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96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월 29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실업 및 경기부양대책과 세입부족에 따른 재원대책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외국정부와 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제출된 것인바 당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외환보유고 확충과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 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안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80억 불은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70억 불에 대하여는 첫째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리 수준일 것, 둘째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외화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화표시외국환평경기금채권을 미화 100억 불 상당 이내의 외화...

신한국당 소속 차수명 의원입니다.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식은 쌀만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WTO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 기반을 튼튼히 유지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96년산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80Kg 가마당 13만 6660원으로 이는 산지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쌀값 중에서 중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간 연속 동결해 온 것에...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발언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의 의의와 협상과정, 그리고 가입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기구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OECD가 추구하는 이념인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에 대한 검증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제도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쳐 지난 10월 11일 OECD 회원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가입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되었다거나 우리 정치, 사회, 경제...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국내 증시여건상 주식매각 지연으로 세입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을 폐지하고 재특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이 폐...

재정경제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등에 대해 조세 지원함으로써 저축 증대를 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식 가계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저축액의 한도를 법문에 명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울산 남갑의 차수명입니다. 중요한 국가시책을 둘러보면 입으로 내세우는 구호와 고통을 수반하는 실천 사이에는 아직 엄청난 괴리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 입안과 집행에 비효율과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기업들은 높은 생산요소비용에다 난마 같은 행정규제를 피해 해외로 새로운 사업입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치 기업들이 세계화전략이 큰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경쟁력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의 세 주체가 경쟁국보다 능률적이고 ...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조정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구와 동구선거구를 통합하고,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를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선거구로 분리하며, 북구선거구와 강서구선거구를 조정하여 북구․강서구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선거구와 강화군선거구를 조정하여 계양구․강화군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셋...

민주자유당 울산 남구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 제언과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상․외교분야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활동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거기에 가담한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협은 통일...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2일 차수명 의원 외 7인이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서면 동의함에 따라 동일 제171회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당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하천의 발원이 되는 원천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각종 용수를 제공하고 용․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매년 수해 발생과 각종 쓰레기의 투기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소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본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소하천으로 정의하고 둘째, 소하천의 관리청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