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백성욱입니다. 나는 백성욱입니다.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백성욱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단축한 시일에 진작 와서 뵈였을 것인데 오늘도 총총해서 인사말만 여쭐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물론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자주 일러 주시면 다시 듣고 복종 잘 할 것입니다. 잠간 이야기 할 것은 우리 내무부에서 어저께 자기들이 내무를 어떻게 잘 보아 가야 되느냐고 걱정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했읍니다. 그것은 내무부 살림살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몰론 나는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의 성명과 명령을 땅에 떨어트리지 않게 할 것. 또 둘째는 장관이 갈림으로 말미아마 정부가 따라 갈려서 만날 새 정부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정부는 묵은 정부가 좋고 정책은 새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이고. 셋 째는 내가 저들에 있을 적에 들은 것이 우리 정부는 정실인사가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실인사가 있는지 국민은 의혹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없든 정부가 새로 생겼지만 정실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정실인사를 조사하고 증거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보고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해가 있으면 고발해 주시면 심부름 또 잘 할 것입니다. 한 푼 차이 없이 잘 받아드릴 것입니다. 세 가지는 새로 내무부가 결속했읍니다. 만일 날더러 정책을 물으시면 우리 대한민국 정책은 대통령 각하 한 분입니다. 어떠한 장관 개인의 정책은 어폐스럽지만 좀 어렵거든요. 우리는 정책 제조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행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각하의 명령을 실행해서 그것이 좋으면 보고만은 해 드릴 자격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날더러 정책을 물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은 없읍니다. 오즉 대통령 각하의 명령은 실행할 따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의 성명과 명령을 땅에 떨어틀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범위는 국무총리 이하 우리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내무부에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 정책은 성명과 명령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취임인사입니다. 그러면 안녕히들 계십시요.

지금은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령 125호로서 농촌과 농회가 합동 개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회는 과거의 정부 산하단체와 대한농촌연맹과 합동한 것이 단지 150여 개가 합동을 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합동하고 개편한 결과가 그야말로 농림부의 산하단체가 개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임의로 단체로 개편되었느냐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제도와 성능 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한 가지 묻읍니다. 둘째는 비료보상 물자에 대한 것은 원 동의자이신 권 의원께서 상세히 물었읍니다만, 그 비료와 보상 물자는 여러분이 양곡 매상할 때에 세 가마니에 초안 한 가마니를 준다고 생산자인 농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한 한 가마니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가마니 수량을 약속했지만 가격이 5할 인상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몰으신다고 말씀했읍니다. 물론 농림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료 한 가마니를 약속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1400원의 양곡을 매상하든 그 시기에 그 세 가마니를 합해서 비료 한 가마니를 보상한다고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1400원 곡가에 했든 약속 안 했든 그 시대의 비료가격은 5할이 올르기 전에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1400원 양곡가격을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해당하는 비료가격이 한 가마니를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빚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약속했다면 지금 비료가격이 올랐지만 그 시대에 비료 한 가마니에 얼마라는 숫자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비료를 배급 못 했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자에게 부채를 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마니는 주되 그 가격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차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개인부터라도 그 시기의 가격대로 거래를 해서 반환을 했다면 그 차후 처리에 대해서는 면제가 될 것입니다. 그 시기에 반환 못 해서 채무를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가격 등귀로 인한 그 책임은 우리 법률상으로 본다 하드라도 인상된 가격 5할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질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그 시기의 보상물자를 주지 않으므로서 다시 말하면 딱지 한 장을 줌으로써 채무는 정부가 그대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딱지 한 장을 반환을 하는 의무를 가진 정부가 그 가격인상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가격이 5할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가격인상에 대한 것을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본 의원은 도저히 신복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신에 있어서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비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빈 깍지로 말미아마 부도절수 인 빈 쪽지를 주고 가격이 5할 인상된 오늘날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으로서 할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째는 비료 광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설명을 잘 했읍니다. 우리 국내에서 광목을 보상물자로 주기 위해서 생산과정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품절이 되므로 주지 못했다는 논법으로 간다면 광목 가격이 5할이나 3할 가령 폭등했다고 하면 그때에 한 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한 마를 줄 것인데 가격인상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논법으로 나오고 하면 여기에 광목을 주다가 국내외 사정이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면 주지 못한다는 고충은 압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위신을 잃지 않은 정도로 정부로서나 해당 장관은 약속한 것은 완전히 완수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봐서도 보상물자에 대한 광목 비료와 같은 논법을 써 가지고 회피할 것인가 이것도 약속 그대로 정부의 위신을 보존하는 국민의 사회 정책으로 보드라도 국민과 정부가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커다란 정책으로 봐서도 그러한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5할 인상된 그것을 주무장관으로서 못 하겠노라 하는 것은 개인의 채무변제로서나 국가가 민중에게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넷 째로 곽상훈 의원께서 물으시길 밀양에서 우리 서울시내의 양곡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3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대략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기갈에 넘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특지가 가 있어서 여기에 환희하는 감사장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읍니다. 그 동지를 아마 부황증에 걸린 기갈보다도 서울시민에 양곡가격 폭등문제와는 다소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 관계 부문에다가 감사장을 보내고 일국의 부원수 되시는, 국민의 부원수 되시는 부통령 각하의 감사장까지 보내시게 한 그 책임은 농림장관으로서 부원수…… 나는 이 말을 묻는 것이 농림부장관이 경홀함으로써 농림 당국이 경홀함으로써 일국의 부원수까지 부통령 각하의 감사장까지도 그야말로 아까 내무부장관이 말씀하기를 땅에 떨어지게 된 그 책임은 농림 당국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요. 세 가지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약 열 분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몇 동지와 같이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서를 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질문서를 내지 않고 직접 질문하려 합니다. 과거의 질문에 있어서 흔히 장관의 답변이 동문서답인 경우가 많었읍니다. 그래서 가슴이 가깝한 때가 많었어요. 다행히 현 농림장관은 농업에 대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계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물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또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비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5조항을 정부에 건의한 중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공보처에서 반박 성명이 나왔으나 그 반박은 오히려 건의한 것을 가장 힘지게 긍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읍니다마는, 다만 비료에 있어서는 농민이 비료 배합하는 것을 싫여한다면 배합비료의 필요를 농민에게 일러 주어 가지고서 농민을 계몽시켜야 한다 그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물론 비료의 배합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료의 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토질의 성분을 조사해서 그 성질이 산성인가 알카리성인가 그런 그 조사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비료의 성분을 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또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나 농림부로서는 지금 현재 비료를 배합하고 있는 그 배합이 어떠한 토양의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배합하고 있는가, 만약 과거 일제시대에 토양을 조사한 그 성질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배합한다고 하라는 그 토양의 성질은 각 도별로 어떤 도는 어떤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는 어떤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와 또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비료를 배합하기 위해서 어느 도에는 질소를 몇 % 인산을 몇 % 혹은 가리를 몇 % 배합하고 있다는 그 표를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그러한 토양에 적합한 비료의 배합으로서 그야말로 가린산이 많기 때문에 혹은 조선 현재의 농민이 절대로 필요한 비료가 적고 필요치 않은 비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료를 처분하기 위한 배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명확한 그 표와 배당된 과학적인 근거와 현 배당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거에도 제가 누차 말씀했지마는 비료를 배합해서 그것을 농촌에게 운반함으로써 그 도중에 있어 가지고 모든 부정행위가 생긴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했읍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현재에 듣는 바에 의해도 지금 비료가 배합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토양의 성질에 맞는 비료의 배합이 아니고 나쁜 비료를 처분하기 위한 그야말로 배합하기 위한 배합이라는 이러한 폐해라는 말을 듣고 또 한 가지는 비료를 배합함으로써 농민이 그 비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운반 도중에 있어서도 비료에다가 다른 쓰지 못할 흙 같은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농민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모든 부정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태에 대처해서 앞으로 어떠한 확호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는 동시에 요전에 제가 전 농림장관에다가 물었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이번 신 농림장관은 비료정책을 해 나가는 데에 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알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묻읍니다. 작년에 과린산을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한 가마니 240원으로 사 가지고 농촌에 배급할 적에는 한 가마니에 2200원으로 파는데 이것은 다만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시는지 그 내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한 가지 보상물자와는 조금 관련이 적읍니다마는 이것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읍니다. 지금 현재 조선의 각 과수원에서 쓰고 있는 신문지가 조선에서 나고 있는 신문지로서는 비를 방어할 수가 없다고 하며 따라서 그 효과를 나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농림정책이나 비료학 연구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문제에 언급하며는 이 귀여운 시간에 며칠 갈는지 모릅니다. 한 고로 어제 우리 표결한 것은 농회 문제와 비료의 가격뿐입니다. 이 문제만의 질문은 다 끝나므로 해서 질문은 일로 끝내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기를 동의할까요? 질문은 이로 끝내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렀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질의가 다소 탈선되었기 때문에 김웅진 의원의 동의가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1, 가 55, 부에는 두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이 의원이 질문하신 농회 문제에 있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잘 파악치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군령 165호로 그것은 개편해서 관으로서 이탈해서 자유적으로 농민에 복리를 촉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대통령께서 지시가 농회와 농촌을 합해서 개편하라고 하신 그 의도에 따라서 법령이 제정 중이고 그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농회에 대해서는 구 법령에 의한다 말씀하였는데 그 질의한 것에 그 답변을 잘 이해치 못하시고 질문하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비료를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수량을 주겠다고 한 가마라든지 두 가마라든지 세 가마라든지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상물자를 다른 면포에 대해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포와 비료와는 다르며 면포는 수량을 약속하였읍니다. 그래서 절대 그 수량에 틀리지 않게 나갑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그러한 인식이 없읍니다. 이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대략 이상과 같고 조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은 대체로 서면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료는 모든 분석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일히 말씀드리기가 장황합니다. 대체로 말하면 배합하는 비료는 그러한 까닭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로 노놔서 배합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떠한 종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보내기로 되었으니까 단일화한 한 가지에 배합비료를 가지고 전국에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서면으로 드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은 대통령께서 오라는 명령이 있어서 가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이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나가도 좋읍니다.

죄송합니다. 농림부장관이나 차관을 오시라 해 가지고 재차 묻기가 대단히 곤란하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간단히 질문할려 합니다. 그럼 그만두겠읍니다.

내무차관 나왔어요 좌석 정돈하세요. 지금은 4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만큼 끝났으니까 다시 3항목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보도연맹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연맹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이올시다. 지금 내무부차관 나와 있고 또 법무부차관 나와 있으니까 곧 질의를 하겠읍니다. 민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