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대단히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겸 간단한 결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을 바랍니다. 현하 우리 국내에서 일반 국민의 모든 관심과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로 양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양곡을 일반 혹은 도시에 혹은 농촌에 세궁민에게 배급하라는 말이 있었지만 가장 양곡 배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현재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양곡을 대행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대한식량공사의 모든 과오와 불평은 일반이 알었지만서도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된 뒤로 우리는 많은 기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양곡문제를 취급하는데 농민 전체는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관공리에 대한 행정의 모든 애로에 있어서 현재 지방이니 혹은 도시를 말할 것 없이 금융조합연합회의 양곡 수집에 대하야 많은 불평이 있읍니다. 금반 충남지방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혹은 서울 각도에 다 있을 줄 압니다만, 양곡 생산지인 원산지에서 도정을 안 하고 전부 조곡 으로 실어서 충청도의 대전이라든지 혹은 군산, 경기도, 서울, 이런 등지로 도시에 집중시켜 가지고 일반 농촌에 농민이 생산하는 양곡을 쌀로 가져간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혹은 가마니 혹은 새끼,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이러한 것이 농촌의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에서 공장을 계약했다고 마음대로 지방의 양곡을 운반했읍니다. 이 문제로 말미아마 각 도의 사정을 들어 보건데 도에서는 도지사가 양정 을 관리하는 관계로 금융조합의 하는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조합과는 타협을 얻지 못하고 기구 자체가 불비한 관계로 도지사에 대한 모든 시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서 지방에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불초한 이 사람이 사는 고향에 일전에 가 보니까 군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1만 9000석인데 1만 7000여 석을 전부 장항으로 가지고 가서 찧는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적어도 20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군의 피해와 일반 민중에게 많은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확호부동한 정책을 세우지 못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돌파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일반 농민의 생산 의욕과 현재 한해지로 말미아마서 고통을 받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양곡 도정은 원칙적으로 생산지에서 할 것, 그 이유는 양곡 생산지마다 각 군에 상당한 도정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에요. 현재에도 전기 사정이 퍽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설비가 없느니 혹은 전기 사정이 어떠니 해서 이것을 조곡으로 운반했읍니다. 많은 모순이 있느니만치 농림 당국에 이 양곡 도정은 양곡 생산지에서 실시할 것, 이것을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용재 의원의 긴급동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 3청까지 있읍니다. 어떻게 건의하게 하느냐…… 건의하기로 결의하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는 가부를 표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전에 어떤 사람이 강원도 방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방면에 쌀을 살어 갔더니 거기 양곡은 있는데 도정이 안 되어서 사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에요. 즉 도정하는 기관이 그 지방에 없다는 것이 곤란한 점인데 지방에 도정미 할 확실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로 가져갈 리가 없에요.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사정을 알고 해야지……

이의 없에요? 그러면 지금 건의안에 끄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가 싫으면서도 부득이 나왔읍니다. 요전에 우리는 이 양곡문제 때문에 전 농림장관을 사흘 동안 여기서 같이 얘기한 결과 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새 장관이 다시 취임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350만 석의 수집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각 지방에 가 보면 각 면 소재지, 지서 소재지에 적어도 4000석 3000석의 양곡을 벼 껍떼기 그대로 쌓 놓고 있읍니다. 이런 현실로 보아서 도정을 빨리 해서 이것을 적당히 배급해 줄 계획을 세워야 할 터인데 지금 보면 지방의 얘기를 들어도 그대로 가만히 쌓여 있답니다. 손을 못 대고 있다, 신문에 발표된 것과 같이 5장관 연석회의를 열어서 까소린을 주고 식량을 배급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수송을 하는 동시에 도정을 하라 하지만 연합회 책임자의 얘기를 들으면 가 까소린을 보내라, 3000도람을 직배해 달라 그러면 까소린 배급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지령이 도면 도에서 각 군부 에 가야 할 터인데 문서만 가고 실물은 안 간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간단히 말씀하면, 이것이 공격 같읍니다만, 머리는 머리대로……머리에 우리의 대통령이 앉어 계셔서 대단히 걱정하시고 어떤 장관을 부르신다, 금융조합연합회장을 부르신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다 각기 책임의 소재를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부가 전기를 주어야 할 것이고, 교통부가 수송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말하면 국방부에서 협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양곡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전남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말씀에요 30만 5000석을 배급을 준다 해 가지고 도정을 해서 쌀로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벼래도 내놔라 해서 벼를 실어가는 것입니다. 충청도 사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남에서 그러한 사태를 들었에요. 그렇다면 배급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것은 쌀로 먹지 벼 껍떼기는 못 먹으니까 도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벼라도 내라 이런 사태가 버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전 신문지상에 제천에서 쌀 400가마니가 젖었다, 지금 각 지방에서 조곰 있으면 더 썩는다는 소문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에 들어올 것은 빤한 일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4282년도 추곡에 있어서 시기를 생각치 않고 급속히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영이 대단히 시원치 않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요전에 난데없는 겨울비가 많이 계속한 만치 이것이 많이 젖어 있는 것이 사실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가령 아모리 지금 연합회서 책임을 저라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관계 부처가 움직여 주지 않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은……지금 이 현실을 보면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머리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손을 그대로 가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혹 손이 움직인다고 합시다. 손도 열 손가락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면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논다 말씀에요.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건의 정도로 자기 지방에서 도정하도록 해 주십시요 해 봤자 하나 통하지 않어요. 물론 각 지방에 다 도정공장이 있읍니다. 혹 전기가 없는 데는 화력으로 발전하고 또 화력이 없는 데는 목탄와사 를 가지고 다 하고 있에요. 그런데 가져가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원래부터 다른 데서 양곡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데라든지 혹은 내무부 같은 데에서 공무원한테 배급을 준다고 해 놓고 작년 10일부터 끌어 나오는 현실이니만큼 도정을 못 했을 적에는 부득이 벼라도 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좀 더 힘 있게, 건의 정도가 아니라……여기서 여태까지 건의를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었으니 건의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무슨 농림장관이라든지 연합회장이라든지에 책임을 규명할 것 없이 최고 행정수반이신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합니다.

동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조사한 후에 처리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실정이 김용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읍니다. 최근에 금융조합연합회는 종래의 식량공사 시대에 관리하든 모든 정미소에 분산해서 보관시키고 분산해서 작업을 시키며는 여러 가지 감독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군 에 2, 3 정미소에 집중해서 도정을 해라 이러한 것을 농림 당국과 합의를 해 가지고 각 도에 지시한 일이 있었읍니다.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김용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래의 수많은 정미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일시에 생계가 막연하게 된다는 그러한 점도 갑이라는 면에서 도정시설을 정비당한 관계로 읍내까지 운반해다가 도정해서 다시 갑이라는 면까지 실어다 배급을 주는 데 소모되는 여러 가지 국가적 손해를 갖다가 고려할 적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상 그러한 정비 지령이 내린 후에 일어나는 폐단은……어떻게든지 자기 공장을 위해서 많은 교제 사태가 일어났지요. 이것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적마다 일어나는 한 개의 폐단입니다. 경기도의 실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둘 내지 셋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어떠한 군에는 다섯도 두고 여섯도 둔 데가 있읍니다마는, 이 다섯이나 여섯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치 않은 여러 가지 노력과 경비가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여하간 이것은 실정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 면에서 적어도 배급해야 할 쌀을 그 면에서 먼 읍내까지 운반해다 찔 필요가 없으니까 김용재 의원의 동의를 갖다가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8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토지개혁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긴 말씀 아니 해도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히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바삐 실시해야 할 터인데 여태까지 끌어 나려온 것은 유감 천만이야요. 하여간 지나간 일은 고만두고 앞으로 가장 신속히 실시해야 할 터인데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하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예산을 벌써 정부로부터 국회에 보낸 지 오래가 되고 또는 정부에서 독촉을 한 지도 이미 여러 날이 됩니다. 그러면 극히 간단하고 또는 반드시 해 줘야 할 예산이라면 무엇보다도 솔선해 가지고 해 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물론 바쁘신 관계도 있겠지만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답답한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임기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었지만 모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된 것은 별로 못 봤읍니다만, 더군다나 그중의 농지개혁법도 역시 그러한 현실이지만 적어도 이 농지개혁 이것만은 완성은 고만두고 착수만이라도 우리는 임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재선이 되든지 그 지방에서 머물어서 다른 일을 하든지 여하간 착수만 한 것을 봐야 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바삐 분과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솔선해 가지고 이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놔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 마지않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분과위원회에서는 속히 내 보내고져 해서 만반 토의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도 너무나 급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도록 원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하나 하고저 합니다. 늦어도 이번 주일 내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본회의에 내놓기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번에 결의가 있어서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