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유기농민들의, 친환경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반대해 왔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25조 조항이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어 결국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민단체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 25조 조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염도 싹 청소를 하고 말끔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17대에 80여일을 단식으로, 온 몸으로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대에는 부자감세, 4대강, 한미 FTA, 미디어법 등에 대해서 어쩌면 국회 몸싸움의 가장 중심에서 제가 국민적 질타도 받았고 또 오명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사천지역구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최근 선거구 폐지가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국회에 대한 규탄 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폐지는 수입개방과 농업희생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우리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에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많은 희생을 겪어온 것이 우리 농어촌입니다. 95년 농산물 수입개방 이래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농가소득은 이미 도시의 76.7...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반대토론에 계속 나오지요? 이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올해도 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촛불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30개월 미만으로 민간 자율로 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특위를 열어서 어떻든 3년 이내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내용에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형식․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

통합진보당의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나 공기업 등이 주도하였던 도시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법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 제11조에는 부동...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8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 시 삭제하였던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3개 조항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 운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항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13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14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처리된 법안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해 지원되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2년도 예산안에, 세입안에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했던 감세 부분이 일부분은 철회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 세법 내용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재벌들에게 곳간을 채워 주고 감세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고수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내에서마저 ‘감세가 부당했...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권한을 4대강 사업에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정부는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4대강 사업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준설에 대한 완공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준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던 시행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한미 FTA에 대한 대책, 대안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농민들, 본 의원은 분개를 금치 못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발효요건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5년 평균하여 85%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민간연구소의 연구에서도 90% 정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입니다. 법안 이름도 아주 깁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우리 농민들이 무슨 법인지조차 잘 기억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법률 때문에 그저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가 될 상황에 몰리게 될까 봐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자는 것인데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찰권을 주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종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자기 밭에서 씨를 받아 이듬해...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민간건설업자를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용지가격을 올려서 분양가격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그린벨트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이후에 건설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격을 높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줄여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축산 농가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저로서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 구제역 여파와 한․EU와 한미 FTA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우리 축산 농가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미 FTA 안 된다,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규들이 국회 바깥에서 또 국회 안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을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1%의 재벌기업만을 위한 한미 FTA,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가 근간을 뒤흔들 한미 FTA,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99%의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양극화의 한숨 속으로 몰아넣을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회 바깥에서 전국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농민...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으로, 농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완전히 회오리바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가 급격하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재벌과 대기업의 재산은 늘려만 주고, 재벌이 보유한 토지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재벌의,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76%나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양극화 정부, 재벌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농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 많이 안 합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장관님은 어느 것이 지금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농사 지어야 수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농민들의 절규입니다. 장관님, 2010년도 농어업 분야의 실질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장률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