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 분의 김영진 의원이 있습니다. 구분상 소속을 밝히겠습니다. 신한국당 소속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의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 등 재정운용실적을 비롯한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에 정부 측의 매년 반복되는 이․전용, 이월, 불용 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현지 또는 서면 등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재검사해서 그 결과를 97년 6월말까지 서면 보고토록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2조 9280억 원, 세출결산액은 51조 4981억 원으로서 1조 429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1조 234억 원은 96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4065억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2조 7318억 원의 97.7%인 51조 4981억 원이 집행되었고 기능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조 4530억 원, 방위비 11조 3676억 원, 교육비 9조 7380억 원, 사회개발비 4조 1632억 원, 경제개발비 11조 506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5조 4842억 원과 채무상환 기타에 3조 7852억 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둘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조 4370억 원, 세출결산액은 38조 1325억 원으로 4조 304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2조 3959억 원은 96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1조 9086억 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865억 원, 지출결정액은 9230억 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9101억 원으로써 그 주요 내역은 재해대책비 4415억 원,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357억 원, 급량비 부족액 10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 4319억 원입니다. 한편 12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94억 원 중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만 2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199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