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상장법인과 대형 증권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한편 특별히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 부분 중 내부통제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도입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준...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11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11월 18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산층...

재정경제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1999년 7월 5일, 7월 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에 대한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

전북 임실․순창 출신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누란에 처한 국가경제를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급한 불은 끄고 구조조정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그 여파로 국가경제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채 국민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피땀 흘려 쌓아 온 산업기반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용경색으로 기업과 가계는 파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경제에 안겨진 부담과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최단기간 내에 덜어 주고 국가를 정...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월드컵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드컵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반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 국가와 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는 신한국당 의원의 야당 총재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또다시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국회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상실, 경제상실, 교육상실, 그리고 환경상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오만한 권력행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심점을 상실한 채 즉흥적이고 단견적이며 독단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1세기 ...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4개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WTO 지적재산권협정에 의거, 동 협정내용에 따라 산업재산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유사한 특허법 실용...

민주당 전국구 출신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3학생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3운동은 두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군사정권에의 저항과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국제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주성은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대일무역의 누적적자는 826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당시 대일 경제예속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운동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

상공자원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3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26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민간의 손해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199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총액은 ...

민주당 소속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랜 군사통치 시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경계하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통제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를 기초로 하는 세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념이나 군사력이 아닌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재의 무역환경을 경제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출현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주의에...

상공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과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은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상공부장관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배치설계권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 대하여 전문이용권․통상이용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설계권의 효력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등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