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제창 의원입니다. 론스타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년 1월 20일경이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고법과 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범죄자이지만 4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먹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한나라당에 론스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또는 감사원 감사를 하자,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매각을 중단시키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안에 걸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 합의 처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론스타의 먹튀 저지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회가 방치해서 먹튀가 된다면 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처인 출신의 민주당 우제창 의원입니다. 먼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22일 총리공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서 오찬 가지셨지요?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주고 PF대출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바로 금융 당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총리께서는 언제까지 감사원장을 역임하셨지요?

작년 9월까지지요.

2년간,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총리께서 이 저축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직접 이것을 감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원장 재임 시에 이것 발표 안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말씀하셨지요?

발표를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겁니까?

오만 군데의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시지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외압, 있었습니까?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실패였다?

총리께서 지적하신 금융당국의 실패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금융당국의 책임 어떻게 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겠어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 결과를 보셨잖아요?

이미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이게 금융당국의 실패인지?

아니, 이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백번 양보해도 정치적으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