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계획에 필요한 재원 규정을 명시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고 청장은 해양경찰서에 일정 기간 재직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제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작년 10월 10일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2월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어 그 적절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우리의 검역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호주산 쇠고기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저는 오랫동안 꿈꿔 왔습니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진력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농해수위원회의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 보호권 분쟁 조정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 관련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에...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황주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시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60, 박근혜 56, 김영삼 55, 이명박 34, 노무현 25%였습니다. 최저지지율은 김대중 24, 이명박 21, 노무현 12, 김영삼 6, 박근혜 4%였습니다. 대통령의 권좌가 무덤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69%였습니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속수무책일 것 같은 우려조차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조언하려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의 즉각 실천, 대통령의 지적 겸허, 야...

돈 드는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대표적 돈 드는 공약이라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산재보험․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이 돈 먹는 공약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독일 슈뢰더는 노동 개혁과 복지 축소, 이 두 가지 고통의 과제를 협치를 통해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조국을 브릭스의 선두 주자, 유엔의 엔진으로 각각 발돋움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 관련해서 책임총리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시군요. 둘째, 대통령이 지적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스테이 풀리시 ’라는 말, 우리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는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철학적이고 고도의 정치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의 말수도 자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론에 분열이 생기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대통령의 확신에 찬 언어의 성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말로 시종 증폭되어 온 사드 파문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선 때 문 후보는 ‘저, 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십니까?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맞으시든가요?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시다……

준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준비가 충분히 덜된 그런 분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거나 반분된 입법부는 대등하지 못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복역한 전 총리 재판을 놓고 실세들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도 공식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이 무슨 삼권의 한 축이겠습니까?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권력의 맛은 도취적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남발됩니다. 만기친람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왕적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과 진영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서 겸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총리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 셋째, 야당의 애국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총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현 정부의 협치에 대해서 ‘협치 낙제점이다’ ‘협치가 빵점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총리, 이것 들어 보셨나요? 읽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