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 나라를 쇠퇴하게 하고 있고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재정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우선 현안 문제부터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트위터상 선거 개입 글 121만 건 관련해서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매우 늦어졌다, 들어 보셨습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수뇌부는 반대하고 수사팀은 변경 신청 요청을 요구했고, 이것이 한참 논란이 뜨거워져서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인 마지막 날 저녁 8시 20분에 접수했다, 대강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총리는 이 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지시나 이런 것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수사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찰도 산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은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총리께서는 거의 평생을 검찰에서 보낸 검찰행정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리가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정의로운 길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받기 싫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총리께서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가지 않는데도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화 ‘공공의 적’ 본 적 있습니까?

거기 주인공 검사가 누구인 줄 알아요?

강철중 검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검찰에는 강철중 검사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실세들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검사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재정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반대 이유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현재의 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임기 중에 재정 파탄이 날 것이다, 이것이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리님, 이명박정부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는 다 보내 드렸습니다만.

99조거든요.

왜 이렇게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감세로 조세 수입은 감소했는데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지출은 7.5%였습니다. 조세 수입 증가율은 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그렇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재정 적자가 확대됐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산상 박근혜정부 2년간 재정 적자 규모는 49조입니다. 연평균 25조거든요?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 때보다 2.3배나 많은 겁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10배나 많은 겁니다. 부자 감세로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던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리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에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단으로 줄이겠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리 말씀을 들으면 조세 수입은 늘리고 재정 지출은 줄여서 이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