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국무위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김창경 제2차관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 복지 어젠다를 정치적 구호로 얼버무리는 내용 없는 무상 논쟁을 뒤로 하고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합리성이 시급한 미해결 민생 현안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국정 기조로 삼고서도 여전히 우리 대기업들의 분배 마인드 부재와 정부의 시의성 있는 대응 부족으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민생 현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감세, 출총제를 비롯한 기업 활동을 위해선 뭐든지 도와 왔습니다. 그럼에도 재계는 세습 경영과 편의적 규제 완화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왔고 정작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와 일자리에는 그 얼마나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까? 본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설령 정부가 이제는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정책에 근착하면서 이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워커 프렌들리로 국정의 운영 기조를 전환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예, 이익공유제 문제는 아직은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워커 프렌들리로 바꾼 것 아니냐? 저는 이 두 개념 자체가 서로 대척적인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두 개념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순환 되는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통해서 기업을 우선 했습니다. 이제는 경제회복과 금융위기 극복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노동자․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책은 애당초부터 정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동반성장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간 대기업들은 원가절감운동까지도 1․2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가시키며 중소기업에 이중고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것은 추운 겨울날 집주인은 혼자 살겠다고 자신은 뜨끈뜨끈하게 보일러 가동하고 전기장판까지 틀고 자는데 반지하방 세입자에게는 전기세 아끼자며 여름이불 한 장 덮고 자라는 몰염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총리님, 2011년 2월 현재 15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0조에 달합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수조 원씩 이익을 내고 금고에 막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사이에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양극화의 그늘에서 경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도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은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어떻게 나랏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천박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은 오로지 표만 인식한 저질 코미디인 것을 총리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복지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사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것을 나누자는 관념적 복지논쟁보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양극화를 해소해 저소득계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바로 동반 성장론이며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기업의 이익공유제입니다. 대기업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총리께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를 시의성 있게 국민들께 발표하시고 협력사 이익공유제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동반성장지수를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원리와의 조화라든지 그 밖에 실행상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충분한 각계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정을 해 주리라 믿고 총리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총리님, 요즘 출퇴근하시면서 주유소 지나다니시지요?

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름값이 적정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달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말씀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현재 정부부처하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석유가격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말 경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난 10월 10일 이후에 오늘까지 141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기름값이 올랐는데 덩달아서 주유소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유소가 1만 3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진이 좋으니까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자고나면 치솟아 있는 기름 탓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지금 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업체의 이윤 탓이다, 또 업체는 정부 세금 탓이다, 서로 책임 전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과 역량이 정유사와 말싸움만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연일 정유업체와 논쟁만 벌이는 정부의 모습은 휘발유 가격에 대한 휘발성 액션으로 보이지 기름을 낮추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유 값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TF가 만천년에 언제 기름값 떨어뜨리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냅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는 정유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공장도 가격은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1년 2월 7일 OECD의 국가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교를 보면, 기름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유류세에 있다는 정유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리님,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민들은 울지만 정유업체는 속으로 웃는다는 말 들어 보셨지요? 못 들어 봤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들어 봤지요?

예.

국내 기름값의 세전 가격을 보면, 국제유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유통비용과 마진은 들쑥날쑥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 변동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휘발유 가격의 결정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정유사가 지금 제대로……

정유사 나름대로 설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내놓는 의견․답변의 합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 TF에서 심도 있게 문제가 검토되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원가가 오를수록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 앞에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도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붕어빵 가격을 안 올립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가가 오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유회사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유 가격이 가령 10%가 오른다 하면 원유를 재료로 해서 생산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아마 더 오르는 그런 국제적인,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리, 현재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눈빛만으로도 담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과점 구조가 정착된 산업입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또 가격담합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총액만 하더라도 9000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 정유사들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기름값 올리면 되니까. 잘못됐지요?

정확히……

아, 그것만 답변을 정확히 해 보십시오. 잘못됐지요? 과징금 9000억 맞고도 정유사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이거 정부가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예, 정확히 그것을 따져 본 다음에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마진 없다, 억울하다’며 고통 분담에 인색하던 사람들이 지난 연말에 호화판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을 지금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유가격 상승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하나의 가격도 기름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총리께서 인식하셔서 속 시원하게 기름값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독과점에 따른 담합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엄정하게 그것을 챙길 것이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가계지출 중에 통신요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3만 4000원이고, 그중에 이동통신요금은 약 9만 원으로 가계통신요금의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통화량이 비슷한 영국과 미국 이런 15개국의 통화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2009년도 OECD 보고서에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각국의 휴대폰요금을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 자체가 우리 국민가계에 상당한 주름살을 주고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적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세 곳의 경영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6조 4000억이 넘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세계경제 불황 여파로 아직까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재적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넘어서 초과이득까지 가져가는 현상,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광판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도표에 나타난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을 보면 모두 10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과도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영업이익 마진율을 보면 25개국 70개 사업자 중에서 국내 사업자 순위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득이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쪽으로 투자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득을 요금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초과이익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투자에 돌려야 되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동통신요금이 우리 국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답변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15개 국가들 중에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제일 비싸다는 것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정했으면 인하하는 정책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저런 그냥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가져가기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짧게 하느라고 그걸 빠뜨렸는데요. 가령 뭘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총 통화량, 국민이 쓰는 총 통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균적인 통화량을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높고 어느 부분에서는 낮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가계에 주는 부담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부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 기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총리님의 소신으로 본 의원이 확인해도 괜찮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자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되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8350억 원을 손실 보전해 줬습니다. 아울러 총 7개 도로 사업에서 1조 820억을 그간 국민 세금으로 사업자들에게 보전해 줬습니다. 이유는 주먹구구식 이 교통량평가에 대한 책임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예.

그 책임을 지금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 뜨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꼴은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수익성이 좋은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지방 고속도로는 정부가 만든 공기업 도로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민자고속도로 노선이고, 초록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에 존재하던 재정고속도로 노선입니다. 총리, 이 표를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쪽이 민자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른 도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격자형으로 건설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민자고속도로가 차지하는 구간은 모두 이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도로들은 태생부터 기존 도로에 비해서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빠른 길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은 빨리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요금이 높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들은 처음부터 빠른 길이라는 혜택을 안고 재정도로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도로공사보다 2배씩이나 비싼 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건지. 또한 이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민원의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소음과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과 노선 설정까지 하나같이 소중한 이유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국민의 세금은 지방의 구불구불한 도로 만들어지는 곳에만 쓰여지고, 민자사업고속도로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그것도 돈이 되는 수도권 고속도로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만 배불리며 국민들과 주변 주민들께 피해만 주는 민자도로,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이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주 정확한 계산이나 사실 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 혈세로 상당 부분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제도가 개선되어 와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과거에 이미 행해진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말 정치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따져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되, 다만 과거에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자사업은 유리한 데 또는 재정사업은 불리한 쪽 이렇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한편으로는 수익성도 따지지만 여러 가지 공익성도 따지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조금은 생태적으로 좀 구분이 그런 식으로 될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도 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민자사업은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 총리님,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말 종전과는 달리 아주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재정이나 또 주민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장시간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힘들게 촛불시위라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극복과 또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큰 위업은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 많은 것을 또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 영통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지난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고물가 폭탄, 일자리 부족, 전․월세값 폭등, 구제역이라고 하는 4대 민생대란을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헉헉대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대기업 프렌들리, MB 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근본원인입니다. 춘래불사춘 , 봄이 왔건만 서민경제는 아직도 혹독한 겨울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가계와 직결된 밥상물가 30%나 뛰었습니다. 주민들은 장보기가 겁난다, 상인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4.1%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물가로 IMF 위기 이후 최고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는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산자물가는 6.2%, 수입물가는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가들이 3개월 4개월 후에 소비자물가로 바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연간 물가 목표 3%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내외 물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원유가 앙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최대한도로 기울여서 여하튼 되도록이면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MB 물가 품목들이 물가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7900원 하던 삼겹살 1만 2900원으로 뛰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6000원, 배추 한 포기 5000원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 그리고 한파, 구제역 확산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농수축산물 가격의 앙등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MB 정권은 남 탓 정권입니다. 청년실업은 청년 탓이요, 구제역은 농민 탓이요, 연평도 사태는 햇볕 탓이고, 고물가 폭탄은 그런 유가 등 대외적 요인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물가가 평균 3.5% 올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참여정부 5년 2.9%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유로 지역 모두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래도 대외적 요인 때문에 고물가 폭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들도 우리보다도 더 높게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외적인 사정이 가장 큰 앙등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물가에 부담으로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고물가 폭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때문입니다. 성장률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잘못된 정책 마인드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때부터 지금까지 나 홀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총리, 화면에서 보시면 달러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보다 원화 기준 상승률이 MB 정부 들어 훨씬 높아진 것 보이시지요? 바로 그만큼 고환율이 서민들에게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도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의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조를 그대로 지켜 나가고, 다만 급격한 환율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것을 완화하는 정도의 노력만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고환율 상태로 있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번 달 초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지적한 것 알고 계십니까?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 속에서 ‘한국 정부는 원화 환율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주 연속 2년 가까이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등으로 원주민을 내쫓으면서도 참여정부보다 연간 12만 호를 덜 짓고 로또형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을 2007년 대비 55.6%를 늘렸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43.1%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양 속의 전․월세 대란 이 기현상은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전․월세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사철의 일시적 현상이니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없애버린 임대주택 의무건설,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할 용의 없습니까?

임대주택 비율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명박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 바로 임대주택의 공급의 차질로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의무로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 이것 하루속히 전세 대란 막으시려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이것은 총리가 직접 챙기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용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잡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인 의무로서 이렇게 해서 진행할 때에는 오히려 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함께 조정하라는 이야기이지 법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를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살던 집에서 쫓아내서 오갈 데가 없게 만드는 것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대란입니다. 지난해 사실상 실업자 425만 명에 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간 300만 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지난 3년간 40만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 얼마입니까?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졸백시대’ ‘대오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압니다.

이 모두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입니다. 총리, 왜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의 금융 위기 그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아주 나빠진 그런 상황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회복을 빨리 해서 작년에는 32만 개의 자리를, 일자리를 만들었고 금년에도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프렌들리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2007년에 대체로 67조 원, 참여정부 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오히려 9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예산도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또 고환율 정책으로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다 KIKO의 덫에 걸려서 흑자부도 위기로 내몰렸고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4대강 예산이 2009년 8000억에서 금년에 9.3조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에 직접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일자리 관련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4조 700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정사업보다도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것을 예상을 하여서 금년에는 경기 호전에 따라서 그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4조 7000억이 2조 5000으로 줄어들었고, 일자리 예산상 규모가 2년 사이에 80만 개에서 56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는 반증이지요. 이렇게 일자리는 줄고 물가가 뛰고 전․월세 값마저 폭등하니까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이것 참 심각한 또 하나의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가계부채가 한 160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하고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32만 개 늘었고 금년에는 재정 투입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줄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정책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든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도 더 늘렸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가계부채는 여하튼 한 16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3년간 165조가 늘어나서 80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약 4600만 원 수준입니다, 4600만 원. 그리고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중이, 저기 표에 보십시오. 힘들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이곳보다도 훨씬 높은 153%나 됩니다. 총리,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시키고 서민경제 안정시키려면 출구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금통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을 하면서 적정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신용거래 인구 중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대체로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개인신용조회회사 통계입니다마는 한 천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인구 3명 중 1명이 지금 불량자입니다.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대책, 저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선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리고 후 출구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최소 10만 개 이상은 늘려 주는, 그래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키워 줘 가면서 출구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일자리 추경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고용 상황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금년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신용거래가 천만 명이 이제 장애가 있지만 그렇기에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이런 방책도 한꺼번에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 큰일입니다. 너무 안이하십니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작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의 일자리 추경을 거부해서 일자리 대란이 자초돼서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전철을 답습하려고 하십니까? 정부 예산사업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는 4대강 사업 예산 또 불공정한 형님예산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보육․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동안에 구제역 매몰지가 유실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피해 보상,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추경이 한시가 시급합니다. 복지는 버리는 돈이 아닌 투자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역사가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 수준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짧은 복지 역사에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방비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재정 여건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복지시설 등을 많이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해서 도와야 될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됐나 하고 참 감탄할 정도의 수준도 이룬 부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외국 선진국과의 단순 비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준이 미흡하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죽 복지예산이 증가해 오는 추이에 있고,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 역대 예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액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가 복지정책을 등한히 하겠다 하는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우리 복지의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잘 알고도 그런 말씀 하셨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더욱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7% 아닙니까? OECD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이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했을 때 비율이 43.6인데,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율이, 우리는 27.9%에 불과합니다.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OECD의 46.1%, 초․중등교육 77.5%, 고등교육은 23.8%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화면, 우리나라 정부 부담 교육비는 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합니다마는 민간 부담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면서 학생들은 심신이 피폐해지고 창의성 함양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참담한 교육현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과 학력이 우대받는 사회풍토 때문에 입시경쟁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여 주고 또 주입식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학교 교육현장 내지 교육당국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 드린 통계표를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모든 정책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부모들이 사교육비나 보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만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국가적 재앙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공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EBS 교육이라든지 온갖 궁여지책을 강화하고 또 입시사정관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하고 각종 교육정책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알기에 금년도에 정말 70%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복지에 대한 철학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냐 복지냐의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혜적․잔여적․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적 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성장, 이것 20세기 이 낡은 틀 벗어 버려야 됩니다. 보육,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재정 개혁, 복지 개혁, 조세 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철회하십시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영, 강부자로 둘러싸인 인의 장막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내가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동굴의 우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대포폰 이면 어떻고 사찰이면 어떠냐’ 이런 식의 독재적 마인드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맹자의 말씀에 ‘유항산 유항심 ’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누워 쉴 곳이 있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1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가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세난, 물가 상승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또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 6.1%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경상수지 흑자 역시 엄청난 규모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식품 물가상승률 6.4%, 또 전셋값 상승 그리고 심지어는 구제역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경제 관련 질문을 하기 전에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화면의 구제역 진행 상황 잠깐만 봐 주십시오. 장관님은 물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이 살처분 매몰두수가 무려 소는 15만 마리―이게 2월 17일까지의 통계입니다마는―돼지는 306만 7000마리, 게다가 조류독감까지 아주 참 대란 수준입니다. 이제 1월 24일 기준으로 농가 피해보상과 방역비 등 소요비용이 1조 7000억 원이 넘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총 얼마나 이제 앞으로도 재정 소요가 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정부 재정소요액은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AI를 포함한 매몰처분보상금이 약 1조 8400억이 되고요. 거기에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 보급에 따른 재원이 한 7300억 정도 그 외에 방역비나 수매비 등을 합해서 약 3조 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규모의 재원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구제역과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 물 지금 당장 먹기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믿고 물을 먹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민 의식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초동대처가 늦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처에 대한 아주 잘못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제역의 초동대응과 관련한 부분은 당초 최초 발생지인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에서 발생해서 최초로 구제역 신고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첫 전화가 왔고 정부에서는 즉시 초동대응 팀을 가동하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다음 날 29일 날 바로 양성 확인을 하자마자 모든 초동대응태세는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약간 초동대응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이미 그런데 그 농장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과 또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가축 발병 그러니까 구제역 발병이 아니라 병성감정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음성으로 구제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그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이것이 이제 초동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신 접종 결정 이것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든가 또 뭐 백신을 미리 보유…… 보유량이 부족하고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자랐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보유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크게 일곱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걸린 게 O타입인데 O타입, A타입, C타입 그다음에 SAT-1․2․3, Asia-1형 일곱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의 구제역이 발생될지를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아시아에 많이 걸리는 것이 A타입 또 O타입 Asia-1 이 3개 형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상시에 이 세 가지 타입을 혼합한 다가백신을 30만두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세 가지 타입을 각각 3분의 1 정도씩 영국의 항원뱅크에 예약을 해 놓고 유사시에 들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제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이유는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소모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이런 백신 완제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0만두 분을 갖고 있고 또 일본이 50만두 분을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항원으로 갖고 있고 이것을 완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 의원님께서 백신 접종 시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처음에 백신이냐, 살처분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생되는 즉시에 신속하게 살처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방역의 원칙이고 이것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백신은 그 후에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흔히 처음부터 백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백신 접종을 선진국이 자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2001년도에 약 65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매몰처분되고 어린 가축까지 하면 한 10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구제역이 또 발생했지만 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백신을 하지 않느냐 하면 백신을 하지 않고 구제역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얘기는 구제역을 완전히 사멸화 시켜서 퇴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모든 부분의 상황이 종료되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역정책이나 축산정책을 올바로 갈 수가 있는데 백신을 한다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통해서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순환감염상태에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인후두 부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감염이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의 배출을 통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라든가 기타 다른 개체에다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백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부분의 얘기는 백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렇게 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백신 접종 결정 과정에서도 축산농가와 또 전문가들의 신중론과 반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하게 됐고요. 이번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 내부적으로 백신 접종 소위 말하면 백신을 제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해서 들여오도록 그렇게 했고 25일부터 접종을 실시했는데 이 백신 접종을 지시한 12월 20일 그때는 우리나라 매몰가축 수가 한 19만 9000두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제조지시를 해 가지고 들여오는데 세계적으로 백신 완제품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타입에 맞는 백신을 제조해서 들여오도록 하는데 소위 말하면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정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유력한 회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백신을 제조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주 당 약 200만～300만 두밖에는 제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백신을 제조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들여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1월 말까지 약 1200만 두 분의 백신을 들여와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지금 2차 접종을 거의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 말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소위 백신을 일찍 접종하게 되면 청정국 지위를 얻는 데 지장이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일부러 늦췄다, 이 말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청정국 지위 회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전혀 하지 않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상황이 구제역 발생이 최후로 발생한 이후에 3개월 뒤에 청정국 지위를 위한 신청자격 요건이 부여되고요.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종료되면 6개월 뒤에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이 있습니다. 또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한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면 접종하지 않은 것과 같이 3개월 뒤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는 처음에는 백신을 안 하고 있다가 약 32일 뒤에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 내를 전부 백신 접종을 하고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 모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한 경우와 똑같이 3개월 뒤에 청정국 지위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국 백신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1년간 순환감염 증거가 없어야 됩니다. 즉 1년 동안에 어떤 경우도 구제역에 관한 소위 말하면 혈청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비구조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신을 하지 않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단지 수출 몇억 얼마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축산의 모든 문제이고 방역체계의 모든 문제입니다. 즉 지금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체계도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앞으로 한 2～3년간은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상당히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제 예비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넘어간 것 같은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1차․2차․3차에 관한 예비비 외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이와 관련된 기정예산 그리고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전․이용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이 예산대책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추경예산 편성까지는 그렇게, 검토보다도 그런 결정은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제역 문제 해결…… 그러면 이제 구제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수그러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구제역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돼지에 대해서 거의 2차접종을 완료한 현 시점에서 소는 지금 거의 발생되는 경우가 없고요. 돼지의 경우가 지금 아직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기 오염이 돼 있는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항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당초에는 발생 농장 전체를 매몰했지만 지금은 개체나 돈방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곧 추가적인 것이 발생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약 3000여 두가 발생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진정돼 가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3월 달 들어서, 2차접종이 완료되고 한 일주일이 지나게 되니까 한 3월 7일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3월 상순경에는 대체적으로는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속 시원히 불식시켜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세 대란’이니 ‘전세 난민’이니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가격이 지금 96주째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사철이나 이런 때는 겪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요번에 좀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만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겁니다, 말자하면. 난이지요, 난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세대책이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언론에다가.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으셨는데 지금 2월 23일인가요, 대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세대책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로 항상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없다는 얘기는 이미 대책을 내놓은 입장에서 현재 부처 간에 합의가 됐거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일부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발표된 조치들이 실제 실행에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속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매일 전세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전셋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진정세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는 상당히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겨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만일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미리 전세값을 올려 가지고 그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 전세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든가, 옛날에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1년에 전세가가 24%나 오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가해질 경우에 전세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데에는 이른바 매매시장에 공급이 줄어든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매시장에 공급이 줄어든 데에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각종 규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가 상승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지금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금 매일 모니터링하신다 하지만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물가 문제입니다. 물가 문제 심상치 않은데, 화면 좀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각 OECD 전체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비교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이걸로 보여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실 문제입니다마는. 자, 이것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물가 문제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하나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오를 때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데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과다한지. 또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그러한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이 국내적 요인인지 대외적인 요인인지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 특히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공급 쪽에 보틀넥 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심하면서 한파, 또 요즈음은 구제역 이런 이상기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만 봐도 그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동안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국내 자원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곡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료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한 26, 7% 정도입니다. 그러면 곡물의 75% 내지는 73, 4%를 우리가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유가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이 대내외, 또 수요공급 모든 것은, 지금 물가 여건은 아마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작년 12월 하반기부터 물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종합대책 방안을 1월 13일자로 발표를 하고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상당한 기간 이러한 부분의 지속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신선식품 물가 같은 것은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국제유가까지 아주 그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로서도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대외요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지금 유류세 인하라든가 이런 많은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국내 대책은 위기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부로 위기관리대책에서 관심에서 주의 상황으로 격상을 하고, 아마 곧 이제 밤에 좀 어두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이러한 대책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생각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다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산업구조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단기 대책으로 가능한지, 물론 이게 단기 대책 위주로 하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유류세를 잠시 인하를 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번 단계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아직도 우리 시장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독과점적 유통구조의 문제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류세 인하 이러한 문제는 아직 현 단계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독과점적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유류세 문제는 지금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예,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 이것도 참 같은 물가의 일부입니다마는 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 이런 발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공공요금이 0.9% 상승했다’ ‘52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돼 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역시 올랐습니다. 자, 이것 어떻게 또 여기에는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공공요금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하기 좀 뭐 합니다마는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지?

예,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심을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공공요금이 우리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원가상승 요인을 가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분산해서 그 시기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공공요금이 0.9% 상승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인상이 결정되고 금년 들어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 공공요금 모두 해서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재정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공공요금은 인상이 최소화 되거나 또 동결이 가능한 부분은 상당 기간 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시점에서 방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가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에, 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물가 관리를 정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답답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요새 기업들을 압박한다 뭐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유통구조의 문제라든가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만약에 담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되고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게 너무 심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지역을 도니 부동산들이 다 연휴 전날 문을 닫고, 대부분 닫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전․월세값 담합을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가 나오니까 차라리 미리 문을 닫고 휴가를 가겠다,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의 관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도 시장기능을 역행하는 어떠한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든지 시장과 배치되는 정부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재정지출 문제는 우리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워 포인트 좀, 재정지출…… 이게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인데 현재와 같은 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대신에 조세부담률도 그대로 증가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2040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65%이고 그 10년 후의 2050년에는 115.6%가 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것은 국가채무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조세부담률이 적어도 2040년에는 24.2%는 되어야, 이것도 매우 보수적인 전망치입니다, 사실은. 배경에 있는 전제조건을 고려한다면 매우 보수적인데 이렇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각종 무상복지 이런 것을 추구를 한다고 하면 여기보다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이것 지금이야 감당을 하겠지만 먼 장래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와 예산, 복지와 성장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라파나 남미나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정이나 경제가 감내할 범위 내에서 복지를 늘여 가야 하겠지요. 늘려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하냐, 지속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결국 재정의 건전성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시하신 통계는 아주 적절하고 시의 적절한 그런 통계로 유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제하는 수치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비교라든가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 나라들이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어떻게 탈피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지, 현재 그 나라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하는 단순 평면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혜적 복지다, 한나라당이 하는 것이 시혜적 복지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지요?

예.

이걸 어떻게 딱 잘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이런 양쪽을 분야에 따라서 함께 조화롭게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가 복지를 어떤 구호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별할 때는 지났다, 개별적인 복지정책 혹은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게 옳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 복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많은 무상 시리즈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무상이냐 아니냐…… 사실은 무상은 없지요. 무상이 아니고 세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마는 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정책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무상의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의료비 지출규모 한번…… 화면을 좀 보시지요. 총 의료비가 2007년에 36조 7000억입니다. 이게 현재 야당에서 제시하신……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이 입원치료비를 90%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추가 소요재원이 여기 보시다시피 무려 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내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 작년도 1조 3000억 원 적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만도, 1월 한 달에만도 3000억 원 적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놔두면 현재의 건강보험도 적자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적자 구조이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추가 소요재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4조가 넘는 재원을 추가를 시키면 그때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금이 부담하든,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 충당을 하든 다른 방책이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장성 무상, 소위 말하는 그렇게 무상성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진행될 때에 또 그것에 있어서 유발되는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공짜는 없다 하는 바로 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의 PPP 기준 GDP가 일본에 근접했다, 불과 4000달러 차이였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그 정도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책임한 복지 논쟁에 머물러 있으면 영영 선진국 진입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모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 답변하실 때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3년이 30년 같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무능해서 오히려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 질문에 앞서서 총리에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늘 검찰조사 받지요?

예, 언론보도로 들었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학동마을 그림로비, 태광그룹 세무조사, 국세청 승진인사 로비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문건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온갖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귀국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끝난 뒤에 스스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명박 정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총리, 공정하고 엄격한 검찰의 수사를 당부합니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경제에 얼마나 무능하면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종목마다 오히려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구제역도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전 국토를 소․돼지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차례 대책이랍시고 발표했지만 전․월세 가격은 9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자리는 1년에 60만 개 만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고작 40만 개 만든 게 전부입니다. 총리, 이 정도면 무능한 정권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기회복을 해내는 그러한 기능․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지난 2월 23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대답한 국민은 8%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44.2%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총리,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이 6% 이상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중산층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아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물가 안정 등 중산층․서민층 지원대책 강구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라인 전면 교체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의향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로서는 경제 관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서민 주요 생활비를 30% 줄이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기름값, 통신비, 약값, 사교육비 등 인하를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3년간 물가상승률 10.8%, 직전 3년의 7.7%보다 3.1%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MB 물가 52개 품목 중에서 전․월세, 유류비,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13.4%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매우 크지요. 주요 생활비의 안정 없이 물가 안정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한 공언을 지키지 못해서 물가의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이래도 인정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정부의 능력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고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4.1% 물가상승 했다면 중국의 경우도 한 5% 앙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금년도에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참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포함을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셋값 얘기할까요.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 초까지 9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과 또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더 먼 지방으로 쫓겨 갑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토해양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장관 발언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안일한 판단,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바랍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3일, 2월 11일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전․월세 대란이 발생을 하니까 지난 1월 13일 전․월세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전 대책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1월 13일 대책은 큰 맥락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없지요?

1월 13일에……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 1월 13일에……

부분적으로는……

1월 13일의 대책에 대해서 다른 게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니까 후속대책이라는 명목으로 2․11 대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요?

1월 13일 대책에는 좀 마이너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공공주택 조기 입주,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활용,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전․월세 정보 제공 강화 등 나름대로 대책은 좀 추가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요?

예.

나름대로. 그런데 그래서 후속대책 2․11 대책 이것 한마디로 빚내서 전셋집 구하라 이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업자 요건을 완화해서 일부 부유층을 위한 특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전세를 찾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세 가격의 안정이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하튼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전세금 앙등의 문제를 서민들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해서 저소득층 애로를 현실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나온 정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되면 전세금도 내려갈 거고 그래서 서민한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지 누구를 특혜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리,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입니까?

한 79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조 원 가까이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 3년간 무려 26%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4분기의 증가 규모가 25조 3000억이에요.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8월 29일 DTI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이게 전․월세 대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경우에 자금 지원이 없으면 서민들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거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시책이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결코……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불 난 집에 휘발유 붓는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전세금이 안정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금은 앙등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그래도 서민들에게 저금리로라도 융자를 해서 서민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매매 수요는 줄고 임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거꾸로예요. 분양 물량은 늘리고 임대 물량을 줄여요. 이것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2007년 대비 2010년 말 현재 통계를 보면 분양 물량은 55.6% 늘어났어요. 공공임대는 43.1% 감소했어요. 이것 거꾸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켰어요. 그다음에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 초과로 미분양 사태를 빚었어요. 서민용 주택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진 거지요. 저는 이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 정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도 150만 호 중에서 80만 호를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매매 물량은 충분히 해서 미분양이 있고 전세 물량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지적이시지만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집값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관망하면서 전세로 이렇게 눌러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금리 때문에 임대 월세로 바꾸는 소유자들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물량 공급의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미스매치가 드러나 있는 이상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형주택, 가구 수―세대원 수가 1명, 2명으로 줄어드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합당한 소형 주거공간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재고 주택의 4.7%에 불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것 큰 폭으로 늘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10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와 같은 전세 임대 수요가 있는 한 그에 합당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하고 또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정부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 물량도 궁극적으로는 지난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트랜드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 시에 실제로 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전․월세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한테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전셋값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될 텐데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앙등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임대를 할 때에 그러한 규제를 생각해서 미리 전셋값 결정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놓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갱신을 법정의무화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임대보다도 다른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세요.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시지요. 과천에서 얼마 전에 뵙고 여의도에서 뵙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사업지구 지정, 토지 보상, 사업 주체의 부채 문제, 이거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공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하남시가 지금 보금자리주택의 메카처럼 되어 있는 건 잘 아실 거고요, 1차, 3차, 4차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어요. 방청석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서 오신 우리 주민 한 130여 명이 계십니다. 저한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들한테 답변한다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주민들이 처음부터 정부 정책을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주민들의 요구는 양도세 감면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에 양도세 감면액을 2억 원으로 확대하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시지가 적용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가액의 한 30%에 가까운 금액을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양도세를 조금만 감면해 주고 현실적 보상만 해 준다면 기꺼이 조상의 땅을 내놓겠다, 이게 1차 하남미사지구 지정됐을 때 주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LH공사가 보상평가를 진행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 전체의 졸속성 또 허술함,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지금 하남시 전체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MB정권 심판하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남시민들이 대신하고 있어요. 현수막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계속 집회합니다. 자, 평생 이분들이 살아온 땅이지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그래 가지고 40여 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 했잖아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 행사 제대로 못 했잖아요, 정부 시책에 따라. 그런데 이번에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헐값에, 그것도 헐값에 수용되어 가지고 개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처지를 장관님께서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이렇게 무모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또 주민들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 공급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보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서민들이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모든 것이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 보상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가 전부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그 결과에 주민들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많다, 승복을 못 하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최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보상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장관한테 제대로 현지 사정이 보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때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미사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답변한 것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5조 4000억 들어가는 보상비를 최소한 20% 절감하자고 해서 지금 전 직원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한 것 보고받으셨지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남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해당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이지송 사장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보상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장의 20% 절감 발언이 이게 현실로 드러났어요. 이런 것 제대로 좀 보고 못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보고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지송 사장이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이 보상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상은 분명히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상응한 보상을 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사장이 무슨 20%를 절감한다, 30%를 절감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그동안 감내하고 참아온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의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하남시 망월동 668-5번지 장미진 씨 소유 밭이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727만 원입니다. 시세는 평당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평가가격은 평당 7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인 케이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상평가에서 이 실거래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습니다. 이것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물론 장관이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보상이 잘못된 경우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그 문제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챙겨 보면서 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상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지가변동률이라든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오차는 생깁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만 그러면 제가 실례를 더 들어 볼까요? 미사지구 내에 구산성당에서 풍산성결교회까지 한 3.7㎞에 이르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이것은 한 몇십년 된 얘기인데 새마을도로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밖에 지금 평가가 안 나와 있어요.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이것은 말하자면 LH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20% 절감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다, 이런 예들이.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장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서 할 수 있는데도 못 해 준 것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보상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3차, 4차 해서 감일 또 감북지구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 협의조항이 있는데 이게 하남시하고 제대로 사전협의 안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규정상에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걸 협의할 때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경기도지사는 하남시와 협의해서 중앙정부 저희한테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할 때 경기도지사가 하남시와 협의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때 국토해양부에 의견 보낸 게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요?

하남시와 해서 의견이 왔는데요. ‘지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규모 지구로 계획해서 감일지구와 연계하고 공장 이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자, 이게 이런 절차 그다음에 내용,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평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실례를 몇 개 들었잖아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감일지구 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주대책이 필요하고, 감북지구는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보상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문제가 없도록 살펴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감일지구의 여러 가지 대책은 분명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책에 포함시켜서 할 거고요, 감북지구에 대해서 철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절차를 거쳐서 지금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이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발될 수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으로 제가 또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오후 질문시간에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정치권이 모두 서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즐비하지요. 그런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정부 지원이 없이도 잘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에게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야 모두가 서민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서민정당이 되려면 서민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장 시급한 서민정책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개선 문제고요, 둘째는 서민자금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세 번째는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시간이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당초에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 때는 기업은 유망한데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신용보증기금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오늘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금융위원장 소관입니까?

예, 금융위원장이……

그러면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나왔으면 제가 답변드릴 텐데 지금 나와 계시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제 말씀 들으셨지요?

예.

지금 신용보증기금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뭐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일까요?

예.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보다는 기존 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 또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많이……

그게 아마도 지금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그런 보증들이 전체 보증의 한 20% 됩니다. 그리고 또 고액 보증이 있습니다. 한 1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이 전체의 한 23%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대형으로 많이 보증을 해 주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지원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는 좋고 유망한데 지원을 받으려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둘 다 같은……

김석동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만으로 보증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런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초창기에는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지원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장기 보증, 고액 보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재원의 문제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보다 좀 쉽고 넓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가 있는 보증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신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신성장동력 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신용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선이 어떻게 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이미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우선 창업하고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도도 넓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도 계속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매년 업무계획에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얘기는 작년에 아마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어떤 의원이 질의했으면 똑같은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기업하고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장기보증기업에 보증졸업제를 한번 법제화를 하자 이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보증기간은 일단 15년으로 하되, 뭐 좀 지나서 한 10년으로 하고요. 보증기간이 장기화되면 가산보증료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 하자 또 보증기업이 10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감축하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게 개선이 되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액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업당 이용한도를 축소를 하자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고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 감축하자. 그리고 넷째 신보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우선 보증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 등을 우선적 보증대상으로 명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네 가지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장기 고액보증을 감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가산보증료 적용이라든지 일부해지 및 분할해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안이 실무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서민들이 자금을 이용하기가 대개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원래 서민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이런 게 다 서민금융기관이었는데, 이런 기관들이 본래 목적은 서민 기관인데 지금은 다 기업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해 가지고, 신용대출은 거의 안 하고, 서민들이 이제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지요? 대부업체로 가 가지고 대부업체한테 비싼 이자를 주고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대부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서민금융기관은 본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엉뚱한 대부업체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햇살론도 나오고 미소금융도 나오고 희망홀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제도고요. 단기적인 자금 공급을 하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서민 기관을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말이지요. 우리 사회는 다 원래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곧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선 서민금융 그 자체의 규모를 확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제도금융권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서민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특히 다른 한 면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 줬을 때 그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돈도 갚아 나가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을 좀 확대시켜 나가보자 하고.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인프라도 이번에 대폭 정비를 해서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금융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대출을 거의 다 고소득층이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대출을 주로 어디다 하느냐면 부동산 구입에 씁니다. 이게 저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또 자산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대안을, 저 자료에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니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책이 언제 정도 나오는 겁니까?

저는 3월 말, 4월 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그 대책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기관이 본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자금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할 경우에 부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주자 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좀 완화해 주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많이 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한번 지원해 보자. 그리고 지금 서민 상호금융기관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금융위에서 만드는 대책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업체 문제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취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약 6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1만 3000개 정도는 아직 교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카드사태 같은 일이 발생할 우려가 좀 많이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이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가지고 될까요?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또 법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저도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담창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금감원에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은 당시 부채가 4500만 원인데요, 매월 원리금을 1016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것을 조정을 해 주어 가지고 2700만 원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매월 원리금이 129만 원으로 대폭 경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다 빠졌는데 머리가 다시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창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도 어렵잖아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라든지 또 신용회복지원제도,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제도 안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서민들의 가계를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르고, 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이런 상담창구를 늘려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시장에 가 봤습니다. 제가 미소금융 하는 현장에도 가 보고, 또 햇살론 하는 현장에도 직접 다 방문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 가서도 바로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지금 46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이런 데서는 이동, 모바일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 군데 서서 비싼 사람값 쓸 것 없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죽 시장 같은 데, 또 고객이 많은 데, 필요한 부분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바일 상담창구도 지금 운영을 해 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상담창구를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제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대폭 늘리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제 책임 하에 한번 제가 대폭 늘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IDA 사업같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상품을 아직 모르는데, 제가 가면 한번 확인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전․월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제 자료를 보면 한마디로 지금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급 부족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역시 수요가, 전세 수요가 집값 안정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난 데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억제 대책을 쓰면 답답함은 해소되고 공급 확대까지 걸리는 시간을 번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공급 확대만이 확실한 대책이라는 게 과거 경험으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틀림없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월세 상승 추세가 2～3년은 더 가리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은 지금부터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이 옳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공급을 꾸준히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리는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도심이나 이쪽의 주택을 어떻게 많이 늘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하나의 방안이겠고 또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주택들을 도시 쪽에서 많이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LH공사가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매년 늘려 나가는 이 정책, 이런 세 가지 정책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공급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장관님 생각대로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늘리는 것은 장관님 생각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민간주택 공급이 사실상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발표했을 때 그동안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5년 임대 같은 것을 막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 택지도 공급해 주고 자금도 싼 자금을 공급해서 바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년 임대만 공공택지를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임대에 관해서도, 민간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해 주고 여기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해 주어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말고 기존의 주택 부족분도 해결을 해야지 임대주택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말고는 주택공급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민간주택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것은 저희가 억지로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민간주택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각종 건축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풀어 가지고 경기가 좀 좋았을 때 민간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 쪽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을까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살아나고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분양이 되고 그래야 민간이 공급을 하는데 현재는 그런 면에서 아직 조금 침체 상황이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는 바로 여러 가지 건설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금까지는 시행사하고 같이 건설을 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 와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후속 사업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사 단독으로는 절대 사업을 못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대출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신탁이나 개발리츠만이 대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것도 좀,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난 2․11 전․월세 대책에서도 임대주택 투자리츠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등 그런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소위 이런 금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개발리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금 문제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보고를 안 받으신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리츠와 관련된 지원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되어서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장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해 달라,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장관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리츠와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좀 풀고요. 30% 이하에서 100%로 올린 거라든가, 현물출자의 제한을 자기자본 지분의 50% 이하에서 100%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배당소득세 감면은 이미 지난번 조치에서 발표를 했고요. 기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관련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관련 부처와 전부 합의에 의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제가 장관님을 도와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책 전세자금 지원이나 월세 소득공제는 좋은데 3주택 이상에서 1주택 이상으로 임대사업자를 확대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 이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쓰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에서 한 사람이 1주택 갖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주택의 룸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임대 공급이나 이런 데 활성화가 돼서 임대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 요건 같은 것을 완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임대사업자 육성대책은 미분양주택이 많거나 또 전․월세가 안정됐을 때는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예의 주시하고요.

예, 유념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엉뚱하게 거꾸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이 문제입니다. 늘 문제이지만 지금 강남 재건축이 다 끝났거든요. 공급 확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도심 내에 이런 주택, 특히 강남 쪽에 부족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완화하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삿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또 다른 지역 갈등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대통령께서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부산 가덕도나 밀양이나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후유증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주는 겁니다. 2009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가덕도나 밀양 하남읍 그 두 곳 모두가 비용편익지수 1.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경제성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차라리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내용을 보고받으셨지요?

예.

이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이것이지요. 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느냐, 2025～2030년 사이에 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지금 상황은 똑같나 달라졌나 보자는 것이지요. 공항 전문가들 얘기로는 우리나라는 국토 규모도 작고, 실비행시간이 1시간 전후입니다. 또 지금 고속철도하고 도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노선을 제외하고는 국내선 수요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국제선 수요를 보더라도 우리 부산 신항만을 연계한 물동량만으로는 동남권 신공항이 국제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까 의문이라는 거지요. 또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국제허브공항으로서 충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인천공항까지도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부산까지 KTX가 개통된 이후로 김해공항 수요가 20%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3월 말까지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나오니까 그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저런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아까 서민금융 문제 관련해서요 서민정책은 고용․복지․금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총괄해서 추진하는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서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하자 이런 건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총리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리 사회통합정책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방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두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자유선진당 존경하는 류근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입니다. 먼저 총리께 구제역과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이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빈대를 잡기라도 했다면 불행 중 다행일 텐데 우리는 빈대도 잡지 못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제역 방역은 참담한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걱정 끼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그래도 정부로서는 청정국의 지위를 작년과 같이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년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정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인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다,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 그 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작년 11월 29일부터 따지면 석 달 며칠 더 된 거지요?

예.

93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몰된 소․돼지 이런 우제류에 대한 총 두수가 몇 두쯤 됩니까?

돼지가 한 14만 두 정도 되고요. 또 돼지 포함해서……

얼마요? 돼지를……

소가 140만 두…… 아니, 14만 두쯤……

5%쯤 되지요?

예. 그리고 돼지까지 합치면 한 340만 두 됩니다.

그렇지요?

예.

344만 두 정도로 추산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살처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게 27일 날 5000두가 살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제가 3550두 정도 더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날마다 3000두, 5000두 정도가 계속 매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정부에서는 3월쯤이면 끝난다는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그것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차 백신 접종을 2월 25일까지 마무리하면 저희로서는 그것이 지난 뒤에, 백신 다 맞힌 뒤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래서 3월 10일경이면 대충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살처분 하는 것은 주로 기왕에 발생됐던 오염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방백신을 맞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살처분 방침이 문제 있는 것만 골라서 살처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5000두, 3000두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반경 500m 안에 전부 묻어 버리면 이 숫자 몇십 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제역이 지금 정부는 진정 국면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진정 국면 아니라 다소 소강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3000두, 5000두 수준으로 줄어든 것 자체가 며칠 전까지 만 해도 1만 두 이상씩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다만 또 발생하는 지역 자체도 오염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그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기 발생하지 않던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말하자면 진정해 가고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만반의 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투입한 국가재정이 총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근 3조에 이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조 가까운 돈이지요?

예.

우리 정부가 금년에 쓸 수 있는 예비비 규모가 얼마지요?

이것 가지고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 다 쓰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불용 예산 일부 갖다 쓰고, 그냥 정부 안에서 있는 대로 닥닥 긁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 3조 원가량을?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구제역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 여름철에 닥칠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세계잉여가 얼마나 났습니까, 결산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세입이 한 7조 정도 추가해서 걷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8조 정도 세계잉여가 발생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의 용처를, 곧 정부가 결산 끝나면 사용처를 정리하겠지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정부가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와 같이 세금이 많이 걷혀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금년도 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차후 발생하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문제지 추경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그 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문제를 검토하시겠다?

아니, 지금 현재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추경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 대정부질문 때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국무총리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질문 받으셨지요?

예.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구제역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정부로서는, 일부 국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가볍게 보고 손놓고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의 문제로 보고 대통령께서는 1일 상황보고를 통해서 구제역 상황을 계속 점검했고요, 총리로서도 방역 현장 방문은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두 군데 하셨지요?

예. 내부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그리고 총리실에서 관련된 부처를 수시로 소집을 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제역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총리께서 열심히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만 그것은 일상 업무를 그렇게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매몰처분 방역작업이 한참 일어날 때는 각 부처마다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 시․도지사, 시․도와 정부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총리께서 정말 이 구제역을 재앙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제가 총리라면, 대통령이 물론 총괄하시겠지만 시․도지사 회의를 한번 소집하고 관계 부처 장관들 함께 모여 앉아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절차대로 매끄럽게 이 일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시고 대책을 논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일을 하신 일이 없지요?

일선 현장에서 일부 매뉴얼과 다른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건 환경부 또 농림부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특히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가지고 행안부장관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총리께서 정리를 하시는 임무를 치열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 하는 그런 비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로서는 여하튼 각 부처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총리가 그 선두에 서서 뛰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비쳐진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보다……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안 보여지면 정부 신뢰하고도 연결된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더 거론은 않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리께서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정부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금 상상을 초월한 집중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돼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방역에 투입된 자원봉사자․군인․경찰 이런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곧 방재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왜 그 일을 게을리 하셨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서 우리 공직자가 순직을 했을 때 ‘바로 현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가면 오히려 구제역 방역작업에 지장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못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포시라든지 천안시라든지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누구도 이번 구제역 방역 실패와 관련된 이른바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쭉 여쭌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 어떻습니까,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응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민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예, 제가 대정부질문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축 매몰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침출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침출수 문제, 매몰지 문제 등등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것은 구제역의 발생하고 전파하고 관련된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고 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있어서 큰, 문제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옹벽을 쌓고 차수벽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함으로 해서 수원지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속에서, 땅 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여하튼 지하수에 그것이 혼입되지 않도록 현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을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땅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전부 차수판을…… 비닐을 깔고 배수로를 만들고 해서 바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또 일부 매몰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아우성으로 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직……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매몰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는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과학적으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화급하지요?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2100억인가를 투입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디다마는……

예.

그러나 지금 2100억은 정부가 내놓는 비율이지요?

예.

그거에 대한 매칭은 지방정부가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예, 아마 지방재정에 그 부분이 부담으로 될 텐데요, 저희로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서 지방정부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0%가 국비가 들어오고……

예, 30%……

나머지 30%를 광역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광역이 되었건 기초단체가 되었건 예비비를 있는 대로 다 써버려 가지고 이 상수도 설치비용을 매칭할 재원이 없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예.

따라서 말씀하신 김에 2100억인가를 상수도 재원으로 투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대응하는 비율을 대폭 낮춰 주시거나 아니면 정부가, 국가 정부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