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개의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제3차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착오 없으세요? 착오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그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사국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제3항의 의사일정은 미가대책에 관한 긴급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야 그동안 정부로부터 보내 온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이래요. 문교부장관은 인천에 출장으로 부재중이고, 차관은 국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출석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출석하겠다고 하고, 내무부장관은 역시 출석 못 하고 차관은 38선으로 출장 중이고, 법무부장관은 출석 못 하고 차관이 출석하겠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순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각부 장관들을 모시고 시국에 대한 긴급성에 의지해서 질의하려고 했드랬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 국무회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니 또 출장이래서 못 나오느니 하는 말씀들이 있읍니다. 종전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오후에 개시했드랬는데 오늘은 오전에 개시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 국무회의에도 무슨 특별한 중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읍니다만서도, 국회가 모처럼 모시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했는데 국무회의를 좀 느추고 한다고 하드라도 무관 히 생각하는데 그러한 핑게를 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진행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같이 성의 있게 더 좀 도아주려고 하면 국무회의를 느추고라도 나와서 이 민생문제는 급한 만큼 한 가지라도…… 일시라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앞으로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이제 말씀 들은 대로 다른 부에서 못 나온다고 하고 농림부와 법무부에서 차관이 나온다고 했는데 법무부차관이 나왔자 결국은 기부통제법에 의해서 법적 해석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왔자 큰 효과는 얻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어제 김상돈 의원께서 미가조절에 관한 것은 긴급성을 느끼는 문제인 만큼 장관이나 차관이나 나오시겠다고 하시니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읍니다만서도, 이 한 문제만이라도 여기서 속히 결정하고 남어지는 여기서 결정 못 하면 내일이라도 속히 나오게 하셔서 이 문제를 결정해서 다시 행정부 당국에서 좋은 조치를 민간에게 속히 알려 주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미 오늘 나온 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와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나오지 못한 분은 내일이라도 의장이 교섭하셔서 나오셔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의향을 말씀드립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담도 더 중대한 국무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법에 당연히 어떠한 일이 있든 한번 국회에서 초청하면 나올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시 초에 가장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의사국으로서도 역시 교섭 불충분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에 지적해 둡니다. 지금 미가대책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일 소비 부문이 많기 때문에 미가가 이렇게 고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양조장 아닌 밀주장 …… 사설 밀주장이 많이 있어서 식량을 양조장보다 수십 배를 요하는 밀주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을 여기에 다시 농림부장관과 같이 초청해서 밀주 취체에 대해서 철저한 시책이 있기를 바라고, 재무부장관 나오기를 거듭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까지 나와서 미가대책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국현 의원 동의에 3청까지 있어요. 이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현 의원 발언 가운데 의사국의 교섭이 불충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부 장관이 모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농림장관은 나온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 문제인 식량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기에 딴 술도가가 어떠니 쌀값이 어떠니 해서 재무장관을 나오도록 한댔자 종전에 국회 자체에서 각부 장관을 불르는 때와 나와서 우리가 질문하는 때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자꾸 장관 불르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기위 결정이 되었으니까 농림장관을 중심으로 저는 우선 식량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창하면서 조국현 의원의 재무장관 불르자는 것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나온다는 농림장관도 아직 보이지 않고 하니 이대로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7호부터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당히 출석을 하셔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중요한 목차들이 바야흐로 오늘날 우리 민생생활에 있어서 이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에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가지고 출석을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회의 관계로 하여금 출석을 못 한다는 이러한 회답이라는 것은 도대체 성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 이러한 계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절약하는 현명한 책 같이 보이지만 이래서야 국회의 권위는 도저히 새울 수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니 무엇 할 것 없이 의장께서는 마땅히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휴회시키고 출석한 다음에 이 문제대로 실행하도록 의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줄 압니다. 조국현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농림장관뿐만 아니라 재무장관도 부디 출석해서 거기에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물어요. 재무장관을 출석하는 것을……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 116, 가 16, 부에 한 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읍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가정책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 미가 완화에 대해서는 그 소비량을 주리지 않으면 도저히 완화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밀주장을 보면 나 있는데 전남을 보드라도 식량을 1만 석이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밀주량도 1만 석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주를 철저히 취체할 것 같으면 식량정책에 만 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무슨 재무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들어 가지고 밀주 취체에 조력이 될까 해서 여기에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셔서 재무장관도 나와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면 조국현 의원의 말씀대로 다시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16, 가 18, 부에 한 표, 역시 두 번 미결되었으므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잠간 기다리겠읍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합니다. 농림장관이 출석하였으니까 시작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 통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