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는 우리 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민주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안보․통일․외교도 튼튼해집니다. 지난 2월 6일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에 대한 외압, 증거 인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실망스럽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들을 총동원해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키려고 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서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는 장관 직속 기관입니까?

혹시 장관께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장관의 직속 부하인 조사본부가 장관을 조사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장관께서는 조사 안 받으셨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아침 언론 보도나 방금 김관진 장관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국방부조사본부는 김관진 장관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본부에서 과연 장관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이지만요. 어떻습니까? 법무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혐의가 있다고 진술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 정보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현직으로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지난번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그 사령관이 상당히 관계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결국은 특검이 왜 필요한가가 오늘도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정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을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직속상관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래서 권력과 독립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NLL대화록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서면조사 하려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조사를 했고요. 권영세 주중대사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혐의가 이미 됐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정권실세라든가 또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이 특검을 도입해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도 이해를 하고 야당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신이 일어나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권이 사회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권이 외면하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외교․안보 또 대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을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요. 또 북핵문제나 영토분쟁, 역사갈등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간의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외교역량․안보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첨병에 국가기관인, 특히 정보기관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정보기관이 과연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법과 대통령령을 보면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직무범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해 가지고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하고요,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보면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제대로 지금 국정원이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국정원은 사실 태동할 때부터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태동이 됐고 또 50년 동안 사실 정권 보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활동을 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의 첨병 역할을 하려면 정보기관과 관련 없는 업무는 이제 좀 분리하는 게 맞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국정원은 몸집이 너무 큰 공룡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몸집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해야 되고 골격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날카로운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리께서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총리의 자녀들의 어떤 생활 또 총리가 어느 식당을 많이 가는가 또 총리의 업무수행은 적절한가, 총리께서 총리실의 누구하고 친한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화면에서 봤지만 국내 정보는 국내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요 인사들의 업무 평가라든가 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통일대박론’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민주당 표어를 많이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목을 많이 좀 차용을 하세요, 보니까. 작년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통합 이런 것을 가져가셨는데 또 이번에도 통일대박론 해서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트레이드…… 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