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작년부터 참혹한 한재로 경북도민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는 것은 거월 15일 날 양곡 질문 전에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으로서 잘 들어서 아실 줄 알고 그 말씀은 생략하겠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우리 경상북도 의원으로부터 늘 우리 도에는 한재가 심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 이러한 말씀을 늘 했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을 확연히 그렇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지로 가서 그 진상을 보신다고 하면 동정심이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날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보시고 현재 지금 기아선상에서 쓰러저 자빠지는 동포를 하로 바삐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은 그 실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안에 절대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 다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성안해서 말씀드리자면 농림위원회에서 네 분과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셔 가지고 두 반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예정하고 각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 골골히 다 댕길 수는 없는 것만큼 그 가는 골에 있어서는 그 선출 의원이 길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같이 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북의 한해가 심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다 그러한 정도로 알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사단을 파견해서 실정을 파악하자 그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농림위원회에서 네 사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네 분, 여덟 분의 의원 조사단을 조직하게 해서 조사를 시키자 그러는 것이 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영복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식량대책에 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의 한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도민이 아사선상에 빠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은 바도 수차 있고 또는 전반 지방에 갔든 국회의원의 보고에 의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듣는 바에 의하면 농촌에서 농시가 임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많은 수가 얻어먹으러 나온다는 이러한 정보를 들을 때에 우리는 가만이 있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사단을 조직해서 파견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여기에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일선지구, 경기도나 강원도 여기에도 경북에 못지않은 이와 같은 식량난에 빠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선지구에 가까운 지방에는 작년 농사도 전연 짓지를 못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당해 옴으로서 농사를 지어볼가 하고 지금 농민이 전부 입주하고 있는데 전연 농량 이 없고 식량이 없음으로써 농사를 경영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초근목피로 그야말로 치뿌리를 케 먹고 산중에서…… 이와 같은 농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또는 편지 혹은 탄원서가 우리에게 가끔 오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경북과 경기도, 강원도 이 일선지구를 포함해서 특별조사반을 파견하는데 경기도에 대표자 한 사람, 강원도에 대표자 한 사람, 경북에 한 사람, 세 사람을 이제 말씀한 그 조사반에다가 더 넣서 말하자면 그 안내자 겸 하여 특별조사반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조사반을 조직해서 파견하도록 하는 것을 개의할려고 합니다.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은 동의에다가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각 도 대표를 한 사람씩 더 첨가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이 의견을 동의자가 접수했읍니다. 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요새 신문지상이라든가 실지로 우리가 이 부산 시내에서 보면 대두 한 말에 육만 원대에 갔다하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아시다싶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평야지대 곡창에 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같이 누구든지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부산에서 실지로 보고 왔읍니다마는 지금 부산 시내에서 쌀을 방출할 때에 동회라든지 혹은 어느 단체 기관을 통해서 쌀이 나간다고 해서 평균 방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쌀을 내가지고 뒤에서 작란을 하는지 암취인을 하는지 몰라도 한 놈이 다섯 섬, 여섯 섬을 사실로 날마다 사 간다 말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 쌀이 방출되는 것은 첫째 세궁민, 노동자, 농민 이리로 나가야 될 것인데 어느 집이든지 딴 식구가 만일 쌀을 사러 가면 아침부터서 저녁까지 걸리니까 그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돈 가지고 있는 쌀장사들은 농림부하고 통했는지 시장하고 통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은 뒷구먹으로 사람을 디려 보내가지고 한 사람이 다섯 섬 이상을 사간 사람이 있에요. 한 예를 들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 또는 경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라남북도를 가본다고 하드라도 죽을 지경이에요. 해가 지게 되면 불 안 때는 집이 한 촌락에 수십 가호가 됩니다. 하니까 이왕 우리 국회에서 그런 식량난 또 이 돌아오는 춘궁기를 앞두고 만일 특파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지 도별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니까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어느 도에 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산 시내에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쌀을 방출하는 현상 또는 각 도 전체를 도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소관 분과위원회에 맽겨서 전체를 조사하기를 개의합니다.

신용욱 의원의 의견은 경상북도라든지 경기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라도를 포함한 각 도가 다 사정이 비슷하니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조사해야겠다 그런 것이 의견인데 이것이 개의로 제의되고 있에요. 찬성하는 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에요. 다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경북 식량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천상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제가 바로 국정감사 시에 각 군을 다닐 때에 군수라든지 경찰서장이 저에게 무엇을 싸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무슨 푸레센트나 가지고 오나 싶어서 펴봤읍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부산에 식량사정이 어떠니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물건은 즉 초근목피를 가지고 거기다 다만 율속을 좀 넣다든가 혹은 콩을 좀 넣가지고 된 것인데 부산에서는 어데서나 먹지 않는 이런 물건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초근목피를 지금 채취하려고 해도 근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횡성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처참하고 참혹하고 인간으로서 도저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욱 의원이 방금 각 도를 전부 조사하자고 말씀했읍니다마는 병이 나도 심한 환자부터 구해야 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북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대단히 너무나 상부상조의 정신이 결핍하고 있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북의 식량사정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경북도민은 과거부터 양같이 순진하다고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수득세 결과에 있어서도 제1착으로 납부를 한 곳이에요. 이웃에서 꾸어서라도 다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결과로 시방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기아상태에 빠저 있고 장차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북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실태가 그런 만큼 경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저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격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아사자라든지가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지금 경북에서는 하루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고 있는 만큼 문화국가인 우리로서 대단히 처참한 일이며 인도 상으로 봐서 용인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실정에 빠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실은 여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신문에 난 것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개의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물론 경상북도에 심한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한해대책을 위해서 노임을 살포했에요. 40억 중에서 20억을 경북으로 하고 20억은 그 외 인색한 국민의 노임으로 기아상태에서 쓸어저가는 그런 사람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동의하였읍니다. 충청북도에서 발행된 신문의 내용을 읽어본즉 경상북도에 접한 영동․옥천군의 국민은 초근목피를 먹는 기아상태에 접해 있다 또는 제천․단양․음성․충주, 강원도 접경에서는 도로 수선에 90일 간 진력한 관계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 또는 복귀가 늦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초근목피로도 지금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본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전국적 문제로 이것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를 위시해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 등지를 볼 때에 우리 국회는 경상북도의 국회도 아니고 경상북도가 심하면 더 줄 것이요, 그 비율을 따저서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생각할진대 이것을 일부에 국한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수확량이 적으면, 적어도 8할 이상 되는 데에는 조사할 것이 없고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적어도 6할, 7할 미만 되는 데만 우리가 성심성의로 일선의 실정을 조사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기아상태에 빠진 백성을 살리자는 정책이 오로지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농림부와 타합을 해서 우량이 많고 수확량이 많은 도는 제외하고 6할 또는 7할 미만 되는 도에 한해서 우리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실정을 조사하자는 개의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현재 국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식량사정이 대단히 곤란하고 현재 식량사정으로 말하면 식량사정이라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커다란 정치적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서 중대시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지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을 보는 것보다도 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방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의 실정을 볼 때에 예산심의를 개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반이 4, 5반이 조사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진행이라든지 혹은 상임분과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있어서 동의하신 분 혹은 개의하신 분이 받어 주시면 받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동의하신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 3인식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서 조사반을 구성하되 이 조사반이 조사하는 내용 혹은 대상으로서 선택하는 지역 또 어느 지방을 먼저 보고 어디를 나중에 본다고 하는 이런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당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가령 제일 의심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국정감사 한 실정에 의지해서 제일 심한 곳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르는 지역선택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하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용욱 의원 개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개의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자는 것인데 동의하신 분이 제안하신 두 반 가지고는 도저이 안 되겠으니까 그 조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개의 측 어떻습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동의자의 의견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경북의 한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했는데 개의는 거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실정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박만원 의원 설명이 조사는 전체적으로 하되 그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 조사단에게 일임해서 특별한 곳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맡겨서 처리하자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 의견에 동의 개의가 다 찬성하니 만치 우선 동의만 성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좋은 일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자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각 도 현 상황이 도마다 다 어려운 사정에 있느니만큼 각 도 출신의원이 각각 자기 도의 말을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올시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올시다. 가령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제일 심한 곳이 경북이고 다음 하는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얘기는 일전에 보고로 들었읍니다. 이제 국회에서 조사단을 맨들어 가지고 경북에 가고 전북에 가고 강원도, 경기도에 가고 대체 조사는 몇 날에 끝나는 것입니까? 얼마 동안에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올시다. 지금 당장 굶어죽는 현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국정감사 때 보고 오지 않었어요? 나는 다 보고 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고 온 그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작량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삼스러이 국정감사 때에 나가서 충분히 보고 온 문제를 가지고 또한 사실이 비참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사단을 맨들어 보낸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듣기에 대단히 어색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애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고 하니 국회의 사회보건분과위원회나 농림분과위원회하고가 아마 거기에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분과위원회에 각각 그 도 선출 국회의원이 숫자도 다 가지고 있고 실황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각각 자기 도의 것을 내가지고 정부에다 건의한다든지 편달을 한다든지 가서 질문한다든지 해서 양식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등등을 묻는다든지 이래가지고서 당장 조사한 기초를 가지고 실행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조사단을 또 맨들어서 조사를 시작한다면 언제 끝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을 고쳐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상세한 숫자가 들어와 있을 줄 압니다. 각 해당 군이든지 도에서 상세히 보고가 들어왔으니 벌써 무슨 대책이 서있지 않을가 추측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따저 가지고 정부가 무능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책임을 저야 되지요. 하니까 정부하고 관계 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책도 있을 것이고 숫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온 후의 결과, 그러한 결과를 지금 미리 알고 있지 않을가 생각 되요. 그러니까 요는 조사가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란 말씀이에요.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얼마인데 얼마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낼 수 있는 것인지, 강원도에 얼마, 경기도에 얼마, 전북에 얼마…… 빨리 빨리 내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 같애서는 거듭 무슨 조사단을 파견하느니 무엇이니 이런 것을 고만두시고 농림분과위원회나 사회분과위원회나 특히 전국에 그 재해지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같이 여기서 맨들어 가지고 각각 각 도에 그 실정을 갖다 주어가지고 하로라도 빨리 정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요급한 각 지방의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시급히 구호하는 것이…… 이제 무슨 조사단을 맨들어 가지고 조사하고 뭐 어쩐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형식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경북에 한해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거년 8월 하순부터 말이 나 가지고 제3차 추가예산을 이야기할 적에 그것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한해로 인해서 경북에 말할 수 없는 춘궁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제대책으로서 사방공사비 21억과 수리공사비 40억 그 외에 또 정부에서는 따로 가마니를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서 거대한 방책이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 외에 그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한해가 더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정부에 물어가지고 답변을 들어서 그 실황과 또는 우리가 먼저 재정해 준 예산의 진행 상태와 또는 금후의 방침을 한번 들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강원도나 경기도 외 경북을 혹은 충북까지 넣어서 조사를 하자 그러고 보면 한정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 도, 제주도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 같은 흉년에 한해를 안 받은 도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심의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놓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가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구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장만 오고 우리 국사에 지장만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종현 의원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앞으로 조속히 단시일 내에 정부에다가 그 실황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진술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당국에서는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사회당국에 대해서 경북 그 외에 각 지방에 한해로 인한 춘궁식량 궁핍상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구제대책에 대해서 제3차 추가예산 우리가 제정해 준 그 예산 그것을 집행하는 실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금후에 한해 구제방책이 어떤가 이것을 곧 정부에 질문하기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변진갑 의원의 의견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이종현 의원의 의견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서 먼저 농림당국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 뒤에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의견을 먼저 물어봐서 즉 먼저 동의는 잠시 보류하고 농림당국에 질문하자는 것이 동의 내용…… 보류동의를 겸한 동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역시 그 보류동의가…… 동의는 아닙니다만 성질상 그런 것이에요, 동의는 잠시 보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보류동의는 역시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이에 더하지 말고 하지요. 그러면 이 보류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여러분 다 자세히 아실 테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어요. 재석 134인, 가에 62표, 부에 7표로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또 한 번 묻습니다. 기권 마시고 표결해 주세요. 재석 134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농림당국에 묻고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종욱 의원이 특히 발언통지를 하기를 미가대책에 대해서 농림당국에 긴급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표결하고 그러지 않어도 이왕 농림부당국에서 출석해 있으니까 겸해서 미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해요. 먼저 그러면 이 동의자 중에서 누구시든지 농림부당국에 실정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오늘 출장 중인데 돌아오지 않었고 농림부차관이 출석하고 있어요. 이종욱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