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정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간절히 개정을 원했던 중소기업제품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했던 의원 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출자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을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이익배당을 임의적립금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정태근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준비했던 경제 분야 질의는 예산결산위원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 정치가, 특히 정당정치가 비탈에 서 있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서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께 어떻게 우리가 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에 비하여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11년에 정치...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민생국회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폭로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마치 온통 우리 정치가 이것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속히 국정조사를 개최해서 이 사태를 냉철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6월 국회는 민생국회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7월 국회 8월 국회 열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당에다가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보시기에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는 어떻게 개시됩니까?

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2009년 2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사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그 당시 언론에 그림 로비를 전 국세청장 전군표 씨한테 했고 이 정부 실세에게 그림 상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수사의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범인이 도피한 다음에 3개월 있다 수사 개시했잖아요.

범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어요, 안 했어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가지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피의자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그것도 총리실에서, 이것을 방관한 것은 누구지요?

저희는 그 말씀을…… 수사권을 정당히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연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청목회 사건은 10건을 압수수색해서 5건만 기소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검찰은 해병대와 같이 정말 사지에 들어가도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관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센 데에다가는 피해 가고 쉬운 사건에 대해서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 치다가 그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해병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랜저 검사 아세요?

스폰서 검사는요?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늘어났고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국민 신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