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지금 옹진 각처에 버러진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여러 의원 동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옹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섬 아닌 섬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8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옹진 전 군이 남한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통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전연 한 도 로 된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벌써 이북에서 월남한 횟수로 말씀하면 약 2, 3백 건이나 되는 이런 많은 월남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9일부터 30일 오늘까지에 옹진 전역에 대해서 지금 그 이북 군에게 탈환된 개소로 말씀하면 서경리 남교정 또 염불리 가천 또는 오남 그 5개소가 점령당하게 되었는데 가장 인구도 많고 또한 부유한 곳이올시다. 그런데 그들의 원래의 목적이 와서 점령하고는 물론 약탈을 하고 동시에 방화를 하고 또한 납치를 하고 그 살상이 대단히 많은 것이올시다. 그 점령된 개소 중에 가장 큰 부락은 염불리와 가천 오남은 벌써 다 소각이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치안국에 가서 자세히 들어 보니까 대단히 옹진 등지에 있어서는 지금 불리한 상태인데 오남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군이 남한 군이…… 우리 국군과 경관이 후퇴하게 되고 또 은동으로 말하면 오늘 아침에 탈환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소각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에 가장 위급한 것은 옹진군청 소재지인 마산이 지금 불원에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읍니다.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20만 옹진군민과 옹진군민의 생명 재산은 풍전등화에 빠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2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한 인구의 100분지 1을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등한시 우리 한국에서…… 나라에서는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사태올시다. 그런고로 본인이 여러 동지의 찬동을 얻어서 그 이유는 남한 인구의 100분지 1이나 되는 선량한 인민이 원치 않는 형태의 정치생활에 종속함을 방지하므로써 남한 국방 정치 안전의 완벽함과 정사의 강인성을 중외에 천명하기 위한 구체적 명안의 제시를 관계 책임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급속한 시행을 촉진케 할 것. 둘째는 순천․여수 급 제주사건과 같은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재연치 않도록 사전 방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4명 , 국방부에서 대표 2명, 내무부에서 대표 2명, 이 8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정을 조사해서 국회와 정부에서 보고하도록 이러한 동의올시다. 요약하여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 옹진 전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군과 경찰을 증파하여 그 방비태세를 완전히 갖출 것이고 그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네 사람과 국회에서 네 사람 모두 8명을 보내서 실지를 보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동의의 내용의 요약이올시다. 이 같은 현태 에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은 이 두 가지 조목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택관 의원의 동의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9, 가에 88, 부는 없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택관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토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저 역시 옹진에서 선출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더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오택관 의원의 보고에 의지하면 완전히 옹진이 점령된 것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우리 예리한 국방군과 내무…… 경찰군의 맹렬작전으로 인해서 탈환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연백을 위시해서 옹진까지 먼저번 광양 등지에 우리가 시찰한 바 있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개성 등지로부터 옹진까지 국회로서 여러 가지 파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그 현지를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국방부 내무부 등등으로서 파견해서 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저 역시 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옹진사태는 국방군과 경찰군으로서 맹렬 활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보도를 지금 접수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38선의 인식을 얻기 위해서 파견하는 데는 전적으로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시여서 좀 인식을 갖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옹진사건에 대하여 오택관 의원의 말을 들을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못했드랬는데 지금 김인식 의원의 보고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용기가 나는 것 같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냉정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정부와 국회 간에 옹진에 사람을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옳읍니다만서도 이 우리 국회와 정부가 나가서 38선을 한번 보고 보고하는 데에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것이 얼마만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국방부와 내무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 맡은 이와 국방에 책임 맡은 그이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에 고려하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인민군을 격퇴시키며 옹진뿐만 아니라 남한 일대를 평안히 유지할까 해서 잘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줄 압니다. 그러니 좀 더 앞으로 태세를 봐서 우리 국회의원이 나가서 조사해 오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시찰하는 것이 좋을까 하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만큼 국방부와 내무부가 국회에서 문제가 이러났으니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더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이 문제마는 앞으로 좀 더 어느 시기를 보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 의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국방부나 내무부의 보고를 어느 시기에 우리가 들을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준 의원에게 언권 허락합니다. 지금 오택관 의원의 동의는 긴급동의 두 가지올시다. 이것을 아세요. 지방의 경찰력하고 국방군을 완전히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자에게 급속히 시찰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것, 또 둘째 거기에 국회의원 네 분, 국방부 내무부에서 네 분을 파견해서 실지를 조사해 달라는 것, 이 요청 긴급동의안에는 이 두 가지를 아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박순석 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아직 성립 안 되었읍니다. 반대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오택관 의원께서 동의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시간적으로 적절한 동의를 제기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택관 의원께서 동의하신 이것은 우리가 더 토론할 필요가 없이 즉시 가부 표결을 해서 이것을 채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즉시 오택관 의원이 제의한 이 동의를 본 의원은 채용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오택관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옹진사태의 문제가 여기에 나올 때에 과거에 있어서 전남사태의 과거의 반란을 저는 연상케 됩니다. 너무나 모든 것을 국군이나 경찰에게 일임해서 하는 데에 폐단이 있었고, 더우기 아까도 그 지방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섬 아닌 섬인 옹진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긴급사태는 대단히 중대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더우기 그 지방에 있는 의원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할 때에는 마땅히 우리는 이 제의를 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사태가 돌발했을 때에 사후에 아무리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4명 또 국방부 내무부를 해서 4명, 이와 같이 조사원을 파견해서 이 지방 실정을 알아 봐 가지고 장래의 위험사태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 문제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 마시고 이 긴급동의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옹진은 물론이고 어떤 무인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우리 국가 영토의 일부분이 생각지 않은 침해가 있다고 하면 물론 국민 전체가 걱정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내무부에서는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수습하는 데에 전력을 바칠 줄로 믿고 있읍니다. 물론 오택관 의원이나 김인식 의원이 자기 자신의 지방인 것만큼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실지에 이 치안과 국방에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현지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 전투의 사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유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사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측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장래에 우려할 사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 국회는 결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 측의 국방부나 치안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방부와 정부 측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당장 이 자리에서 내무부나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충분한 재료를 삼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하등의 효과를 내지 않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 국방부와 내무부의 설명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는 말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말씀 들어 봤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택관 의원의 긴급동의안 두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관계 책임자에게 요청하는 것과 우리가 실지로 보고 난 후에 국회에 보고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러고 오늘날 중국사태가 이와 같이 현혹하게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8 이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문제는 38선의 치안 확보입니다. 만약 38선의 치안 확보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치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홍삼 몇만 관을 서울로 가지고 오고 또 국보품을 죄다 서울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성을 포기할 의사인지 이것이 우리로서는 알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적어도 어떠한 지대를 방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 공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상 관계라든지에 의해서 38 이북을 처들어갈는지는 몰라도 만약 개성에 38 이북에서 반도가 넘어와 박격포로 처 온다면 한 포 도 개성에 떨어지지 않고 혼란을 능히 막아서 정부의 재산 고귀한 재산을 거기에 놔둘 강력한 방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여기에 공산주의를 하지 말자고 암만 떠드렀자 38 이남의 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 못 합니다. 그런데 옹진에 있어 가지고 무슨 사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에 와서 일언반구도 없으니 솔선 가 가지고 여기에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동의에 찬성합니다.

문제도 긴급하고 토론도 충분히 되었으니 정준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가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50, 가에 85,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된 것은 오택관 의원 외 15명의 긴급동의를 채택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 148인, 가에 98, 부에 없읍니다. 그러며는 이 긴급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의 제3 기부금징수 방지에 관한 긴급안의 제출 여기에 대해서 내무치안위원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