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어제께 제가 늦게 와서 말씀을 잘 듣지 못 했읍니다마는 박순석 동지가 반민법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위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전력을 다해 가지고 중대한 과업을 이룰 줄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그것도 극복하고 또는 잡음이 있지만 그 잡음을 잘 제외해가면서 일을 하실 줄 압니다. 지금 사회 여론은 우리 국회 내에 반민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물의가 자자합니다. 또는 정부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내의 반민자가 있다는 것을 사회 여론이 적절한데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있다고 하면 있다든지 없다면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특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반민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잡아간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는 국회 내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있다는 것을 일반 민중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어제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의원자격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오늘 김재학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에 관한 보고를 해 달라는 독촉을 받았는데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당연 위원장이 나와서 그에 대한 전말을 보고할 것이나 마침 지방에 출장을 가고 안 계시니까 제가 조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월 즉 2월 초순에 의장께서 의원자격에 대해서 반민법 제5조에 해당한 자의 유무를 조사보고해 달라는 명령을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 대부분이 동원되어서 그동안 며칠 1개월 반을 두고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반민법 5조에 해당한 의원이 없다는 것을 대개 결론을 지을만한 그 결과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반민법 5조에 해당한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민법 제4조 9항 10항에 해당한 의원이 적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의원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회에서 더욱히 민족적 그 성업이라고 할만한 반민법 운영의 최고 간부로서 그 반민법 제4조 9항 10항에 해당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실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 20일 동안…… 우리 의원 가운데 그 해당한 자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동한 의원까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동시에 그 의원 역시 반민법 제7조에 해당한 행동을 범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민중으로 하여금 특위를 신뢰케 하고 국회의 위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윤곽만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이것은 의원자격에 대한 문제인 만큼 원의로서 비밀회의로서 보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겠읍니다.

이제 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하면 책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모든 실정을 조사한 결과 일단 자격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한 다음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 있는 보고를 하는 것은 지당하거니와…… 위원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본 결과 반민특위 중요 간부 가운데에 반민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확실히 실언인 동시에 금후 반민특위 활동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한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경솔히 말하므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당하며 오늘날 모든 장해를 물리치고 추진 중에 있는 반민법 운영에 있어 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준 의원은 지금 말한 것을 취소하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요번 정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 말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공개석상이여서 될 수 있으면 이 말을 비밀에 붙이고…… 비밀회의에서 말할려고 했으나마 지금 정준 의원이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모 의원을 조사하는 동안 가장 오늘날 이 의회에서 반민법에 해당한 자를 엄중히 처단하라고 강조하는 의원 가운데 한 사람 정준 의원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분이 모 의원을 조사하는 동안 수 삼차 이 의원은 좋은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교인이니까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그런 언사를 몇 번 말하는 것을 제가 거절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했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의 일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박준 의원의 발언 중 내가 반민특위 간부 중 반민법 해당자 조사를 중지하여 달라고 박준 의원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 무근한 발언입니다. 실은 박준 의원이 특위 간부 모 씨가 반민법에 걸린다고 말함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박준 의원의 발언은 같은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징계자격위원회이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결의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여쭐까 했으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상은 2월 28일 이내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통고했던 문자 그대로 반민법 5조의 해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연히 없읍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자가숙청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에요. 요전에 그 해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조에 해당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다시 특위에 요청하기를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을 다시 조사했다고 해서 숙청할 도리를 강구하겠으므로 그러한 공문을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분네가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한 일은 있으나 아직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보고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올시다. 이 기초조사를 징계위원회에서 내놓아 가지고 사실 전부를 진실로 유루 없이 조사한 후 그 징계위원회 내의 결의를 얻은 후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보고돼야 정당한 수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대성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조사한 가운데에 있어서 특위 내에 해당자가 있다든지 국회 내에 해당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의사 즉 국회 내에 사무처리를 하는데 중대한 관련성을 가진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조사와 사실이 조금도 틀림없는 정당한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즉석에서 아무런 서류도 없고 아무런 조사의 내용도 없이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게재한 서류나 문서가 지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박준 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대성을 띠운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박준 의원은 문제의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의원을 공격한다거나 지엽말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감을 발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태도 앞으로 삼가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낙착을 짓고 추후로 충실한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우리 국회 안에 반민에 해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분분하게 도는 이 마당에 행여나 있는가 없는가 해서 어제 이 문제를 본회의에 냈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논분 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여러 말씀을 이르게 된 것이올시다. 사실인즉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우리 국회 내 자격위원회에 지나간 28일까지 해야 될 것을 11일까지 오늘까지에 여기에 자기네들이 하등의 구체적 안을 짓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냈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너무나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박준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한 것은 자기로서 조사한 바가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공통한 의견을 얻지 않고 여기에 말씀하게 되니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논할 것이 아니라 바라건대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으니 오늘 문제가 나므로 말미암아 신문지상으로나 우리 민중의 여론은 비등할 줄 아니 하루라도 더 애끼는 마음으로 오늘이나 내일 모두 모여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바라건대 오는 화요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낙착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사진행에 점잖을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국회의원 중에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한 문제이며 대단히 긴급성을 가진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국회 내의 처리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 절차는 속히속히 이 국회에 실행이 되리라고 믿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러고 아까 박준 의원이 아까 한 그러한 내용 전부는 아니올시다. 그 일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금후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은……

의사진행입니다. 언권 좀 주십시요. 모욕을 당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않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할 테에요?

이 문제는 낙착되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농지개혁법이 아마 대체토론에 있어서 질의응답이 많이 들어온 것이 4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것을 최종까지 하자면 4, 5일 되는데 우선 선결문제가 네째 다섯째에 상정된 것 이것이 약 30분간만 토론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의사일정을 바꾸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농지개혁법안은 우리가 벌써 독회를 시작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일자가 걸리겠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대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올시다. 그러고 국회의원의 보수법안 이것을 이 문제는 특히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이것이 예산관계에 지중한 관계가 있는 터이므로 이것부터 해야 우선 예산에 초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잠깐 몇 분 동안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농지개혁법안을 밑에 두고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의원 보수법｣을 이것을 잠깐 동안 먼저 하자는 동의올시다.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표결로서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44명, 가에 116,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곧 들어가겠는데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는 것인데 아마 상당히 긴급한 보고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