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들어 보니까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원순 후보 헐뜯기에만 골몰들을 하고 계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제1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 못 낸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권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이 거대한 흐름을 잘 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서 총 50명의 총리 및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을 분석해 보면 총 57명의 총리 및 장관후보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2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이고, 의혹이 1건인 후보자가 6명, 의혹 없는 후보자는 겨우 5명이었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까? 이것 뭡니까? 이러고도 이 정권이 대통령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한 인사의 특징이 대부분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다운계약서 작성, 편법․불법 증여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한심하게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사저로 사용될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입니다. 총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들 이름으로 했잖아요?

참 복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셈법이 복잡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머리 속이 복잡하시겠어요?

청와대는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 받고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느 누가 말이에요…… 봐요. 2008년에 아들 이시형이가 전재산이 신고된 게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에 다닌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11억 2000만 원의 원금과 매달 이자 500만 원 이것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사실상의 편법 증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해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지요? 좋아요. 그다음에 또 어제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거론이 됐던데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의 이시형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53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고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36번지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1억 25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고금액은 80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의 40～60%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지요. 어때요?

그것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리께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공시지가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격으로, 반값으로 땅을 샀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그런 땅 어디 있어요? 그것 소개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조사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시형이가 5억 2000만 원을 친척들한테 차용증 쓰고 이자도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청와대는 밝혔어요. 친척 누구입니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 청와대에서 오늘 밝혔잖아요? 총리, 사저를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봐요. 대통령 사저는 국고지원사업 아니에요?

아니, 국고가……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아들을 끼워 넣고, 이것은 정부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김해 봉하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이 ‘아방궁’이라고 그랬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아방궁이라고 그랬다고, 호화롭다고. 그런데 이 대통령 사저는 봉하의 노무현 대통령 사저보다 부지매입비 16.5배, 총건립비용 3배 이렇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홍준표 대표, 나경원 후보 이 사람들 지금 아방궁 아니라 뭐라고 그럴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만 해도 측근 및 친인척 중에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추부길․천신일 등 3명, 구...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