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조금 전 김봉조 의원이 청송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읍니다. 경북 의원으로서 경북에 대한 말을 할 때에 낯이 부끄럽읍니다. 어쩐지 공비들이 경북에만 모여서 끓는지 경북은 지금 아마 편하게 잠자는 사람이 그리 많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청송은 아시다싶이 공비들이 가장 집중하기 좋을 만한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아마 집단부락이 한 100여 호가 되면 상당한 큰 부락이올시다. 그런 부락이 아마 전소되다싶이 되어서 청송군에서 나오신 김봉조 의원께서 우리 국회에다가 애원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읍니다. 우리는 이 보고를 그저 보고로만 들어야 될는지 본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본 의원과 함께 한 사람쯤 더 당지에 가서 위문도 하고 실태를 조사할 겸 보내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하여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미 본 청송군에서 나오신 김봉조 의원이 그렇게 애원을 하셨으니 그 애원을 들어서 우리 국회로서 두 사람쯤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보내기로 동의합니다.

지방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데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위문을 하느니 조사를 가느니 이것 그만둬야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이것이 여수․순천사건 이후에 있어 가지고 마치 지극히 정 한 말 같읍니다마는, 여름 쓰레기통에 파리 날 듯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뒤져서 국회가 할일은 하지 않고 떠나 봤댓자 소용도 없고 왕왕히 소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한 달이면 끝난다, 두 달이면 끝난다, 책임자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데 국회는 국회대로 상말로 팥죽 솥 끓듯이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그래야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천하의 국민의 기대하에서 이목을 집중한 가운데에 국정감사를 인민 앞에 공약하구서 아직도 책임 있는 보고를 하지 못하고 날마다 끌어 나가구서 또 여기서 둘씩 셋씩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부에 맡기기로 하고 먼저 나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민 앞에 공약한 국정감사를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책임과 성능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무적으로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고 우리 앞에 산적한 예산안 기타 법안을 하루빨리 처결할 것을 강조하면서 물론 국회의 입장으로 보나 인민의 대변인의 처지로 보나 이것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불상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고 참으로 동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가는 것만은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사일정대로 들어가지요.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보다 나아가서 수차에 걸쳐서 토지개혁에 대한 예산문제를 가지고 운운하기 때문에 잠깐 한마디 안 여쭐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토지개혁 예산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도중에 그 내용에 있어서 알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을 위시하야 간부들을 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들은즉 모든 기구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아마 그 규격을 찾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세칙도 되지 못했읍니다. 세칙이 다 되었느냐고 하니까 세칙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길을 밟어서 했으면 가장 돈은 적게 쓰고 일을 많이 신속하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강구하는 데에 모든 것이 의심이 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읍니다. 역시 아모 계획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체시킨다는 것이 아니겠고 내용 검토하기에 가장 지장이 있에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단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해 나가는 도중에 어제까지로는 대개 윤곽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는 전체 분과회의에 넘어갈 과정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만 되면 내일부터 토지개혁이 실시될 줄 알지만 우리가 원법은 맨들었지만 모든 세칙이 준비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의사 진행에 들어가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골에서 불미한 사건이 일어나서 어제 서면으로 보고했든 것이 오늘 아침에 보고되어서 아까 박순석 의원의 동의와 윤병구 의원의 반대도 있었읍니다. 제가 기억컨데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조사원을 파견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이 어련하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간단한 서면 그대로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월외｣라는 동리는 읍에서 우리 이수 로 15리로 6㎞가량 됩니다. 읍에는 물론 경찰서도 있고 거기에 와 가지고 2, 3백 명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주둔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 밤 1시에 2월 7일 날 무장 폭도 200여 명이 와 가지고 전 동내에 거의 불 안 지른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내에서는 54호가 전소되고 그 부근은 불이 안 붙은 집이 없읍니다. 그리고 열두 사람이 죽었읍니다. 그래서 동리의 500명의 인구가 전부 집을 잃고 그 외에 또한 소라든지 의류라든지 식량이라든지를 2200만 원어치를 전부 동네를 톡톡 털어 가지고 경북 의원들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청송은 산악지대가 되어서 폭도들이 전부 도처에서 청송으로 몰려오게 되는 곳입니다. 영일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망을 당한 이런 것이 전부 와 가지고 집결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어대로 60명, 내일 저녁은 어대로 100명, 이렇게 매일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시방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살인 방화도 하지만 주로 식량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도 있고 경찰도 있어서 대단히 단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저히 이 치안을 시방 제가 보는 바로는 이대로 가지고는 저이 골 형편만 잘못되는지 몰라도 정부에서는 치안에 자신이 있다고 한 골쯤 그대로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제 청송군수로부터 급보를 듣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제가 만약 10일 이상이 되면 국회법에 의해서 원의로 허가를 얻을 것입니다마는, 저 혼자 가겠읍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윤병구 의원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시방 군과 경이 치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읍에서 15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매일같이 읍 부근이나 기타 동리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기왕 제가 가는 길에 내무치안위원회나 외무국방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보내서 같이 가 주신다면 그래도 민간에 대해서 국회에서 우리 골의 백성들이 불상한 것을 이만치 관심해 주나 하고 고마워할 것이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안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자극재료가 될 줄 압니다. 국회에서도 그러니 먼저 우리가 완수해야 되겠다고 할 것이니 그 점은 여러분들이 심심히 고려하셔서 잘 처결해 주시기를 이만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동의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재청 3청이 있으면 될 것 같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아마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러면 더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 수 117, 가에 74,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미 결의가 되었는데 잠간 한마디 여쭈겠읍니다. 속담에 죽은 범이 ｢어흥｣ 하니까 산 범은 할 말이 없드라는 말이 있는데 실상 남한 일대에서 제일 심한 곳이 영양입니다. 일월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의 있는 곳이올시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늘 하고 싶었으나 여기서 그러는 것도 번폐스럽고 거기서도 번폐스러워서 말하지 않었는데 청송은 바로 영양 입구입니다. 청송까지는 가고 영양까지 안 가는 것은 경중을 망각하는 것이 되니까 만일 청송을 간다면 영양도 안 갈 수가 없읍니다. 일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좀 나와서 청송이고 영덕이니까 이미 이것은 결정되었으니 청송까지 가면 가기 싫어도 영양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연대가 영양에 와 있읍니다. 또 사령관이 영양읍에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청송에 가서 청송의 사정을 알고 청송 사태를 수습하려면 불가불 영양에 가서 사령관을 만나야 할 것이니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영양까지 가 주시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읍니다. 그런데 김봉조 의원 외에 한 분을 보내기로 되었는데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속히 말씀해요. 어떻게 한다는 방식을 말씀하세요.

영양 출신 국회의원을 보내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영양 계신 국회의원을 보내도록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소년법안 제2독회를 진행합니다. 박해극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