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그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동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로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4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말까지는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사항목 등을 최종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 이재창 의원, 김영진 의원, 나오연 의원, 권오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재정경제원의 정책조정 및 대외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부문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경제정책조정 및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금융 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부문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지난해 기존 대외경제국과는 별도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여 통상부문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어서 금년에는 경제정책국을 확대 개편하여 경제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에 김영진 의원께서 쌀 산업종합대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물가관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제도를 15% 이상 보장하며 수입 쌀의 식용화 금지를 보장하고 완전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 실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물가조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는 도시가계 소비지출구조를 토대로 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부터 95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쌀의 가중치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산지 쌀값의 계절진폭이 작년 11.2%에서 금...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우선 김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에 대한 허용보조금이 93년 기준으로 총 2조 1093억 원이 되는 것은 김영진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올릴 경우에 수매가능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기타 환경보전이나 영농불리지역에 대해 이런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직불제도는 또 재정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화 과정에서의 노력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도부터 시작해서 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해 주신 허남훈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장성원 의원님, 조진형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책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경제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경제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 위에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붕괴일보의 위기상황에 처해 ...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님, 이명박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 권기술 의원님, 그리고 맹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께서는 금년 3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무역수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절대로 정치논리로 악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제수지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은 이러한 국제수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정책참고자료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4월 초에 3월의 국제수지를 추정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은 1월, 2월 중에 무역수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3월의 국제수지 발표 동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경제원으로서는 통계자료의 내용이나 발표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역수지내용을 왜 발표했느냐, 재경원이 했느냐, 이것은 한국은행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대체로 국제수지 숫자를 잠정치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걸리고 확정치를 발표하는 데는 3개월 후에 발표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의 민감한 국제수지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재경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1월, 2월에 적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을 맡고 있는 나웅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임명받은 나웅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이런 시기에 다시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자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일원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대로 총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통일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구뿐 아니라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도 관계부서를 총괄 조정하면서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그 성격상 국가 차원의 중요한 그러한 정책인 만큼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정부 내 유관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조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부총리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총리 부서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10월 15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협마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화해와 대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현재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신 것이고 화해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시범적 사업의 규모입니다만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수준의 경협은 계속해서...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북한 쌀 수송과정에서 첫 출항한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무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의원님 그리고 김진영 의원님, 박명환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KOTRA 사장이 북한대표 숙소까지 찾아가서 서둘러 공급계약을 서명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KOTRA와 삼천리총회사 간의 실무접촉이 진행된 장소가 북측 대표단의 숙소인 귀빈루호텔의 회의실이었...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북한에 체면 없이 그렇게 쌀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부터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지원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에 가서까지 쌀을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보면서 잉여 재고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 주는 데 민족 내부의 문제로써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자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저희는 쌀을 주는 입장...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답변드린 것은 쌀 제공의 취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답변함으로써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제가 잘했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반성의 기회를 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하순봉 의원님, 이원형 의원님, 조일현 의원님, 박종웅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순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쌀 지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미 이 얘기는 여러 번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쌀 지원은 이러한 동포애적 차원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관계를 현재 긴장된 대결관계에...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전임 통일부총리가 남북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그 필요성과 실익, 가능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경수로의 주요부품이나 핵 관련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2조에 규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장뿐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원자력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성격의 민족 내부적인 규범으로서 국제적인 핵...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임채정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수용하여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함으로써 하루속히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박정책을 써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의 기조하에서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 의원님께서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 측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이라 하면 원자로 공급에 있어서의 설계, 건설, 그 밖에 물자조달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경수로 건설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일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한국형 이외의 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이 온 국민의 여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대화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가 통일원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책임감도 크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 정성을 기울여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겠다는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나웅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인 동시에 많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 및 상공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위원회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부속서로 되어 있는 17개 ‘다자간무역협정’ 및 4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17개 다자간무역협정 그리고 4개 복수국간무역협정 중 ‘정부조달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