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聖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여 지난 38일간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서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최대한 협력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데 협조해 주신 예결위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중국 발 경제적 악재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가뭄 극복과 민생안정,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같이 공감했던 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항공법 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9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무거운 애도의 말씀으로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망자의 한에 정치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배경에 혹시라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모종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검찰의 의도와 다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고인이 밝힌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국민적인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고인은 정치와 깊이 관련을 맺어 왔던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오랜 기간 정치권 주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고비 고비마다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어려움을 넘긴 정황을 숱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5년 5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고인은 비교적 중형 선고였음에도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되었고 불과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2년 뒤인 2007년 11월에도 고인은 이른바 행담도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경남기업은 2006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사업, 2007년 아제르바이잔 해상광구 투자사업 등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시에 참여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자원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경남기업은 또 2006년 알제리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과 2007년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고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정치권 간의 결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갔으리라고 누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인의 마지막 전화 통화, 혹...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직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만일 이번 수사가 미비해서 특검 수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망라된 사건인 만큼 자칫 이 사건을 빌미로 국정 운영이 좌초될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워낙 크고 무겁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하셨지만 정부나 새누리당 역시 결코 이번 사건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정면승부를 걸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혹을 밝혀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져가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그 누구도 성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로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측근이든 나발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당에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총리님, 충청포럼 아시지요?
성 전 회장이 지난 2000년에 만들었고 회원 수만 3500명에 달하는 이 포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충청 출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왕성하게 교류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총리가 충남도지사 시절 이 경남기업이 당시 도지사였던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고인 측은 그 소송으로 인해서 총리께서 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그 해 12월 대선 당시 이완구 총리께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까? 상당히 기여를 했으니까 지금 총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그때 4월 총선하고 12월 대선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고요.
고인이 숨지기 전 날 ‘이완구, 완구가, 이완구가……’ 이렇게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무척이나 섭섭해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에 성 전 회장이 총리에게 구명운동을 벌인 사실은 있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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