, 정확히 7월 22일입니다, 2008년에. 긴급현안질문을 처음 했을 때 첫 시작 말씀이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참 4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도 안타깝고 아마 장관님도 안타까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정말 세계경제 환경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만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아마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그림 잠깐 보시지요. 경제성장률, 잘 아실 테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굉장히 낮지요. 낮아지고 있고, 다음 그림에는 주요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무려 1.8%로 올해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우리 기획재정부는 3.3%, 다 이렇게 지금 낮춰서, 애초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낮아진다, 최근에는 결국 3자 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바로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3자, 3% 이하도 가능하다. 이 원인, 우선 원인분석이 잘돼야 할 텐데 어떤 분석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세계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촘촘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등단하셔서 7월 22일 날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아마 직전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 지금 5년째 전 세계 경제는 흉년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잠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이후 다시 유로존 쪽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져서 그 영향을 이번에는 이른바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 중국 등 신흥국까지 다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해서 그나마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선진국은 어려웠지만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은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시장의 73%를 차지하는 신흥국 시장에 힘 입에서 우리가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흥국 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요약해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참 좀 답답한 현실로 진단을 하시는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 증감률을 보나 설비투자의 통계를 보나 또 민간소비를 보나 참 여러 모로 어려운 것은 다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장관께서도 ‘2%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년도 성장률도 그렇다면 역시 원래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아닌가…… 섣부른 예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내년을 전망하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월 16일이 되면 IMF에서 수정전망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의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4.3%보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기구 등의 수정전망치 등을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말까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것 어떻게, 그래도 정부의 힘을 발휘해서 성장률의 하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우선 통상 경기부양의 상당히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집행률을 상반기에 집중시켜서 부양을 하는데, 우리 올해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부양책 한 2조 원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떤 방안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가계 쪽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고 투자와 내수 쪽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수출 여건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서 활력을 부추기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급적이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쪽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쪽 또는 투자와 소비심리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내수 활력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국가채무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당해연도 재정수지는 다소 악화되더라도 총량으로 나라 빚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저희들이 8.5조 원 수준의 1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오늘 4.6조, 2012년도 4조 6000억 2013년도 1조 3000억 규모의, 합쳐서 5조 9000억 규모의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막 여기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툴이랄까요, 도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말씀도 하셨고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빚을 늘리는 대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10조 원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 급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1차 8조 5000억, 2차 올해의 경우 4조 6000억을 더하면 재정투자 보강 규모가 13조 1000억이 되어서 올해 예상되는 GDP의 1%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해 왔던 추경의 0.6%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고 역대 규모로 보더라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효과는 추경 편성, 통상적인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데에 두 달 정도 기간이 걸려서 실제 집행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관한 물리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거기에 적합한가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발 빠르게 행동을 하고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 보강 대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두 화두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격차의 증가에 의한 경제민주화 논쟁이 활발한 점이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경제민주화지만 이것이 또 너무 과하게 되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이라든가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해서 대개 크게 한 서너 가지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라든가 금산분리를 도로 강화한다든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2항에 나와 있고 1항을 보완하는 그런 규정으로 사실상 1항과 2항이 맞물려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찬성합니다.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동반성장이라든지 공생발전 등을 통해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의 취지도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적하신 순환출자의 금지라든지 금산분리의 강화와 같은 개별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그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된, 또는 현재의 관행이나 제도가 파생되게 된 연혁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라든지 등등을,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필요성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든지 등등을 잘 감안해서 한국적 현실의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적절하게 치유하면서도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짧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이것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하고 소위 그 영향이 큰 정책을 제가 다, 저의 제안과 또 장관님의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막 시작했지만 실제로 얼마 시간 더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정말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부에서도 장관님을 필두로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정기국회 때까지만 해도 물가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성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물가추세는 총량으로 보면 조금 안정이 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서 심지어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물가가 4.0% 올랐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2% 중반대의 물가상승을 하더라도 특히 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와 농수산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품목의 경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물가가 높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경우라든지 또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그리고 보육료 등등 또 다른 차원에서 서민들께서 최근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품목들의 경우, 품목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물가수준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상 물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물가상승률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높아 왔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경쟁을 촉진하고 거품을 빼고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운동을 진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을 꾸준히 해서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2% 내외의 물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1%포인트의 격차 가운데 올해는 한 3분의 1 내지, 욕심을 좀 내자면 절반 수준까지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조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그 1%포인트 격차까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기저효과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와 지표상의 물가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에너지 말씀하셨지만 유가라든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물가인상 효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표가 좋다고 만족하시지 않는 자세인 것 같아서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 물가에 대해서는 특히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육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물가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물가에도 중요하지만 작년, 올 초 해서 보육료 때문에 특히 지방재정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확대 구상과 또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그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66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3788억 원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순증 효과가 되겠고 2851억 원은 보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난 그 수요에 대응하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가 예기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다는 뜻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기하지 못하였던 수요로 인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올해 보전해 주고,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순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인 3788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의견을 다 모으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주 목요일인 9월 13일 날 시․도지사협의회가 다시 열려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미 전국의 127개 기초자치단체는 변경된 제도에 따라서 소요되는 추가 부담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 구청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구청,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구청에서 보육서비스가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들과도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제공하기로 했던 보육서비스는 중단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균형재정, 2014년까지는 원래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3년까지.

13년까지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올 2012년 보면 상반기에도 벌써 11조 5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기 지출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2012년 재정수지 전망이랄까는 어떻고, 2013년에는 과연 예상대로 그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12년 재정수지는 당초 GDP 대비 1.1% 적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관리대상수지이고 통합수지는 1.6% 정도 흑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통해서 지출소요가 더 늘어난 데다가 경기하강 흐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의 세입 여건이 원만하지 못해서 예산상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업데이팅을 해 봐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균형재정 달성 여건 자체는 악화되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종래에 전통적으로 해 오던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국가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내년도에도 큰 틀에서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소위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늘 해 오던,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이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좀더 재정 투입 규모는 줄이면서 국민들께는 돌아가는 효과는 동일하거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수지에 관련돼서 감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율이라는 게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높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와 아울러서 세율 변경이 너무 잦으면 그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책의 일관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세율체계는 가급적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수 확보는 첫째, 선진국보다 좀 낮다고 생각되는 과표 양성화 비율, 뒤집어 말씀드리면 높다고 생각되는 지하경제 비율을 꾸준히 줄여 나가면서 둘째,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셋째,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세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것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데 큰 문제였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감세를 했지요? 이 정부 들어서 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지난 약 한 10여 년간의 세율 감소 현황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4%,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소득자는 4%p 낮춰진 거고 참여정부에서 또 낮췄고 이명박 정부에서 낮추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오히려 세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한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고소득층과 동의어냐 하는 데 대해서 우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그러면 대기업은 부자고 중소기업은 가난하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는 그런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볼 것인지 당해 연도 소득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러나 일응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뜻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부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감세를 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나타날 효과는 63조 8000억입니다. 그 가운데 51%가 서민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였고요, 47.3%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고, 나머지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감세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감세는 소득 계층 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평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는 이와 같은 감세조치를 매우 유효적절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시작된 5년째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정책 대응을 충분히 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3.9%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마는 OECD 회원국 평균은 22%p나 급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가로 설명드립니다.

예,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은 잘했다고 하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 및 이윤을 많이 남긴 소위 부자 법인들에 대한 세액 감소가 절대 액수로 봐서도 오히려 적다는 것은 사실은 퍼센티지로 볼 때 저소득층에 매우 집중이 된 감세였다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평균 담세자에게 집중이 되는 감세였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감세 규모가 5년 동안 63조 8000억 원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산한 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 그것을 인용하시는 겁니까?

예산정책처가 2009년에 감세 규모가 누적 90조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고 2012년 7월에 약 80조 정도 된다고 수정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조에는 그동안 있었던 미세 조정 차원의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와 작년도에 있었던 일부 세법 개정 효과를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집계를 해 보니까 보고드린 대로 63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누적으로 63조 800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수 추이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을 한 번씩 낮출 때마다 법인세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1～2년 후에는 늘어나지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저것이 이른바 법인세율을 낮춘 데에 의한 투자활성화 효과만으로 설명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누적 효과를 강조하려고 하면 소위 일반균형적인 효과, 법인세율을 낮춤으로 해서 다시 그것이 세수를 높여 주는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63조라는 숫자도 완전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특히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 2000년에 30% 남짓했다가 올해 지금 23%까지 내려왔습니다. 12년 사이에 7%p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8%에서 지금 22%까지로 6%p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세계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법인세율만큼은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리와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2개의 커다란 소송이 있었지요?

예.

삼성하고 애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덜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오롱과 듀퐁 사이에도 결과가 둘 다…… 소송 결과가, 물론 1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이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실 우리가, 세계의 추세는 자유무역으로 가고 우리가 FTA를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보호무역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의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실제로 행정부나 사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두 건의 특허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타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편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 분쟁을 포함해서 보호무역적인 그런 추세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선 양국간의 민간 재계의 협력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 정부 간에도 공식․비공식적인 그런 협력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가능한 한 모든……

예,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겠다?

예, 사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력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그리드라는 방안도 실제로 지경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추진 사항이 영 좀 소극적이고 빨리 안 나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스마트그리드는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져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또 전기요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전력망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에 실증단지 등을 통해서 지금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좀 지식경제부가 소극적이다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행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